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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93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침의 재검토기한(‘21.8.19)이 도래됨에 따라 지침의 타당성을 검토 필요

ㅇ 공사 종류․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전문관리기관 정의(안 제3조)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의2 및 영 제86조의2에 따라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함

나.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안 제12조)

ㅇ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 3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 500억원 미만시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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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평가위원회 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를 작성․관리토록 의무화다. 시공단계의 공사비․공사기간 변경요인 구체화(안 별표1)

ㅇ 정책/사업계획 변경, 설계서 결함,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 등 변경 요인별로 내용을 구체화함

라. 다른 법의 변경사항 반영 및 자구수정 등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명칭 반영 및 공공 관리 주체의 장의 근거를 같은법 제2조제3호로 수정

ㅇ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및「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명칭변경 및 관련근거 조문 수정

ㅇ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공사현황을 전문관리기관이 매년 통보하도록 개정

ㅇ 별표 및 별지 서식을 본문에서 규정하는 경우 괄호는 삭제하는 법제처 입안심사 기준 적용

붙임 : 개정내용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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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내용

제3조제5호 중 “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를 “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전문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2] 및 [별표3]”을 “별표2 및 별표3”으로, “[별표4] 또는 [별표5]”를 “별표4 또는 별표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전문관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전문관리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1]”을 각각 “별표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6]”을 “별표6”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사업정보포탈시스템)”을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3]”을 “별표3”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으로, “[별표4]”를 “별표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로법」제20조”를 “「도로법」제2조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철도건설법」제7조”를 “「철도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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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별표5]”를 “별표5”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용역업무”를 “업무”로, “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별표1]에서부터 [별표6]중 해당”을 “별표1부터 별표6까지 및 별표8의 양식중에서 해당하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별표7]”을 “별표7”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직원의 급료, 사무실비, 광영수도비”를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로, “기계ㆍ기구”를 “기계기구”로, “감각상각비”를 “상각비, 통신운반비”로, “교통비”를 “운영활동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자료구입비”를 “이윤”으로 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 5항) 중 “하여야”를 “하여야 하며, 별표 8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및 위원별 의견서를 작성․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 7항(종전의 제6항)제4호 중 “[별표3]”을 “별표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 제86조제1항”을 “영 제8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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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총 공사비 5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 사업수행성과표와 [별표4] 또는 [별표5]”를 “별표2 사업수행 성과표와 별표4 또는 별표5”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에게”으로, “활용실적을 분석하여”를 “결과 및 활용실적을 분석하도록 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에게”으로, “마련”을 “마련하도록”으로 한다.

제16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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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1, 별표4, 별표5를 수정한다, 별표8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평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건설공사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가 시행 중에 있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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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편 익(단위: 백만원) 비 용(단위: 백만원)

도로부문

직접

편익

통행시간 감소편익 공사비용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용지보상비

교통사고 감소편익 유지관리비

대기오염 발생량 감소편익 기타( )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편익

차량소음 발생량 감소편익

간접

편익

지역개발 등 효과

시장권의 확대

지역 산업구조 개편 등

기타( )

계 편익 총합 비용 총합

철도부문

철도

이용자

편익

철도이용자 통행시간

절감편익 공사비용

철도화물 통행시간 절감편익 차량구입비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 용지보상비

선택 가치 편익 운영비

교통쾌적성 편익

기타( )

타수단

이용자

편 익

차량운행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도로-철도간 전환수요에 의한

도로통행시간 절감편익

비사용자

편익

대기오염 발생량 감소편익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편익

차량소음 발생량 감소편익

주차공간 설치비 절감편익

기타( )

계 편익 총합 비용 총합

공항부문

이용자

편익

승객 승객 통행시간

절감편익 투자비(혹은 건설비)

화주 화물 통행시간

절감편익 연구개발비

항공사 항공기 운항비용

절감편익 운영 및 유지보수비

지역주민 편익 토지 조성편익 기타( )

[별표1] 수정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1) 타당성조사 단계

① 일반사항

타당성조사

용역명

용역기간

(개월)

