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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 음한도및 측정 방법 기준개선검토ce도로-2646처(05. 7. 29)1.54도로의 소 음한도및 측정 방법을 규정한 법 령(환경 정 책 기본법, 소 음 진 동 규 제법, 소 음 진 동 공정 시험방법)을 검토, 공용 중인 고속도로의 적용기준을 명확 히 정립하여교 소음통민원및-분 쟁에 적극대 처코자함 .1. 관련 제 규정현황환경 정 책 기본법환 보경 전에 관한 정책 규정공장, 건설공사장,도로, 철도등오거차i의 소 음ㆍ진동 피해 방지및 관리ㆍ부는국민의 건 강을. 보호ㆍ도로소 음진동한도 규정 『「제 29조』 소 유한도 | 하기 위해 환경 기준을 설정|ㆍ교통 소 음, 진 동의한도 『 환경 령부 』 a~|‘loz,주간6808, 야 간 5808(도로변)ㆍ환경 기준 『 대 통령령 』주간6508, 야 간 5508(도로변)디 기준디 기준" 소 음 진동 공정 시험방법"" 소 음 진 동 공정 시험방법“제 2 장 환경 기준의 측정방법제 5 장도로소 음한도의 측정 방법1. 측정 점1. 측정 점- 건축 물로부터도로방향소 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 음원으로 10 떨 어진 지점의방으로 향창문, 출입문 또는 측정 방법AW12m~15m건물벽 밖의 0.50.~10 떨어2. 측정 시간및 측정지점 수진 지점- 주 (06:00~2200)간: 2 시간2. 측정 시간및 측정지점 수간격 4 회이상 산술평균도로교통 소 음을 대표 할수 있- 야 (22:00~06:00)간: 2 시간는 시 점에 2 개이상의 측정간격 2 희이상 산술평균 지점 수를 선정 4 시간이상 간격으로 2 희이상 측정 산술평균끄. 소음한도및 소 음측정 : 방법 기준개선검토 0ㅁ 98.12:설계실무자료집 (방음벽설치위치의 선정 기준)『 예측 소 음도가 주간6508, 야간5508를 상 희 하는지역』 00122 :도로설계 요령 (방음벽 설치장소)『예측 소 음도가 환경 정 책 구조 본 법 소 음 환경 기준치를 상희 하는지역』 0'04.12 : 교통소음 민원 처리 기준(150 품질 기준 적용)『환경 정책 기본법에 의한도로변 소 음 환경 기준 적용 」』 0ㅇ 05.6~7: 환경부 질의 회 신(고속도로 소 측정음 기준)『공용 중인고속도로는 소 음 동진 규 제의법도로소 음한도적용』 005. 7 : 법 률 자문 (환경부 회신 내용의 적법성)『 소 음 진 동 규 제의법 소 음한도를 기준으로 공용 중인고속도로를. ： 관리 하는것은공법 상의 기준을 준수한것 임』2. 현황및 문제점18 ㅁ 현행적용기준소한도음측정 방법0 환경 정 책 기본법0 측정점- 소음 환경 기준 (도로변)-도 소음로한도의 측정 방법주간6508, 야간5508 ㅇ 측정 시간및 측정 점수지- 환경 기준의 측정 방법 디 문제점 0 소 음한도 기준, 측정 시간및측정 점지수는 환경 정 책 기본법,측정점은 소음전 동 규 제 범을 혼용, 법률 적용에 일관성이 없으며민원 대 처 시 혼돈초래' ㅇ 법 률에 규정 된 기준을 상 회 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함으로서과다한 예산집 행이 되고 있음.Ip3. 개 방안선 디개요「공중인용고속도로의 교통소 음에 대해서는소 음진 동 규 제 법을 적용』[환경부 질의에 대한 회 신(생 활 공 해과492, 105. 711]|공용 중인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 음은 소 음 진 동 규제법 시행 규칙|"UES,의도로교통 소음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측정 방법은소 음 동진 공 시정5 장 소 음한도:도로 소음현행개선환경 정 책 기본법소 진음 동 규제법- 소 음 환경 기준m) | -szager주간6508, 야간5508주간6808, 야간5808OD SaasSayaa개선환경 기준의 측정 방법 ㅣ도로 소 음한도의 측 방법정 |- 주간 (06:00~22:00)2개이상의 측정 점지수를2 시간 간격 4 회이상 산술평균=)선정 4 시간이상 간격으로= ©F21(22:00 ~06:00)2 희이상 측정 산 평균술2 시간간격 2 회이상 산술평균1: 소음도308 변화의미||BetEASMaloBet a (04.1)|- 주행속도 25% 증감- 소 리 크기 50%중감- 교통량50% 증감- 소 음 원으로 부 터의 거리 2 배 증감| 0 측정 시간 간격변화의미(2시간 -) 4 시간)야 간 소음도측정 시 현행교통량이 많은2200.~ 2400 중에 2 희측정에서 2200~24:00 1 회 , 교통량이 적은 .02:00 ~ 0400 1 회측정 산술평균으로 소 음 측정치 감소[예 :(6908+7008)/2=69.508 -+ (7008+6008)/2=6508)]1. 조치 계획ㅁ 05. 현재 시행중인사업및 구조 동 보 된 민 원 사항등은 현장여건을고 하여려현행또는개선 기준검토적용OARS Base DEAS da및 방음 대책 수립은 개선 기준 적용Vi. 7}ㅁ 공용 중인 고속도로의 소 음한도및 측정 방법의 정립으로 민원및분쟁에 적 법 하게 대처 .ㅁ 방음시설 설치 비용 절감 ㆍ0 소 음한도 기준및 측 방법정 변경으로 연간 54 억원 방음벽 설치 비용절감 예상첨부 : 1. 관 공문련사본 1 부2. 관계 법령 1 부3. 기준 변경시 05' 사업 예산검토 1 부: 광부환 수신자한국도로공사 사장 (경유)ines 제목질의에 대한 회신weed1. 함 국 모로공사도로~2132처호('05.06.2 화 관련입니다:2)(. . 귀공사의도로소 음 측정 방법 관련 질의 메 대하여 다 름과 갈이 회 신하고자 합니다.~다을~가. 질의요지고축도로 건설및 공용 중인 고 측도로의 방음 대 팩 수 럼 시 적 뮬해야하는측정 반법은 활 겸 기준측정 방법 인 지 아니면도로소 룸만드 측정 망 멈이 지 ?나. 회 신 내용0 ㅁ도로 련 일적시용해아 할 기준은 완 경 기준으 써르도로성건 예정 주변 역지의 매 곡 소 음를 근 거로도로개 뭉 후 욱도, 콤 팽 량 듣줄 예 즉 하며 평가한 소 응도가드로 변 지역의 수첨 환경 준 구조물 초과 할 경우 적절한 방 움 대 핵 룡 수립하여이하는 바 . 배 경 소음 측정은 소목. 지 동정 공 시연방범 중 제2 장 환경 기준의 측정 방 범에 띠라 Basie SUC.ㅇ 그리고 공용 중인 고 역도로에서 밥 생 하는 소 음은 소 음-진 동 규 제 업 행시 규칙 WHI!도 독 교옥소한음도 출 적용하는 것으로,쑥 정 방 벌은 소 음 진 동 공정 형시방범제 5 장 소 응한도의' 스 정 번및 증- 제1 젤도로 소 음측점방법에 마란 욕정 합니다.끝.= sata}A new Ae!-샌원 고 해가-1492(2005.07.11.)3 S854 2984 (0% 9.11) SereO01 WEASeBag7 SaROSWS 02-50-54721 ObR2 Yow./ 공개수신한국도로공사도로처발신법 무 법인 . 정 평(포 주) …참조aoa4과장님제목공용 중인고속도로의 소 음한도IE 뿐 2eeFa한국도로공사도로처wa법 법인무정평(35)참조김민수과장님제 목공용 중인고속도로의 소 음한도 본 법 인은 귀공사의 질의에 대하여다음과 같이의견을 개 진 합니다.다음1. 질의의 취지귀공사는도로의 소 음한도및 측정 방법을 규정한 법령등을 검토한 후, 공용 중인고속도로의적용기준을 명확히정립하여 교통 소음민원및 분 쟁에 적 극 적으로대 처 하고자합니다.이에 귀공사는 공용 중인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소 음은 소 음 진 동 규제법소 정의 소 음한도에 따라 측정하고이를 바탕으로 조치하고자 하는 바,이에 대한의견의 개 진을 구하고있습니다.2. 법 령의 규정ㅁ 환경 정 책 구조 본 법에서는,제10조(환경 기준의 설정). (0 정 부는 국 민의 건 강을 보호 하고쾌적한환경읍 .조성하기 위하여환경 기준을 설정 하여야 st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 되도록지하여야한다.(0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기준은 대 통 령 령으로정한다.