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공사비별 인원 차등배치에 따른 품질관리자 고용불안

품질관리자 고용안정을 통한 품질관리 의식 제고

□ 품질관리자의 자격 및 경험부족에 따른 품질관리능력 저하

 품질관리자 자격강화를 통하여 강한 책임감 부여

총공사비

구 분

우리공사 기준

건 기 법

(‘06.12.29)

비 고

1,000억이상

인원(인)

4~10

2인이상(특,중급)

품질관리

계획대상

규모(㎡)

100㎡

100㎡이상

500억이상

인원(인)

4~10

2인이상(고,중급)

규모(㎡)

100㎡

50㎡이상

100억이상

인원(인)

3~6

2인이상(중,초급)

품질시험

계획대상

규모(㎡)

50㎡

30㎡이상

5억이상

인원(인)

1~3

1인이상(초급)

규모(㎡)

필요시마다

계약면적

공정율에 따라 현장별로 편차가 있으며,

투입인원은 5~8명이 56%를 차지하고 있음

품질관리실장의 비정규직 비율 : 약 25% (25개현장)

품질관리실장의 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무경력 : 평균 7년

일부 유지보수현장에서는 품질시험‧검사 대행 100% 실시

품질관리자들 중 일부는 측량, 공사업무 등 겸직시행

전체 현장이 100㎡이상을 확보(평균170㎡)하고 있고,

180㎡ 이상도 39%를 차지

구 분

총공사비

품질시험비

특수시험비

비 고

금액(백만원)

95,015

577

68

공구

구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비고

청원~상주

5공구

배정공사비

(백만원)

97,981

10

5,500

10,900

8,800

30,000

25,599

17,172

기준 배치인원

4

4

5

4

7

6

5

현풍~김천

4공구

배정공사비

(백만원)

163,949

1

6,600

20,100

17,731

47,657

42,701

29,159

기준 배치인원

4

4

6

5

8

8

6

익산~장수

4공구

배정공사비

(백만원)

87,926

100

12,363

11,090

8,062

32,320

14,914

9,077

기준 배치인원

4

5

5

4

7

5

4

총공사비 1,000억 이상 : 필수인력 2名 + 시험인력 2~7名

총공사비 500억 이상 : “ 2名 + ” 2~6名

총공사비 100억 이상 : “ 2名 + ” 1~4名

총공사비 50억 이상 : “ 1名 + ” 1~2名

총공사비 5억 이상 : “ 1名 + ” 0~1名

▶ 필수인력은 건기법, 시험인력은 누계공정율에 따라 차등배치

구 분

담 당 업 무

품질관리 인원 배치기준(인)

비 고

(필수인원)

고급이상

중급

초급이하

총공사비

500억 이상

토목공사

품질관리 총괄

1

-

-

4～10명

(특급․고급1인

초급1인)

계획 및 분석

-

1

-

실내 및 현장시험

연차공사비 100억미만

-

-

2

연차공사비 100～200억미만

-

-

3

연차공사비 200～300억미만

-

-

4

연차공사비 300～400억미만

-

-

5

연차공사비 400~500억미만

-

-

6

연차공사비 500억 이상

-

-

8

총공사비

100～500억미만

토목공사

품질관리 총괄

1

-

-

3～6명

(고급1인)

실내 및 현장시험

연차공사비 100억미만

-

-

2

연차공사비 100～200억미만

-

-

3

연차공사비 200~300억미만

-

-

4

연차공사비 300억 이상

-

-

5

총공사비

50～100억미만

토목공사

품질관리 총괄

-

-

1

2～3명

(초급1인)

실내 및 현장시험

연차공사비 50억 미만

-

-

1

연차공사비 50억 이상

-

-

2

총공사비

5～50억 미만

토목공사

품질관리 총괄

-

-

1

1명

(초급1인)

구 분

누계 공정율

품질관리자 배치인력(인)

비 고

계

필수인력

시험인력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초급이상

총공사비

1,000억 이상

토목공사

10%미만

4~6

1

1

2~4

당초:

4～10명

10%~90%미만

7~9

1

1

5~7

90%이상

6~8

1

1

4~6

총공사비

500억~

1,000억 미만

토목공사

10%미만

4~6

1

1

2~4

10%~90%미만

6~8

1

1

4~6

90%이상

5~7

1

1

3~5

총공사비

100～500억미만

토목공사

10%미만, 90%이상

3~5

1

1

1~3

당초:

3～6명

10%~90%미만

4~6

1

1

2~4

총공사비

50～100억미만

토목공사

10%미만, 90%이상

2~3

1

1~2

당초:

2～3명

10%~90%미만

3

1

2

총공사비

5～50억 미만

토목공사

0%~100%

1~2

1

0~1

당초: 1명

공사규모

품질관리실장

품질관리자

총공사비

1,000억 이상

토목공사

- 고속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7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5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10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7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참여경력 15년이상

-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총공사비

500억 이상

토목공사

- 고속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5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3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7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5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참여경력 10년이상

-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총공사비

100억 이상

토목공사

- 고속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3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1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5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3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참여경력 7년이상

-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총공사비

50억 이상

토목공사

- 고속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1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3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1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참여경력 5년이상

-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 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1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참여경력 3년이상

-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100m² 이상

1.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500억)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m²이상

1.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30m²이상

1.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5억)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1.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등급

학력·경력자

기술자격자

1. 특급품질

관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술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고급품질관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등급

학력·경력자

기술자격자

3. 중급품질관리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초급품질관리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