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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방법 (제6조 관련)

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1. 요약문

가. 사업의 내용

○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나.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

○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간략하게 기술한다.

다. 지반안전성(주변지반침하에 미칠 주요영향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주변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

○ 지하안전확보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라. 결론

○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나. 지하안전평가

실시 근거 등

○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 지하안전평가 실시 기간을 기재한다(근거 포함).

3. 대상지역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4. 기본현황 가. 지반 및 지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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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1) 조사내용

○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 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 현장조사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시추조사

- 투수시험(실내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 지하물리탐사(지표투과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2) 작성방법

○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3)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 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5. 평가결과

가.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1) 평가방법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지하수조사시험을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 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 기존자료 및 지하수 조사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의한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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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2) 평가결과

○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광역 지하수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나. 지반안전성

1) 평가방법

○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안전성 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터널또는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2) 평가결과

○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지하안전

확보방안

가. 계측계획

○ 터널 및 터파기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나. 지반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및

○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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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차수 방안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7. 종합평가 및 결론

○ 각각의 지하안전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8. 착공후

지하안전 조사시기

○ 착공한 후에 시행하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상에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9. 부록

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 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CD로 제출한다.

다. 용어해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라. 수치해석 검토자료

○ 터널 또는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마. 평가서 작성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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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방법 (제15조 관련)

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1. 요약문

가. 사업의 내용

○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나.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

○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 투수 시험 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다. 지반안전성

(주변지반침하에 미칠 주요영향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

○ 지하안전확보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라. 결론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근거 등

○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기간을 기재한다(근거 포함).

3. 대상지역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4. 기본현황 가. 지반 및 지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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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1) 조사내용

○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 현장조사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시추조사

- 투수시험(실내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2) 작성방법

○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3)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5. 평가결과

가.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1) 평가방법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 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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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2) 평가결과

○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 및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 관측망 및 투수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나. 지반안전성

1) 평가방법

○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안전성 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지하 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미만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2) 평가결과

○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지하안전

확보방안

가. 계측계획

○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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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나. 지반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및 차수 방안

○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 선정 및 보강ㆍ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7. 종합평가 및 결론

○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8. 부록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 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CD로 제출한다.

다. 용어해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라. 수치해석 검토자료

○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마. 평가서 작성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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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 방법 (제23조 관련)

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1. 요약문

가. 사업의 내용

○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나.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

○ 지하안전평가서 검토, 지하물리탐사 등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 지하안전평가서를 통한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고,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등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다.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 지하안전평가서의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 정성을 분석하여 요약 기술한다.

○ 시공 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기술한다.

라. 지반안전성

○ 굴착공사에 따른 지중경사계, 지표침하계, 하중센서, 균열측정계 등을 통한 계측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 계측자료 분석을 통한 지반안전성 및 주변 지반 침하, 주변시설물 영향분석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간략하게 제시한다.

마. 결론

○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2.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실시 근거 등

○ 대상사업의 범위, 조사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기간을 기재한다(근거 포함).

3. 대상지역

설정

○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대상지역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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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조사서에 제시한다.

4. 기본현황

가. 지반 및 지질 현황

1) 조사내용

○ 조사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지하안전평가 시 획득한 지반 및

지질 현황 자료

- 지하물리탐사(지표투과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2) 작성방법

○ 지하안전평가 시 제시한 지반 및 지질현황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착공후지하안전 조사 시 현장조건이 상이하거나 변화된구간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다.

○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3)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 등으로 나타낸다.

5. 평가결과

가.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1) 평가방법

○ 지하안전평가 시 획득한 지하수 자료 및 광역 지하수 흐름을 검토하고, 현장 시공 중에 확인된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이 지하안전평가 시 검토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보완조사를 통해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검토한다.

○ 지하수 관측망 자료 및 주변 계측자료 등을 분석하여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에 활용한다.

2) 평가결과

○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 및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 지하안전평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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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 지하수 관측망 자료, 주변 계측자료 분석

나.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1) 평가방법

○ 지하안전평가서의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분석하고 검토한다.

○ 시공현장의 굴착공사, 지반보강공사 등 공사 내용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고 시공되었는지 검토한다.

○ 수립된 계측계획이 터널 및 터파기 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검토한다.

○ 계측계획 수립 시 파악된 지반조건 및 주변 여건의 변동요인 발생 시, 현장여건에 맞도록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화 등을 통하여 수정ㆍ보완한다.