용역비

(백만원)

타당성조사

용역회사명

(대표자 성명)

발주관서명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② 비용-편익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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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절감편익

환경오염

절감편익

기타( )

계 편익 총합 비용 총합

항만부문

이용자

편익

선박대기비용 절감효과 편익

투자비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 편익

하역비용 절감효과 편익

내륙운송비용 절감효과 편익

화물운송시간가치

절감효과 편익

토지조성효과 편익

지역사회

편익

건설부문의

고용․소득증대 편익

운영 및 유지보수비

관련산업의

고용․소득증대 편익

지역산업의 안정․발전 편익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편익

환적화물 유치효과 편익

공공부문

편익

지방세․국세의 증가

편익

환경비용 절감 효과 편익 기타( )

기타( )

계 편익 총합 비용 총합

구 분 편 익(단위: 백만원) 비 용(단위: 백만원)

수

자

원

부

문

다목적댐

홍수조절편익 공사비

용수공급편익 보상비

전력공급편익 기타비용

관개용수공급편익 운영비

기타( ) 기타( )

치수사업

홍수조절편익

공사비

보상비

기타( )

기타( )

공사관리비 및 기타비용

운영 및 유지보수비

기타( )

광역상수도

사업

용수공급편익

공사비

보상비

기타( )

기타( )

공사관리비 및 기타비용

운영 및 유지보수비

기타( )

계 편익 총합 비용 총합

기타 부문

투자비(혹은 건설비)

보상비

운영 및 유지보수비

기타( )

계 편익 총합 비용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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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측수요

㉮ 전체 예측수요

부문

기준년도

예측수요

공용개시년도

예측수요

목표연도

예측수요

작성항목

도로부문 교통량(OD)

철도부문 여객통행량, 물동량

공항부문 여객수, 물동량

항만부문

물동량(컨테이너물동량, 비

컨테이너물동량)

수자원부문 용수수요량

기타부문

㉯ 사회경제지표 및 활용된 통계자료

부문 기준년도

예측수요

공용개시년도

예측수요

목표연도

예측수요 작성항목

사회

경제

지표

인구수 영향권내 시군단위

자동차

보유대수 영향권내 시군단위

교통량

(항만물동량)

주변도로 상시지점 등

기타

수요예측에 활용된

통계자료 (작성예시) 2006년 국가교통DB 적용

㉰ 경쟁노선(경쟁시설) 예측수요

구분

구간명

(시설명)

해당

건설공사

수행여부

해당 건설공사 수행여부에 따른 수요

기준년도 작성항목

예측수요

공용개시년도

예측수요

목표연도

예측수요

경쟁노선

(경쟁시설)

예측수요

◯◯-△△

시행

교통량, 물동

량, 용수수요량

등

미시행

□□-▲▲

시행

미시행

㉱ 수요예측에 반영된 관련 계획

구분

반영된

계획명

반영계획 추진단계

( ‘○’ 표시)

승인이전 관련계획

반영 사유주2)

승인이전 승인주1)

수요예측에 반영된

관련계획

◯◯계획

△△계획

□□계획

주 1) 택지개발계획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단계를 의미하며, 산업단지개발계획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단계,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은 ‘조성계획 승인’ 단계, 기타 개발계획은 ‘실시계획 승인’에 준하는 단계를 의미함

2) 중앙정부 주도로 계획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그리고 도청 이전 등과 같은 계획의 경우 타 개발계획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라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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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타당성조사용역 완료후, ‘타당성조사용역업체’가 해당되는 사업부문만 작성하되 기타 시설물의 경우 양식에 준해서 편익, 비용 및 수요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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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타당성조사 완료후 건설사업 수행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3항에 의거 기본설계를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본설계 완료후 작성함(발주청 작성)

예비타당성조사단계 타당성조사단계 증감율 및 변동사유

총 공사비

(백만원)

추정

공사기간

총 공사비

(백만원)

추정

공사기간

공사비

증가한도액

(백만원)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개월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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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단계’ 부분과 ‘사업수행성과’ 부분 작성 제외

