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품질 및 검측서류 개선방안

 

건설계획처-1546

 

(2008. 6. 5)

배 경

 

 

 

□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품질 및 검측관련 행정업무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   □ 검측서류 및 품질관련대장 등의 단순․명확화를 통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

 

 

건설행정 개선 추진경위

 

 

 

일 시	관련근거	간소화 내용
‘04.12.31	∘기술품10504-130 : 건설현장 검측업무 개선	∘검측관련 업무간소화 및 절차명확화 ∘필수검측과 상시검측으로 구분
‘06. 5.26	∘건설관리처-1258 : 고속도로 건설현장 행정간소화 방안	∘e-건설시스템 구축으로 전산화 가능항목은 별도 서류관리 폐지
‘06.11. 9	∘건설계획처-3908 : 건설행정 간소화 방안	∘공사일지 등 22건 폐지 및 간소화
‘08. 4.11	∘건설관리처-1157 : Nex-CON 실용화 개선 검토	∘시스템 단순화 및 이중업무 폐지

 

 

실태 분석

 

 

□ 검측관련 업무

 

￮ 공구별 검측실시 현황

(국고건설사업단 52개현장 4월검측현황 평균)

 

구분	전체	검측주체		필수검측사항중 행정처리방법			비고
		필수검측	상시검측	전산처리	서면처리	중복처리
건수	115	56	59	46	24	14	4.1~4.30

 

￮ 검측의뢰서 및 검측결과통보서 작성‧확인 빈도 적정 : 2건/일‧공구

 

￮ 전산시스템(Nex-Con) 사용 현황

-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검측서류 처리율 : 82%

- 서면행정과 전산시스템의 이중업무 처리비율 : 25%

- 도면, 사진 등 첨부서류 용량과다 및 네트워크 속도저하로 활용성 다소 미흡

 

□ 품질관련 업무

 

￮ 각종 품질시험성과표 작성‧확인 빈도 과다 : 21건/일‧공구

 

￮ 주요자재검사부,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분기보고 등 품질관련서류는 단순입력사항으로 전산서류로 활용도가 미흡

 

￮ 유사기능의 행정서류 및 대장 과다

 

구 분	서류 및 대장 종류	비고
품질시험 현황	성과총괄표, 실적보고서, 실시현황 등 3종
자재 관리	주요자재검사부, 지급자재수불부 등 6종
콘크리트 관리	콘크리트관리대장, 공시체대장 등 3종

 

￮ 기 폐지된 행정서류를 계속관리

- 공시체관리대장 : 건설계획처-3920(‘06.11.9)호에 의거 폐지

 

 

 

 

개선방안

 

 

□ 개선방향

 

 

건설 품질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행정 간소화		프로세스 명확화
서류 및 대장의 통폐합 추진 각종 서류의 작성‧확인 및 결재빈도 축소		법령, 규정, 지침 등 산재된 행정서류양식 통일 전산 또는 서면서류의 구분 명확화

 

 

□ 검측서류 개선

 

￮ 전산화 항목 : 검측의뢰서, 검측결과통보서

- 검측의뢰서, 통보서외 기타 검측관련서류는 서면 작성
 

Nex-Con 실용화 개선 검토 (건설관리처-1157 : ‘08.4.11) 참조 :

- 도면 및 사진 등 전산첨부가 곤란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

- 추후 네트워크 처리속도 및 시스템 입력방법 개선 등 성능향상 추진

 

￮ 교량검측대장(검측매뉴얼¹⁾) 및 구조물검측부‧대장(감독자지침²⁾)

⇒ 공종별, 교량별 검측서류를 출력후 별도 파일철로 편철

 

￮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감독자지침²⁾)

⇒ 매몰부분 검측서류를 출력후 별도 파일철로 편철

⇒ 사진 대신 동영상자료 등도 허용

 

주) ¹⁾검측매뉴얼 : 건설현장 검측업무매뉴얼 (ISO업무기준 QMS-85)

²⁾감독자지침 : 건설공사 감독자업무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66호)

 

 

 

□ 품질관리서류 개선

 

￮ 전산화 항목 : 품질시험‧검사대장

- 품질시험‧검사대장외 기타 품질관련서류는 서면 작성

건기법 시행규칙 제16조4항 : 품질시험‧검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동일유형의 대장‧서류의 통합

 

