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617

9-1 운영노선 소음민원 방지를 위한 예방적 소음대책 기준 녹색환경처-932

(2011. 3. 10)

I 검토가 필요한 사유

❏ 검토배경

운영노선의 소음기준초과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소음

대책 수립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 운영노선 방음시설 사업현황 및 문제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년이후
사업비(억원)	1,269	90	164	87	231	124	573
건 수	151	21	24	19	23	11	53

 

 

(60%)

(40%)

[개통후 공용기간에 따른 분류] [신규 설치 및 증설의 분류]

목표년도 이내 소음기준 초과구간 다수 발생 (133건)

 지속적인 방음벽 사업 시행으로 우리공사의 재정부담 가중

 운영노선의 방음벽 사업시 건설단계 대비 약 30% 추가비용 발생

 지역주민 소음피해로 인한 대외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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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음기준초과 원인분석

 조사대상 : 최근개통노선을 위주로 50개소 표본조사

주요 원인

o 소음대책 검토 누락

- 절토지역, 이격거리 200m이상 등

17건

o 수음점 선정 오류 8건

o 수음점 측량 등 조사 오류 11건

o 방음벽 여유연장 적용 오류 14건

소음대책 검토 소홀 및 연장부족이 주요 원인

 주요사례

사례1 육안확인이 곤란한 절토부 후면의 소음대책 검토 누락

L=60m

절토부

정온시설

원 인 절토지역의 소음 차폐효과 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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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수음점 선정 오류로 인한 방음벽 높이 증설

단독가옥 L=20m

공동주택 L=75m

당초 정온시설

변경 정온시설

원 인

최인접 가옥을 대상으로 방음벽규모를 결정하였으나,

원거리 아파트 고층부의 소음기준 초과로 방음벽 높이 증설

사례3 방음벽 규모 산정 부적정 (여유연장)

정온시설 L=75m

기존방음벽 추가필요구간

원 인 여유연장의 부족한 적용 (약 1D 적용, 필요연장: 150m, 적용: 50m)

※ 위치별 소음초과 원인 조사 결과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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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현재 소음대책의 문제점

 소음대책 수립 단계별 문제점

 

【단 계】		【문 제 점】
환경영향평가 (소음대책 수립)		∘소음영향검토 이격거리 200m로 한정 ∘기본설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완료
실시설계 (환경평가내용 반영)		∘환경영향평가 소음대책을 반영토록 되어 있어 변경된 선형 등의 영향 미검토 우려
공사단계 (소음대책 최종 수립)		∘건설현장의 방음벽 설계 적정성에 대한 검토 시스템 부재

 

 

 규모산정 기준의 문제점

o 설계기준

- 여유연장 : 시․종점 수음점 이격거리의 각 2배 적용

- 높이 : 소음취약 지점 기준으로 방음벽 높이 일괄 적용

o 문제점

- 여유연장 : 수음점이 원거리인경우 방음벽 연장의 과다 산출 우려

- 높이 : 수음점 지형여건이 각기 다름을 고려할 때 과다 산출 우려

☞ 사업비 증액 등으로 여유연장 적용 기피 사례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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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개선방안

문제점 1 소음영향 검토 이격거리 제한

 

현 행		개 선
o 소음영향검토 200m 이내		o 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소음영향 이격거리 별도 산정후 적용

 

 

＊냉정~부산 산출 예 : 단독가옥지역 300m, 공동주택 20층이상 400m

문제점 2 실시설계시 종평면 선형의 변경

 

현 행		개 선
o 기본설계시 검토된 환경평가 소음대책의 반영		o 환경영향평가 완료후 선형변경구간 발생시 소음대책 재검토 일반과업 명기

 

 

☞ 재검토시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 (결과는 설계용역보고서 수록)

문제점 3 공사단계 검토 시스템 부재

현 행 개 선

o 소음대책 검토 시스템 부재

o 매뉴얼에 의한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

☞ 사후용역 일반과업 및 환경평가가이드

라인에 명기하여 소음대책 전과정에 반영

문제점 4 획일적인 방음벽 높이 적용

 

 

 

 

현 행		개 선
o 수음지역의 취약지점 기준으로 일률적인 높이 산출		o 수음지역 지형여건 등 정온시설별 여건에 따라 방음벽 높이 각기 산출 ☞ 도로경관 및 가옥 배치 등을 고려 탄력적 적용

＊소음영향이격거리, 실시설계,사후조사 일반과업지시서, 체크리스트, 규모산정예시 :【붙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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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5 획일적인 여유연장 적용

 

 

 

 

현 행		개 선
o 수음점 이격거리의 2배 적용		o 거리감쇠만으로 소음기준을 만족 하는 사거리 확보 지점까지 적용 ☞ 이격거리 2배와 경제성 비교후 적용

※ 개선방안 요약

□ 소음대책 검토절차

 

환경영향평가		∘소음영향이격거리 산정 ∘소음영향이격거리 내 정온시설에 대한 방음시설 검토 및 체크리스트 작성
실시설계		∘실시설계시 종평면 선형 변경구간 정온시설에 대한 방음시설 재검토 및 체크리스트 작성
공사단계		∘소음영향권내 정온시설 재조사 ∘기 작성된 체크리스트 Recheck 및 보완

 

 

□ 방음벽 규모 산정

o 높 이 : 정온시설별 여건에 따라 높이 산출 후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o 여유연장 : 거리감쇠만으로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사거리 지점까지 적용

□ 방음벽 규모 산정

o 높 이 : 정온시설별 여건에 따라 높이 산출 후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o 여유연장 : 거리감쇠만으로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사거리 지점까지 적용

※거리감쇠만으로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이격거리 산출 예 : 2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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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개선효과

 개통 후 소음초과지역 사전 예방으로 예산 절감 가능

- 최근 5년간 방음시설 개량사업 적용 : 약 550억

 민원예방으로 대국민 신뢰도 향상

VI 적용방안

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 공사중인 노선

o 본 방침에 따라 소음대책의 적정성 검토 후 공사주관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붙 임 : 1. 위치별 소음초과 원인 조사결과

2. 소음영향이격거리 산출 예시

3. 일반과업지시서 개정 전·후(실시설계, 사후환경조사용역)

4. 소음대책 매뉴얼

5. 소음대책 체크리스트

6. 방음벽 높이 및 연장 산정 방법

7. 건설사업단 소음대책 검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