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1장_시행절차
2020.01.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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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절차
1. 도로사업 인허가 시행절차
① 노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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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지정(도로법 제 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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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협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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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지정령(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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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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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장관 협의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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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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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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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지정고시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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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노선 지정고시 ◎ 도로노선 인정 또는 변경후 ※ 1/50,000 지정도 또는 1/25,000 1/1,200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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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시설계시 인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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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요구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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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구역결정(변경) 구비서류 도로법 제25조 1항, 2항 |
◎ 도로구역 결정(변경) 구비서류 (도로법, 제25조 2항) 의거
1. 하천 관련협의서류(하천법 제30조 동법 제 33조)
(하천 공작물 설치 협의 구비서류(하천법 제6조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8조)
2. 공유수면 관련점용 및 허가 협의서류(공유수면 관리법 제 4조, 공유수면 매립법 제5조)
3. 공유수면 매립면허 구비서류(공유수면 매립법 제 9조)
4. 임야관련 협의서류(산림법 제18조 보전임지전용 동법제62조 제90조 벌채 제90조 6)
6. 사방사업 임목죽의 벌채 사방지정 해제 협의 서류(사방사업 제 14조, 동법 20조)
7.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 협의서류(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 협의서류) 도시계획법 25조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0조
8. 농지전용 협의 서류(농지법 제 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9. 초지전용 허가 협의 서류(초지법 제 23조)
10. 군사시설 관련 협의 서류(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11. 산업입지내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서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련법 제 12조)
12. 소하천 점용허가 협의서류(소하천법 제10조 동법 제 14조)
13. 광구 감소처분 광업권 취소처분협의 서류(광업법 제29조 동법 39조)
14. 분묘 개장 허가 협의 서류(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2항)
15. 제주도 도로, 신설등의 허가 협의서류(제주도 개발특별법 제20조 3항 제21조 2항)
※ 철도관련 구비서류(철도보호법 제76조 ①)
※ 습지 보호지역의 협의서류(습지보전법 제 10조 ①)
◎ 의제가 되지 않는 인허가 항목
16. 개발제한 구역 행위허가 요청서류(도시계획법 제 4조 제 21조)
17. 지적고시 요청서류(도시계획법 제 13조)
18. 보전임지 전용(변경) 허가 요청서류(산림법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
19.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림형질 변경 요청 서류(산림법 제18조 시행규칙 제 19조)
20. 도시공원 점용 허가 요청서류(도시공원법 제 8조 1항 시행령 6조 1항)
21.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림공원) 점용 협의 서류(자연공원법 제50조 시행령 16조)
③ 인허가 제출흐름도(고속도로)
2. 인허가 구비서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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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구역 결정(변경) 구비서류 ◎ 구성내역 : ① 위 치 도 ② 사업계획서 ③ 자금계획서 ④ 편입용지 집계표 ⑤ 편입용지 조서 ⑥ 용 지 도 ⑦ 사업계획 평면도
2) 농지전용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역 : ① 농지전용협의 신청서 ② 위 치 도 ③ 사업계획서 ④ 편입농지 집계표 ⑤ 편입농지조서 ⑥ 용 지 도 ⑦ 피해방지 계획서 ⑧ 사업계획 평면도
3) 임야관련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역 : ① 위 치 도 ② 사업계획서 ③ 자금계획서 |
