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생태계 보전지역

 

 

22-1 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4. 행위의 내용 기간 및 규모

5. 당해지역의 토지이용계획

6.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7.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

8. 행위지역의 지목, 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1/6,000 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9. 사업계획 평면도

   ※ 주) 생태계 보전지의 자료(시․군․구 의한 등록된 자료) 현장조사에 의한 자료

 

 

【별지 제16호서식】<개정 1999. 3. 26>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상 호(명 칭)
	②성 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 : )
	⑤허가대상행위
신청내역	⑥행위대상지역의 위치․면적	(면적 : m2)
	⑦행위의 규모․내용
	⑧행위의 목적 및 운영관리방법
	⑨행 위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해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1/25,000이상의 지형도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1/6,000 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수 수 료
							없 음
51316-06011민 ‘97.12.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
	신 청 서 작 성	----------	-----------------→	접 수
				↓(민원실)
				검 토
				↓
				현지확인(필요시)
				↓
	통 보	←-----	------------------ -	결 재

 

 

【별지 제36호서식】<개정 2001.10.13>

 

생태계보전협력금조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 호
	②납 부 자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
	⑤법 인 등 록 번 호			⑥ 사업등록번호
신청내역	⑦납 부 통 지 서 수 령 인			⑧납 부 통 지 서 발 행 번 호
	⑨부 과 일 시			⑩생 태 계 보 전 협 력 금 액	(원)
	⑪납 부 기 한 또 는 납 부 일 시
⑫조 정 신 청 사 유
⑬환 급 청 구 금 액
⑭환 급 금 지 급 은 행 및 구 좌 번 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
	신 청 서 작 성	----------	----------------→	접 수
				↓
				검 토
				↓
				사실조사(필요시)
				↓
	조정부과 또는 환급통지	←----	-------------------	결 재

 

 

생태계 보전현․협력급 산출근거

 

구 분	① 면적(m2)	②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	③ 지역계수	④ 금 액(원)	비 고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 (전․답․임야․천․유지․공원․염)
자연환경보전지역

 

※ 지역계수는 : 주역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전, 답, 임야, 하천, 유지, 공원) : 1

∙녹지지역 : 2

∙생산관리지역 : 2.5

∙농림지역 : 3

∙보전관리지역 : 3.5

∙자연환경보전지역 : 4

계산 ④ = ①×②×③

※ 생태계 보전 협력금 = 훼손면적 × 250원/m2 × 지역계수

 

 

○ 항만구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의 지역계수를 준용토록 함.)

 

 

토 지 이 용 현 황 (전체)

(단위 필지/m2)

 

구 분		계 (필/면적)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 (전,답,임야,천, 유지,공원,염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 고
총 계
소 계
○○○도	○○군
	○○군
소 계
○○시	○○동
	○○면
소 계
○○○○시	○○구

 

 

토지이용현황 면 집계표

(단위 필지/m2)

 

구 분			계 (필/면적)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 (전,답,임야,천, 유지,공원,염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고
총 계
소 계
○ ○ 군	○○면	소 계
		○○리
		○○리
	○○면	소 계
		○○리
		○○리
		○○리
		○○리
		○○리
	○○읍	○○리
소 계
○ ○ 군	○○읍	소 계
		○○리
		○○리
		○○리
	○○면	○○리

 

 

토 지 이 용 계 획 표

○○군○○면○○리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 (m2)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 (전,답,임야,천, 유지,공원,염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고

 

22-2 자연환경 보전법

(1) 생태계 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법제20조)

①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식물(생태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

      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4.7>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제1항제1호외의 행위로서 생태계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얻은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행하는 경우

 6.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④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임시생태계 보전지역(법23조)

(3) 생태계 보전협렵금(법49조)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31>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노천탐광․채굴

3. 기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4.7>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이용 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바다․바닷가중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의 지역계수를,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계수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26>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4.7>

⑦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 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신설 2001.4.7>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4.7>

(4) 생태계 보전지역에서 행위허가 신청(시행규칙 제14조)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당해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당해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5) 생태계 보전 협력금의 부과․징수(시행령 제48조)

① 법 제4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토지의 용도를 말한다)에 의한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도시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및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2. 녹지지역 : 2

3. 생산관리지역 : 2.5

4. 농림지역 : 3

5. 보전관리지역 : 3.5

6. 자연환경보전지역 : 4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9.29]

(6) 생태계 보전 협력금의 부과․징수 비용(시행령 제52조의2)

    법 제4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의 의하여 시․도지사가 생태계 보전 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 보전협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