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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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속도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고려한 공사기간 조정 검토(안) 건 설 처-4783

(2011. 10. 28)

우리공사 재무구조를 고려한 중장기 고속도로 건설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후

적용코자 함

I 검토배경

□ 부채관리 종합대책 수립(기획처-986, 2010.3)

재무건전성 확보(목표:2020년 부채규모 30조원)를 위해 투자효율화,

수입 확충․다각화, 전사적 예산절감 노력 추진

※ 건설투자 규모를 (2.5조원/년)대로 조정

□ 건설공사 발주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추진(건설처-787, 2011.2)

신규 발주노선의 재무영향분석을 시행하여 건설사업 투자시기

조정으로 발주사업에 대한 도로투자 효율화 추진

※ 상주-영덕 사업기간(2010～2015) 조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효과

[1년연장(2016):367억원, 2년연장(2017):844억원]

□ 고속도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기획처-1134, 2011.3)

정부의 도로부문 투자규모 축소 추세 및 우리공사 재무구조 개선과

연계한 합리적 고속도로 건설 투자계획 수립

※ 진행사업 준공시기 조정 : 『16개 노선중 8개 노선』

예정사업 착공시기 조정 : 『16개 노선중 10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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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사기간 조정 현황

□ 2001. 9 고속도로 건설공사 공구분할 기준 (설계도 13202-503)

o (추진배경) 원활한 공사추진 및 효율적 설계를 고려 공사기간 수립

o (공사기간) 신설공사 : 4~6년 (1,500일)

확장공사 : 4~5년 (1,200일)

o (공구분할) 공사기간 연장을 감안하여 공구당 공사비 1,500~2,000억원

및 연장 10km내외로 공구분할

□ 2004. 8 고속도로 건설공사 신규노선 공사일수 적용방안(건설원13105-55)

o (추진배경) 우리공사 재무안정화 및 정부의 도로부문 투자축소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일수를 연장

o (공사기간) 신설공사 : 6~8년 (2,100일)

확장공사 : 5년 (1,500일)

o (투자규모) 적정 투자규모를 연간 2조5천억원으로 추진

□ 2009. 4 고속도로 건설공사 공사기간 조정 검토(안)(건설계획처-1141)

o (추진배경) 정부의 SOC 집중투자로 고속도로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사추진 및 투자성과 가시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공사일수를 단축

o (공사기간) 신설공사 : 5~6년 (1,500일)

확장공사 : 5년 (1,500일)

o (투자규모) 적정 투자규모를 연간 3조 7천억원으로 추진

< 건설예산 투자확대에 따른 고속도로 조기개통 추진>

◦ 관련근거 : 건설관리처-650(2009.2.16)

◦ SOC 부문의 건설예산 투자확대로 사업별 조기개통 추진

- 조기개통(2009～2013년) : 대전-당진등 11개구간(4～24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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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현행 문제점 검토

□ 투자계획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부적합

o 현행 공사기간은 투자규모를 연간 3조7천억원으로 분석 하였을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연간

투자규모 2조5천억원의 적정 공사기간과는 부적합

o 현행 공사기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가 사실상 곤란

- ‘12～15년 재정지원은 1.7～2.2조 필요하나 ’11년 예산은 1.1조 수준에 불과

□ (공사중 공사기간 조정시) 총사업비 증가 및 정부 협의절차 필요

o 건설공사 중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발주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공사비 증가 및 대정부 총사업비 협의절차 필요

※ 공사기간 연장 주요사례(9개노선 3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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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사기간 및 사업비 분석

□ 최근 준공된 신설노선 공사기간 현황

 

