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10장_군사시설 관련협의
2020.01.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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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관련협의
1. 군사시설 보호법 법조문
가. 제 7조(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시설안에 출입하고자 하는자는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통제 보호구역
2)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
나. 제 8조 2항(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사항) 군사시설의 촬영, 묘사, 록취, 측량 및 이에관한 문서와 도서등이 발간 또는 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 부대장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제 10조(행정청이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로, 철도, 교량, 운하, 터널, 수로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2)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3)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4)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5) 광물 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6)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2. 행정청의 허가에 관한 협의(시행규칙 제 5조)
가. 협의요청 구비서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본문 및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 요청해야 한다.
1)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지형도 1부)
2) 사업계획 개요서 1부
3)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 시설배치요도(평면) 1부 (주택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5) 시설단면요도(입면) 1부 (주택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6) 편입용지 집계표
7) 편입용지 조서
8) 사업계획 평면도
9) 국방부(또는 해당부대)와 사전 협의한 협의 공문 및 협의내용, 협의각서등(6～9 항목은 요구 요청이 있을시 제출)
나. 통보기간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한후 각각 다음의 기간내에 이를 관계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 : 35일
2) 관할부대장 : 10일(상급부대에 건의하여 조치할 사항이 있는등 관할부대장등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25일)
【별지 제4호 서식】
■ 출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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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제 목 :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내 출입허가 신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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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 자 인 적 사 항 |
⑥출입지역 |
⑦기 간 |
⑧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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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
④전화번호 |
⑤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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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입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거주의 경우 : 세대당 주민등록등본 1부 2. 영농의 경우 : 농지원부 1부 3. 기타의 경우 :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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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1-02811민 94.11.22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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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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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 일일 출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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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내 일일출입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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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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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 자 인 적 사 항 |
⑥출입지역 |
⑦기 간 |
⑧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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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
④전화번호 |
⑤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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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입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출입사유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출입 희망자 또는 희망자중 대표) (서명)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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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1-02811민 94.11.22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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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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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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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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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ㅣ ㅣ ㅣ ㅣ 출입교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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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할 부 대 (관리부대, 주둔지부대) ↓ 검 토 ↓ 결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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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 허가에 관한 협의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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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제 목 : 행정청의 허가에관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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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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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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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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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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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의 개 요 |
④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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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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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사업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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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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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하 같이 협의를 의뢰하오니 동의 여부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행정지도) 1부 2. 사업계획 개요서 1부 3.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 시설배치요도(평면) 1부 (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5. 시설단면요도(입면) 1부 (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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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1-02811민 94.11.22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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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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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 ⑥ 사업규모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뒷면) 1.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 폭, 길이, 기존지역으로부터의 높이(깊이), 변경후의 규모 2. 하천 또는 해변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 폭, 길이, 기존지역으로부터의 높이(깊이), 변경후의 규모 3.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 대지면적, 건축면적(평면), 시설물고도, 시설구조(브럭조, 슬라브, 철골조, 슬레트등) 4.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 면적, 시설 또는 사용거리 5. 광물, 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 지역면적, 채취품종, 채취량 6.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 면적, 수종, 조림본수, 벌채본수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 면적, 기존지역으로부터의 높이(깊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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