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1. 토지형질변경

가. 법적근거

     도시계획법 제4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 2,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6호 나목, 제8조 제9호

 

2.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업무지침

 

◎ 문서번호 : 녹지 58431-1727 (94.7.25)

가.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시설 등의 운영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부속건물의

    건축 부대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나. 사전승인 대상시설의 범위등이 불분명하여 일선에서 업무처리하는데 있어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사항을 통보하니 이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1)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시설중 건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공작물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경우에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전기, 통신시설로서의 안테나 등의 공작물,

        전기공급 설비로서의 송전철탑 등의 공작물은 승인대상이 아님)

    2) 토지수용법 제3조 제2의 규정에 의한 공익시설중 주차장 진애 및 오물처리장은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문서번호 : 녹지 58431-17177 (94.7.23)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통보

 

가.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같은 규정 제29조에서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규정 제29조에서는 각 서식별 첨부서류, 현황사진 현지확인 출장, 복명서 기타 신청사항을 증명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첨부토록 하고 있고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이에 추가하여 천연색 현황사진과

     천연색 조감도 사진만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과다하게 첨부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있어

다. 위의 구비서류중 “기타 신청사항을 증명하거나 관련기관 협의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으니

     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위배하여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설계예산서,

    공사시방서, 건축물 각 부분의 상세도 등 불필요한 서류를 과다하게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겠습니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1/50,000 지형도)

 3)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입지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서류 (서술식으로)

 4) 건축물 및 공작물의 규모와 위치를 검토할 수 있는 개략 도면 (교량일반도)

 5) 부지내 토지이용현황 및 편입토지조서

 6) 조경사업계획서 및 관계도서

 7) 관련부서 협의내용 및 검토의견

 8) 현장 실측 평면도 (사업계획 평면도)

 9) 실시 계획 평면도 (사업계획 평면도)

 10) 토지형질 변경 면적 (용지조서 집계표)

 11) 성토 및 사토계획서

 

3.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구비서류

 

◎ 구성내용

고 속 도 로 1.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 2. 위치도 3. 사업계획서 4. 형질변경 사유서 5. 편입용지 집계표 6. 편입용지 조서 7. 용지도 8. 조경계획조서 (사업계획 평면도에 계획되었음) 9. 착공전 사진

국 도 1.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 2. 위치도 3. 사업계획서 4. 형질변경 사유서 5. 편입용지 집계표 6. 편입용지 조서 7. 용지도 8. 사업계획 평면도 9. 착공전 사진

 

 

 

 

토질형질변경 토 석 채 취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내 용

위 치

(별첨도면표시)

토지형질변경

구 분

면 적

m2

위 치

(별첨도면표시)

토석의채취

구 분

면 적

m2

수 량

m2

허가를받고자 하 는 목 적

사 업 기 간

착 공

준 공

(월간)

신 청 지 현 황

토 지 의 현 황

임 목 현 황

기타 특기사항

경 사 도

도

임목본수도

%

토 질

토

주요수종

유 효 토 심

m

혼 효 율

%

비 옥 도

상․중․하

임 목 지

m2

토석매장량

m2

무임목지

m2

이 해 관 계 인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 . .     신청인 (인)   귀하

첨부서류 :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 4. 기타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