ㅎ 환경정 책 기본법 시행 령에서는,제 2 조(환경 기준) 법 제 10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지역 구분|적용대상 지역Fa밤 '가'및 ' 나 ' 지역655도로변 지역"다 지역”60“라 ' 지역670-[표이ㅁ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에서는,제 30조(환경 영향 평가의 기준)(0) 환경 영향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정 책 기본법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기준ㅁ 소 음 진 동 규 제 법에서는,제 2 조 (정의)이 법에서사용 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8. ” 고 통 구조 관 "이 란 구조 차ㆍ자동차- 전 차ㆍ도로및 철도등을 말한다.다만,항공구조및 선 박을 제외제7 조(소 음ㆍ진 동 공정 시험방법) 환경 부 장 관은 소음- 진 동을 측정 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 확과 통일을 기하구조 위하여소 음ㆍ진 동 공정 시험방법을 정하여이를 고시 하여야한다.다만,다른 법률이 소 음ㆍ진 동 즉정 대상과 그 시험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의한 다.제 28조(고 통 소 음ㆍ진 동 규 제 지역의 지정)(0 특별 시 장ㆍ광역시장 또는 시 장: 군 수( 광 역 시의 군 수를제외한 다.이하이 조및 제 31 조에서같다)는 주 민의 정 온한 생 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고 통 구조 관으로인하여발생 되는 소음ㆍ진동을 규 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지역을 교통 소 음- 진 동규 제 지역으로지정할 + 있다.(0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규 제 지역의 범위는 환경 부 령으로정한다.'@ 특별 시 장 : 광 역 시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의하여규 제 지역을 지정한때에는이를 고시 하여야한다.이를 변경한' 띠에도 또한 같다.Ajax (MBAS:진 동의한도)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규 제 역지안의 : 교통 관 구조에서 발생하는 소한환경 부 령으로 정한다.이 경우 그한도및 시행 시기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도는환경 부 장관은 미리 관계 중 양 행정 구조 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한다.소 음 진 동 규 제 법 시행 규칙에서는, 제 36조(고 소롱 음ㆍ진 동 규 제 지역의 범위)OD 법 제개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고 통 소 음 진 동 규 제 지역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제37조(교 롱 소 음 : 진 동의한도) 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 소 음 진 동의한도는 별표 10과 같다.한도 vets) 주간야간주 거 지역, 녹 지지역, 관리 지역 중 취 락 지구및 관광,휴 양 개발 진 홍 지구, 자연 환경 보 전 지역, 학 교 병 원-공@58공도 서 관의 부지 경 계 선으로부터 50 미터 히 내 지역상 업 지역 , 공 업 지역, 농 림 지역, 생산 관리 지역및 관리 지역 중 산 업ㆍ유 통 개발 진 홍 지구 , 미 고시 지역(it 10)소 음 진 동 공정 시험방법에서는,AaSA1. 목적=이 시험방법은 소음ㆍ진 동 규제법 제 7 조의 규정에의거 소 음을 측정 함에 있어서측정의 정확및 퉁 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함을 목적으로한다.2. 적 응범위:이-시험방법은 환경 정 책 기본법 410 조 제 2 황이서 정하는 환경 기준과소 음ㆍ진동 규 제 법에서 정하는 소 음배출 허용 기준, 소 음 규 제 기준및 기타 소 음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측정) 방법에 대하여규정한다.(중략)Ast환경 기준의 측정 방법1. 측정점.(1) 옥 외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지역 "은 당해 지역의 소 음을 대 표 할수 있는 장 소로 하고,“도로번 지역( 주1)^에서는 소 음으로 인하여 문 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 소를 택 하여야한다.측정 점 선정 시에는 당해 지역 소: 음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예상되는공장및 사업장,건설 사업장, 비행장, 철도등의 부지 내는 피해야한다.(주 1)도로변 지역의 범위는도로단으로부터 차선수 ×410 『로 하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도로단으로부터 150 』이 내의 지역을 말한다.(2)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가능한한 측정 점 반경 3.5이내에장 애물(담 , 건물, 기타반 사성구조물등)이 없는 지점의 지 면 위 1.2~1.5로한다.3254(3)도로변지역의 경우에는 장 애 물이나 주거,학교,병원,상업등에활용 되는 견 물이 있을때에는이들건축 물로부터도로방향으로 11 떨어진지점의 지 면위 1.2~1.58 위치로 하며,건죽 물이 보도가 없는도로에 접해있는경우에는도로단에서측정한다.다만,상 시 정즉 용의 경우의측정 높이는주 환경,변통행,촉수등을 고려하여 지 면위 1.2~5 ㅠ 높이로 할수 있다.(중략)=4. 측정 시간및 측정지점수: (1) 낮 시간 대 (06~ 221001 00)에는 당해 지역 소 음을 대 표 할수 있도록 측정지점 수를 충분히 결정 하고, 각 측정지점에서 2 시간이상 간격으로 4 회이상 측정하여산 슴 평균한 값을 측정 소 음도로한다.(2) 밤 시간 대 (22:00~06:00에)는 낮 시간 대에 측정한 측정지점에서 2 시간 간격으로 회이상 측정하여산 슴 평균한 같을 측정 소 음도로한다.(중략)제 5 장 소 음한도의 측 방법정제 1 절도로소음1. 측정점(1) 측정 점은 피 해가 예상 되는자의 부지 경계선중 소 음도가 높을것으로예상 되는 지점에서지 면 위 1.2~1.50 높이로한다.(2) 측정 점에 담 , 건물등 높이가 1.5 7를 초과 하는 장애 물이 있는경우에는장 애 뮬로부터도로방향으로 1~3.5 7 떨어진지점으로한다.다만, : 그 . 장 애 뮬 '이 방음 벽이거나 충분한차 음이예상 되는 경우에는장애물밖의1~3.5 』 떨어진지점중 암 영대 (08008)의 영향이 적은지점으로한다.(3) 위(1)및 (2)의 규정에도 블 구하고피 해가 무 려 되는 곳이 2 층이상의건물 인 경우등으로서피 해가 예상 되는 자의 부지 경 계 선에 비하여소 음도가 더 큰 장 소가 있는경우에는 소 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 음 원 방향으로창 문ㆍ출입문또는건 몰벽 밖의 0.5~11 떨어진지점으로한다.(중략)4. 측정 시간및 측정 점수당해 지역도로고롱 소 음을 대 표 할수 있는 시 각에 2 개이상의 측정지점 수를 선정 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4 시간이상 간격으로 2 회이상 측정하여산 슬 평균한 값을 측정 소 음도로한다.라고 각 규정 하고 있습니다.3, 본 법인의의견가. 위와 같은 규정을 . 종 합하여 보면, 귀공사가 고속도로 건설등 사업을 시행 하는경우에는 환경 : 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 정책 기본법 소 정의 소 음 환경 기준에 의한 소 음 기준과소 음 진 동 공정 시험방법에서 정한 환경 기준의소 음 측정 방법에 따라사업을 진행한다면, 귀공사는 귀공사에 주어진 공법 상의의 무는 모두이 랭한 것으로 판단 할수 있겠 습니그러나공용 중인 고속도로에 있어서는이와같은 기준으로시행 하는경우 주 민 들의 환경권을 보 장 하지 못하는 측 면이 있 고( 환경 기준의 측정 점은 고 충 아 파 트의 현 실을 무시 하고 있 습 니다), 고속도로건설이 후의 환경 변화에 대하여적 극 적으로대처할수 없으며, 고속도로건설이후 교통량중가능의 문 제에 대하여소 극 적으로대 처한다는문제등이 발생 할 .