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13장_산업입지내 토질형질 변경․허가 협의
2020.0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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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산업입지내 토질형질 변경․허가 협의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조문
제 12조(공업단지 지정의 효력)
① 제6조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안에서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의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 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5.12.29, 개정 99.2.5〕
1.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에 의한 행위인 경우
2. 제37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에 의한 행위인 경우
3. 산업단지의 지정・고시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얻은 경우(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등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개정 95.12.29〕
④ 삭제〔99.2.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95.12.29〕
2. 산업지내에 토질형질 변경 허가 구비 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위치도
③ 사업계획 평면도
④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 조경등을 위해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⑥ 토지형질 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제하는 서류
⑦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도면과 예산서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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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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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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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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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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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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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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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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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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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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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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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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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면 적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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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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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기 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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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이 용 현 황 (m2) |
지목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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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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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이 용 계 획 (m2) |
용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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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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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반 시 설 계 획 |
시설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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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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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제22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 장 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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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위치도 2. 지적도 등본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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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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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4조의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4.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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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2-10111민 96. 7. 3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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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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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서식】〔개정 9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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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지정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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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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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단 지 의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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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대 상 지 역 |
지 정 목 적 및 필 요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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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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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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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기 간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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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유 치 업 종 |
～ |
개 발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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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신청인 : 인 시장・군수・구청장
건설교통부 장관 시 ・ 도 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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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위치도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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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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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용수・전기・통신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지방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3.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지방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농공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서류(농공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6.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취업가능인력현황에 관한 서류(농공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7.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에 관한 서류(농공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8. 농어촌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농공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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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2-10111민 96. 7. 3 승인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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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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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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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단) 시・도지사 (지방공단) (농공단지)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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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ㅣ ㅣ ㅣ 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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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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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 검 토 ↓ 관계기관협의 ↓ ------------ 결 제 ↓ 대 장 정 리 |
편 입 용 지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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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지 번 |
지목 |
지 적 (m2) |
편입면적 (m2) |
실제이용상황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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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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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성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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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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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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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소 재 지 |
지번 |
물건의 종 류 |
구조및 규 격 (m2) |
수량 (m2) |
실제 이용 상황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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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면 |
리 |
성명 |
주 소 |
성명 |
주 소 |
권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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