2) 평가결과

○ 지하안전평가서의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를 기술한다.

○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굴착 및 보강 공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술한다.

다. 지반안전성

1) 평가방법

○ 지하안전평가 시 수행한 지반안전성 검토 결과를 분석하고, 시공 중에 확인된 지반 안전성이 지하안전평가 시 검토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중경사계, 지표침하계, 하중계, 균열측정계 등을 통한 계측 결과를 검토하여 터널 또는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과 주변 시설물의 손상도,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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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지반의 침하, 인접 매설물의 시공 전ㆍ후 현황 등 주변시설물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필요시, 수치해석에 의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지반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다.

2) 평가결과

○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물과 주변 지반의 계측 결과 분석을 통해 터널 및 터파기와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기술한다.

6. 종합평가

및 결론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각각의 평가결과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7. 부록

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 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지하안전평가서 자료

○ 지하안전평가서에서 제시한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지하안전확보방안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다. 용어해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라. 지반 및 지하수 조사 자료

○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조사 자료를 수록하고 CD로 제출한다.

마. 지반안전성 계측 및

수치해석 검토 자료

○ 지반안전성 검토에 사용한 계측보고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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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 터널 또는 터파기 구간의 지반안전성 수치 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바. 조사서 작성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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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지하안전 재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사항 및 방법 (제76조 관련) 항목 작성사항 및 방법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사업의 목적을 기술)

나. 사업내용(사업규모,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기술)

다. 사업지역 및 지역특성(위치 및 지형도에 사업지역을 표시하여 기재)

2. 재평가 실시사유 및 재평가항목 설정

가. 재평가 사유 및 목적(재평가를 실시하게 된 사유를 상세히 기술)

나. 재평가항목 설정(제73조제3항에 따라 재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선정사유와 함께 평가사항을 기술)

3.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및 협의내용

재평가항목에 대하여 당초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검토 및 협의 시에 제시된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및 협의내용을 관련자료와 함께 상세히 기술

4. 지하안전

재평가 결과

재평가항목에 대하여 2장에 따라 각 항목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 제9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작성

-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조사는 재평가항목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실시

-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당초의 지하안전평가시의 자료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

나. 지반안전성 검토 : 제11조와 제20조에 따라 작성

- 지반안전성 검토는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지하안전에 미치는 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실시하되,

- 사업지역 인근에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분석

다. 비교검토

- 지하안전평가 협의시 고려된 지하안전과 재평가결과에 의한 지하안전을 비교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

라. 지하안전확보방안 : 제12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상세히 기술

- 지하안전평가 협의시 제시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효과를 현재의 지반 및 지질 현황 등을 토대로 비교․검토하고, 추가적인 지하안전방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시

5. 지하안전확보방안 각각의 재평가항목별로 제시된 지하안전확보방안 요약, 정리

6.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재평가 항목별로 지하안전에 미치는 정도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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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제95조제1항 관련)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교육내용) 시간

기본

교육

(35시간)

법령이해및 일반

법령 및 정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설 및 정책(기본계획 등) 2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및 대행비용 산정

지하안전평가등 지침 해설

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 산정 방법 및 절차

2

지하안전정보

시스템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개요 및 사용방법 2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현황 및 활용방법 1

국가건설기준 지반분야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 2

지하안전

평가

기초

지반침하의 원리

도심지 지반침하 사고 유형과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 등, 도심지 지반 및 지하수 유동특성(도심지 지하공동의 발생 메커니즘, 도심지 지반특성을 고려한 지하시설물 시공 및 유지관리 등)

2

토질역학 기초

토질역학의 기본원리, 토질의 기본특성 및 역학적 특성등

2

암반역학 기초

암반역학의 기본원리, 암석과 불연속면의 기본특성 및 역학적 특성 등

2

지질공학 기초

지질공학의 기본원리, 지하안전평가를 위한 지질공학적 특성, 조사 및 분석방법 등

2

지하수공학 기초

지하수공학의 기초이론, 지하수 특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등 (지하수 흐름 기초 이해, 대수성 평가 유동해석 등)

2

지반굴착(터널) 터널굴착(NATM, 쉴드터널 등)에 따른 지반침하거동 및 예방 대책

2

지반굴착(가시설) 가시설(흙막이) 유형에 따른 지반침하거동 및 예방대책 2

지반조사

지반조사방법의 종류, 지반조사방법별 조사원리 및 도출결과, 지반조사결과의 활용성 등

2

물리탐사 이론

지반함몰인자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및 시추공 물리탐사 방법 소개, 탐사원리 및 자료처리 기법 등 물리탐사(GPR․전기비저항․탄성파 등) 탐사 원리 및 자료처리 기법 등