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 음 진 동 규제법및 동법시행 규칙에서 정한소 음한도와 소 음 진 동 공정 시험방법에서정한소 음한도의 측정 방법에 따라 공용중인고속도로의 소 음을 관리 하는 것이타당 하지않은것인지에 대안을 계 시 하여 오셨습니다.나. 소음한도는 소 음 진 동 규제법제28 조의 규정에의하여동법 시행규칙게 36 조및제 37 조에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동법시행 규칙별 표9및 별표10에 정 하여 져 있습니다.위 소 음 진 동규제법의 제 내용을 해석 하면, 소 음한도의 적용은 일 웅 소 음 진 동 규 게 지역으로지정된경우에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판단 됩니다.따라서, 당해고속도로및 그 주변 지역이 위 소 옴진동규제지역에 해당 하는경우에는위 규정226에 따라 소 음한도를 기준으로공용 중인 고속도로를 관리한다면, 귀공사는 공법 상의 기준을 충 족 하는 행 위를한 것으로일응그 주의의 무를다하여적법한공 무를 수행한 것으로평가될수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소음진동규제지역에 포함 되지아 니 하는 경우에는어떤 방안으로 공용 중인 고속도로를 관리 하여야하는지의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 음 환경 기준은 여러가지 문 계 점이 있고,가장 큰 문 제점은 귀공사가 환경 기준에 관한 공법 상의 제 기준을 준 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용 중인 고속도로 주변에 고의층입이 접은 소 공 동 주 택이 건설 되어 있는 경우 주 민들의 민 원이 계속 발생한 다고 하는 점 니다. PASSA AVI 정한 측 접이정지 면으로부터 12 ~ 150 지점에서 측정 하도록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경 기준은 공용 중인 고속도로 소 음 관리의 경우 구체적인 타당 성을 잃을 수도 있는 기준 입니다.한편, 법 리적 측면에서도, 환경 구조은준 0). 행정 목 표 내지지 향 점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 력을 갖지 않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 체를 수 범 자로 하며, 6 기준이 준 수되지 않는 경우에도 처 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이 해 됩니다. 즉 환 구조경은준 행의정 노 력 ㆍ목 표를 나타 내는 지로서표 행정에게이를 달성해야 "할 법적의무를 ' 부과한다 든지사업자에 대한 규제 기준으: 구조능하는이이민의의무는 것은 아니라고이 해 하는 것이 일반적 견 해 입니다. 따라서 환경 정 책 기본법 시행령 제2 조에 의한도로변 소 음 환경 기준 6500(44은 행정 목표 내지지 향 점에 해당 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될수도 없고, 나아가 산 악 지형이 국 토의 대부분을이루 고 있고도시와도로가 함께 건설 되는 우리나라 국 토의 현 실과 부 합 하지 아 니 하는 측면도 있 습니다:;::이와 같은 사 정을 종 합 하면, 0] 환경정책 기본법의- 환경 기준인 6500(4)은 일반적으로적용 하기에는 구체적인타당 성이 없으므로소 음 진동 규제법 상의 6800( 시로 그 형식 적인 기준을 상 승 시키 되, @ 소 음 측정의 측 점정과 측정 방법은 소 옴한도의 그 것으로 정하여“소 음도가 높은 곳 "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점에서타당 하다고보 여 집니다. 63이러한 점은 위 ㆍ에서 본 바와 같이, 소 음 진 동 규 제 지역의 소 음 관리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제시 하게됨으로 써. 형평 성을 제고 할수 있다는장 점도 있는 것 입니다.이와 같이되는경우, 소음 기준은 6800(4)이 고, 측정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 해가 우려 되는곳이 2 충이상의건물인 경우등으로서피 해가 예상 되는자의부지 경 계 선에 비하여 소음도가더 큰 장 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곳에서 소음 원 방향으로 창 문ㆍ출입문또는건물벽 밖의 0.5~10멀어진지점으로한다." 위와 같이 소 음한도의 측정은 “소 음도가 높은곳 "을 기준으로하므로 주 민의 입장에서는현실적인소 음의 인지수준에 부 합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될 것입니다.4a8귀공사가 소 음 진 동규 제 법 상의소 음한도를 기준으로공용중인고속도로를 관리 하는 경우귀공사는 법령과 합리적인 기준에의하여고속도로소 음관리를 시행 하는 것이므로귀공사는 공법 상의 기준을 준수한것이되고 나아가업무상주의의 무를이 행 하면서 공용 중인고속도로를관리 하는것으로평가될수 있을 것입니다.귀공사의 발전의 구조 원 합니다.2005.7법 무 법인Ay(ER)담당 변호사임 재 철이 홍 배김용욱소음 관구분환경 정 책 기본법소 음 진 동 규 재범제 1 조(목적)이 법은 환경 보 전에 관한 | aga)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국 민의 권 리 ㆍ의 무와 국가의 책 무를 명 |ㆍ도로ㆍ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 음 ㆍ확 히 하고 환경정 잭의 구조 본이 되는 사 | 진 동으로 인한 피 해를 방지하고 소 음ㆍ진항을 정하여 환경 오염과 환경 훼 손을에 | 동을 적정 하게 관리ㆍ규 제 함으로써 모든방 하고 환경을 적정 하게 관리ㆍ보 전 함 으| 국 민이 정은한 환경에서 성 활 할수 있게로써 모든 국 민이 건 강 하고 쾌적한 씀을| 함을 목적으로한다.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한다.제7조(소음ㆍ진 동 공 경 시 혐방법)제조【 환경 기준의 설정]자저 무이단 으Dave 04 age wean | 어서 측정의 정확과 동 일을 기하구조 위하소드이이드으옥이이쾌적한 환경을 조 성 하기 위하여 환 ㅣ |. 여소음c- 진y 동공정시ach험방법 od,을 정하여geWe정 기준을 설정 하여야 하며 환경여건 | | 소음ㆍ건 동 정측 대상과 그 시험 방 범을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 | 납 리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그 시험방법 |9 록도 099하여야다한다.에 의한다(0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기준은대통 령 령으로 정한다.제개조(교통소음ㆍ진동 규 제 지역의 지정)@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규 계 지역의 법위는 환경 부 령으로정한다.제 29 조(교통 소음ㆍ진 동의한도)제 28 조의 규정에 의한 규 제 지역안의 교통 구조에서 관발생하는 소 음ㆍ진의동한도는환경 부 령으로 정한다.이 경우 그한도및시행 시기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 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 구조 관의 장과협의 하여야한다.환경 정 책 구조 본법읍진 동 규제법제 36 조( 교통 소음 、 진 동규 제 지역의 범위)D 법 제 개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 소음진동규제 지역의 범위는 별 표9와 같다.0 시ㆍ도 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교통 소음ㆍ진 동 규 제 역지을 지정할 때에는 정 온을 요 하는 주요시설, 주거형태 , 교통량 ,도로여건 , 소 음 . 