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제 10 편 포장

제 11 편 안전시설

제 12 편 부대시설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 14 편 방음시설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제 16 편 도로 경관

제5권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제15편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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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선정은 선정된 최적노선대의 범위 내에서 도로 등급에 부응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설정하고,

현지 답사를 거쳐 1 : 5,000 지형도 상에 비교 노선을 도출한다. 이 비교 노선을 경제적․기술적․환

경적 측면의 고려 요소를 비교 · 평가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한다.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위해서는 기본 ·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한 도로 노선이 선정

될 수 있도록 도로 · 구조 · 토질 · 교통분야 등과 함께 환경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된다.

먼저, 과업착수 후 초기 노선검토를 위한 관련 계획 검토 및 현장조사 시 도로 · 구조 · 토질 · 교통

등의 설계참여자 이외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및 환경분야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초기 도로 노선 검토 시 개략적인 환경분야 검토를 시행한다.

다음으로는, 초기단계 설계자문에서 도로 · 구조 · 토질 · 교통 · 수자원 · 문화재 등 분야 이외에도

환경부 검토기관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환경분야 전문가와 관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식품부, 지방환경청, 산림청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각 분야의 주요사항을 검토하여 노

선을 선정한다.

이후 노선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노

선을 선정한 후 상세 설계와 환경영향 저감 대책 등을 수립한다.

4.1 노선선정 시 고려요소

노선선정은 도로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단계이며, 그 도로가 미치는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측면 고려해야 하되, 어느 한 요소가 절대적일 수는 없으며, 각 요소의 중요성이

도로의 목적, 특정 사회의 시대적 요구 및 교통정책의 목표에 따라 반영되어야 한다.

4. 환경친화적인 도로 노선선정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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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도로 노선선정 시 주요 고려요소

대분류 중분류 고려요소 비 고

인문적 ․

사회적

요소

1. 인문적 ·

사회적

요소

∙ 인구, 고용, 주택 수 등 사회·경제특성 ∙ 기존 및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 지역 개발 기여도 ∙ 기존 농경지 잠식정도 ∙ 취락이전 요구(건물 파손)

∙ 주민생활 변화정도 ∙ 지역 분할 정도 ∙ 토지이용 ∙ 광업권 / 폐광 ∙ 기타 민원소지 여부

2. 문화재 ∙ 매장문화재 ∙ 사찰, 유적 ∙ 묘지 ∙ 민족 유산

기술적

요소

3. 도로 기능

요소

∙ 설계변수(노선선형 요구 조건) ∙ 진입 통제 ∙ 기존 도로와의 중복(도로 간 간격) ∙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도로정비계획과 연계성

4. 교통 기능

요소

∙ 통행 기·종점 ∙ 통행의 질(통행의 쾌적성) ∙ 설계속도 ∙ 운전자 기능 ∙ 자전거 시설 여부

∙ 교통 흐름 ∙ 도로용량 ∙ 평균 및 첨두 교통량 ∙ 보행자 여부

5. 안전 요소

∙ 안전시설 요소 ∙ 교차시설의 설치 용이성 ∙ 적설지역에서의 방향

6. 기술적 요소

∙ 현장 접근성 ∙ 유지관리의 용이성 ∙ 연약지반 ∙ 지장물 ∙ 홍수 취약지대 회피 ∙ 용․배수

∙ 시공 가능성·안전성 ∙ 지질·기상 ∙ 터널·교량의 위치 및 길이 ∙ 종단·평면선형의 조화 ∙ 골재원

경제적

요소

7. 경제적 요소 ∙ 공사기간 ∙ 건설비(공사비) ∙ 유지관리비 ∙ 편익의 크기

환경적

요소

8. 환경적 요소

∙ 소음․진동 ∙ 일조 ∙ 자연생태계(동․식물) ∙ 토양 오염

∙ 대기 오염 ∙ 상수원 ∙ 자연조건의 변화 ∙ 지하수

9. 미관 요소 ∙ 경관 침해 ∙ 자연 경관 ∙ 여가 기능

4.2 노선선정 절차

노선선정은 타당성조사 단계와 기본설계 단계에 걸쳐 수행하게 된다.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여러 후보 노선대를 선정하여 사회적 ·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적노선대를