2

지하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계측관리

건설 계측시스템 종류, 구성 및 설계 시 고려사항(지하시설물공사 계측기 설치 및 배치 시 고려사항, 계측 항목별 자료정리 및 분석방법, 계측 관리기준)

2

지하안전점검 지하안전점검 대상 및 방법 2

시험 시험 시험 및 평가 1

교양 교양 인문학 등 3

- 55 -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교육내용) 시간

전문

교육

(35시간)

지하안전

평가

심화

지반안정성 평가 I

지반굴착(흙막이 공사 등)에 따른 수치해석 개요,해석방법, 예제 해석, 도심지 근접시공 기준, 검토항목,검토방법, 수치해석 실습 등

3

지반안정성 평가 II

암반굴착(터널 공사 등)에 따른 수치해석 개요, 해석 방법, 예제 해석, 도심지 시공 기준, 검토항목, 검토 방법, 수치해석 실습 등

3

지하수 유동 해석

지하수 유동 수치해석 개요, 해석방법, 예제 해석, 수치해석 실습 등

3

지반조사 현장적용 및 사례

지반조사 방법의 현장적용 시 유의점, 양질의 현장 자료 획득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사례 등

2

물리탐사 실습

지표 및 시추공 물리탐사 자료의 취득, 처리, 영상화 및 해석 실습, 사례 등

물리탐사(GPR․전기비저항․탄성파 등) 탐사자료의 취득, 처리, 영상화 및 해석 실습 등

4

지하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심화

굴착공사 안전점검

지하굴착 공사 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위험요소

선정, 평가 및 관리방법 등

2

지하안전관리 및보수보강

지반 보수보강의 종류 및 특성 등, 지반함몰 보수보강 방법과 적용사례 등(지반함몰 긴급 보수·보강 공법, 지반함몰 예방 공법 등)

지반함몰 보수보강 방법과 적용사례 등(지반함몰 긴급보수·보강 공법, 지반함몰 예방 공법 등)

3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검토기준 및 절차, 해석방법,실무사례 등

3

보고서

작성 및 실습

지하안전평가

표준매뉴얼 및 평가서 검토사례

보고서 작성방법 및 양식, 검토기준 등 평가서 주요 보완, 지적 사례 등

3

보고서 작성 실습

(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보고서 작성 실습

3

보고서 작성 실습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보고서 작성 실습 2

시험 시험 최종 평가 1

교양 교양 인문학 등 3

- 56 -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교육내용) 시간

보수

교육

(21시간)

법령해설및 정책

법령 및 정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침 주요 개정 내용 및 정책(기본계획 등) 설명

2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및 대행비용 산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해설

지하안전평가등 대가기준 실무

2

지반분야

건설기준의 이해

지반분야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및 시방서

주요 내용 및 제·개정 사항

2

지하안전

평가

실무

지반침하 특성

최근 지반침하(흙막이 벽체, 터널, 지하수 저하, 도로 및 철도 등) 특성 및 사례

2

지하안전평가등

표준매뉴얼 및 실무

지하안전평가서등(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 조사) 작성 매뉴얼 및 주요 실무사례 등

3

평가서등 검토 및

보완

지하안전평가서등(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 조사) 검토 및 주요 보완내용

3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점검 실무

지하안전점검(육안조사, GPR탐사) 방법 및 실무

사례 등

2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실무

지반침하위험도평가 검토기준 및 절차, 해석방법, 실무사례 등

2

지하안전 연구동향

및 신기술

지하안전분야 최신 연구동향 및 설계·시공, 계측 관리, 보수보강 등의 신기술 소개

3

- 57 -

별표 8 지하안전평가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요약문 0.5 1.0 1.0 1.0 0.5 1.0 1.0 1.0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0.5 1.0 0.5 0.5 0.5 1.0 0.5 0.5

3.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0.5 1.0 2.0 - 0.5 1.0 2.0

4. 지반 및 지질 현황 1.5 3.0 7.5 10.5 2.0 4.0 10.0 13.5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검토 10.5 1.5 21.0 3.0 13.5 2.0 27.5 4.0