진 동규제의 필요성 둥을 참 작 하여 제 37조의규정에 의한 교통 소음ㆍ진 동의한도를 초과 하거나 초과 할 우려가 있는지역을 우 선 하여 규 제 지역으로 지정하여야한다.Pax9 | 소 음ㆍ:진지의역위1도시계획법 계 17 조의 규정에 의한주 거 지역ㆍ녹지지역ㆍ상 업 지역2.도시계획법시행령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공 업 지역 중 준공 업 지역3, 국 토이용관리 법 시행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중 취락 지구 , 운동ㆍ휴 양지구4.의료법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종 합 병원주변 지역,도 서 관및 독 진흥법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공 공도서관 주변 지역및 초ㆍ중등 교육법 게 2 조 또는 고등 교 육 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학 교의 주변 지역5. 기타 환경 부 장 관이 정 온한 생 활 환경조성을 위한 필요 하다고인정 하여지 정ㆍ고시 하는 지역구분환경 정 책 기본법소 음 동진 규제법2. 소 음환 구조경2 조:제 37 조(교통 소음ㆍ진동의한도) 구조 _ 주법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 소음ane | ean[SGOTUCN [| . 죄 동의한도는 벌 표 10과 같다.22[별표 10]706556교통 소음ㆍ진동의한도(제37 조관련)Ld주3도로7067570한로Slates 적용 대상 지역의 구분은 다음과oe구| (06:00-(22:00-|eat) ot“aq o7에가. "가‘"지역22,00) | 06:00)(1) 국 토이용관리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 거 지역 , 녹 지지역 , 관리ㅣ,연 환경 보 전 지역, 관 광 휴 양 지역및 취락지역 중 취 락 지구및 관광- 휴 양 개발전 홍 지구, 자연ㅣ ^|0908090|해 |에지역 중 주 거 지구환경 보 전 지역, 학교ㆍ병원(2)도시계획법 제 3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seeder 제ㅣ 전동 | ,, | ,녹 지지역eens sme| yy(3)도시계획 법 시행령 제29 조의 규정에 의한|전 용 주 거지역(4)의료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종 합 병 원의상 업 지역 , 공 업 지역, 농 렴23 | @부 경지 계에서 50 미터이내의 지역지역, 생산 관리 지역및 관리 지역 중 산 업ㆍ유 통 개발|(Leqd8(A))}(5) 초ㆍ중등 교 육 범 제조및 고등 교육법 al진고시 홍 지지 외의구 지역, 미 | ag70 | 62 조의 규정에 의한 학 교의 부지 경 계에지역(ay)서 50 미터이내의 지역나. “나"지역비고 :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 토의 계획및(1) 국 토이용관리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a락 지역 중 주 거 지구 외의 지구이용에 관한 법 률에 의한 다.(2)도시계획 법 시행령 계29 조의 규정에 의한2. 대상 지역은 교통 소음ㆍ진 동의 영향일반 주 거 지역및 준 주 거 지역다. " 다"지역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1)도시계획법 제 3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상 업지역(2)도시계획법시행령 제28 조의 규정에 의한준공 업지역라 . " 라"지역(1)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 조의 규정에 의한|일반 공 업 지역및 전 용 공 업 지역(2) 코도 용이 관리 범 조의가정의한 8지역구분환경정 책 기본법소 음 진 동 규제법( 소 음 진 동 공정 시험방법)소( 음진 동 공정 험시방법)제 2 장 환경 기준의 측정 방법asa소 음한도의 측 방법1 측정점제1 절도로소음00) 옥 외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ㅣ 1. 측정 점지역"은 당해 지역의 소 음 울 Ee00) 측 점정은 피 해가 예상 되는 자의 부지수 있는 장 소로 하고, “도로변 지+(1)"에서는 소으로응 인하여 문 제 룸 | 저 개신 후 스도가틀 Be aoe이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 소를 택 하여야되는 지점에서 지 면위 1.2~150 높한다.로한다.parece Tones ea(2) 측정 점에 담 , 건물등 높이가 150저한미칠 것으로see bunsoe 2eauaa saga, dudes, mg|S SONS aseae aaae장 , 철도등의 부지 내는 피해야한다.강 데 플로 터무-(주1)도로변 지역의 범위는도 단로 으떨어진 지점으로한다. 다만, 그 장애로부터 차선수 4100로 하고, 고속도로| 물이 방음 빅이거나 충분한 차 음이 예상또는ae자동차 컨 웅1500도 투의 겨 우에는되는 경우에는 장애물 밖의 1~3.5피이 내의 지을역떨어진 지점 중 암 영대0800)의 영향(3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가능한한이 적은 지점으로한다.소음측정 점 반경 3.50이 내에 장 애 물( 담 ,@) AA) 빛의 규정에도 불 구 하고 피소환 | 건 톡 키 타 받 사 구성 조 울 돕이ae해가 우려 되는 곳이 2 충이상의 건물인측정 | 지점의 지면 위 12~15 패로한다.oooeleae방법 |이도로변 지역의 경우에는 장 애 돌이| 부자. 지 경우 계 으선로서에 비하여 피 해가 소 예음 상도 되는가 더 자의큰나 주 거 , 학 교 , 병 원 , 상 업등에 활용되는건물이 있을 때에는이들 건축 몰로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 음도가 높은 곳에부터도로방향으로 10 펼 어진 지점서 소 음 원 방향으로 창 문ㆍ출입문 또는의 지 면위 12~1.501 위치로 하며, 건건물벽 밖의 05-100 떨어진지점으로축 물이 보도가 없는도로에 접해있는경우에는도로단에서 측정한다.한다.다만, 상 시 측정 용의 경우의 측정높이측정 시간및 측정지점수는 주변 환경, 통 행, 촉수등을 고려하여Alas] 1.2~5m 높이로 할수 있다.당해 지역도로교통소 음을 대 표할수4. 측정 시간및 측정지점수있는 시 각에 2 개이상의 측정지점 수를~ 22:00)에는 당해선정 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4 시간이상(01) 낮 시간 (06100지역 소 음을 대표 할수 있도록 측정간격으로 2 회이상 측정 하여산술평균지점 수를 충분히결정 하고, 각 측정한 값을 측정 소 음도로한다.지점에서 2 시간이상 간격으로 4 회이상 측정 하여산술 평 관한 값을 측정소음도로한다.(2) 밤 시간 (220에는 낮 시간0-06:00)때에 측정한 측정지점에서 2 시간 간격으로 2 희이상 측정 하여산술평균한 값,을 측정 소 음도로한다, 기준변경 시 05^시산검토ㅁ 총괄표oF분예 산(백만원)비고총계5,353방 벽음 설치불필요로 인한 예 산절감2.802방음벽높이감소로 인한산예 절감2.551※ 05' 방음 벽 사업 현황 : 32 건 179억벽ㅁ 방음 설치산불필요로 인한 예 절감).소음도예산에저주간ae |. cada | al -2,082중부 선 210.4 방음 벽 설치59.956.6768중앙선287.방음벽3\ 설치60.8557.85455대 남 선 7.5 방음 벽 설치60.756.2380서 해안 선 56.6 방음 벽 설치63355.449서 해안선 57.6# 방음 벽설치54.4573150서 해안 선 57.05\ 방음 벽설치6455372호남 지선 41.3\ 방음 벽 설치65.557.1420호남선122.6 방음 벽 설치59.257.6168O 2S71E3B S7to] HEYSAeo]GAsMs aaa0 방음벽설치높이약40%감소12.006070× 150 천원 / ㅠ5 2,551 4 Rr3733-7 소 음한도및 측정 방법 기준개선검토ce도로-2646처(05. 