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협 의 대 상

관계행정기관

법 제5조 제1항의 점・사용행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1. 도시계획 관련사항(도시계획 구역안 또는 인접한 공유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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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시설 관련사항(군사시설 보호법 및 해군기지법 관련 공유수면)

관할 군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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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 지역계획・연안정비계획, 항만 기본계획, 매립기본계획 및 수산업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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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상교통, 항로 및 항만운영 관련사항(항로 및 무역항 인접한 공유수면에 한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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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오염, 수질, 생태계 변화 및 수산자원보호 관련사항

국립수산진흥원 소속 동・서・남해 수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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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영향평가 관련사항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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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재 및 철새보호 관련사항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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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연공원(해상국립공원) 관련 사항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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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 단지안에서 점・사용 관련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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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항구역안에서의 점・사용 관련사항

해양수산부장관

(제1종・제3종 어항)

시・도지사

(제2종 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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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대 상 공 유 수 면

부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장안읍・일광면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해운대구

우동・중동・송정동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인천

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더리미) 물양장으로부터 가리돈대 앞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화도면 동막리 6번지(분오리돈대에서 0.6km)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화도면 내리(선수부락)로부터 동쪽으로 1km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내가면 외포리로부터 서쪽으로 망향돈대 앞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내가면 황청리(선착장 주변)로부터 서쪽으로 0.4km 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하점면 창후리 배수갑문으로부터 무쇄돈대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사곳) 산41-22번지로부터 산413-83번지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덕적면 서포리 산172번지로부터 산20번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영흥면 외리 산448번지로부터 산125번지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울산

광역시

북 구

신명동 지경마을로부터 정사동 남정자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동 구

주전동 선돌바위롤부터 아랫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일산동 대왕암공원으로부터 망어동 섬끝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경기도

안산시

북도 산25번지로부터 산38번지까지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남동 산344번지 왼쪽끈으로부터 산 609-11번지 오른쪽끝까지를 연결한 원호내의 바다 및 바닷가

동동 산296-2번지 오른쪽 아래끝을 기점으로 탄도 산146-48번지 왼쪽끝을 연결한 원호내의 바다 및 바닷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금귀도로부터 거진읍 화포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죽왕면 오호리로부터 문암진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토성면 봉포리로부터 용촌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속초시

용촌리 해경충혼탑으로부터 대포동 외옹치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대포동 대포항으로부터 쌍천교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앞나루포부터 손양면 조산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손양면 오산리로부터 동호리 동호강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손양면 상운리로부터 현북면 중광정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현남면 북분리 북분해수욕장으로부터 지경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지 역

대 상 공 유 수 면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사근진마을로부터 강문동 진또배기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강동면 정동진역앞으로부터 정동진 해수욕장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삼척시

증산동으로부터 교통 후진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근덕면 맹방초등학교 앞으로부터 덕산리 덕산항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근덕면 궁촌마을로부터 원덕읍 임원리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원덕읍 호산리 재산마을로부터 고포항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충청

남도

보령시

웅천읍・주교면・오천면・천북면・신흑동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서산시

팔봉면・지곡면・인지면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홍성군

서부면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서천군

장항읍・마서면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태안군

안면읍・남면・근흥면・소원면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전라

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40-2번지 남쪽끝으로부터 산74-1번지 서쪽끝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부안군

변삼년 대항리로부터 도청리 모항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위도면 진리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고창군

부산면 상암리 상포마을로부터 상하면 구시포 해수욕장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전라

남도

여수시

만흥동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돌산읍 방죽포로부터 백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광양시

중동 광양만 철교, 태인동 연륙교, 경상남도 하동군 갈사리 소마도 서남면 및 태인동 동남단을 순착적으로 연결하는 선내의 바다 및 바닷가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 우암마을로부터 벽교리 명교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함평군

석정리 113-3번지 왼쪽끝으로부터 학산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산안군

중도면 장고리 불치끝으로부터 우전리 오징어 바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임자면 광산리 하우마을로부터 도찬리 어유미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자은면 동도로부터 성근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자은면 백산리 분계동 응암산으로부터 안산말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비금년 신원리 원평마을로부터 우산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도초면 시목마을로부터 큰산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도초면 우이도리 성촌마을 남단으로부터 돈목리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하의면 능산리 신도마을 서북방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지 역

대 상 공 유 수 면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으로부터 원남면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경상

남도

마산시

진진면 임곡리 임하부락 왼쪽끝, 진동면 고현리 궁도남쪽 끝단 및 다구리 죽도 동쪽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내의 바다 및 바닷가

통영시

신양읍 영운리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한산면 비진리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고성군 마암면으로부터 거류면 감서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소설리로부터 상주면 상주리 금전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남면 임포리 월포리로부터 당항리 두곡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금남면 송문리 미법마을로부터 노량리 구노량 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또는 기과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 전화번호

대

리

인

⑤성 명

⑥전 화 번 호

⑦허 가 (승 인) 번 호

⑧허 가 (승인)

년 월 일

m2

변

경

사

항

⑨장 소

당 초

변 경

⑩면 적

m2( 평)

m2( 평)

⑪목 적

⑫기 간

. . . ～ . . .

. . . ～ . . .

⑬조 건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4항․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청의 장) 귀 하

첨부서류(점・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1. 점・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0300-04211민

99. 7. 9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시・군・구

처 리 기 간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생년월일

④주 소

⑤점 용 장 소

번지 지선

⑥점 용 면 적

⑧점 용 목 적

m2( 평)

⑨점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 간)

년 월 일부터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제6호(제8・9호)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 하

구비서류

1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 1/50,000) 및 계획평면도 첨부

2차 구비서류(1차 구비서류 심사결과 허가처분할 수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제출)

1) 구적도(지적도상에 작성할 것)

2) 권리자의 동의서

수수료

없 음

허가번호 제 호

공유수면점・사용허가증

피

허

가

자

①법인또는기과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 전화번호

⑤성 명

⑥면 적

m2( 평)

⑦목 적

⑧기 간

⑨점・사 용 의 유 형

⑩실 시 계 획 인 가 또 는 신 고 대 상 여 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의 장) 

(전화번호 : )

30300-31411일

99. 7. 9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 120g/m2)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설 치 장 소

⑤설 치 목 적

⑥공 작 물 의 종 류 및 규 모

길이 m 기

너비(지름) m

⑦공 유 수 면

점 용 면 적

m2( 평)

⑧점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 간)

년 월 일부터

⑨착 공 예 정 일

년 월 일

⑩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구비서류

1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 1/50,000) 및 계획평면도 첨부

2차 구비서류(1차 구비서류 심사결과 허가처분할 수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

1) 개략설계도서(표준단면도 및 구적도 첨부)

2) 권리자의 동의서

수수료

없 음

30300-04211민

99.11.22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