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계획의 개요

1. 수립 배경

2. 계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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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획의 개요

1 수립 배경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 지난 5년간의 계획*이 종료되어, 향후 5년간(`21~`25년)의 체계적인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후속 계획 필요

*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지역불균형에 대한 대책 요구 등 국내 외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략 필요

- 원활한 산업․물류활동을 지원하고 소외된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남․북 통일에 대비하는 등 다양한 국가정책 기여 방안 모색

* 도로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의 정책방향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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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1 ∼ 2025년 (5년)

◎ 공간적 범위 : 전국

- 국가간선도로망(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구간

* 다만, 민간투자사업은 국가간선도로망의 보완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포함

◎ 내용적 범위 : 고속도로 건설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자 계획을 수립

- 고속도로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고속도로 건설 목표 설정

- 개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순위

- 고속도로 건설 재원 확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