7. 29)1.54도로의 소 음한도및 측정 방법을 규정한 법 령(환경 정 책 기본법, 소 음 진 동 규 제법, 소 음 진 동 공정 시험방법)을 검토, 공용 중인 고속도로의 적용기준을 명확 히 정립하여교 소음통민원및-분 쟁에 적극대 처코자함 .1. 관련 제 규정현황환경 정 책 기본법환 보경 전에 관한 정책 규정공장, 건설공사장,도로, 철도등오거차i의 소 음ㆍ진동 피해 방지및 관리ㆍ부는국민의 건 강을. 보호ㆍ도로소 음진동한도 규정 『「제 29조』 소 유한도 | 하기 위해 환경 기준을 설정|ㆍ교통 소 음, 진 동의한도 『 환경 령부 』 a~|‘loz,주간6808, 야 간 5808(도로변)ㆍ환경 기준 『 대 통령령 』주간6508, 야 간 5508(도로변)디 기준디 기준" 소 음 진동 공정 시험방법"" 소 음 진 동 공정 시험방법“제 2 장 환경 기준의 측정방법제 5 장도로소 음한도의 측정 방법1. 측정 점1. 측정 점- 건축 물로부터도로방향소 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 음원으로 10 떨 어진 지점의방으로 향창문, 출입문 또는 측정 방법AW12m~15m건물벽 밖의 0.50.~10 떨어2. 측정 시간및 측정지점 수진 지점- 주 (06:00~2200)간: 2 시간2. 측정 시간및 측정지점 수간격 4 회이상 산술평균도로교통 소 음을 대표 할수 있- 야 (22:00~06:00)간: 2 시간는 시 점에 2 개이상의 측정간격 2 희이상 산술평균 지점 수를 선정 4 시간이상 간격으로 2 희이상 측정 산술평균끄. 소음한도및 소 음측정 : 방법 기준개선검토 0ㅁ 98.12:설계실무자료집 (방음벽설치위치의 선정 기준)『 예측 소 음도가 주간6508, 야간5508를 상 희 하는지역』 00122 :도로설계 요령 (방음벽 설치장소)『예측 소 음도가 환경 정 책 구조 본 법 소 음 환경 기준치를 상희 하는지역』 0'04.12 : 교통소음 민원 처리 기준(150 품질 기준 적용)『환경 정책 기본법에 의한도로변 소 음 환경 기준 적용 」』 0ㅇ 05.6~7: 환경부 질의 회 신(고속도로 소 측정음 기준)『공용 중인고속도로는 소 음 동진 규 제의법도로소 음한도적용』 005. 7 : 법 률 자문 (환경부 회신 내용의 적법성)『 소 음 진 동 규 제의법 소 음한도를 기준으로 공용 중인고속도로를. ： 관리 하는것은공법 상의 기준을 준수한것 임』2. 현황및 문제점18 ㅁ 현행적용기준소한도음측정 방법0 환경 정 책 기본법0 측정점- 소음 환경 기준 (도로변)-도 소음로한도의 측정 방법주간6508, 야간5508 ㅇ 측정 시간및 측정 점수지- 환경 기준의 측정 방법 디 문제점 0 소 음한도 기준, 측정 시간및측정 점지수는 환경 정 책 기본법,측정점은 소음전 동 규 제 범을 혼용, 법률 적용에 일관성이 없으며민원 대 처 시 혼돈초래' ㅇ 법 률에 규정 된 기준을 상 회 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함으로서과다한 예산집 행이 되고 있음.Ip3. 개 방안선 디개요「공중인용고속도로의 교통소 음에 대해서는소 음진 동 규 제 법을 적용』[환경부 질의에 대한 회 신(생 활 공 해과492, 105. 711]|공용 중인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 음은 소 음 진 동 규제법 시행 규칙|"UES,의도로교통 소음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측정 방법은소 음 동진 공 시정5 장 소 음한도:도로 소음현행개선환경 정 책 기본법소 진음 동 규제법- 소 음 환경 기준m) | -szager주간6508, 야간5508주간6808, 야간5808OD SaasSayaa개선환경 기준의 측정 방법 ㅣ도로 소 음한도의 측 방법정 |- 주간 (06:00~22:00)2개이상의 측정 점지수를2 시간 간격 4 회이상 산술평균=)선정 4 시간이상 간격으로= ©F21(22:00 ~06:00)2 희이상 측정 산 평균술2 시간간격 2 회이상 산술평균1: 소음도308 변화의미||BetEASMaloBet a (04.1)|- 주행속도 25% 증감- 소 리 크기 50%중감- 교통량50% 증감- 소 음 원으로 부 터의 거리 2 배 증감| 0 측정 시간 간격변화의미(2시간 -) 4 시간)야 간 소음도측정 시 현행교통량이 많은2200.~ 2400 중에 2 희측정에서 2200~24:00 1 회 , 교통량이 적은 .02:00 ~ 0400 1 회측정 산술평균으로 소 음 측정치 감소+--+[예 :(6908+7008)/2=69.508 -+ (7008+6008)/2=6508)]1. 조치 계획ㅁ 05. 현재 시행중인사업및 구조 동 보 된 민 원 사항등은 현장여건을고 하여려현행또는개선 기준검토적용OARS Base DEAS da및 방음 대책 수립은 개선 기준 적용Vi. 7}ㅁ 공용 중인 고속도로의 소 음한도및 측정 방법의 정립으로 민원및분쟁에 적 법 하게 대처 .ㅁ 방음시설 설치 비용 절감 ㆍ0 소 음한도 기준및 측 방법정 변경으로 연간 54 억원 방음벽 설치 비용절감 예상첨부 : 1. 관 공문련사본 1 부2. 관계 법령 1 부3. 기준 변경시 05' 사업 예산검토 1 부: 광부환 수신자한국도로공사 사장 (경유)ines 제목질의에 대한 회신weed1. 함 국 모로공사도로~2132처호('05.06.2 화 관련입니다:2)(. . 귀공사의도로소 음 측정 방법 관련 질의 메 대하여 다 름과 갈이 회 신하고자 합니다.~다을~가. 질의요지고축도로 건설및 공용 중인 고 측도로의 방음 대 팩 수 럼 시 적 뮬해야하는측정 반법은 활 겸 기준측정 방법 인 지 아니면도로소 룸만드 측정 망 멈이 지 ?나. 회 신 내용0 ㅁ도로 련 일적시용해아 할 기준은 완 경 기준으 써르도로성건 예정 주변 역지의 매 곡 소 음를 근 거로도로개 뭉 후 욱도, 콤 팽 량 듣줄 예 즉 하며 평가한 소 응도가드로 변 지역의 수첨 환경 준 구조물 초과 할 경우 적절한 방 움 대 핵 룡 수립하여이하는 바 . 배 경 소음 측정은 소목. 지 동정 공 시연방범 중 제2 장 환경 기준의 측정 방 범에 띠라 Basie SUC.ㅇ 그리고 공용 중인 고 역도로에서 밥 생 하는 소 음은 소 음-진 동 규 제 업 행시 규칙 WHI!도 독 교옥소한음도 출 적용하는 것으로,쑥 정 방 벌은 소 음 진 동 공정 형시방범제 5 장 소 응한도의' 스 정 번및 증- 제1 젤도로 소 음측점방법에 마란 욕정 합니다.끝.= sata}A new Ae!-샌원 고 해가-1492(2005.07.11.)3 S854 2984 (0% 9.11) SereO01 WEASeBag7 SaROSWS 02-50-54721 ObR2 Yow./ 공개수신한국도로공사도로처발신법 무 법인 . 정 평(포 주) …참조aoa4과장님제목공용 중인고속도로의 소 음한도IE 뿐 2eeFa한국도로공사도로처wa법 법인무정평(35)참조김민수과장님제 목공용 중인고속도로의 소 음한도 본 법 인은 귀공사의 질의에 대하여다음과 같이의견을 개 진 합니다.다음1. 질의의 취지귀공사는도로의 소 음한도및 측정 방법을 규정한 법령등을 검토한 후, 공용 중인고속도로의적용기준을 명확히정립하여 교통 소음민원및 분 쟁에 적 극 적으로대 처 하고자합니다.이에 귀공사는 공용 중인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소 음은 소 음 진 동 규제법소 정의 소 음한도에 따라 측정하고이를 바탕으로 조치하고자 하는 바,이에 대한의견의 개 진을 구하고있습니다.2. 법 령의 규정ㅁ 환경 정 책 구조 본 법에서는,제10조(환경 기준의 설정). (0 정 부는 국 민의 건 강을 보호 하고쾌적한환경읍 .조성하기 위하여환경 기준을 설정 하여야 st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 되도록지하여야한다.(0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기준은 대 통 령 령으로정한다.