6. 지반안전성 검토 6.5 6.5 16.5 - 8.5 8.5 21.5 -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4.0 5.5 4.5 1.0 4.5 6.5 5.5 1.0

8. 종합 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2.0 2.0 2.5 1.5

9.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0.5 1.0 1.0 2.0 0.5 1.0 1.0 2.0

10. 부록 - 0.5 1.0 1.0 - 0.5 1.0 1.0

계 26.0 22.5 56.5 22.5 32.0 27.0 71.5 26.5

- 58 -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요약문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0.5 1.0 1.0 1.0 0.5 1.0 1.0 1.0

1. 사업의 내용 - - 0.5 - - - 0.5 -

2.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 - 0.5 0.5 0.5 - 0.5 0.5 0.5

3. 지반안전성 - 0.5 - 0.5 - 0.5 - 0.5

4. 결론 0.5 - - - 0.5 - - -

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0.5 1.0 0.5 0.5 0.5 1.0 0.5 0.5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0.5 0.5 0.5 0.5 0.5 0.5 0.5 0.5

2. 지하안전평가 실시근거 등 - 0.5 - - - 0.5 - -

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59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0.5 1.0 2.0 - 0.5 1.0 2.0

1. 평가 대상지역 설정 - 0.5 1.0 2.0 - 0.5 1.0 2.0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5 3.0 7.5 10.5 2.0 4.0 10.0 13.5

1. 지반 및 지질현황 1.5 3.0 7.5 10.5 2.0 4.0 10.0 13.5

○ 기존자료 조사 1.5 3.0 7.5 10.5 2.0 4.0 10.0 13.5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선택과업이며, 그 비용의 산정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지반조사표준품셈” 적용

선택

- 시추조사, 투수시험, 과업

지하물리탐사

- 60 -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0.5 1.5 21.0 3.0 13.5 2.0 27.5 4.0

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10.5 1.5 21.0 3.0 13.5 2.0 27.5 4.0

○ 기존자료 조사 0.5 1.5 3.0 3.0 0.5 2.0 4.0 4.0

○ 지하수조사시험 지하수조사시험은 선택과업이며, 그 비용의 산정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지반조사표준품셈” 적용

선택

과업

○ 광역 지하수 흐름분석 10.0 - 18.0 - 13.0 - 23.5 -

바. 지반안전성 검토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6.5 6.5 16.5 - 8.5 8.5 21.5 -

1. 지반안전성 6.5 6.5 16.5 - 8.5 8.5 21.5 -

○ 지반안전성 및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6.5 6.5 16.5 - 8.5 8.5 21.5 -

- 61 -

사.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4.0 5.5 4.5 1.0 4.5 6.5 5.5 1.0

1. 계측계획 수립 2.0 2.5 1.5 1.0 2.0 2.5 1.5 1.0

2. 지반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및 차수방안 2.0 3.0 3.0 - 2.5 4.0 4.0 -

아. 종합 평가 및 결론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2.0 2.0 2.5 1.5 2.0 2.0 2.5 1.5

1. 종합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2.0 2.0 2.5 1.5

- 62 -

자.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0.5 1.0 1.0 2.0 0.5 1.0 1.0 2.0

1.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계획수립 0.5 1.0 1.0 2.0 0.5 1.0 1.0 2.0

차. 부록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0.5 1.0 1.0 - 0.5 1.0 1.0

1.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 - - 0.5 - - - 0.5

2.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 - 0.5 - - - 0.5 -

3. 용어 해설 - 0.5 - - - 0.5 - -

4.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 - 0.5 - - - 0.5 -

5.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등 - - - 0.5 - - - 0.5

- 63 -

3. 규모별 할증률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지하굴착

공 사 터널공사 지하굴착

공 사 터널공사 지하굴착

공 사 터널공사 지하굴착

공 사 터널공사

1.0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배 1.08 1.18 1.08 1.19 1.12 1.23 1.14 1.26

3.0배 1.15 1.35 1.16 1.36 1.24 1.46 1.28 1.51

5.0배 1.30 1.68 1.31 1.71 1.48 1.90 1.55 2.02

7.0배 1.44 2.02 1.47 2.05 1.71 2.34 1.82 2.52

10.0배 1.66 2.52 1.70 2.57 2.06 3.01 2.23 3.27

비고) 기준규모를 10,000m2로 하며, 터널공사는 대상터널의 폭에 연장을 곱해 면적으로 환산하여

할증률을 적용한다.