4) 하천점용 협의 서류 ◎ 구성내역 : ① 위 치 도 ② 사업계획서 ③ 자금계획서 ④ 편입용지 집계표 ⑤ 편입용지 조서 ⑥ 용 지 도 ⑦ 사업계획 평면도 ⑧ 수리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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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작물 설치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역 : ① 위 치 도 ② 공작물 신축협의서 ③ 사업계획서 ④ 유 역 도 ⑤ 수리계산서 ⑥ 편입용지조서 ⑦ 종평면도 ⑧ 용 지 도 ⑨ 피해방지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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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지전용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역 : ① 초지전용 허가신청서 ② 위 치 도 ③ 사업계획서 ④ 자금계획서 ⑤ 편입초지 집계표 ⑥ 편입초지조서 ⑦ 용 지 도 ⑧ 현장상황사진 ⑨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⑩ 초지소유자 전용승락서 ⑪ 잔여초지 활용계획서 ⑫ 피해방지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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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편입용지 집계표 ⑤ 편입용지조서 ⑥ 용 지 도 ⑦ 사업계획 평면도 ⑧ 조경계획도, 조서(국도, 군도, 않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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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역 : ① 위 치 도 ②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 ③ 사업계획서 ④ 표준단면도 ⑤ 용지도 및 구적도 ⑥ 용지조서 ⑦ 수리계산서
7) 공유수면 매립면허 허가 구비서류 ◎ 구성내역 :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③ 계략설계서 ④ 매립용 토취장 확보계획서 1부 ⑤ 매립 공사에 필요한 자금계획서 그 재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권리자 및 권리내용 명세서와 권리자의 동의서 1부 ⑦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수 없게된 시설의 종류와 시설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⑧ 수리계산서 ⑨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⑪ 인감증명서 1부
8) 군사시설 관련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역 : ① 위 치 도 ② 사업계획서 ③ 편입용지 집계표 ④ 편입용지 조서 ⑤ 용 지 도 ⑥ 사업계획 평면도 ⑦ 국방부(또는 해당군부대) 사전에 협의한 협의공문 및 협의 내용 협의 각서 등 |
9) 사방사업의 임목죽의 벌채 사방지정해제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역 : ① 신청서 1부 ② 벌채 구역도 ③ 지적조서 1부 ④ 임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0)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역 : ① 위 치 도 ② 사업계획서 ③ 도시계획 총괄도 ④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사유 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10)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인가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역 : ① 위 치 도 ② 사업계획서 ③ 편입용지 집계표 ④ 편입용지조서 ⑤ 용 지 도 ⑥ 사업계획 평면도
11) 산업입지내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역 : ① 신청서 1부 ② 위 치 도 ③ 사업계획 평면도 ④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서류 ⑤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 조경등을 위해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⑥ 토지형질 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제하는 서류 ⑦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도면과 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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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하천 점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역 : ① 위 치 도 ② 신 청 서 ③ 사업계획서 ④ 유 역 도 ⑤ 수리계산서 ⑥ 종평면도 ⑦ 용지도 및 조서 ⑧ 피해방지 계획서
13) 광구 및 광업권점용 협의 서류 구비서류 ◎ 구성내역 : ① 위 치 도 ② 사업계획서 ③ 광구도(축척 1/600) ④ 조광권자 승낙서 ⑤ 사업자 등록번호 ⑥ 사업계획 평면도
14) 분묘개장 허가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역 : ① 신청서(사진기재) ② 위치도(지적도 토지등기부 등본) ③ 묘지개장공고 증명(신문) ④ 묘지개장 신고서
15) 제주도 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 가신청서 ◎ 구성내역 : ① 신 청 서 ② 위 치 도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계획 평면도 ⑤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⑥ 편입용지조서 ⑦ 용 지 도 |
※ 철도관련 협의 서류 ◎ 구성내역 : ① 위 치 도 ② 사업계획서 ③ 자금계획서 ④ 용지조서 ⑤ 용 지 도 ⑥ 사업계획 평면도
※ 습지보호지역의 협의 서류 ◎ 구성내역 : ① 위 치 도 ② 사업계획서 ③ 자금계획서 ④ 용지조서 ⑤ 용 지 도 ⑥ 사업계획 평면도
※ 허가․인가․승인 사항항목 (의제처리가 되지 않는 인허가 항목) 16)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구비서류 ◎ 구성내역 : ①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서 ② 위 치 도 ③ 사업계획서 ④ 사유서 ⑤ 편입용지 집계표 ⑥ 편입용지조서 ⑦ 용 지 도 ⑧ 조경계획도조서(국도 사업계획 평면도) ⑨ 착공전사진
17) 지적고시 요청 서류 ◎ 구성내역 : ① 위 치 도 ② 결정조서 ③ 지적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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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전임지 전용(변경) 허가요청 서류 ◎ 구성내역 : (토질조사 착수전신청) ① 신 청 서 ② 사업계획서 ③ 전용구역 실측도 ④ 훼손 벌채 구역도 ⑤ 임야대장
19)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림형질 변경요청서류 ◎ 구성내역 : (토질조사 착수전신청) ① 신 청 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계획 평면도 ④ 임야도 등본 ⑤ 토사유출 방지계획서 ⑥ 법인 등기부등본 ⑦ 훼손지 실측도
20) 도시공원 점용허가서류 ◎ 구성내역 : ①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② 위 치 도 ③ 지적도(용지도, 조서) ④ 평면도 ⑤ 원상회복 방법 |
21)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점용허가 서류 ◎ 구성내역 : ①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②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③ 위 치 도 ④ 지적도(용지도) ⑤ 편입용지 조서 ⑥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⑦ 인감증명서 ⑧ 사업계획 평면도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3. 서류작성시 유의할점
- 편입용지 결정 : 횡단설계에 의해 결정되며 성, 절토 시공선에서 여유폭을 포함하여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는 용지로 한다.