ㅎ 환경정 책 기본법 시행 령에서는,제 2 조(환경 기준) 법 제 10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지역 구분|적용대상 지역Fa밤 '가'및 ' 나 ' 지역655도로변 지역"다 지역”60“라 ' 지역670-[표이ㅁ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에서는,제 30조(환경 영향 평가의 기준)(0) 환경 영향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정 책 기본법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기준ㅁ 소 음 진 동 규 제 법에서는,제 2 조 (정의)이 법에서사용 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8. ” 고 통 구조 관 "이 란 구조 차ㆍ자동차- 전 차ㆍ도로및 철도등을 말한다.다만,항공구조및 선 박을 제외제7 조(소 음ㆍ진 동 공정 시험방법) 환경 부 장 관은 소음- 진 동을 측정 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 확과 통일을 기하구조 위하여소 음ㆍ진 동 공정 시험방법을 정하여이를 고시 하여야한다.다만,다른 법률이 소 음ㆍ진 동 즉정 대상과 그 시험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의한 다.제 28조(고 통 소 음ㆍ진 동 규 제 지역의 지정)(0 특별 시 장ㆍ광역시장 또는 시 장: 군 수( 광 역 시의 군 수를제외한 다.이하이 조및 제 31 조에서같다)는 주 민의 정 온한 생 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고 통 구조 관으로인하여발생 되는 소음ㆍ진동을 규 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지역을 교통 소 음- 진 동규 제 지역으로지정할 + 있다.(0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규 제 지역의 범위는 환경 부 령으로정한다.'@ 특별 시 장 : 광 역 시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의하여규 제 지역을 지정한때에는이를 고시 하여야한다.이를 변경한' 띠에도 또한 같다.Ajax (MBAS:진 동의한도)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규 제 역지안의 : 교통 관 구조에서 발생하는 소한환경 부 령으로 정한다.이 경우 그한도및 시행 시기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도는환경 부 장관은 미리 관계 중 양 행정 구조 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한다.소 음 진 동 규 제 법 시행 규칙에서는, 제 36조(고 소롱 음ㆍ진 동 규 제 지역의 범위)OD 법 제개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고 통 소 음 진 동 규 제 지역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제37조(교 롱 소 음 : 진 동의한도) 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 소 음 진 동의한도는 별표 10과 같다.한도 vets) 주간야간주 거 지역, 녹 지지역, 관리 지역 중 취 락 지구및 관광,휴 양 개발 진 홍 지구, 자연 환경 보 전 지역, 학 교 병 원-공@58공도 서 관의 부지 경 계 선으로부터 50 미터 히 내 지역상 업 지역 , 공 업 지역, 농 림 지역, 생산 관리 지역및 관리 지역 중 산 업ㆍ유 통 개발 진 홍 지구 , 미 고시 지역(it 10)소 음 진 동 공정 시험방법에서는,AaSA1. 목적=이 시험방법은 소음ㆍ진 동 규제법 제 7 조의 규정에의거 소 음을 측정 함에 있어서측정의 정확및 퉁 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함을 목적으로한다.2. 적 응범위:이-시험방법은 환경 정 책 기본법 410 조 제 2 황이서 정하는 환경 기준과소 음ㆍ진동 규 제 법에서 정하는 소 음배출 허용 기준, 소 음 규 제 기준및 기타 소 음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측정) 방법에 대하여규정한다.(중략)Ast환경 기준의 측정 방법1. 측정점.(1) 옥 외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지역 "은 당해 지역의 소 음을 대 표 할수 있는 장 소로 하고,“도로번 지역( 주1)^에서는 소 음으로 인하여 문 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 소를 택 하여야한다.측정 점 선정 시에는 당해 지역 소: 음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예상되는공장및 사업장,건설 사업장, 비행장, 철도등의 부지 내는 피해야한다.(주 1)도로변 지역의 범위는도로단으로부터 차선수 ×410 『로 하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도로단으로부터 150 』이 내의 지역을 말한다.(2)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가능한한 측정 점 반경 3.5이내에장 애물(담 , 건물, 기타반 사성구조물등)이 없는 지점의 지 면 위 1.2~1.5로한다.3254(3)도로변지역의 경우에는 장 애 물이나 주거,학교,병원,상업등에활용 되는 견 물이 있을때에는이들건축 물로부터도로방향으로 11 떨어진지점의 지 면위 1.2~1.58 위치로 하며,건죽 물이 보도가 없는도로에 접해있는경우에는도로단에서측정한다.다만,상 시 정즉 용의 경우의측정 높이는주 환경,변통행,촉수등을 고려하여 지 면위 1.2~5 ㅠ 높이로 할수 있다.(중략)=4. 측정 시간및 측정지점수: (1) 낮 시간 대 (06~ 221001 00)에는 당해 지역 소 음을 대 표 할수 있도록 측정지점 수를 충분히 결정 하고, 각 측정지점에서 2 시간이상 간격으로 4 회이상 측정하여산 슴 평균한 값을 측정 소 음도로한다.(2) 밤 시간 대 (22:00~06:00에)는 낮 시간 대에 측정한 측정지점에서 2 시간 간격으로 회이상 측정하여산 슴 평균한 같을 측정 소 음도로한다.(중략)제 5 장 소 음한도의 측 방법정제 1 절도로소음1. 측정점(1) 측정 점은 피 해가 예상 되는자의 부지 경계선중 소 음도가 높을것으로예상 되는 지점에서지 면 위 1.2~1.50 높이로한다.(2) 측정 점에 담 , 건물등 높이가 1.5 7를 초과 하는 장애 물이 있는경우에는장 애 뮬로부터도로방향으로 1~3.5 7 떨어진지점으로한다.다만, : 그 . 장 애 뮬 '이 방음 벽이거나 충분한차 음이예상 되는 경우에는장애물밖의1~3.5 』 떨어진지점중 암 영대 (08008)의 영향이 적은지점으로한다.(3) 위(1)및 (2)의 규정에도 블 구하고피 해가 무 려 되는 곳이 2 층이상의건물 인 경우등으로서피 해가 예상 되는 자의 부지 경 계 선에 비하여소 음도가 더 큰 장 소가 있는경우에는 소 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 음 원 방향으로창 문ㆍ출입문또는건 몰벽 밖의 0.5~11 떨어진지점으로한다.(중략)4. 측정 시간및 측정 점수당해 지역도로고롱 소 음을 대 표 할수 있는 시 각에 2 개이상의 측정지점 수를 선정 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4 시간이상 간격으로 2 회이상 측정하여산 슬 평균한 값을 측정 소 음도로한다.라고 각 규정 하고 있습니다.3, 본 법인의의견가. 위와 같은 규정을 . 종 합하여 보면, 귀공사가 고속도로 건설등 사업을 시행 하는경우에는 환경 : 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 정책 기본법 소 정의 소 음 환경 기준에 의한 소 음 기준과소 음 진 동 공정 시험방법에서 정한 환경 기준의소 음 측정 방법에 따라사업을 진행한다면, 귀공사는 귀공사에 주어진 공법 상의의 무는 모두이 랭한 것으로 판단 할수 있겠 습니그러나공용 중인 고속도로에 있어서는이와같은 기준으로시행 하는경우 주 민 들의 환경권을 보 장 하지 못하는 측 면이 있 고( 환경 기준의 측정 점은 고 충 아 파 트의 현 실을 무시 하고 있 습 니다), 고속도로건설이 후의 환경 변화에 대하여적 극 적으로대처할수 없으며, 고속도로건설이후 교통량중가능의 문 제에 대하여소 극 적으로대 처한다는문제등이 발생 할 .