② ‘총공사비’는 설계용역비, 감리비, 용지비, 보상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총공사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된 공사비의 총액을 말함

③ 증감율 및 변동사유 작성방법

- 공사비(기간) 증감율 =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 기간

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공사비 기간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 기간

- ‘비고’란 작성은 비용이나 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 등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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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단계

① 기본설계 완료후 건설사업 수행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1조제1항에 의거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사업명

기본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증감율 및 변동사유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추 정

공사기간

실시여부

(○, ×)

미실시時

사유

기본

설계비

증감율

기본

설계기간

증감율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② 실시설계 완료후 건설사업 수행내용

사업명

실시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증감율 및 변동사유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추 정

공사기간

실시여부

(○, ×)

미실시時

사유

실시

설계비

증감율

실시

설계기간

증감율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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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행기간은 관계기간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②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실시여부 및 미실시時사유’ 작성은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정공사비가 타당성조사단계에서 명시한 공사비 증가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함(근거조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제4항)

③ 증감율 및 변동사유 작성방법

- 기본(실시)설계비 증감율 = 기본 실시 설계용역 계약금액 기본 실시 설계용역 준공금액 

                                                      기본 실시 설계용역 계약금액

- 기본(실시)설계기간 증감율 = 기본 실시 설계용역 계약당시수행기간 기본 실시 설계용역 실제수행기간

                                                                기본 실시 설계용역 계약당시수행기간

- 기본설계완료후 공사비(기간) 증감율 =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 기간 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비 기간

                                                                         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 기간

- 실시설계완료후 공사비(기간) 증감율 =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 기간 실시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비 기간

                                                                         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 기간

- ‘비고’란 작성은 비용이나 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 등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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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요인 설명

공사비

변경

공사기간

변경

계획

관련

변경

정책 및

사업계획

변경

정책/제도적 변화(건설법규, 설계기준, 안전/품질/환경 지침 변경 등), 발주청 내부상황 변경, 재정상태의 변화, 사업계획 변경(추가공사 발생, 특정공종 삭제,공정계획/시공방법 변경, 계획고 변경, 사업예산 조정) 등

○○백만원 ○○일

보상업무

관련 변경

건설공사 수행 중 보상업무 일정계획 변동(지연 등)에

따른 변경

○○백만원 ○○일

설계/

CM/

감리

설계서

결함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 설계서 간 상호모순, 시공성

결여 등

○○백만원 ○○일

현장상태와 지질, 용수, 암선, 지하매설물 등 ○○백만원 ○○일

(3) 시공 단계

① 시공 완료후 건설사업 수행내용(안전, 변경, 재시공, 공사기간, 공사비 증감율)

사업명

일반사항 안전, 변경, 재시공 및 증감율

공사비

(계약시점)

공사기간

(계약시점)

안전 변경 재시공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강도율 재해율

설계변경

공사비 계수

총재시공

비용계수

재시공

시간계수

백만원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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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안전, 변경, 재시공 및 증감율 작성방법

- 안전(강도율) = 연간근로시간수  × 근로손실일수

- 안전(재해율) = 연간근로자수 × 재해건수 

- 변경(설계변경 공사비 계수) = 실제 총공사비

설계변경을 통해 증가된 비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

른 증감액 제외)

- 재시공(총재시공 비용계수) = 실제 총공사비

재시공 비용

- 재시공(재시공 시간계수) = 실제 총공사기간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

- 공사비 증감율 = 건설공사 시공 계약금액

건설공사 시공 준공금액 건설공사 시공 계약금액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증감액 제외)

- 공사기간 증감율 = 계약당시공사기간

실제공사기간 계약당시공사기간

② 공사비・공사기간 변경요인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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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변경

설계서의

상이

컨설턴트

역할 미흡

참여주체 간 의사소통/조정 오류, 경험 부족, 업무

지연 등

○○백만원 ○○일

시공

관련

변경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

안전시설 보강, 사면안정, 연약지반 처리/심도 변경,

토공 운반거리(토취장, 사토장), 가시설계획 변경 등

○○백만원 ○○일

공사계약

관련 변경

낙찰차액 감액, 공사예비비 반영,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과다/과소 계상, 원가계산 착오로 공사비 과다