선정하며, 기본설계 단계에서 기술적 · 경제적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복수 이상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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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을 비교 · 제시하고, 대안 노선을 비교 · 검토가 가능하도록 1 : 25,000 지형도 상에 국

토환경지도 · 생태자연도 등을 중첩 제시하여 도로의 선형을 확정하는 절차에 따라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며, 도로 실시설계의 흐름은 그림 4.1과 같이 설계기준 및 관련계획 검토, 현장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 협의, 설계자문위원회, 노선설명회, 최적노선선정, 환경영

향평가서 작성, 세부설계 등으로 구성된다.

계 약

과업착수

- 설계기준 및 관련계획 검토

- 현장조사

노선대안검토

관련기관 노선협의

초기단계자문(1차)

최적노선선정

구조물 및

출입시설 검토

중간단계자문(2차)

세부설계

마무리단계자문(3차)

예비준공검사

준 공

참 여 자

- 도로설계자(도로,구조,토질,교통 등)

- 영향평가대행자, 환경분야전문가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협의기관

- 환경부, 지방환경청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호법)

협의기관

- 문화재청

- 관할 지자체(지방문화재)

노 선 설 명 회

측량 및 토질조사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의견수렴 관계기관

- 노선통과 지자체(시·군·구) 및 시, 도

- 관할지방환경청, 환경부(협의기관)

- 검토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협의 요청 : 환경부)

협의기관

- 관련 광역시·도 및 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참여 분야

- 도로, 구조, 토질, 교통, 수자원, 시공,

문화재 등

- 관련기관(환경부,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 환경분야(KEI 등 환경전문가)

- 주관 : 국토교통부

- 참석 : 분야별 전문가, 관련기관 담당자

- 주관 : 국토교통부

- 참석 : 분야별 전문가, 관련기관 담당자

- 주관 : 국토교통부

- 참석 : 분야별 전문가, 관련기관 담당자

<그림 4.1> 환경친화적 도로 노선선정 흐름도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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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환경친화적인 도로 노선선정도

4.3 항목별 검토사항

노선선정 단계에서 도로 설계자들이 환경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환경친화적인 도로 노선선정을 위한 기본

· 실시설계 단계의 주요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4.3.1 지형 · 지질

지형의 변형은 환경 변화의 시발점이 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수계의 변화, 식생의 변화,

동물 이동의 변화, 국지 기상의 변화 등 복합적인 환경 영향이 파생되므로 지형의 현황 분석

은 여러 가지 환경상 영향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형 · 지질 항목에서 노선선정 시 평가의 기본 방향은 물리적 측면에서의 지형 · 지질의 변

화와 도로를 건설할 경우 발생하는 지반 침하, 오염물질 유출 가능성 등의 환경적 영향도

고려한다. 지형 · 지질 항목에서 도로 노선선정 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5편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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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술적, 문화적 또는 자연환경상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 · 지질의 보전

② 사업지역의 특이한 지형 형상(습지, 해안선, 계곡 등)에 대한 보전

③ 지형 변화(지반 침하, 지각 운동, 지하수 유출)를 야기하는 지형 · 지질의 특성을 고려한

노선선정

④ 대규모 땅깎기, 흙쌓기의 최소화

⑤ 노선 하부의 폐갱도 붕괴 가능성 예측

4.3.2 생태계

생태계는 지형 · 지질 항목과 마찬가지로 저감 방안의 수립이 매우 어려우며, 훼손되면 복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노선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평가항목이다.