- 64 -

별표 9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비 고

1. 요약문 0.5 1.0 1.0 1.0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 0.5 0.5 0.5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0.5 0.5 -

4. 지반 및 지질 현황 - 1.0 2.0 2.5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5.0 - 11.5 1.0

6. 지반안전성 검토 8.0 - 9.0 -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1.5 3.0 2.0 1.0

8. 종합 평가 및 결론 1.0 1.0 1.5 1.0

9. 부록 - 0.5 1.0 1.0

계 16.0 7.5 29.0 8.0

- 65 -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요약문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0.5 1.0 1.0 1.0

1. 사업의 내용 - - 0.5 -

2.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 - 0.5 0.5 0.5

3. 지반안전성 - 0.5 - 0.5

4. 결론 0.5 - - -

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0.5 0.5 0.5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 0.5 0.5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근거 등 - 0.5 - -

- 66 -

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0.5 0.5 -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0.5 0.5 -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1.0 2.0 2.5

1. 지반 및 지질현황 - 1.0 2.0 2.5

○ 기존자료 조사 - 1.0 2.0 2.5

○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선택과업이며, 그 비용의

산정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지반조사표준품셈” 적용

선택과업

- 시추조사, 투수시험

- 67 -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5.0 - 11.5 1.0

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5.0 - 11.5 1.0

○ 기존자료 조사 - - 2.5 1.0

○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분석 5.0 - 9.0 -

바. 지반안전성 검토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8.0 - 9.0 -

1. 지반안전성 8.0 - 9.0 -

○ 지반안전성 및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8.0 - 9.0 -

- 68 -

사.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5 3.0 2.0 1.0

1. 계측계획 수립 1.0 2.0 1.0 1.0

2. 지반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및

차수방안 0.5 1.0 1.0 -

아. 종합 평가 및 결론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0 1.0 1.5 1.0

1. 종합 평가 및 결론 1.0 1.0 1.5 1.0

- 69 -

자. 부록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0.5 1.0 1.0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 - 0.5

2.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 - 0.5 -

3. 용어 해설 - 0.5 - -

4. 지하수 영향 및 수치해석 검토자료 - - 0.5 -

5.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등 - - - 0.5

3. 규모별 할증률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0배 1.00 1.00 1.00 1.00

2.0배 1.28 1.28 1.32 1.34

3.0배 1.41 1.42 1.44 1.48

5.0배 1.50 1.51 1.53 1.55

7.0배 1.64 1.67 1.71 1.72

10.0배 2.03 2.02 2.11 2.15

비고) 기준규모를 5,000m2로 하여 할증률을 적용한다.

- 70 -

별표 10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요약문 0.5 1.5 1.5 1.5 0.5 1.5 1.5 1.5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0.5 1.0 0.5 0.5 0.5 1.0 0.5 0.5

3.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 0.5 1.0 2.0 - 0.5 1.0 2.0

4. 지반 및 지반 현황 1.5 3.0 7.5 10.5 2.0 4.0 10.0 13.5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2.0 - - - 2.5 - - -

6.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1.0 2.0 6.0 7.5 1.0 2.0 6.0 7.5

7. 지반안전성 검토 3.5 3.0 9.0 - 4.5 8.0 18.0 -

8. 종합 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2.0 2.0 2.5 1.5

9. 부록 - 0.5 1.0 1.5 - 0.5 1.0 1.5

계 11.0 13.5 29.0 25.0 13.0 19.5 40.5 28.0

- 71 -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요약문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0.5 1.5 1.5 1.5 0.5 1.5 1.5 1.5

1. 사업의 내용 - - 0.5 - - - 0.5 -

2.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 - 0.5 0.5 0.5 - 0.5 0.5 0.5

3.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 0.5 0.5 0.5 - 0.5 0.5 0.5

4. 지반안전성 - 0.5 - 0.5 - 0.5 - 0.5

5. 결론 0.5 - - - 0.5 - - -

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0.5 1.0 0.5 0.5 0.5 1.0 0.5 0.5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0.5 0.5 0.5 0.5 0.5 0.5 0.5 0.5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근거 등 - 0.5 - - - 0.5 - -

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 72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0.5 1.0 2.0 - 0.5 1.0 2.0

1. 조사 대상지역 설정 - 0.5 1.0 2.0 - 0.5 1.0 2.0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5 3.0 7.5 10.5 2.0 4.0 10.0 13.5

