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2년_1-5_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 시행방안
2024.06.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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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1-5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 시행 방안 설 계 처-3198
(2011. 12. 22)
I 추진배경
□ (기술발전 답보상태) 1970년대 이후 양적 성장에도 불구 건설
기술력은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국제 경쟁력 열세
o 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기술력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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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993년 |
1998년 |
2003년 |
2007년 |
2011년 (자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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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
63% |
66% |
72% |
77% |
81% |
|
시 공 |
71% |
73% |
76% |
81% |
|
* 건설용역 해외수주 12억불(2010년), 세계시장 점유율 0.5%에 불과
□ (설계․건설 연계 미흡) 설계, 건설, 감리 등의 완전 분리 체계로
공사중 잦은 설계변경 발생
o 연도별 설계변경 현황(물가상승분 제외)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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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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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당 |
금액 |
11.4 |
7.6 |
6.4 |
7.0 |
|
건수 |
16.4 |
16.9 |
16.4 |
19.8 |
|
□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설계도서 작성 체계 상이) 선진국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를 분리하여 작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공상세도 수준으로 설계도면을 작성
☞ 건설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낙
후된 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의 선진화 필요
☞ 건설산업 선진화방안(2009. 3. 26. 국무회의 보고) 세부과제로서 국토
해양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2010. 7)”
전면적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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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그간 추진경위
o 2007. 10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시공상세도 요율 신설
o 2007 ~ 2010 교량가시설 표준도개발 및 시공상세도 표준화 연구
삼척~동해 2공구 교량 4개소에 시범 적용
o 2010. 7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개정
III 관련 법적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등)
③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
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
도면에 대하여 …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① 발주청은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05)
제2편 도로공사 설계용역 성과품 작성기준(4.5.3 4.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에는 … 시공상세도면 작성, … 비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2011)
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제22조(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
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 시공상세도 작성은 시공자의 법적 의무사항이며, 관련법 및 기준에
의거하여 비용을 반영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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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외 비교 분석
□ 선진국(미국, 유럽 등)
o 실시설계시 : 최종 목적물에 대한 위한 간소화된 설계도면 제시
(수량산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도면작성)
o 건설공사시 : 시공사가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미국 oo교(PSC빔교, L=8@36=288, B=10.7m)
☞ 설계도면 44장 (국내유사교량 : 약 200장)
□ 국내실정
o 실시설계시 관례적으로 시공상세도 수준의 상세한 설계도면을 제시
o 시공사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단, 특정부위에 한해 일부 작성)
o 우리공사에서는 시공상세도 작성비를 별도 미반영
□ 삼척-동해 2공구 시범적용 결과(인터뷰)
o 설계도면은 간소화 되었으나, 설계자는 초기 시행착오 등으로
설계자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됨
☞ 설계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설계도면 자동 생성 곤란
|
설계도면(매수) |
비고 |
||
|
기존방식 |
시범적용 |
증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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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254 |
감 274 (감 53%) |
교량 4개소 |
o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이 미반영되어, 시공사 이의 제기
o 시공사는 시공상세도 작성 능력이 미흡하여, 설계자에 지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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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기관 적용 사례 조사
o 국토해양부 등은 시공상세도 작성비를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따라 일부 반영(공사비의 약 0.03~0.22%)
o 시공상세도 수량 정산은 주로 감액 정산만 하고 실정임
□ 현실태 및 문제점
o 설계자가 시공상세도수준의 도면을 작성하므로, 설계도면 작성
시간 과다 소요
☞ 공사 단계에서 설계변경 요인 다수 발생
o 시공자는 기능적인 시공에만 치중하므로 기술개발 노력 미흡
☞ 시공자의 기술 경쟁력 제고 곤란
o 건설산업의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되지 않아 해외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 작성 필요
V 추진방안
□ 실시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의 도면 작성 이원화
|
실시설계단계(설계자) |
시공단계(시공자) |
|
설계도면(Engineering Drawing) |
시공상세도(Shop Drawing) |
o 설계도면은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과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으로 작성
o 시공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부합되게 시공사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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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상세도 작성비 반영
o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시공상세도 작성비를
산정하고 공사비에 반영 (산출방법 : 별첨 #1 참조)
- 공사비는 0.4% 내외 (1,000억 기준 : 약 4억)
o 비용 정산 : 공사 준공시 정산 처리(증․감 가능)
□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구 분 |
