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1-2_특정공법 설계적용 관련 설계도서 작성 및 적용절차 검토
2024.04.16 17:28
11
1-2 특정공법 설계적용관련 설계도서 작성 및 적용절차 검토 설 계 처-1731
(2010. 4. 9)
Ⅰ. 검토배경
❏ 건설현장에서 현장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검토를 통하여
적정공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 확대
❏ 전문가 검증으로 품질과 경제성이 우수한 공법이 적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특정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및 적용절차 수립
※ 특정공법 : 국토부에서 지정․관리하는 신기술․신공법, 특허, 실용신안 총칭
Ⅱ. 추진경위
|
일 자 |
주요 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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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23 |
∘신기술․신공법 활용 활성화 방안 - 실용화 실무추진위원회를 통한 신기술․신공법 도입 |
도교원 |
|
2003. 6.12 |
∘건설신기술 관리방안 - 건교부지정 신기술 및 자체연구성과물 적용절차 간소화 |
도교원 |
|
2008. 5.22 |
∘시험시공 사후 관리방안 - 시험시공 및 사후 관리절차 수립 |
도교원 |
|
2008. 9. 4 |
∘시험시공을 위한 실용화실무위원회 운영방안 강화 - 신기술․신공법 도입에 따른 시험시공 시행여부 결정 |
도교원 |
|
2008.12. 1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방안 검토 - 신기술 사용범위, 하도급 등 세부사용협약체결 내용 추가 |
설계처 |
12
Ⅲ. 특정공법 적용현황
1. 관련공종
|
구 분 |
공 종 |
비 고 |
|
계 |
28종 |
|
|
토 공 |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Nail 등 2종 |
별첨#1 참조 |
|
배수공 |
∘조립식 측구, 보강토옹벽, 파형강판 등 7종 |
|
|
교량공 |
∘신형식교량(16건), 강가로보, 면진교량받침 등 10종 |
|
|
포장공 |
∘저소음포장 1종 |
|
|
부대공 |
∘가드레일, 초기우수처리시설, 방음판 등 4종 |
|
|
터널공 |
∘강관보강그라우팅, 방수막 등 4종 |
※ 2009년도 설계준공 3개노선 분석(상주～영덕, 울산～포항, 충주～제천)
2. 설계도서 작성현황
□ 특정공법을 일반공법으로 변경 작성
o 설계도서 전체에 일반적인 공법의 명칭으로 표기하여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o 적용공종 : 18종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Nail공, 조립식측구, 배수관, 종배수관, 보강토
옹벽, 식생보강토옹벽, 절토부보강토옹벽, 비개착공법, 복합말뚝, 교량
배수관, 콘크리트계교면포장, 면진교량받침, 저소음포장, 가드레일,
초기우수처리시설, 퇴적물방지시설, 방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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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서 전체에 특정공법으로 작성
o 신기술(특허) 협약체결 후 설계도서 전체에 특정공법의 명칭을
표기하여 공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적용하도록 설계
o 적용공종 : 6종
신형식교량(16건), 프리캐스트바닥판, 교량강가로보, 선지보네일,
강관자동화그라우팅, 조립식콘크리트암거
o 작성방법
|
보고서 |
도 면 |
내역서 |
시방서 |
|
특정공법 설명 수록 |
특정공법 명칭 표기 |
특정공법 명칭 표기 |
특정공법 시방기준 수록 |
시방기준 수록
□ 설계도서 일부에 특정공법으로 작성
o 설계도면 또는 내역서에는 특정공법의 명칭을 표기, 시방서에는
일반공법 시방기준을 수록하여 공사시 특정업체의 시방기준 적용
o 적용공종 : 4종
강교도장, 교면방수, 방음판, 강관보강그라우팅
o 작성방법
|
보고서 |
도면 또는 내역서 |
시방서 |
|
특정공법 설명 수록 |
특정공법 명칭 표기 |
일반공법 시방기준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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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제점 분석
