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계약심사․일상감사 처리 흐름도

복지회관 신축공사 발주사례

발주부서 : △△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공사개요 : 부지면적 992㎡, 건축규모 지상2층/1동(연면적 382.34㎡)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공사비 : 524,382천원(관급자재 84,695천원 포함)

1

계약심사(원가검토)

의뢰대상 여부확인

계약심사규칙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거 △△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계약심사부서인 市감사관실로 계약심사의뢰 하여야 함

※ 예산과목은 맞는 지? 집행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지?

분리발주 여부? 유사 과거 심사 사례?

2

계약심사(원가검토)

1. 계약심사부서인 감사관실(계약심사계)에서는 공종별(토목,건축,기계)

심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원가검토

※ 본 건의 경우 강화유리문 등 20개 품목에 대한 건축자재 단가를

조정하고 옥상방수 공법변경 및 수량 조정 등을 통해 △20,336천원 절감

2. 계약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인 △△구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통보

3

계약의뢰

발주부서인 △△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계약심사 금액으로 사업발주(회계과에 계약의뢰)

4

일상감사 의뢰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계약방법(참가자격, 제한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상감사 대상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공고 직전 일상감사 부서로 일상감사 의뢰

※ 계약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뢰시 계약심사 여부를 확인했음을 표시 할 것

5

일상감사 실시

일상감사부서(감사관실)에서는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요청 내용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후 일상감사 요청부서에 결과 통보

6

계약업무 집행

계약부서에서는 일상감사결과 통보 내용을 반영하여

입찰공고 등 계약업무 집행

계약심사 흐름도

① 심사요청 접수

ㆍ발주부서 (시․군 등 포함) → 심사부서

※ 발주금액 확정(설계용역 준공 등)후 심사요청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ㆍ제출서류 확인 ,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발주부서)

③ 심 사

ㆍ원가 심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 등 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

ㆍ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ㆍ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ㆍ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ㆍ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ㆍ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 관리

ㆍ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시군 등포함), 실적 DB 관리

Ⅴ

계약분야 일상감사시 단계별 중점확인 사항

1

예산확보에 따른 발주 확인

구 분

(단년도) 계약

장기계속 계약

계속비 계약

사업내용

확 정

확 정

확 정

총 예산 확보

확 보

미 확보

(당해년도분 확보)

확 보

계약 체결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

입찰․계약

총 사업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체결 및 시행(총 계약금 부기)

총 계약금액으로

입찰․계약(연부액 부기)

예정가격

입찰금액,

입찰보증금

산출명세서

계약서 작성

계약금액

총 사업비

기 준

총 사업비

기 준

입찰금액 또는

낙찰금액 기준

낙찰 등에 이해 결정된 총용역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차 사업을 이행토록 계약체결/

이 경우 제2차이후 계약은 부관으로 정해야 함

(총 사업 부기금액-제1차 금액)

매년 계약분만

계약금액이되고, 총사업비는 부기함

2

수의계약 타당성 검토

구 분

규 모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비 고

공사

일 반

2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87.745%

전 문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87.745%

전기․정보통신․

소방․기타공사

2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87.745%

용역

일반․기술․기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7.745%

2천만원 미만

90%

소액수의

전자견적 시

건설기술용역

(설계, 감리 등)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87.745%

1천만원 미만

90%

소액수의

전자견적 시

물품․

기타

물품․기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7.745%

물 품

2천만원 미만

90%

소액수의

전자견적 시

3

적격심사 대상사업 발주시 검토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제조(구매) 입찰 시 낙찰자 결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을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하여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 :중기간경쟁제품 이행능력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84.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자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 세부기준 이외의 방법(희망수량입찰, 2단계입찰,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 : OOO, 개찰일 이전에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 사

물 품

용역

일반공사 : 2억 초과

전문공사 : 1억 초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 8천 만원 초과

1.9억 이상

5천만 원(건설기술용역

3천만 원) 초과

구 분

규 모

낙찰하한율

적격

통과점수

비 고

(지역제한)

시설공사

10억(건축공사 외3억) 미만

87.745

95

․종합 : 100억 미만

․전문 : 7억 미만

(혁신도시 10억 미만)

․전기․정보․소방․기타

: 5억 미만

50억 미만

86.745

95

100억 미만

85.495

95

300억 미만

79.995

92

기술용역

2억 미만

87.745

95

․3.8억 미만

※건설기술 2.5억미만

안전진단 1.5억 미만

5억 미만

86.745

95

10억 미만

85.495

95

30억 미만

77.995

90

물품

1.9억 이상

80.495

85

․3.8억 미만

1.9억 미만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계산예시〉

기술용역 추정가격 30억 미만 의 경우

평점산식 = 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일때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단서 조항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이 되어야하므로

수행능력 점수가 70점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입찰가격은 20점이 나와야함

따라서, 평점을 20으로 하고 입찰가격/예정가격을 X 로 놓고 풀면 됨

20 = 30 -｜((88/100)-( X ))×100 ｜

20 = 30 - ｜88 - 100․X｜

20 = 30 - 88 + 100․X

100․X = 78 X = 0.78

※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0.78점이 나오려면 0.77995점이 되어야함

낙찰하한율(%) = 0.77995 × 100(%) = 77.995%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