계상, 준공 정산 등

○○백만원 ○○일

소요자재

수급 관련

변경

관급자재 등 공급 지연, 자재 수량/단가 변경,

관급-사급자재 변경 등

○○백만원 ○○일

공법 변경,

신기술/신

공법 활용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에 효과적인 신기술/신공법

활용

○○백만원 ○○일

외부

요인에

의한

변경

관계기관

협의,

법정경비

반영

문화재 발굴, 폐기물 처리,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안전 점검, 법정보험 등

관계기관(경찰청, 환경청, 문화재청, 소방청, 기타

유관기관) 협의결과 반영

○○백만원 ○○일

민원

수혜구역 조정, 환경 개선, 주민 숙원사업, 제3자의

간섭, 기타 민원 등

○○백만원 ○○일

불가항력 악천후, 천재지변 등 ○○백만원 ○○일

기타 요인 *별도 기입 ○○백만원 ○○일

합계 ○○백만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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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공사비·공사기간은 변경 요인별 증감된 공사비·공사기간 기재

- ‘공사비 변경’은 백만원 단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외)로 작성

- ‘공사기간 변경’은 일 단위로 작성

- 차수별 설계변경 내용을 종합하여, 공사 준공 이후 최종 변경 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감리·CM)가 작성

② ‘기타요인’은 제시된 요인 이외의 추가 요인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 내용 기재

③ 공사비·공사기간 증감 사유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세부적인 현황, 사유 및 조치내용 등을 수록하여 향후 공사 수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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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수정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통합평가)

관리번호 발주기관명-평가년도-공사명

준 공 일 평 가 일

공사개요(공구별 또는 공종별 분할발주된 경우 각각의 공사)

공 사 명

공사규모

위 치

공사개요

발주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사업효율

수 요 수요 계획 : 000 → 실제 : 000 (증감율 %)

기대효과 B/C 비율 계획 : 000 → 실제 : 000 (증감율 %)

파급효과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민원

다수민원 발생 건수

다수민원 처리 건수

하자

하자 발생 건수

하자 처리 건수

지역경제

인구 수

종사자 수

지역 총 생산

지가 상승율

환경 -

※ 주요사항 기타(반드시 기록)

※당해 건설공사 시행과정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기술할 것

※특히 평가항목 중 수요, 기대효과가 계획과 상이할 경우 그 원인을 자세히 기술할 것

------------------------------------------------------------------------------------------

주) ① 평가분야 중, ‘파급효과’ 부분의 제시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측정하되,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② ‘다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명시한 ‘다수인관련민원’을 말함

③ ‘환경’에 대한 측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의 ‘2.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항목 3개 이상을 발주청에서 선정하여 측정하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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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수정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분리평가 – 1단계)

① 공사개요

관리번호 발주기관명-평가년도-공사명

준 공 일 평 가 일

공사개요(공구별 또는 공종별 분할발주된 경우 각각의 공사)

공 사 명

공사규모

위 치

공사개요

발주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

②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분리평가 –1단계)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사업효율

예측수요(편익) 대비 실측수요(편익) 차이발생 원인분석

수요 및 편익 부분의 예측 대비 실측치 격차 완화 대책

파급효과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민원

다수민원 발생 건수

다수민원 처리 건수

하자

하자 발생 건수

하자 처리 건수

-----------------------------------------------------------------------------------------

주) ① ‘예측수요(편익) 대비 실측수요(편익) 차이발생 원인’ 부분은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가급적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출

② ‘수요 및 편익 부분의 예측 대비 실측치 격차 완화 대책’ 부분은 ‘예측수요(편익) 대비 실측수요(편익) 차이발생 원인’ 부분과 연계하여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제출