1. 설계도서 작성
□ 특정공법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부재
o 공사시 품질 및 경제성이 우수한 공법이 존재하나, 특정공법을
설계도서에 표기함으로 현장에서의 공법 선정을 제한하고
o 특정공법과 유사공법 업체간의 시공권 충돌 발생
□ 특정공법의 단가산출 기준 미흡
o 단가 적용이 노선별로 일부 상이(평균/최저단가 적용)
o 단가산출서에 특정제품이 일부 표기되어 시공권 주장 사례 발생
2. 설계적용 절차
□ 신기술 적용 절차가 존재하나 교량의 경우 적용 곤란
o 교량의 경우 신기술 적용에 많은 시간 소요 (약 7～10년)
- 실시설계(1～2년) → 공사시행(5～7년) → 현장조사 및 분석(1년)
※ 현행 신기술 적용절차(도교기15211-61, 2003. 6.12)
|
적용 대상 |
∘국토해양부 지정 신기술 ∘우리공사 연구로 도출된 기술 |
∘특허․실용신안으로 지정된 기술 ∘검증을 요하는 외국의 신기술 |
|
적용 절차 |
① 적용 적정성 판단(시행부서)
② 확대적용 검토(도교원) ③ 확대여부 결정(설계자문위원회) ④ 설계반영(시행부서) |
① 신기술 도입의뢰(시행부서) ② 시험시공 여부결정(실용화위원회) ③ 시험시공(시행부서) ④ 확대적용 검토(도교원) ⑤ 확대여부 결정(설계자문위원회) ⑥ 설계반영(시행부서) |
15
Ⅴ. 현장 의견수렴 및 타기관 조사
1. 건설현장 의견수렴
|
구 분 |
주요내용 |
비 고 |
|
설계-건설 합동워크샵 (2009.11.20) 찾아가는 설계 개선 전담팀 (2010. 3) |
∘유형에 따라 통일된 설계도서 작성 필요 ∘분야별 공법에 대한 표준 설계모델 설정 필요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공사원가 검증 필요 ∘기술사용 협약서 체결시 연계된 복합공종 포함 ∘공사입찰시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낙찰율 제한 ∘건설 및 유지관리 피드백을 통한 개선 필요 |
|
2. 타기관 적용실태 조사
|
구 분 |
LH공사 |
수자원공사 |
철도시설공단 |
|
신기술 심의 |
∘주요자재선정위원회운용 - 내․외부전문가 5～6인 - 주관부서 :사업부서별 |
∘성과품 심의시 별도 심의 - 내부전문가 5～7인 - 주관부서 : 기술관리실 |
∘신기술검토위원회 운용 - 설계자문위원 등 7인 - 주관부서 : KR연구소 |
|
설계도서 작성 |
∘가급적 일반적인 공법 으로 표기 ∘불가피시 도면상에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표기 |
∘가급적 일반적인 공법 으로 표기 ∘심의 통과한 건에 대해 협약체결후 설계도서에 특정제품 표기 |
∘가급적 일반적인 공법 으로 표기 ∘심의 통과한 건에 대해 협약체결후 설계도서에 특정제품 표기 |
|
협약체결 |
∘미체결 |
∘협약체결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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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개선방안
❏ 특정공법 명칭 설계도서 미표기
❏ 시장성원리에 입각한 경제적인 공법 적용
❏ 심의를 통한 특정공법 적용 및 사후 검증시스템 운용
1. 설계도서 작성
□ 유사공법이 있는 경우
건설단계에서 시공성, 품질, 경제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의 특정공법 명칭 설계도서 미표기
o 설계도면
- 일반화된 도면 및 명칭으로 표기하되 불가피하게 특정공법의
도면 적용시 해당도면에 “Note” 표기
본 도면에 표기된 공법(제품)은 공사비 기초금액 산출을 위해 제시된
것으로 시공전 감독원과 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공법 (제품)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음
o 내역서
- 설계도면에 표기된 것과 같은 일반화된 명칭으로 표기
※ 예) (HCP, NCP, SPC) → 복합말뚝, (알미늄, FRP) → 교량배수관 등
특정공법 설계적용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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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사시방서
-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제품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성
- 기존 품질기준이 없는 새로운 공법 적용시에는 유사공법의 품질
기준을 조사하여 공통적인 기준 도출 적용
