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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의 점용허가 협의

 

1. 소하천 법조문

 

제 10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소하천의 점용등)

① 소하천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수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 토사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6. 토석, 모래 자갈, 죽목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체취

7. 소하천의 오염행위

 

② 제5조 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내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고시당시 당해 소하천구역안에서 소하천 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당해

    소하천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소하천의 점용 협의 구비서류

① 위치도

② 사업계획서

③ 설계도서(공작물 설치등의 공사나 이에 준하는 사항 일 때)

④ 종평면도

⑤ 편입용지조서

⑥ 용지도

⑦ 피해방지 계획서

    ※ 하천점용서류와 같게 작성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앞 면)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상호및명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소 하 천 명
공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면 적		m3	폐천부지예상면적			m3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목적및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1항(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하천 공사시 시행 (소하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소하천공사시행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등의 공사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 1부										수수료
										없 음
21302-*11011민 95. 5. 1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녹지과․산림과)

 

 

 

〔별지서식 재14호 서식〕 (앞쪽)

 

소하천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상 호 및 명 칭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

소 하 천 명

공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면 적

m2

폐전부지 예상면적

m2

기 간

당 초

년 월 일 ～ 년 월 일

변 경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장 사 유

년 월 일 ～ 년 월 일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간연장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21302-11411민 ’98.12.30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하 천 편 입 집 계 표

 

 

구분 행정구역			합계	지 목 별		소 유 별
				천	구	국유지	사유지
합 계
소 계

 

 

 

                             하 천 점 용 부 지 조 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m2)	편입면적 (m2)	구 분		소 유 자		비고 (조서번호)
					직할하천	준용하천	성명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