③ ‘다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명시한 ‘다수인관련민원’을 말함

③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분리평가 –2단계) 실시시점 및 수행주체

구분 공사명 공사규모 준공예정시기

별도의 평가단위에

속해 있는 공사명

공사명 1 0000 년도

공사명 2 0000 년도

공사명 3 0000 년도

공사명 4 0000 년도

공사명 5 0000 년도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분리평가 –2단계)

실시시점

협의일시 년 월 일

평가수행주체 발주청 ( ) 관계 기관의 장 ( )

-----------------------------------------------------------------------------------------

주) ① ‘별도의 평가단위에 속해 있는 공사명’은 모두 작성하되, 공사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노선명, 지구명 등으로 기재함

② ‘실시시점’은 별도의 평가단위에 속해 있는 공사명 중 준공예정시기가 가장 늦은 건설공사 준공예정시기로부터 5년 내지 10년 이내 시점으로 설정함

③ ‘협의일시’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분리평가 –1단계)’ 평가 시행전에 제8조제4항에 의한 발주청과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날짜를 기재함

④ ‘평가수행주체’는 위 ③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을 ‘○’ 표시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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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분리평가 - 2단계)

관리번호 발주기관명-평가년도-공사명

준 공 일 평 가 일

공사개요(공구별 또는 공종별 분할발주된 경우 각각의 공사)

공 사 명

공사규모

위 치

공사개요

발주기관

평가수행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사업효율

수 요 수요 계획 : 000 → 실제 : 000 (증감율 %)

기대효과 B/C 비율 계획 : 000 → 실제 : 000 (증감율 %)

파급효과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지역경제

인구 수

종사자 수

지역 총 생산

지가 상승율

환경 -

※ 주요사항 기타(반드시 기록)

※당해 건설공사 시행과정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기술할 것

※특히 평가항목 중 수요, 기대효과가 계획과 상이할 경우 그 원인을 자세히 기술할 것

------------------------------------------------------------------------------------------

주) ① 평가분야 중, ‘파급효과’ 부분의 제시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측정하되,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② ‘환경’에 대한 측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의 ‘2.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항목 3개 이상을 발주청에서 선정하여 측정하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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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신설

(1)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양식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 건설공사명 (사후평가 용역명) : ( )

□ 위원의견 반영 총괄

위원 의견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비고

총 건 건 건 건

□ 의견 종합

위원명 순번 위원 의견 유형

반영

여부

반영내용

(미반영시, 사유기재)

비

고

1

2

3

1

2

3

* ‘유형’에는 아래의 해당되는 사항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며 중복표기 가능

① 사후평가 관련 법・제도에서 명시한 평가 항목, 수행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② 사업수행성과(공사비, 공사기간, 안전, 변경, 재시공)의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③ 사업효율(수요, B/C 등)의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④ 파급효과(민원, 하자, 지역경제, 환경 등)의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⑥ 당해 건설공사 시행과정이나 시설물 공용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

⑦ 기타, 수요증진방안, 발주청 요청사항 등에 대한 의견

* ‘반영여부’는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으로 표시

* ‘비고’란은 반영 또는 부분반영되었을 경우, 반영된 ‘사후평가서’ 페이지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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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위원별 의견서 양식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의견서

□ 건설공사명 (사후평가 용역명) : ( )

□ 위원 성명 : (인)

□ 분야 : (아래 해당되는 분야 번호 기재)

* 공통분야 : ①제도·정책·건설관리, ②교통, ③환경, ④건축설비, ⑤토목일반

* 시설분야 : ⑥도로, ⑦철도, ⑧공항, ⑨항만/해안, ⑩수자원(댐, 상하수도 등), ⑪건축

/단지조성, ⑫플랜트/환경시설

순번 검토의견

의견

유형

비고

* ‘의견 유형’에는 아래의 해당되는 사항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며 중복표기 가능

① 사후평가 관련 법・제도에서 명시한 평가 항목, 수행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② 사업수행성과(공사비, 공사기간, 안전, 변경, 재시공)의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③ 사업효율(수요, B/C 등)의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④ 파급효과(민원, 하자, 지역경제, 환경 등)의 분석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⑥ 당해 건설공사 시행과정이나 시설물 공용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