o 단가산출서
- 설계도면, 내역서상의 명칭과 통일하여 일반화된 명칭으로 표기
- 견적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유사공법을 최소 3개 이상 조사하여
‘최저단가 적용’
o 설계보고서
- 건설단계에서의 품질 및 시공관리 등을 고려하여 설계시 검토한
모든 공법을 수록
o 구조계산서
- 일반화된 공법 명칭으로 표기하되 구조계산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정공법 적용시 해당 계산서에 “Note” 표기
본 계산서에 표기된 공법(제품)은 단순히 구조계산을 위한 것으로
시공전 감독원과 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공법
(제품)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설계도서 작성 샘플 : 별첨#2 참조
□ 특정공법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
신형식 교량, 설계기준(방침) 등으로 특정공법 적용이 불가피하여
신기술(특허)협약을 체결한 경우만 설계도서에 특정공법 명기
※ 특정공법 적용대상 : 교량형식 관련 공종, 현장여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공법(제품), 설계적용 방침수립 공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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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설계도서 작성방법
- 특허공법 설계 적용시 특허청구항(특허청)과 동일 여부를 확인
하여 설계도서에 표기
-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에 협약을 체결한 공법을 표기
- 설계보고서에 적용의 불가피성, 기존공법과의 비교 검토내용을
객관적으로 수록(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 설계도서 작성 샘플 : 별첨#3 참조
2. 설계적용 절차
□ 신형식 교량
o 신형식 교량은 설계적용 및 검증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초 적용
노선의 교량형식 선정시 별도의 설계자문위원회 심의후 설계 적용
o 다만, 국토부 지정 신기술 교량, 우리공사 연구로 도출된 기술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통과)의 교량은 별도 심의 생략
□ 신형식 교량외 공법
신기술 적용절차(도교기15211-61, 2003. 6.12) 적용
o 국토해양부 지정 신기술, 우리공사 연구로 도출된 기술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설계적용
적용 적정성 판단
(시행부서)
확대적용 검토
(도교원)
확대여부 결정
(설계자문위원회)
설계반영
(시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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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실용실안으로 지정된 기술, 검증을 요하는 외국의 신기술 등
- 시험시공 및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설계적용
신기술 도입의뢰
(시행부서)
시험시공 여부결정
(실용화위원회)
시험시공
(시행부서)
확대적용 검토
(도교원)
확대여부 결정
(설계자문위원회)
설계반영
(시행부서)
3. 특정공법 검증
□ 건설시 설계변경
o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특정공법개발자가 공법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설계변경
변경 적정성 판단
(공사시행부서)
변경여부 검토
(기술심사처)
변경여부 결정
(설계자문위원회)
설계변경
(공사시행부서)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2008. 12. 29. 국토해양부 훈령 제179호) 적용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변경(안) : 별첨#4 참조
□ 사후 검증
o 설계시 적용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건설 및 유지관리단계에서
매년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설계 피드백
- 검 증 자 : 공종별 담당자
- 검증내용 : 설계검토 단계와 품질, 시공성, 경제성 비교