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 음 진 동 규제법및 동법시행 규칙에서 정한소 음한도와 소 음 진 동 공정 시험방법에서정한소 음한도의 측정 방법에 따라 공용중인고속도로의 소 음을 관리 하는 것이타당 하지않은것인지에 대안을 계 시 하여 오셨습니다.나. 소음한도는 소 음 진 동 규제법제28 조의 규정에의하여동법 시행규칙게 36 조및제 37 조에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동법시행 규칙별 표9및 별표10에 정 하여 져 있습니다.위 소 음 진 동규제법의 제 내용을 해석 하면, 소 음한도의 적용은 일 웅 소 음 진 동 규 게 지역으로지정된경우에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판단 됩니다.따라서, 당해고속도로및 그 주변 지역이 위 소 옴진동규제지역에 해당 하는경우에는위 규정226에 따라 소 음한도를 기준으로공용 중인 고속도로를 관리한다면, 귀공사는 공법 상의 기준을 충 족 하는 행 위를한 것으로일응그 주의의 무를다하여적법한공 무를 수행한 것으로평가될수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소음진동규제지역에 포함 되지아 니 하는 경우에는어떤 방안으로 공용 중인 고속도로를 관리 하여야하는지의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 음 환경 기준은 여러가지 문 계 점이 있고,가장 큰 문 제점은 귀공사가 환경 기준에 관한 공법 상의 제 기준을 준 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용 중인 고속도로 주변에 고의층입이 접은 소 공 동 주 택이 건설 되어 있는 경우 주 민들의 민 원이 계속 발생한 다고 하는 점 니다. PASSA AVI 정한 측 접이정지 면으로부터 12 ~ 150 지점에서 측정 하도록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경 기준은 공용 중인 고속도로 소 음 관리의 경우 구체적인 타당 성을 잃을 수도 있는 기준 입니다.한편, 법 리적 측면에서도, 환경 구조은준 0). 행정 목 표 내지지 향 점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 력을 갖지 않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 체를 수 범 자로 하며, 6 기준이 준 수되지 않는 경우에도 처 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이 해 됩니다. 즉 환 구조경은준 행의정 노 력 ㆍ목 표를 나타 내는 지로서표 행정에게이를 달성해야 "할 법적의무를 ' 부과한다 든지사업자에 대한 규제 기준으: 구조능하는이이민의의무는 것은 아니라고이 해 하는 것이 일반적 견 해 입니다. 따라서 환경 정 책 기본법 시행령 제2 조에 의한도로변 소 음 환경 기준 6500(44은 행정 목표 내지지 향 점에 해당 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될수도 없고, 나아가 산 악 지형이 국 토의 대부분을이루 고 있고도시와도로가 함께 건설 되는 우리나라 국 토의 현 실과 부 합 하지 아 니 하는 측면도 있 습니다:;::이와 같은 사 정을 종 합 하면, 0] 환경정책 기본법의- 환경 기준인 6500(4)은 일반적으로적용 하기에는 구체적인타당 성이 없으므로소 음 진동 규제법 상의 6800( 시로 그 형식 적인 기준을 상 승 시키 되, @ 소 음 측정의 측 점정과 측정 방법은 소 옴한도의 그 것으로 정하여“소 음도가 높은 곳 "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점에서타당 하다고보 여 집니다. 63이러한 점은 위 ㆍ에서 본 바와 같이, 소 음 진 동 규 제 지역의 소 음 관리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제시 하게됨으로 써. 형평 성을 제고 할수 있다는장 점도 있는 것 입니다.이와 같이되는경우, 소음 기준은 6800(4)이 고, 측정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 해가 우려 되는곳이 2 충이상의건물인 경우등으로서피 해가 예상 되는자의부지 경 계 선에 비하여 소음도가더 큰 장 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곳에서 소음 원 방향으로 창 문ㆍ출입문또는건물벽 밖의 0.5~10멀어진지점으로한다." 위와 같이 소 음한도의 측정은 “소 음도가 높은곳 "을 기준으로하므로 주 민의 입장에서는현실적인소 음의 인지수준에 부 합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될 것입니다.4a8귀공사가 소 음 진 동규 제 법 상의소 음한도를 기준으로공용중인고속도로를 관리 하는 경우귀공사는 법령과 합리적인 기준에의하여고속도로소 음관리를 시행 하는 것이므로귀공사는 공법 상의 기준을 준수한것이되고 나아가업무상주의의 무를이 행 하면서 공용 중인고속도로를관리 하는것으로평가될수 있을 것입니다.귀공사의 발전의 구조 원 합니다.2005.7법 무 법인Ay(ER)담당 변호사임 재 철이 홍 배김용욱소음 관구분환경 정 책 기본법소 음 진 동 규 재범제 1 조(목적)이 법은 환경 보 전에 관한 | aga)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국 민의 권 리 ㆍ의 무와 국가의 책 무를 명 |ㆍ도로ㆍ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 음 ㆍ확 히 하고 환경정 잭의 구조 본이 되는 사 | 진 동으로 인한 피 해를 방지하고 소 음ㆍ진항을 정하여 환경 오염과 환경 훼 손을에 | 동을 적정 하게 관리ㆍ규 제 함으로써 모든방 하고 환경을 적정 하게 관리ㆍ보 전 함 으| 국 민이 정은한 환경에서 성 활 할수 있게로써 모든 국 민이 건 강 하고 쾌적한 씀을| 함을 목적으로한다.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한다.제7조(소음ㆍ진 동 공 경 시 혐방법)제조【 환경 기준의 설정]자저 무이단 으Dave 04 age wean | 어서 측정의 정확과 동 일을 기하구조 위하소드이이드으옥이이쾌적한 환경을 조 성 하기 위하여 환 ㅣ |. 여소음c- 진y 동공정시ach험방법 od,을 정하여geWe정 기준을 설정 하여야 하며 환경여건 | | 소음ㆍ건 동 정측 대상과 그 시험 방 범을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 | 납 리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그 시험방법 |9 록도 099하여야다한다.에 의한다(0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기준은대통 령 령으로 정한다.제개조(교통소음ㆍ진동 규 제 지역의 지정)@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규 계 지역의 법위는 환경 부 령으로정한다.제 29 조(교통 소음ㆍ진 동의한도)제 28 조의 규정에 의한 규 제 지역안의 교통 구조에서 관발생하는 소 음ㆍ진의동한도는환경 부 령으로 정한다.이 경우 그한도및시행 시기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 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 구조 관의 장과협의 하여야한다.환경 정 책 구조 본법읍진 동 규제법제 36 조( 교통 소음 、 진 동규 제 지역의 범위)D 법 제 개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 소음진동규제 지역의 범위는 별 표9와 같다.0 시ㆍ도 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교통 소음ㆍ진 동 규 제 역지을 지정할 때에는 정 온을 요 하는 주요시설, 주거형태 , 교통량 ,도로여건 , 소 음 . 