⑦ 기타, 수요증진방안, 발주청 요청사항 등에 대한 의견

* ‘비고’란은 ‘사후평가서’ 페이지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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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관계 기관의 장”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명시된 공공관리주체의 장을 의미하며,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일 경우는 소속 상급 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6. ∼ 9. (생 략) <신 설> 제5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생 략) 제5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의 사업수행성과 평가는 [별표2] 및 [별표3]의 양식을, 제1항제2호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별표4] 또는 [별표5]의 양식을 각각 활용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 건설공사의 사후 평가 대상이 되는 공사현황을 파악하여 발주청에 매년 2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제24조에 따라 구축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제3항의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제6조(건설사업 시행단계별 자료 수집 및 관리) ①발주청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

제3조(용어의 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 -------------------------------- -------------------------------- -----------------------------. 6. ∼ 9. (현행과 같음) 10. “전문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52조의2제 2항 및 영 제86조 의2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을 말한다. ② -------------------------------------------------------- 별표2 및 별표3---------------------------------------------- 별표4 또는 별표5---------------------------------------------. ③ 전문관리기관-------------------------------------------------------- ---------------------. ④ 전문관리기관-------------------------------------------------------- ----------------------------------------. 제6조(건설사업 시행단계별 자료 수집 및 관리)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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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행단계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수행내용 작성 등을 하여야 한다. 1. 타당성조사단계 가. (생 략) 나. [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타당성조사단계 부분 다. (생 략) 2. 설계단계 가. (생 략)  나. [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설계단계 부분 3. 시공단계 가.ㆍ나. (생 략) 다. [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시공단계 부분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의 항목 중 [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은 최종 준공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국가재정법」제50조에 의해 총사업비관리를 관리함에 있어서 제2조의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별표6]의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수행관리 현황표를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시행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행단계별 자료는 단계별 용역 및 시공 등이 준공된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지원통합 정보체계(건설사업정보포탈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별표1-----------------------------------------------  다.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별표1------------------------------------------ 3.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별표1------------------------------------------ ② ------------------------- 별표1-------------------------------- -----------------------------------. ③ ------------------------------------------------------------- ----------------------------------------------------------------- -------- 별표6-------------------------------------------------- ----------- ---------------------------------------. ④ --------------------------------------------------------------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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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수행성과 평가) ① 발주청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집ㆍ 관리된 자료를 활용하여[별표2]의 사업수행성과 평가표를 최종 준공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수행한 건설공사의 경우 [별표3]의 일괄ㆍ대안 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6조 제1항제3호 나목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최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① (생 략) ② 발주청은 제1항 각호의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별표4]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의 양식을 활용하여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단위 건설공사만으로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아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평가단위별로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로법」제20조 도로 관리청의 관할 구역내의 동일 노선으로써 수요 나 기대효과(B/C분석) 등 사업효율성이 연계된 건설공사 2. 「철도건설법」제7조에 의해 수립ㆍ고시된 철도건설기본계획 내의 동일 노선으로써 수요나 기대효과(B/C 분석) 등 사업효율성이연계된 건설공사. 다만,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 행정 구역내의 건설공사 3.ㆍ4. (생 략) ④ 발주청은 제2항과 같이 사업효율 및 파급효

제7조(사업수행성과 평가) ① ------------------------------------ ----------------- 별표2-------------------------------------------- ---------------. ② ----------------------------------------------------- 별표3----- -------------------------------------------------------------------- ----------------------------------------------------------------. 제8조(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 별표4-------------- --------------------------------------------------------------------- ------. ③ ----------------------------------------------------------------- --------------------------------------------------------------------- -----------------------------------------. 1. 「도로법」제2조제5호 ------------------------------------------- -------------------------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 --- ------------------------------------------------------------ 3.ㆍ4. (현행과 같음)    ④ ------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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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과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실시 하여야 하고, [별표5]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의 양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⑤ (생 략) 제9조(평가 수행주체 및 평가결과 작성ㆍ관리) ①(생 략) ② 제1항의 “외부전문기관”이란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사업과 이해 관계가 없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26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용역업자 3.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 결과의 정리ㆍ분석ㆍ활용 등을 위해 제2항제1호의 외부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후평가 결과보고서” 및 [별표1] 에서부터 [별표6] 중 해당 항목이 포함된 “사후평가서”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후평가결과보고서에는 제4조 각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⑥ (생 략) 제11조(용역대가 산정방법) ② 직접인건비는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이며, 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한 것

