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301_[부록1] 한국의도로표지역사
2023.02.15 14:13
【부록1】
한국의 도로표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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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표지관련 법규 변천사
| 개 정 년 도 | 관 련 법 규 | 개 정 내 용 |
| 1955. 11. 8 |
도로표지규정(대통령령제1106호) |
경계, 지시, 제한 금지, 안내표지 |
| 1961. 12. 27 | 도로법(법률849)제정 |
제3조 - 도로표지, 교통표지, 안내표지 등을 도로부속물로 정의 - 경제기획원장관주관 |
| 1961. 12. 31 | 도로교통법(941호) | 안전표지(경계, 금지, 제한, 지시), 안내표지, 보조표지 |
| 1963. 5. 1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각령1285호) |
안전표지 : 주의, 금지, 제한, 지시, 구획한정 안전표지신설(대령1106호) : 도로표지규정에 의한 표지는 이 令 에 의한 표지로 본다. |
| 1963. 2. 16 | 도로개정법(법1281) | 경제기획원장관-건설부장관 주관부서 변경 |
| 1964. 3. 25 | 도로법시행규칙(건설부령14호)공포 |
제24조(도로표지)법52조2항의 도로표지와 종류 (도계, 군계, 면계, 리계표지, 이정, 수선담당구역, 도로경계, 도로 원표) 이 令시행전에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령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
| 1965. 11. 18 |
도로법시행규칙 (건설부령25호)개정 |
도로표지 종류에 노선번호 표지 추가 |
| 1966. 8. 3 |
도로개정법 (법률1823호) |
제3조1항(2) : 도로부속물에서 교통표지, 안내표지삭제, 도로표지만 존치 |
| 1968. 8. 8 |
도로교통법시행령 세칙개정 (내무부령30호) |
주의, 규제, 지시, 안내, 보조 고속도로안내용(안내신설) :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69. 12. 31까지 효력(15종19개) |
| 1968. 10. 25 |
도로법시행령개정 (대통령령3616) |
별표1개정 : 주의, 규제, 지시, 보조, 안내표지신설, 고속도로입구, 방향등 고속도로 안내용임 |
| 1969. 7. 18 |
도로법시행규칙개정 (건설부령제84호) |
제25조(도로표지) 별표5 : 도계, 군계, 면계, 리계, 이정, 수선담당구역표지, 도로경 계, 도로원표, 노선번호표지 |
| 1978. 11. 21 |
도로표지규칙공포 (건설부령215호) |
도로법제25조 : 도로표지에 관한사항 규정 한자, 영자병기(도로법시행규칙25조삭제) |
| 1982. 6. 21 |
도로교통법시행 규칙개정 (내무부령718호) |
안전표지 구분(제3조)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지(안내표지삭제) |
| 1982. 12. 31 |
도로표지규칙 (건설부령349) 개정공포 |
일반도로 4종 14 시가지도로 3종 9 고속도로 17종 29 |
| 1991. 6. 10 |
도로표지규칙 (건설부령487호) |
전문개정공포 |
| 1997. 1. 20 |
도로표지규칙 (건설교통부령89호) |
전문개정공포 |
| 2000. 3. 18 |
도로표지규칙 (건설교통부령230호) |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상징마크를 지방도와 통일 나가는 곳 화살표 방향변경 및 교차로 상징그림 신설 |
| 2000. 10. 4 |
도로표지규칙 (건설교통부령263호) |
도로표지 예시문의 영문표기 변경 도시지역의 도로의 안내지명에 행정구역명 허용 |
| 2003. 5. 24 |
도로표지규칙 (건설교통부령357호) |
선(線)개념에 따라 도시지역 방향표지판에 도로명판 부착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
| 2005. 12. 30 |
도로표지규칙 (건설교통부령489호) |
도로명 안내체계 도입 고속국도 분기점에서 향후 만나게 될 간접노선 안내 신설 |
| 2016.3.2 |
도로표지규칙 (국토교통부령294호) |
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지점 안내표지, 도로명 안내표지) 도로표지의 영문표기 관련 규정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