- 도 서 취 합 : 해당 행정구역별로 서류, 도서 제본
•고속도로 : 건설교통부는, 해당(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구 합본)
•국 도 : 도청, 해당(도, 시, 군, 구 합본)
시, 군, 구, 해당(시, 군, 구별로 해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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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해당별) |
고속 도로 |
국도 |
군도 |
항목별 (해당별) |
고속 도로 |
국도 |
군도 |
항목별 (해당별) |
고속 도로 |
국도 |
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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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결정 |
7 |
6 |
5 |
지적고시요청 |
7 |
6 |
5 |
소하천 점용협의 |
7 |
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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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용협의 하천 공작물설치 |
7 6 |
6 5 |
5 5 |
보전임지전용 허가 |
4 |
4 |
3 |
광구감소 광업권 취소 관련협의 |
6 |
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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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 및 허가협의 |
7 |
6 |
5 |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 |
4 |
4 |
3 |
도시공원 점용허가 |
4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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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면허 협의 |
7 |
6 |
5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간 협의 |
7 |
6 |
5 |
자연공원점용 허가 |
4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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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관련협의 |
7 |
6 |
5 |
농지전용협의 |
7 |
6 |
5 |
분묘개장협의 |
5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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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벙 입목죽의 벌채 및 사방지지정해재 |
6 |
5 |
4 |
초지전용협의 |
6 |
5 |
4 |
제주도 보호지역 관련협의 |
5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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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협의 |
7 |
6 |
5 |
군사시설 관련협의 |
5 |
5 |
4 |
철도관련협의 |
5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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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
5 |
5 |
4 |
산업지내 토지형질변경 협의 |
6 |
6 |
4 |
습지관련협의 |
5 |
4 |
3 |
4. 인허가 작성에 요구되는 사항
1. 인허가 시행 절차
타당성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르기까지 설계도 성과에 의해 보상할 용지도 및 인허가 서류는 도로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지역에 따라 작성 관련청에
제출로 협의・고시・승인・허가・신고등을 득하고 토지매수・지장물 보상 완료후 도로건설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2. 인허가 서류작성에 범위
설계노선의 결정에 의해 제약 조건이 많은 토지이용계획 구역
주거지역 : 도시계획 구역의 도시계획법, 건축법, 환경법, 도로법 등
공업지역 : 도시계획법, 환경법, 산업입지개발 관리법, 공유수면 관리법 등
보전지역 : 농지법, 산림법, 초지법, 사방사업법, 습지보전법, 수질보전법 등
특별지역 :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 보전법, 도시계획법(개발제한구역) 등 기타 하천법, 도로교통법, 철도법
이러한 많은 지역을 통과될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법규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위배되는 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약조건에 의해 민원발생, 문제점발생으로 노선통과 지점의 노선 선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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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기 간 |
지 장 물 명 |
자료 및 현장조사 |
협의서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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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재 (건설교통부) (도,시,군, 문화예술과) |
법 제15조 규정 동물, 식물, 광물, 천연기념물, 보물, 주요민속자료 |
문화제 가등록 지점이 되여 있거나 발굴지 조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 |
① 신청서 ② 문화사업단지의 위치도 ③ 사업계획서 ④ 자금조달 계획서 ⑤ 변경사항(사업시행자의 변경 사업의 시행목적 시행방법 시행기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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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해당전력소 (송전과 |
송전철탑 전주 및 송전선 66kv 154kv |
이설에 대한 설계의뢰 송전탑 위치는 되도록 편입용지 경계선에서 밖으로 5m이내 위치설계 요청 |
이설에 대한 설계비, 용지확보 편입용지 경계선에서 밖으로 5m 이내로 하도록 편입용지 확보 ① 공작물 설치 신청 ② 농지전용(농지일 경우) ③ 임야관계서류(임야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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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기 간 |
지 장 물 명 |
자료 및 현장조사 |
협의서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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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공사 해당전화국 (선토과) |
송신탑 광케이블 전기통신케이블 ø=100mm ø=80mm ø=60mm 맨홀 |
이설에 대한 조사자료 작성(용지도에 별도 도면) |
송신탑:이설에 대한 설계비용지 확보 ① 공자물 설치 도서 ② 임야관련서류(임야일 경우) ③농지전용허가서류(농지일 경우) ④ 기타등 ⑤ 도로에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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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 개발공사 (조사부) |
댐수몰지구 횡단 |
관련공사 자료 작성 선형설계시 사전협의 필요 |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의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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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당사단 해당부대 |
예비군 훈련장 방카 기타 예비군시설 |
현장물건 조사 해당부대 협의 |
① 위치도 ② 사업계획서 ③ 편입용지 집계표 및 조서, 용지도 ④ 사업계획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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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사 |
송신탑 및 지중선 기타 시설물 |
이설에 대한 사전협의 측량, 이설부지 매입・설계등 |
① 위치도 ② 사업계획서 ③ 공작물 설치 도・서 ④ 농지전용허가 서류 ⑤ 토지이용구역에 따라 도시계획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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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협동조합 |
인삼(홍삼, 택주삼, 백삼) |
산정 경작지와 상태 사항조사(수학 시기) |
농지전용에 포함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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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수공사 |
LNG관 |
이설에대한 조사자 료 매설위치 측량 |
도로법 제40조 제항(도로의 점용) 시행령 제24조(점용허가 신청) 시행규칙 제16조(점용허가 신청) 위법규 참조 ① 위치도(S=1:12,000이상) ② 평면도(S=1:12,000이상) ③ 종단면도(S=1:12,000이상) ④ 횡단면도(S=1:1000이상 작성하여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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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도시가스 주식회사 |
도시가스관 (LPG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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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송유관공사 한국송유관공사 국방부 |
송류관(인천～서울) 송류관(대산～천안) 송류관(포항～의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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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
상수도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