---------------------------------------------------------------- - 별표5-------------------------------------------------------- --------------------. 1.ㆍ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9조(평가 수행주체 및 평가결과 작성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업무-------------------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별표1부터 별표6까지 및 별표8의 양식중에서 해당하는 ---------------------------------. ④ 제3항------------------------------------------------------- --------------.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① (생 략) 제11조(용역대가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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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생 략) 2. 소요인력은 당해 사후평가용역 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기술자의 투입된 인력을 말하며, 소요인력 수는 [별표7]에 제시된 시설물 유형별 소요인력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각 업무별ㆍ등급별 소요인력 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산한다. 3. (생 략) ③ (생 략) ④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간접경비를 말하며 관리직원의 급료,사무실비, 광영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 비, 기계ㆍ기구의 수선 및 감각상각비, 회의비,공과금, 교통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⑤ 기술료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대가이며, 조사 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자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를 적용한다. ⑥ㆍ⑦ (생 략) 제12조(사후평가위원회) ① ∼ ③ (생 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2. ------------------------------------------------------------------ ------------ 별표7-------------------------------------------------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임원ㆍ 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기계 기구----------- 상각비, 통신운반비------ 운영활동 비용 ---- --------------------------------------. ⑤ ------ 엔지니어링사업자------------------------------------- --------------------------------------- 이윤----------------------- --------------------------------------------.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사후평가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총공사비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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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④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건설공사를 시행한 기관 등 당해 건설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그 결과를 제1항에따른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제7조제2항에 따른 [별표3]의 일괄ㆍ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5. 그 밖에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⑦ㆍ⑧ (생 략) ⑨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사후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제13조(사후평가서 결과 입력 및 공시) ① 발주청은 제9조제4항의 “사후평가서”를 영 제41조에따라 구축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표2] 사업수행성과표와 [별표4] 또는 [별표5]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를 발주청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 건설 엔지니어링------------------------------------------------------ ------------------------------. ⑥ --------------------------------------------------------------- -------------------------------------------- 하여야 하며, 별표 8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및 위원별 의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 ⑦ ---------------------------------------. 1. ∼ 3. (현행과 같음) 4. -------------- 별표3--------------------------------- 5. ---- 영 제86조제2항------------------------------------------ ---------- ⑧ㆍ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⑩ ------ 제9항-------------------------------------------------- ------------------------. 제13조(사후평가서 결과 입력 및 공시) ① ------ 제9조제3항 ------------------------------------------------------------------ ------------------------------------------------------------------ --. ② --------------------------------------- 별표2 사업수행 성과표와 별표4 또는 별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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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 일반인이 알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평가결과 활용) ①ㆍ② (생 략) ③ 발주청은 제9조제4항의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는 등 사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 활용실적을 분석하여 건설 공사의 목적물별ㆍ시행과정별 표준적인 소요기간과 투자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공사의 입찰 방법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7항에 따라 발주청에서 제출한 일괄ㆍ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여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측정방법, 수행절차 및 결과활용 등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시설물 유형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19일까지로한다.

-----------------------------------------------------------------. 제14조(사후평가결과 활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제9조제3항-------------------------------------------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에게 ------------- 결과 및 활용실적을 분석하도록 하여 --------------------------------- ---. ⑤ ---------------------------------------------------------------- ---------- 제12조제8항-------------------------------------------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에게 ------------------------ ------------------------------------- 마련하도록------------------ -------------------------------------------------------------------- --------------.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평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건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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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사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가 시행 중에 있거나,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의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