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

8-19 비정규표지 정비 추진계획

교 통 처-3725

(2010. 9. 7)

Ⅰ 추진목적

□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 중 법적 근거가 없는 비정규 표지에 대하여 표준화 기준 마련

ㅇ 동일기능의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표지를 표준화하여 정보제공의 일관성 유지

ㅇ 난립된 표지를 일제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ㅇ 비정규표지 설치범위, 위치, 규격에 대한 기준 제시

Ⅱ 비정규표지 운영 실태

□ 도로표지 설치현황

(단위: 개소)

총 계

도로표지

정규표지 비정규표지

21,211 (100%) 16,597 (78%) 4,614 (22%)

□ 비정규표지 운영 실태 (문제점)

◈ 동일기능의 다양한 형태

◈ 기준과 달리 설치된 형태

(기준) (설치)

461

◈ 효용성이 저하된 표지

◈ 세련되지 못한 디자인

◈ 길 안내와 관련 없는 홍보표지

Ⅲ 그간의 추진경과

□ 추진절차

연구용역시행 ⇨ 잠정 개선안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최종안 확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추진경위

о 2009. 3～12 : 비정규표지 개선방안 연구용역 시행

* 교통처, 도로교통연구원, 대한교통학회 공동

о 2009. 8～10 : 혼돈유발 및 미관불량 표지 우선정비(612개소)

о 2010. 1 : 잠정 개선(안) 수립

о 2010. 2～3 : 산하기관 의견수렴(지역본부, 지사)

о 2010. 7 : 경찰청 의견수렴

462

Ⅳ 비정규표지 개선(안)

□ 개선현황

개선유형	합계	현행유지	통합화	도안변경	철거
계	34	10	5	8	11
방침사항	19	9	2	6	2
임의표지	15	1	3	2	9

 

□ 방침으로 설치된 표지

표지명

당 초

개선안 비고

관련 근거 설치 형태

임시

휴게소 - 교통처 안전팀

: 교통처-4889

(2008.12.04)

도안

변경

임시

주차장

도안

변경

도로

관리기관

- 교통처 관리팀

: 교시 09302-

6641 (1995.8.8)

- 위치 : 출구 1km전방

- 위치 : 출구 500m전방

- 규격 : 3,300×1500㎜

통

합

화

속도제한

계도

- 교통처 관리팀

: 도로시 09405-

415 (1999.5.18)

- 위치 : 본선합류후 350m

- 존 치

현행

유지

교통안전

계도

- 교통처 관리팀

: 도로팀 09123-

539 (1999.7.3)

- 규격 : 3,300×2,800㎜

- 설치대상 :

ㆍ속도변화구간

ㆍ전방차로수 감소구간

ㆍ구조․시설기준 미달구간

- 위치 : 1km또는 500m전방

- 규격 : 3,300×2,800㎜

통

합

화

463

표지명

당 초

개선안 비고

관련 근거 설치 형태

이상기후

주의

- 교통처 안전팀

: 교통안08201-

62 (2003.3.3)

- 존 치

현행

유지

주파수,

콜센터

안내

- 교통처 관리팀

: 교통처-4853

(2007.11.28)

- 고객처 고객팀

: 고객처-7070

(2009.10.27)

- 존 치

- 신규설치시 고속도로

안내표지만 설치

현행

유지

운행제한

차량공고

- 교통처 안전팀

: 교통처-4905

(2007.11.30)

- 존 치

현행

유지

통행금지

안내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고속도로

표준도

- 철 거

- 기 운영중인 교통안전

표지로 대체

철거

차로지정

- 교통처 관리팀

: 교통처-2720

(2009.6.11)

- 존 치

현행

유지

사망발생

지점

- 교통처 안전팀

: 교통처-1605

(2009.4.3)

- 철 거

※ 철거방안 :단계적 축소

▪2010년 : 2명 미만 철거

▪2011년 : 3명 미만 철거

▪2012년 : 전구간 철거

철거

464

표지명

당 초

개선안 비고

관련 근거 설치 형태

공공교통

시설

- 교통처 관리팀

: 교통관-10109-

402 (2002.12.26)