신기술 시공 및 유지관리에서의 문제점 여부 등
※ 사후검증대장 양식 : 별첨#4 참조
20
Ⅶ. 적용방안
□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설계완료후 공사 미착수 노선 : 보완설계시 본 방침 적용
□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판단후 적용
Ⅷ. 향후 추진방안
□ 특정공법 설계 적용 Check List 작성 : 2010. 4월
⇒ 설계 적용의 적정성, 설계도서 표기의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신기술 Check List 작성
□ 공종별 특정공법 설계도서 샘플 책자 발간 : 2010. 5월
⇒ 특정공법 설계적용시 설계도서 표기방법에 대한 샘플 작성
□ 공사시방서 재정비 : 2010. 7월
⇒ 일반화된 공법명칭 사용으로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 재정비
□ 설계단가 적정성 검토 : 2010. 8월
⇒ 공종별 단가산출서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게 포함된 특정공법
명칭 및 품셈 재검토
붙 임 : 1 2009년도 특정공법 설계적용현황
2. 설계도서 작성 샘플 (유사공법이 있는 경우)
3. 설계도서 작성 샘플 (특정공법)
4. 특정공법 사후검증대장 양식
5.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변경(안)
별첨#1
2009년도 특정공법 설계적용현황
|
구 분 |
공 종 |
공법․제품현황 |
설계도서 표기현황 |
비 고 |
|||
|
보고서 |
설계도 |
내역서 |
시방서 |
||||
|
계 |
28종 |
|
|
|
|
|
|
|
토 공 (2종) |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
CO-MAT, 텍솔, SF 등 |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
- |
시설처 내역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일반적 기준 수록) |
시설처-324 (‘09.1.22) |
|
Nail공 |
압력식, FRP 등 |
네일링 /가압식네일링 |
네일링 /가압식네일링 |
최저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설계처-2692 (‘08.10.17) |
|
|
배수및 옹벽공 (7종) |
조립식측구 |
PPC, EPS 등 |
적용구간 명기 ※방침내용 수록 |
연장 표기 |
최저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설계처-804 (‘07.3.22) |
|
배수관 |
흄관, VR관 등 |
공장제작 콘크리트관 |
공장제작 콘크리트관 |
최저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
|
|
종배수관 |
흄관, 파형강관 등 |
배수관 종류 수록 |
‘도로종배수용강관’으로 표기 |
최저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설계처-5860 (‘09.11.26) |
|
|
보강토옹벽 |
판넬식, 블록식 등 |
일반사항 수록 |
높이,폭 표기 |
최저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
|
|
구 분 |
공 종 |
공법․제품현황 |
설계도서 표기현황 |
비 고 |
|||
|
보고서 |
설계도 |
내역서 |
시방서 |
||||
|
|
식생보강토 옹벽 |
그린메쉬월, 녹화철망식 등 |
일반사항 수록 |
높이,폭 표기 |
최저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설계처-1631 (‘08.6.18) |
|
절토부 보강옹벽 |
PEM, PAP 등 |
일반사항 수록 |
높이, 폭 표기 |
평균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
|
|
비개착공법 |
TSTM공법, IPS공법 등 |
기존시설 확장방안 검토내용 수록 |
적용구간, 연장만 명기 |
최저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
|
|
구조 물공 (10종) |
신형식교량 |
PCT Girder등 16건 |
특정공법 설명 수록 |
특정공법명 표기 |
품셈+일부견적 적용 |
특정공법 관련 시방기준 수록 |
|
|
복합말뚝 |
HCP, NCP, SPC 등 |
강관, 현장타설, 복합말뚝 적용현황 수록 |
‘복합말뚝’으로 명기 |
평균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설계처-6005 (‘09.12.3) |
|
|
교량배수관 |
알루미늄, FRP 등 |
재질별 비교표 수록 |
‘교량배수관’으로 명기 |