1. 지반 및 지질현황 1.5 3.0 7.5 10.5 2.0 4.0 10.0 13.5

○ 기존자료 조사 1.5 3.0 7.5 10.5 2.0 4.0 10.0 13.5

○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선택과업이며, 그 비용의 산정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지반조사표준품셈” 적용

선택

- 지하물리탐사 과업

- 73 -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2.0 - - - 2.5 - - -

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2.0 - - - 2.5 - - -

○ 광역 지하수 흐름 검토 2.0 - - - 2.5 - - -

바.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 여부 검토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0 2.0 6.0 7.5 1.0 2.0 6.0 7.5

1. 지하안전 확보방안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1.0 2.0 6.0 7.5 1.0 2.0 6.0 7.5

- 74 -

사. 지반안전성 검토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3.5 3.0 9.0 - 4.5 8.0 18.0 -

1. 지반안정성결과 검토 및

분석 3.5 3.0 9.0 - 4.5 8.0 18.0 -

○ 계측결과 분석 2.0 3.0 9.0 - 3.0 8.0 18.0 -

○ 지반안정성 검토 1.5 - - - 1.5 - - -

아. 종합평가 및 결론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2.0 2.0 2.5 1.5 2.0 2.0 2.5 1.5

1. 종합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2.0 2.0 2.5 1.5

- 75 -

자. 부록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0.5 1.0 1.5 - 0.5 1.0 1.5

1.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 - 0.5 - - - 0.5

2. 지하안전평가서 자료 - - - 0.5 - - - 0.5

3.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 - 0.5 - - - 0.5 -

4. 용어 해설 - 0.5 - - - 0.5 - -

5. 지반안전성 계측 및

수치해석 검토 자료 - - 0.5 - - - 0.5 -

6.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등 - - - 0.5 - - - 0.5

3. 규모별 할증률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지하굴착

공 사 터널공사 지하굴착

공 사 터널공사 지하굴착

공 사 터널공사 지하굴착

공 사 터널공사

1.0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배 1.08 1.18 1.08 1.19 1.12 1.23 1.14 1.26

3.0배 1.15 1.35 1.16 1.36 1.24 1.46 1.28 1.51

5.0배 1.30 1.68 1.31 1.71 1.48 1.90 1.55 2.02

7.0배 1.44 2.02 1.47 2.05 1.71 2.34 1.82 2.52

10.0배 1.66 2.52 1.70 2.57 2.06 3.01 2.23 3.27

비고) 기준규모를 10,000m2로 하며, 터널공사는 대상터널의 폭에 연장을 곱해 면적으로 환산하여

할증률을 적용한다.

- 76 -

별표 12 현장조사 항목 및 수량 (제95조제1항 관련)

항목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최소수량

현장

시험

시추조사 O O

지하굴착공사 : 3공

터널공사 : 100m 당 1공

표준관입시험 O O

시추공별 풍화암까지

1m간격

공내지하수위측정 O O 모든 시추공

현장투수시험 O O 지층별 1회

현장수압시험 O O 지층별 1회

공내전단시험 O O 지층별 1회

공내재하시험 O O 지층별 1회

양수시험 O △ 사업별 1회

지하수유향유속시험 O △ 사업별 1회

순간충격시험 O △ 사업별 1회

물리

탐사

GPR

(지표투과레이더탐사)

O

(택 1)

△

대상사업 및 지반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

전기비저항탐사 △

탄성파탐사 △

O : 필수항목, △ : 선택항목

- 77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지하안전평가서 검토의견

(사업명)

Ⅰ. 총괄의견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지반 및 지질 현황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3. 지반안전성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4. 지하안전확보방안

Ⅲ. 검토의견에 대한 근거 등 제시

검토위원명 :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1. 총괄의견은 당해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반안전성 및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검토항목

전반에 관련된 검토의견 등을 기술한다.

2. 항목별 검토의견에는 평가서의 해당 내용 및 쪽수, 그 외의 근거 및 참고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3. 세부 검토의견은 제2장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10㎜×297㎜[백상지(80g/㎡)]

- 78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검토의견

(사업명)

Ⅰ. 총괄의견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지반 및 지질 현황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3. 지반안전성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4. 지하안전확보방안

Ⅲ. 검토의견에 대한 근거 등 제시

검토위원명 :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1. 총괄의견은 당해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반안전성 및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검토항목

전반에 관련된 검토의견 등을 기술한다.

