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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속도로 건설공사 공사기간 조정 검토(안) 건설계획처-1141

(2009. 4. 1)

Ⅰ. 검토배경

정부의 SOC 집중투자로 고속도로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건설공사 추진 및 투자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적용코자 함.

Ⅱ. 공사기간 조정 경위

우리공사의 재무안정화 및 정부의 도로분야 투자규모 축소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2001년 이후 2차례에 걸쳐 연장 조정

일 정

조 정 내 용

관련근거

신 설 확 장

1994.06

4년

(1,200일)

4년

(1,200일)

설계도 16203-85

(1994.06.11)

2001.09

4~6년

(1500일)

4~5년

(1,200일)

설계도 13202-503

(2001.09.29)

2004.08

6~8년

(2,100일)

5년

(1,500일)

건설원 13105-55

(2004.08.17)

2009.02

【고속도로 조기개통 추진(안)】

☞ 조기개통(2009~2013년)

: 대전-당진 등 11개 구간

(4~24개월 단축)

건설관리처-650

(2009.02.16)

※ 최근 10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투자규모

구 분 2000년 2001년 2004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비(억원) 40,840 37,614 26,575 25,900 23,437 27,961

증감

- △3,226 △11,039 △675 △2,463 4,524

- (↓8%) (↓29%) (↓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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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내외 환경 분석

대외 환경변화 대내 환경변화

소극적 SOC 투자 ⇨ 적극적 SOC 투자 後行的 실천기업 ⇨ 先行的 선도기업

▪한국형 녹색뉴딜정책 시행

- SOC사업 50조원 투자

- 96만개 일자리 창출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추진

- 광역권별 선도산업 선정

: 7대 권역, 30대 선도프로젝트

- 선도프로젝트 적기 완공 지원

: 향후 5년간 50조원 집중투자

▪고속도로 건설 2조 8천억 투입

- 전년대비 20% 증가

- 향후 3.5~4.0조원 투입예상

▪조기개통 계획 수립

- 11개 노선 4~24개월 단축

- 1조 5천억원 규모의 경제효과

▪신규 착공노선 조기발주 시행

- 7개 노선 3~23개월 단축

- 예산 조기집행 가능

환 경 분 석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중점 추진중인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국책사업중 경기부양 및 예산집행효과가 가장 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적극 추진이 필요(11개 국고고속도로 건설사업)

☞ 건설사업의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공사

추진 및 투자성과 가시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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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사기간 조정 검토

□ 공사기간 조정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신 설	6~8년 (2,100일)	5~6년(1,500일)	1~2년 단축(△ 600일)
확 장	5년(1,500일)	좌 동

※ 연간 공사일수 : 일반적으로 300일 적용

 

□ 2009년 신규 착공노선 공사기간 조정 결과

노 선

공구

(개)

현 행 조 정 단축

기간

(개월)

공사

일수

공사

기간

공사

일수

공사

기간

삼척-동해 4 2,100

2009.03

~

2016.03

1,500

2009.03

~

2014.03

24

울산-포항 11 2,100

2009.06

~

2016.06

1,500

2009.06

~

2013.09

33

충주-제천 5 2,100

2009.07

~

2016.07

1,500

2009.07

~

2014.07

24

【울산-포항】

☞ 금년도 신규 발주공사 중 경기부양 및 예산 집행효과가 가장 큰

울산-포항 노선은 투자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연간 공사일수

350일 적용

- 기 개통된 부산-울산선의 투자효과 극대화

- 울산, 포항 등 성장거점의 산업경쟁력 강화

- 대규모 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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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변동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당 초

조기개통

①

공사기간 조정

②

조기개통 및

공사기간 조정

증(△)감ⓐ 증(△)감ⓑ ⓐ+ⓑ

계 414,755 414,755 - 414,755 - 414,755 -

2008년

까지

96,834 96,834 - 96,834 - 96,834 -

2009년 27,961 28,956 995 27,961 - 28,956 995

2010년 28,823 32,018 3,195 30,235 1,412 33,430 4,607

2011년 32,226 29,678 △2,548 32,877 651 30,329 △1,897

2012년 35,784 34,990 △794 39,429 3,644 38,634 2,850

2013년 38,583 38,157 △426 40,168 1,585 39,742 1,159

2014년 37,527 37,105 △422 40,021 2,495 39,600 2,073

2015년 29,060 29,060 - 38,123 9,063 38,123 9,063

2016년

이후

87,957 87,957 - 69,107 △18,850 69,107 △18,850

① 시공중인 노선의 조기개통에 따른 소요예산 변동(4~24개월)

: 2009~2013년 준공노선(대전-당진 등 11개 노선)

② 공사기간 조정에 따른 소요예산 변동(7년→5년)

: 선도프로젝트 신규 착공노선(삼척-동해 등 11개 노선)

☞ 공사기간 조정시에도 2012~2015년까지 건설예산은 연간

4조원 이하 유지 ⇒ 정부의 출자규모를 감안한 적정 수준

50

□ 기대효과

○ 대상사업 : 2009년 신규 착공노선(삼척-동해, 울산-포항, 충주-제천)

○ 경제적 효과 : 9,734억원

【편익】9,949억원 규모의 경제적 편익 기대

-

-

-

-

물 류 비 절 감

통행료 수입증대

현장관리비 절감

환 경 비 용 절 감

:

:

:

:

8,653억원

1,118억원

120억원

58억원

【비용】예산 조기 투입으로 215억원의 추가 금융비용 발생

【편익 - 비용】9,949억원 - 215억원 = 9,734억원

○ CO2 발생량 저감 : 145,618톤

☞ 소나무 약 4천만 그루 식재효과(임령 20년, 중부지방소나무)

○ 향후 4년간(2010년~2013년) 예산 조기 집행 : 3,576억원

☞ 일자리 조기 창출 : 약 6,000명(취업유발계수 16.6명/10억원)

Ⅴ. 향후 추진계획

□ 삼척-동해 노선은 공사착공후 공사기간을 변경(7년→5년)

하고 설계변경 시행

□ 울산-포항, 충주-제천 등 향후 설계노선에 대하여는 설계시

공사일수를 1,500일로 적용

○ 울산-포항 : 연간 공사일수 350일 적용

○ 기타 노선 : 연간 공사일수 300일 적용

□ 향후 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시 변경된 공사기간에 맞추어

사업기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