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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림형질 변경

 

※ 도로구역 결정고시 “전” (실시설계시 토질조사하기위한 허가받는 사항)

1. 산림법 법조문

산림법 제 18조 제 1항 또는 제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1항에 의거

 

 

2.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림형질 변경 서류

가. 신 청 서

나. 사업계획서

다. 사업계획 평면도

라. 임야도 등본

마. 토사유출 방지계획서

바. 법인등기부 등본

사. 훼손지 실측도

     ※ 실시설계시 토질조사(시추)를 착수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 보링 위치로 장비가 진행할 수 있는가도, 장비가 작업할 수 있는 면적

       - 수목 훼손조서

       - 훼손 구역 실측도- 원상복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