- 공항, 항만, 철도역, 터미널

- 존 치

※ 신규 설치시 500m 지점에

관광지표지 형식으로 설치

현행

유지

하이패스

- 교통처 안전팀

: 교통처-1268

(2009.3.17)

- 존 치

현행

유지

버스전용

차로제

- 교통처 관리팀

: 교통처-2066

(2008.5.26)

도안

변경

갓길

차로제

- 교통처 관리팀

: 교통처-3499

(2008.8.29) - 색상 : 녹색→청색

(교통운영표지 적용)

도안

변경

제설용액

살포

주의

- 도로처 방재총괄팀

: 도로처-3590

(2009.8.14)

- 존 치

현행

유지

축중차로

안내

고속도로

표준도

- 위치 : 영업소 입․출구부 - 영업소 입구부에만 설치

도안

변경

교통

감시대

고속도로

표준도

- 규격 : 3400×2250㎜

- 규격 : 2,420×1,200㎜

- 색상 : 흰색→청색

(시설물표지 적용)

도안

변경

접도구역

안내

도로법

시행규칙

- 존 치

현행

유지

465

□ 임의로 설치된 표지

표지명 당 초 개선안 비고

고속도로

시·종점

- 규격 : 5,600×2,800㎜

※ 기존지주 및 표지판 활용시

규격조정 가능

도안

변경

관리주체

구분

- 존 치

현행

유지

차간거리

계도

- 철 거 철거

눈비

안개시

감속계도

- 철 거

※ 도로전광표지로 안내 중

철거

과속단속

(지점)

- 위치 : 1km, 500m 전방

- 경찰청 기준에 의거 설치하되

제한속도표지 병행 설치

통

합

화

466

표지명 당 초 개선안 비고

과속단속

(구간)

- 신규 과속단속방법으로 안내

표지 설치기준 부재

- 위치(5개소)

․시점 1km, 500m 전방

․중간지점 1개소

․종점 1km, 500m 전방

- 규격 : 2500×1650㎜

통

합

화

주정차

금지

- 철 거

- 상습주정차 지점에 교통안전

표지 설치 철거

방향안내

(비정규)

- 철 거 철거

교통안전

계도

(비정규)

- 철 거 철거

467

표지명 당 초 개선안 비고

연약지반

구간

5km 미만 5km 이상

- 규격 : 3,300×2,800㎜

※ 침하완료후 평탄성확보시 철거

통

합

화

유관기관

(고속도로

순찰대,

119구급대)

- 규격 : 3300×1000㎜

도안

변경

홍보

계몽

- 철 거 철거

터널

홍보

- 철 거 철거

고개안내

- 철 거

※ 달래내고개 등 미설치

철거

468

Ⅴ 정비계획

□ 정비대상 수량 및 사업비

ㅇ 유형별

구분 계 현행유지 통합화 도안변경 철거

수량(개소) 4,614 1,444 628 646 1,896

공사비(백만원) 3,100 - 1,428 1,468 204

ㅇ 지역본부별

지역본부 계 경기 강원 충청 호남 경북 경남

수량(개소) 4,614 855 647 1,546 523 731 312

공사비(백만원) 3,100 465 366 1,020 408 383 459

□ 연도별 정비계획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개소 3,170 2,246 440 484

사업비(억원) 31 10 10 11

□ 정비효과

ㅇ 비정규표지 관리수량 감소 : 22% → 15%

구분 당초 개선 증(△)감

도로

표지

계 21,211 (100%) 17,871 (100%) ▵1,896

정규 16,597 (78%) 16,597 (93%) -

비정규 4,614 (22%) 2,718 (15%) ▵1,896

☞ 향후 잔여수량도 정규표지로 흡수토록 고속도로 표지지침에 반영추진

469

Ⅵ 조치사항

□ 고속도로 표준도 반영(설계처)

□ 고속국도 표지 제작ㆍ설치 지침 반영 추진(교통처)

□ 연도별 정비사업 예산 반영(기획처)

붙임 : 1. 비정규표지 제작ㆍ설치 매뉴얼

2. 경찰청 문서 사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