2. 항목별 검토의견에는 평가서의 해당 내용 및 쪽수, 그 외의 근거 및 참고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3. 세부 검토의견은 제2장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10㎜×297㎜[백상지(80g/㎡)]

- 79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3호서식]

보완요구내용

(사업명)

Ⅰ. 총괄

□

○

Ⅱ. 보완요구 사항

가. 지하안전평가서의 경우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등 보완필요분야

○ 구체적인 보완 필요사항의 적시

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경우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등 보완필요분야

○ 구체적인 보완 필요사항의 적시

※ 작성요령

1. 총괄의견은 당해 사업의 보완을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유 및 의견,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보완필요분야 등을 기술한다.

2. 보완요구사항은 가급적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적시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3. 보완요구내용 중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할 내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10㎜×297㎜[백상지(80g/㎡)]

- 80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협의내용

(사업명)

Ⅰ. 사업개요

○ 위치

○ 사업내용

-

○ 협의근거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 사업기간(사업비)

Ⅱ. 협의내용

1. 총 괄

2. 세부 협의내용

가. 지반 및 지질 현황

나.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다. 지반안전성

라. 지하안전확보방안

※ 작성요령

1. 총괄은 당해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반안전성 및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검토항목

전반에 관련된 협의내용 등을 기술하고 협의내용 통보의 전제되는 중요사항, 예측되지 않은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발생 시 대응방안을 기술한다.

2. 세부 협의내용은 제2장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평가서에서 제시한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다.

3. 위 서식이 협의내용을 정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일부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백상지(80g/㎡)]

- 81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5호서식]

협의내용 조정요청

Ⅰ.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

□

○

Ⅱ. 변경하려는 협의내용

1. 총 괄

2. 세부 협의내용

가. 지반 및 지질 현황

나.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다. 지반안전성

라. 지하안전확보방안

Ⅲ.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 분석

※ 작성요령

1. 총괄은 당해 사업의 조정 요청을 하는 협의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기술한다.

2. 세부 협의내용은 제2장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변경하려는 항목을 적시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10㎜×297㎜[백상지(80g/㎡)]

- 82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9호서식]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 사업) (앞쪽)

1 . 일 반 현 황 고유번호

사 업 자 사 업 비 사업장소재지 전화)

사 업 개 요

굴착깊이(m)/

터널연장(km)

평가대행자 전화)

협 의 일 (문서번호: ) 재협의일 계획서제출일 조정요청일

사업계획승인일

(인ㆍ허가등)

(문서번호: ) 계획변경일 1차: 계획변경일 2차: 계획변경일 3차:

승인기관 착 공 일 준공예정일 준 공 일

2 . 조 사 · 확 인 일 및 조 사 · 확 인 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조 사 일

조사ㆍ확인자

입 회 자

공 정(%)

297㎜×210㎜[백상지(80g/㎡)]

- 83 -

(뒷쪽)

3 . 조 사 · 확 인 결 과 주 요 조 치 내 용 (이행조치요청, 공사중지요청 등)

조사일시 협 의 내 용 문 제 점

조치내용

비고

일시 내용

- 84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제 차)

( 사업명 : ) (앞쪽)

1 . 조 사 · 확 인 및 입 회 자 조 사 · 확 인 일 자

조 사 자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제주특별자치도 과 직급 : 성명: 1차: 2차: 3차: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제주특별자치도 과 직급 : 성명: 4차: 5차: 6차:

입

회

공무원 소속 : 직급 : 성명: 7차: 8차: 9차:

사업자 소속 : 직급 : 성명: 10차: 11차: 12차:

2 . 일 반 현 황

사업자 대표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협 의 일 재협의일 착공일 준공 예정일 준공일

승인기관

승인기관

최종조사일시

(조치내용 별첨) 관리책임자

관리대장관

리상태

조사ㆍ확인결과

297㎜×210㎜[백상지(80g/㎡)]

- 85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 등 업무처리현황 보고

(20 년 반기)

(앞쪽)

1. 총괄

구분

평가서 협의내용조정 재협의

접수

처리

진행

중

접수

처리

진행

중

접수

처리

진행

동의 중

조건부

동의

부동의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계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ㆍ개발

관광단지개발

산지개발

특정지역개발

체육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방ㆍ군사시설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채취

건축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86 -

(뒤쪽)

2. 세부내역

①

구분

협의

기관

사

업

명

소

재

지

②

사업

구분

사

업

자

승인

기관

사업비

(억원)

③

규

모

④

접

수

일

⑤

처

리

일

⑥

협의

일수

⑦

검토

일수

⑧

보완

일수

보완

횟수

평가서

작성자

(대행자)

평가서

작성비

(백만원)

평가서

작성

기간(월)

⑨

현지

조사

일자

⑩

반영

결과

통보일

⑪

처리

결과

⑫

비고

(반려 등)

작성요령

① 협의, 재협의, 협의내용조정 순으로 작성한다.