최저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설계처-3779 (‘07.12.28) |
|
|
강교도장 |
우레탄계, 불소수지계, 세라믹코팅, 메탈라이징 등 |
공법별 비교표 수록(방침내용 포함) |
- |
세라믹코팅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설계처-1519 (‘06.6.19) |
|
|
콘크리트계교면포장 |
LMC, HPC 등 |
SMA, 노출 콘크리트계 등 현황자료 수록 |
‘콘크리트계교면포장’으로 명기 |
최저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설계처-2452 (‘09.4.30) |
|
|
면진교량 받침 |
LRB, EQS, SRB 등 |
적용가능 받침 특성 및 현황 수록 |
‘지진격리 받침’으로 명기 |
공법명 미표기 (최저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
|
|
구 분 |
공 종 |
공법․제품현황 |
설계도서 표기현황 |
비 고 |
|||
|
보고서 |
설계도 |
내역서 |
시방서 |
||||
|
|
조립식콘크리트암거 |
P.A.B |
특정공법 설명 수록 |
특정공법명 표기 |
품셈+일부견적 적용 |
특정공법 관련 시방기준 수록 |
|
|
프리캐스트 바닥판 |
LB-DECK |
특정공법 설명 수록 |
특정공법명 표기 |
품셈+일부견적 적용 |
특정공법 관련 시방기준 수록 |
|
|
|
가로보 |
강가로보 |
특정공법 설명 수록 |
특정공법명 표기 |
품셈+일부견적 적용 |
특정공법 관련 시방기준 수록 |
|
|
|
교면방수 |
MMA |
특정공법 설명 수록 |
특정공법명 수록치 않음 |
MMA단가 적용 (제품명 미표기) |
일반적인 공법관련 시방기준 수록 |
|
|
|
포장공 (1종) |
저소음포장 |
RS팔트, 에코팔트 등 |
적용구간 명기 ※방침내용 수록 |
‘저소음 포장구간’ 으로 명기 |
최저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설계처-4010 (‘09.4.30) |
|
부대공 (4종) |
가드레일 |
일반형, 개방형 |
설계기준, 형식선정 기준 표기 |
일반형/개방형 등급표기 |
일반형:최저단가 개방형:평균단가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설계처-1796 (‘08.7.7) |
|
초기우수 처리시설 |
자연형, 장치형 |
환경영향평가내용 수록 |
- |
최저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
|
|
공 종 |
공 종 |
공법․제품현황 |
설계도서 표기현황 |
비 고 |
|||
|
보고서 |
설계도 |
내역서 |
시방서 |
||||
|
|
퇴적물 방지시설 |
링네트 |
사전재해 협의내용 수록 |
- |
퇴적물 방지시설 표기(링네트 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
|
방음판 |
·토사방음둑 ·보강방음둑 ·투명형 ·합성수지형 : HDPE, FRP 등 ·목재형 : 에코우드 등 |
방음벽 미관평가 결과에 따른 위치별 형식, 재질 명기 : 일반화된 형(形) 으로 명시 |
형식(반사/흡음), 위치, 연장 표기 |
최저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
|
|
터널공 (4종) |
강관보강 그라우팅 |
·일반천공형 다단그라우팅 : 소구경․대구경 강관 등 ·직천공형 다단그라우팅 : AT-케이싱시스템 등 |
공법비교표 수록 |
일반천공형 /직천공형 |
평균단가 적용 ※지반특성에 따라 일부구간은 별도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
|
방수막 |
일체형, 분리형 |
공법비교표 수록 |
분리형․일체형 동시표기 |
공법명 표기 (최저단가 적용) |
성능을 만족하는 모든제품 적용가능 |
|
|
|
연약부 보강 |
선지보네일 |
특정공법 설명 수록 |
특정공법명 표기 (공법 변경이 가능함을 명시) |
공법명 표기 (품셈단가 적용) |
현장여건 고려 검토후 필요시 공법변경 가능 |
|
|
|
“ |
강관자동화그라우팅 |
특정공법 설명 수록 |
특정공법명 표기 (공법 변경이 가능함을 명시) |
공법명 표기 (품셈단가 적용) |
현장여건 고려 검토후 필요시 공법변경 가능 |
|
|
25
별첨#5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변경(안)
|
구 분 |
협 약 서 (안) |
|
당 초 |
제8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
변경(안) |
제8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현장여건의 변동 등 “갑”의 필요에 의한 경우나,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