구분	대장‧서류명	근거	개선방안	비고
자재 관리	주요자재검사부	감독자지침 별지5호 공사관리규정 별지16호	공사관리규정 양식 준용 감독사무실 비치
	주요자재수불부	감독자지침 제3조	주요자재검사부 또는 지급자재 수불부와 통합작성 가능	양식 없음
	반입자재검사부	전문시방서 서식11호	폐지 - 주요자재검사부와 동일
	지급자재수불부	감독자지침 별지3호	주요자재검사부와 통합작성 가능 감독사무실 비치
	지급자재관리부	전문시방서 서식14호	폐지 - 지급자재수불부와 유사
	사급자재검수부	전문시방서 총칙-50	폐지 - 주요자재검사부로 대체	양식 없음
품질 시험 현황	품질시험검사 성과총괄표	건기법 규칙 별지39호 감독자지침 별지8호 공사관리규정 별지22호	건기법 양식 준용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감독자지침 별지9호	계속 유지	매월 작성
	품질시험 실시현황	공사관리규정 별지23호	폐지	분기 작성
콘크 리트	구조물부위별사용 콘크리트종류기록서	감독자지침 별지11호	계속 유지
	콘크리트관리대장	공사관리규정 별표1	폐지	양식 없음
	공시체관리대장	건설계획처-3920(‘06.11.9)호의 “건설행정간소화방침”으로 기폐지됨 : 공시체현황판으로 대체
기타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전문시방서 총칙-50	폐지 - 품질시험‧검사대장과 유사	양식 없음

 

※ 위 통합방안으로 시행하고 현장별로 추가 필요서류는 자율적으로 작성

 

 

 

￮ 시험성과표(성적서) 확인체계 변경

- 기존 :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이 확인서명

- 개선 : 감독원은 필수검측, 매몰부검측 등 주요시험항목만 확인서명

⇒ 상시검측관련 시험항목은 시공사 최종검사자가 시험성과표 확인서명

⇒ 단, 모든 시험은 품질시험‧검사대장에 등재하고 감독원이 전자서명 시행

건기법 시행규칙 제16조2항 : 품질시험 및 검사중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변경시 제출서류 간소화

- 변경시 신구대조문 등 변경되는 내용만 제출

- 최초 제출서류는 추후 변경을 대비해 가제본 형식으로 작성

 

건기법 시행령 제43조 : 건설업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착공하기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건설현장 비치서류 명확화 및 각종 서류양식 표준화

- 감독실 및 품질관리실 비치서류 명확화 : 별첨＃2 참조

- 품질 및 검측관련 행정서식의 표준화 : 별첨 ＃3 참조

 

 

 

 

 

 

 

 

 

 

 

추진계획

 

 

□ 시행시기 : 방침시행일부터 적용

 

￮ 품질시험‧검사대장 전산화

- 시스템 기능보완 및 시범운영 실시 : ‘08. 6 ~ 7

- 전산대장 시행 : ‘08. 8. 1

￮ 지역본부 건설현장 등 전산화 불가현장은 서면양식 사용

 

□ 검측편람 및 검측업무 매뉴얼 개정 : ‘08. 7

 

□ 공사관리규정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개정 추진

→ 건설계획처, 도로교통연구원

 

【별첨 #1】품질 및 검측서류 현황 1부

【별첨 #2】감독실 및 품질관리실 비치 기본서류 항목 1부

【별첨 #3】품질 및 검측관련 행정서식 1부

 

 

【 첨부 2 】감독실 및 품질관리실 비치 기본서류 항목

 

□ 품질관리실 비치 기본서류

 

당 초	변 경	사유 및 근거	비 고
자재수급계획서	폐지	불필요	필요시 공사팀에서 관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검사대장	품질시험‧검사대장		전자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폐지	활용성미흡
시험성과표	시험성과표		세부공종별 분리 편철
사급자재검수부	주요자재수불부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불합격자재 조치표	불합격자재조치표(대장)
지급자재수급계획 변경요청서	폐지	불필요	필요시 공사팀에서 관리
-	구조물부위별사용 콘크리트종류기록서	감독자지침
-	시험기기검교정대장	공사관리규정
-	구조물균열관리대장	공사관리규정
-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감독자지침
	상시검측관리대장	ISO검측매뉴얼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총칙50 참조

 

□ 감독사무실 비치 기본서류

 

서류 및 대장명		사유 및 근거	비 고
품질 및 검측관련	검측의뢰서 및 검측결과통보서	ISO 검측업무매뉴얼	전자대장
	구조물 검측부	국토해양부 훈령 제66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매몰부분 검측부
	주요자재검사부
	지급자재수불부
	공사일지	국토해양부 훈령 제66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발생품정리부
기타	단속‧점검방문일지 기록부
	취약지점관리대장	공사관리규정
	실명관리대장	공사관리규정
	예정공정표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