② 사업구분은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등을 기재한다.

③ 규모는 굴착깊이(m) 또는 터널연장(km) 등을 기재한다.

④ 접수일은 협의기관의 평가서 접수일을 말한다.

⑤ 처리일은 협의기관의 협의내용 통보일을 말한다.

⑥ 협의일수는 ⑦검토일수와 ⑧보완일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⑨ 협의기관 또는 검토기관의 현지조사일 기재한다.

⑩ 협의내용 반영여부 및 반영결과 통보일 기재한다.

⑪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를 기재한다.

⑫ 반려, 재작성, 자진취하 등 특별한 사유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87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20 년도 (상/하반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사업 협의내용 관리결과 및

행정처분 등 현황 보고

( 지방국토관리청/제주특별자치도)

1 . 총 괄 ( 단 위 : 개 소 )

조사 실시사업장 이행조치 요청사업장 과태료 부과사업장 수사의뢰 사업장 공사중지 요청사업장

2 . 지 하 안 전 평 가 사 업 현 지 조 사 결 과

연번 사업명 소재지

사업

규모

사업

유형

사업자

민간

/공공

승인

기관

조사결과 조치결과

조사 비고

일자

조사결과

(미이행사항)

조치

내용

조치

일자

조치결과

통보일

조치

결과

3 . 과 태 료 부 과 현 황

연번 사업명 소재지

사업

규모

사업

유형

사업자

민간

/공공

승인

기관

위반

일자

위반내역 부과내역 납부내역

비고

위반내용 위반조항 부과일자 부과금액 납부일자 납부금액

297㎜×210㎜[백상지(80g/㎡)]

- 88 -

(뒤쪽)

4 . 수 사 의 뢰 현 황

연번 사업명

소재

지

사업

규모

사업

유형

사업

자

민간

/공공

승인

기관

위반일자

위반내역

수사의뢰

일자

수사결과

비고

위반내용 위반조항 결과통보일 수사결과

5 . 공 사 중 지 요 청 현 황

연번 사업명

소재

지

사업

규모

사업

유형

사업

자

민간

/공공

승인

기관

위반일자

위반내역

공사중지

요청일자

실제 공사중지

일자

비고

위반내용 위반조항

※ 작성요령

1. 세부내역의 “가”에는 현지조사 결과, 미이행 사항 및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기재한다.

2. “나”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다.

3. “다”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법 제51조에서부터 제54조에 따라 벌칙 대상사업으로 수사의뢰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4. “라”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공사중지 요청사항을 기재한다.

5. 본 보고서는 액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297㎜×210㎜[백상지(80g/㎡)]

- 89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3호서식]

20 년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서 통보대상 현황

( 지방국토관리청/제주특별자치도)

1 . 총 괄

구 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통보대상 사업장수

2 . 세 부 현 황

연번 사업명 소재지 사업규모 사업유형 사업자 민간/공공 승인기관

착공후지하

안전조사서

제출월

※ 작성요령

- 통보대상 사업장은 해당연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 통보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297㎜×210㎜[백상지(80g/㎡)]

- 90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4호서식]

20 년도 (상/하 반기)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서 검토 및 조치결과 현황

( 지방국토관리청/제주특별자치도)

1 . 총 괄

대상 사업장수

(A+B)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사업장수

전부 미실시 사업장 (B)

계 (A) 적정 통보 미통보 일부 미실시

2 . 착 공 후 지 하 안 전 조 사 결 과 서 검 토 및 조 치 결 과 현 황

연번 사업명 소재지 사업규모 사업유형 사업자 민간/공공 승인기관

조사서

제출일자

검토결과 및 조치내역

검토 비고

완료일

주요검토

결과

조치

일자

조치

내용

※ 작성요령

1. 대상 사업장은 해당기간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 통보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조치내용은 제68조 규정에 따라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와 전부 미실시, 일부 미실시 등 위반유형에 따라 “수사의뢰”, “과태료부과

00백만원“ 등으로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감경처분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297㎜×210㎜[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