자연생태환경 항목은 살아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 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다양하여 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당히 복잡한 현황 조사 및 영향 예측 · 저감 방안의 수립

이 요구된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동 · 식물 항목의 저감 방안의 수립은 극히 한정되어 있으

며, 그 효과도 미미하므로 사전에 생태적 · 환경적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동 · 식물

항목에서 도로 노선선정 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생태적 · 환경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우회 통과

② 주요 식물종(보호수 및 노거수 포함) 및 식생의 보전

③ 동물 서식지 훼손이나 동물이동경로의 단절 최소화

④ 하천, 습지 등의 담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⑤ 법정보호종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처 보전

⑥ 자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 및 지구의 우회 통과

도로건설로 인한 자연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 경감하고, 생물 서식 · 생육 공간을 보

전하기 위해서는 회피, 완화, 보상(창출) 순으로 도로건설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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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 도로건설 계획 시에는 생물종의 서식 · 생육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회피 방

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상 중요한

부분을 피해 노선 선정

<그림 4.3> 도로건설 시 서식지 보전을 위한 회피 방안의 예시

완화 : 도로건설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최소화 하거나 단절된 동물의 이동경로를 확보

하는 것과 같은 저감 방안을 완화의 개념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저감 방안에는 자연환경의

균형을 맞추는 조치와 공사로 인해 개변된 자연환경을 식재나 표토의 보전 등을 통한 재생복

원 개념을 적용한다.

횡단구조물이나 침입방지책의 설치

표토의 보전·활용이나 식재 실시

터널이나 교량 구조의 도입

동물의 이동경로 확보

비탈면 녹화

지형 훼손의 최소화 최소화 · 균형

재생 · 복원

<그림 4.4> 도로건설 시 서식지 보전을 위한 완화 방안의 예시

제15편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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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류 등의 산란지가 소실되는

경우 대체지 조성

환경이 유사한 근방으로 이식

대체서식지 조성

동 · 식물의 이식

보상(창출)

<그림 4.5> 도로건설 시 보상(창출) 방안의 예시

4.3.3 토지 이용

토지 이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동일한 생활권을 형

성하고 있는 지역의 기존 주거지가 단절되는 문제와 신설 노선과 기존 도로의 활용성에 따

른 환경적 영향이다. 토지 이용 측면에서 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평가 방향은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토지 이용 항목에서 도로의 노선선정 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 목표의 설정 및 이를 고려한 노선선정

② 환경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선과 마을과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③ 대기질 오염 저감을 고려한 노선선정

4.3.4 수질

수질 항목은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에서 현재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에 있는 수질 관련

용도지역 또는 시설물을 파악함으로써 도로건설이 인근 지역의 수환경과 수자원 이용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수질 항목에서 도로의 노선선정 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질 보전 관련 용도지역 또는 시설물의 우회

② 토사 유출이 하천, 습지 등의 담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③ 지하수 영향 조사를 반영한 노선선정

④ 계곡부의 배수 구역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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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소음 · 진동

소음 · 진동 항목은 대기질 항목과 같이 일정 수준에 한하여서 저감 방안의 수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감 방안에 대한 효과와 실효성이 일정 수준 확보될 수 있으므로 노선선정과

관련한 의견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 추세와 인구 밀도가 높은 주거특성상 도로건설로 인한 소음

· 진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소음 · 진동에서의 평가 방향은 계획노

선의 건설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 · 진동이 법적으로 제시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검토한다.

소음 · 진동 항목에서 도로의 노선선정 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적합한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

② 이용 시 환경기준 여부 및 시설물 피해 가능성

4.3.6 위락 · 경관

도로의 건설로 인한 대규모 땅깎기 · 흙쌓기 비탈면의 발생이나 교량 등의 시설물로 인한

경관적 악영향을 해소하는 방안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미미하므로 노선선

정 단계에서 경관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락 · 경관 항목은

보전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에 대한 부분 즉, 자연환경 측면에서의 접근 방법과 땅깎기 · 흙

쌓기로 인한 경관적 부담감, 차폐감, 이질감 등에 대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어 느끼는 생활환

경 측면에서의 접근방법이 있으며,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다.

위락 · 경관 항목에서 도로의 노선선정 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연 경관의 보전

② 대규모 땅깎기 · 흙쌓기로 인한 경관적 악영향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