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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또는 기과명

②대 표 자(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연 락 가 능 인

⑤성명

1.

⑥전 화 번 호

1.

2.

2.

⑦매 립 장 소

⑧매 립 면 적

m2

⑨매 립 목 적

⑩총 공 사 비

천원

⑪착 공 예 정 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월이내

⑫준 공 기 간

착공일부터 월이내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허관청의 장) 귀 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9.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Ⅳ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30300-03211민

99. 7. 9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농림부, 시․도, 지방국토관리청, 제주개발건설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시․군․구

※ 면허관청

(1) 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간척):농림부 장관

(2)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중 무역항의 항만구역안에서의 매립:지방해양수산청장

(3) 하천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안 에서의 매립: 지방국토관리 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 소장

(4) (1) 내지 (3)외의 공유수면 에서의 매립: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