대 책 |
|
․저가 투찰 및 그에 따른 시공상세도 질적 저하 |
․시공상세도 작성 공종은 인건비로 구성되어 저가 투찰시 양질의 성과품 기대가 어려움 ․입찰 단가 변경이 불가하도록 PS단가로 지정 ․시공상세도 작성자 자격 기준 제시 |
|
․최종 정산 수량 |
․고속도로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공사시방서상의 작성범위를 고려하여 감독원이 시공상세도 작성 범위 결정 |
|
․저가 하도급 |
․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에 건설처에서 수립한 하도급 관리 선진화 방안(건설관리처-16, 2010)에 따라 하도급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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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리 사항
|
부 서 |
내 용 |
|
설계처 |
․용역 과업지시서에 시공상세도 내용 명기(별첨 #2 참조)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 작성 목록, 작성자 자격 기준 및 하도급 관리 명기(별첨 #3 참조) ․공사 설계예산서에 시공상세도 작성비 반영 (제잡비 공제) |
|
건설처 |
․공사 입찰시 단가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공상세도 작성비를 PS단가로 지정 ․공사 준공시 시공상세도 작성비 정산 ․시공상세도 작성을 하도급으로 관리 ․시공상세도를 준공도서에 포함 ☞ 공사 중 시공상세도 승인 대장 관리 ☞ 도서 및 전산파일 형태로 납품 받음 |
☞ 공사 중 시공상세도 승인 대장 관리
☞ 도서 및 전산파일 형태로 납품 받음
□ 향후 추진 일정
o 2012. 3. “고속도로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마련
-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 업무 구분
- 예시 도면 작성 등
o 2012. 4. 설계자․시공자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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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VI 기대효과
o 설계자의 도면 작성에 과다 소요되는 시간․노력을 기술개발로 유도
o 시공자는 시공단계 도면을 작성하므로, 시공사 기술력 향상 및
설계변경 최소화 가능
o 해외진출을 위한 설계․건설 엔지니어링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
(글로벌스탠다드화에 부합)
o 정부 정책(건설산업 선진화)에 대한 우리공사의 선도적 수행
VII 적용방안
□ 신규 실시설계부터 적용
□ 단, 설계 중인 노선은 함양~울산, 당진~천안에 적용
별 첨 1. 시공상세도 작성비 산정 방법
2. 일반 과업지시서 변경
3. 공사시방서 변경
4. 예시 도면(설계도면, 시공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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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시공상세도 작성비 산정 방법
ex) 전체 공사비 1,000억원
토공사 200억원, 배수및옹벽공사 100억원, 교량공사 300억원,
포장공사 100억원, 터널공사 250억원, 부대공 50억원
1) 난이도 구분에 따른 비용 산정
|
토공사 |
: 단순 |
단순 : 250억원 × 0.35 % = 88백만원 보통 : 450억원 × 0.39 % = 175백만원 복잡 : 300억원 × 0.43 % = 129백만원 계 392백만원 |
|
배수및옹벽공사 |
: 보통 |
|
|
교량공사 |
: 복잡 |
|
|
포장공사 |
: 보통 |
|
|
터널공사 |
: 보통 |
|
|
부대공 |
: 단순 |
2) 내역서 작성
o 1장당 단가 산출
|
작성 난이도 |
1장당 단가 산출근거 |
|
단 순 |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131,853 138,346 |
|
보 통 |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174,250 138,346 |
|
복 잡 |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203,802 174,250 + (0.91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138,346 |
☞ 단순 : 99,434원, 보통 : 156,087원, 복잡 : 243,3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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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o 수량 산출
- 단순 : 87,500,000 / 99,434원 = 880 매
- 보통 : 175,500,000 / 156,087원 = 1,125 매
- 복잡 : 129,000,000 / 243,325원 = 531 매
o 내역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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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5. 부대공사 |
|
|
|
|
|
|
|
|
|
|
|
|
시공상세도작성 |
단순 |
880 |
매 |
|
|
99,434 |
87,501,920 |
|
|
99,434 |
87,501,920 |
|
|
보통 |
1,125 |
매 |
|
|
156,087 |
175,597,875 |
|
|
156,087 |
175,597,875 |
|
|
복잡 |
531 |
매 |
|
|
243,325 |
129,205,575 |
|
|
243,325 |
129,205,575 |
※ 제잡비 공제 대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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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별 첨 #2
일반과업지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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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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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6절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준수 마.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실시설계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005)에 따른다 |
제1장 총칙 6절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준수 마.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실시설계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 제정, 2005)” 및 우리공사의 “고속도로 시공상세도 작성지침(2012 상반기 예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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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별 첨 #3
공사시방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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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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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사계획 및 관리 1.3.1 계약상대자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장 공사계획 및 관리 1.3.1 계약상대자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와 시공상세도 작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용역업을 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이하 “하도급”이라 한다) 우리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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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
[별표2-1] 시공상세도 작성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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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
[별표2-2] 공종별 시공상세도 전문기술사 검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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