진 동규제의 필요성 둥을 참 작 하여 제 37조의규정에 의한 교통 소음ㆍ진 동의한도를 초과 하거나 초과 할 우려가 있는지역을 우 선 하여 규 제 지역으로 지정하여야한다.Pax9 | 소 음ㆍ:진지의역위1도시계획법 계 17 조의 규정에 의한주 거 지역ㆍ녹지지역ㆍ상 업 지역2.도시계획법시행령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공 업 지역 중 준공 업 지역3, 국 토이용관리 법 시행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중 취락 지구 , 운동ㆍ휴 양지구4.의료법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종 합 병원주변 지역,도 서 관및 독 진흥법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공 공도서관 주변 지역및 초ㆍ중등 교육법 게 2 조 또는 고등 교 육 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학 교의 주변 지역5. 기타 환경 부 장 관이 정 온한 생 활 환경조성을 위한 필요 하다고인정 하여지 정ㆍ고시 하는 지역구분환경 정 책 기본법소 음 동진 규제법2. 소 음환 구조경2 조:제 37 조(교통 소음ㆍ진동의한도) 구조 _ 주법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 소음ane | ean[SGOTUCN [| . 죄 동의한도는 벌 표 10과 같다.22[별표 10]706556교통 소음ㆍ진동의한도(제37 조관련)Ld주3도로7067570한로Slates 적용 대상 지역의 구분은 다음과oe구| (06:00-(22:00-|eat) ot“aq o7에가. "가‘"지역22,00) | 06:00)(1) 국 토이용관리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 거 지역 , 녹 지지역 , 관리ㅣ,연 환경 보 전 지역, 관 광 휴 양 지역및 취락지역 중 취 락 지구및 관광- 휴 양 개발전 홍 지구, 자연ㅣ ^|0908090|해 |에지역 중 주 거 지구환경 보 전 지역, 학교ㆍ병원(2)도시계획법 제 3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seeder 제ㅣ 전동 | ,, | ,녹 지지역eens sme| yy(3)도시계획 법 시행령 제29 조의 규정에 의한|전 용 주 거지역(4)의료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종 합 병 원의상 업 지역 , 공 업 지역, 농 렴23 | @부 경지 계에서 50 미터이내의 지역지역, 생산 관리 지역및 관리 지역 중 산 업ㆍ유 통 개발|(Leqd8(A))}(5) 초ㆍ중등 교 육 범 제조및 고등 교육법 al진고시 홍 지지 외의구 지역, 미 | ag70 | 62 조의 규정에 의한 학 교의 부지 경 계에지역(ay)서 50 미터이내의 지역나. “나"지역비고 :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 토의 계획및(1) 국 토이용관리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a락 지역 중 주 거 지구 외의 지구이용에 관한 법 률에 의한 다.(2)도시계획 법 시행령 계29 조의 규정에 의한2. 대상 지역은 교통 소음ㆍ진 동의 영향일반 주 거 지역및 준 주 거 지역다. " 다"지역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1)도시계획법 제 3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상 업지역(2)도시계획법시행령 제28 조의 규정에 의한준공 업지역라 . " 라"지역(1)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 조의 규정에 의한|일반 공 업 지역및 전 용 공 업 지역(2) 코도 용이 관리 범 조의가정의한 8지역구분환경정 책 기본법소 음 진 동 규제법( 소 음 진 동 공정 시험방법)소( 음진 동 공정 험시방법)제 2 장 환경 기준의 측정 방법asa소 음한도의 측 방법1 측정점제1 절도로소음00) 옥 외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ㅣ 1. 측정 점지역"은 당해 지역의 소 음 울 Ee00) 측 점정은 피 해가 예상 되는 자의 부지수 있는 장 소로 하고, “도로변 지+(1)"에서는 소으로응 인하여 문 제 룸 | 저 개신 후 스도가틀 Be aoe이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 소를 택 하여야되는 지점에서 지 면위 1.2~150 높한다.로한다.parece Tones ea(2) 측정 점에 담 , 건물등 높이가 150저한미칠 것으로see bunsoe 2eauaa saga, dudes, mg|S SONS aseae aaae장 , 철도등의 부지 내는 피해야한다.강 데 플로 터무-(주1)도로변 지역의 범위는도 단로 으떨어진 지점으로한다. 다만, 그 장애로부터 차선수 4100로 하고, 고속도로| 물이 방음 빅이거나 충분한 차 음이 예상또는ae자동차 컨 웅1500도 투의 겨 우에는되는 경우에는 장애물 밖의 1~3.5피이 내의 지을역떨어진 지점 중 암 영대0800)의 영향(3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가능한한이 적은 지점으로한다.소음측정 점 반경 3.50이 내에 장 애 물( 담 ,@) AA) 빛의 규정에도 불 구 하고 피소환 | 건 톡 키 타 받 사 구성 조 울 돕이ae해가 우려 되는 곳이 2 충이상의 건물인측정 | 지점의 지면 위 12~15 패로한다.oooeleae방법 |이도로변 지역의 경우에는 장 애 돌이| 부자. 지 경우 계 으선로서에 비하여 피 해가 소 예음 상도 되는가 더 자의큰나 주 거 , 학 교 , 병 원 , 상 업등에 활용되는건물이 있을 때에는이들 건축 몰로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 음도가 높은 곳에부터도로방향으로 10 펼 어진 지점서 소 음 원 방향으로 창 문ㆍ출입문 또는의 지 면위 12~1.501 위치로 하며, 건건물벽 밖의 05-100 떨어진지점으로축 물이 보도가 없는도로에 접해있는경우에는도로단에서 측정한다.한다.다만, 상 시 측정 용의 경우의 측정높이측정 시간및 측정지점수는 주변 환경, 통 행, 촉수등을 고려하여Alas] 1.2~5m 높이로 할수 있다.당해 지역도로교통소 음을 대 표할수4. 측정 시간및 측정지점수있는 시 각에 2 개이상의 측정지점 수를~ 22:00)에는 당해선정 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4 시간이상(01) 낮 시간 (06100지역 소 음을 대표 할수 있도록 측정간격으로 2 회이상 측정 하여산술평균지점 수를 충분히결정 하고, 각 측정한 값을 측정 소 음도로한다.지점에서 2 시간이상 간격으로 4 회이상 측정 하여산술 평 관한 값을 측정소음도로한다.(2) 밤 시간 (220에는 낮 시간0-06:00)때에 측정한 측정지점에서 2 시간 간격으로 2 희이상 측정 하여산술평균한 값,을 측정 소 음도로한다, 기준변경 시 05^시산검토ㅁ 총괄표oF분예 산(백만원)비고총계5,353방 벽음 설치불필요로 인한 예 산절감2.802방음벽높이감소로 인한산예 절감2.551※ 05' 방음 벽 사업 현황 : 32 건 179억벽ㅁ 방음 설치산불필요로 인한 예 절감).소음도예산에저주간ae |. cada | al -2,082중부 선 210.4 방음 벽 설치59.956.6768중앙선287.방음벽3\ 설치60.8557.85455대 남 선 7.5 방음 벽 설치60.756.2380서 해안 선 56.6 방음 벽 설치63355.449서 해안선 57.6# 방음 벽설치54.4573150서 해안 선 57.05\ 방음 벽설치6455372호남 지선 41.3\ 방음 벽 설치65.557.1420호남선122.6 방음 벽 설치59.257.6168O 2S71E3B S7to] HEYSAeo]GAsMs aaa0 방음벽설치높이약40%감소12.006070× 150 천원 / ㅠ5 2,551 4 Rr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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