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22장_보전임지 전용(변경) 허가 요청
2020.01.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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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보전임지 전용(변경) 허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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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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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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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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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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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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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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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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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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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 |
산림 소재지 |
지 목 |
지 적 |
보전임지면적 |
전용신청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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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
m2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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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구역 면 적 |
벌채구역면적 |
벌 채 수 종 및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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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종 |
본 수 |
재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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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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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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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목적 및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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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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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전임지 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유림 ○○ 관리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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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전용용도가 지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전용구역실측도(6천분의 1또는 3천분의 1) 1부 3.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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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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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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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전용허가사항변경 신고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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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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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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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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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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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소유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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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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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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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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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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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사 항 |
전용면적 |
m2 |
산림형질변경구역면적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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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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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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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사 항 |
사업기간 |
당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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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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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배치 및 설계변경 |
당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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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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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제18조 제2항 단서 및 동버시행규칙 제1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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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시설배치도 또는 설계변경서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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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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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6-28211민 1999.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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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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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