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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전용 협의

 

1. 초지법 법조문 제 23조

 

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7. 4. 10 ‘99. 2. 5)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지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6. 8. 8, ‘97. 4. 10, ‘99. 2. 5)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찬 초지 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 발전기금에 납입하여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93. 6. 11, ‘96. 8. 8, ‘97. 4. 10, ‘99. 2. 5)

 

1.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찬초지 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 기준과 그 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초지전용협의 구비서류

 

가. 구성내역

1) 초지전용 허가신청서(양식 참조)

2) 위치도

   (도로구역 위치도에 초지위치 표기)

3) 사업계획서

   도로구역 사업계획서와 같다.

4) 자금계획서

   발주처 작성

5) 편입조서 집계표

6) 용지도

7) 현장상황사진

   전경사진(원거리, 근거리) 선명하게 촬영

8)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9) 초지소유자 전용승락서

10) 잔여토지의 초지 활용계획서

11) 피해방지 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전용허가신청서 초지 □ 전용신고서											처리기간
											50일
신청(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신청(고) 내 용		④소 재 지	번지의 필지
		초 지 조 성 년 월 일			년 월 일
		이용현황	⑤개량목초재배지		⑥사료작물재배지			⑦기 타		⑧계
			m2		m2			m2		m2
		전용계획 면 적	⑨농작물재배지		⑩시설부지			⑪기 타		⑫계
			m2		m2			m2		m2
		공사기간	⑬착 공	년 월 일			⑭준 공		년 월 일
		⑮전용목적 및 사유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신청을 (전용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 음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3. 초지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전용대상 초지의 현장상황의 판단자료로 쓰일 수 있는 근경 및 원경사진 5. 법인등기부등본(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 시장・군수 또는 농림부장관의 인정서(전용목적이 초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7. 피해방지계획서 (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7274-01711민 210mm×297mm

99. 4. 21. 개정승인

초 지 조 서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m2)

변경전 편입면적 (m2)

변경후 편입면적 (m2)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목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