년도	노선명 (구간별)	연장 (km)	공구수 (개)	사업비 (억원)	공사일수	착공 시기	준공 시기	비고 (공사기간)
2007	김천-현풍	62.0	6	10,471	1,500	2001	2007.12	(6년)
	청원-상주	80.5	9	14,148	1,500	2001	2007.12	(6년)
	익산-장수	61.0	10	13,077	1,500	2001	2007.12	(6년)
	무안-광주	30.4	3	6,107	1,500	2002	2007.12	(5년)
	고창-장성	17.2	3	3,542	1,200	2002	2007.11	(5년)
2008	평택-음성	31.3	4	6,102	1,500	2002	2008.12	(6년)
2009	주문진-양양	15.2	2	2,859	2,100	2004	2009.12	(5년)
	춘천-동홍천	17.1	4	4,588	1,656	2004	2009.12	(5년)
	공주-서천	59.0	7	9,582	1,850	2001	2009. 8	(8년)
	대전-당진	94.3	9	17,376	1,989	2001	2009. 8	(8년)
2010	전주-남원	65.6	8	10,711	2,100	2004	2010.12	(6년)
	여주-양평 (여주-북여주)	17.6	1	6,914	2,100	2002	2010.12	(8년)
2011	남원-광양	52.2	8	11,341	2,100	2004	2011.04	(7년)

 

 

※ 2007년 이후 고속도로 투자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투자액(억원)	25,900	23,437	27,961	30,004	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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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사업 공사기간 현황

※ 진행사업 준공시기 조정

o 신설노선 : 10개 노선중 7개 노선(공사기간 6～8년)

o 확장노선 : 6개 노선중 2개 노선(공사기간 5～6년)

 

구분	노선명	공사일수	공사기간
			당초	조정(안)	증가
신설	주문진-속초	2,100	‘04～’11(7년) ‘09～’16(7년)	‘04～’11(7년) ‘09～’16(7년)	- -
	동홍천-양양	2,100	‘08～’14(6년) ‘09～’15(6년)	‘08～’15(7년) ‘09～’15(6년)	1년 -
	삼척-동해	2,100	‘09～’15(6년)	‘09～’16(7년)	1년
	음성-충주	2,100	‘07～’14(7년)	‘07～’14(7년)	-
	충주-제천	1,500	‘09～’14(5년)	‘09～’14(5년)
	울산-포항	1,500	‘09～’13(4년)	‘09～’14(5년)	1년
	상주-영덕	1,500	‘09～’15(6년) ‘10～’15(5년)	‘09～’17(8년) ‘10～’17(7년)	2년 2년
	부산순환	1,500	‘10～’15(5년)	‘10～’17(7년)	2년
	여주-양평	1,800 1,500	‘03～’10(7년) ‘07～’12(5년)	‘03～’12(9년) ‘07～’12(5년)	2년 -
	목포-광양	1,860～2,000 1,500	‘02～’07(5년) ‘06～’11(5년)	‘02～’12(9년) ‘06～’12(6년)	4년 1년
확장	성산-담양	1,500	‘08～’15(7년)	‘08～’16(8년)	1년
	냉정-부산	1,500	‘08～’13(5년)	‘08～’14(6년)	1년
	영동-옥천	1,500	‘09～’15(6년)	‘09～’15(6년)	-
	안산-일직	1,500	‘10～’15(5년)	‘10～’15(5년)	-
	진주-마산	1,500	‘07～’12(5년)	‘07～’12(5년)	-
	신갈-호법	1,500	‘07～’12(5년)	‘07～’12(5년)	-

 

 

※ 공사기간 조정(안) : 고속도로 중장기 투자계획(기획처-1134,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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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건설사업 추진계획

(단위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투자액	25,598	25,657	25,750	25,710	25,733	25,602	25,449	25,536	25,684

 

 

 

o 건설사업 규모

공 구 수

사업단수

※ 민자사업(평택~시흥, 인천~김포, 구리~포천, 부산신항도로) 포함이며,

현재 추진중인 민자사업은 2016년 모두 완료예정으로 2017년 이후 사업 미정

□ 분석결과

o 최근 5개년도 준공된 13개 신설노선의 공사기간은 2007년이후

6~8년으로, 공사일수는 1,500일에서 2,100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임

o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16개 노선중 10개 신설노선의 경우

에는 7개노선의 공사기간이 평균 6~8년으로 추진중이고, 6개

확장노선의 경우에는 2개노선의 공사기간이 평균 5~6년으로

추진중에 있음

o 고속도로 투자규모는 2007년 이후 연간 2.5조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투자계획도 연간 2.5조원으로 예상됨

☞ 정부의 도로부문 투자축소 및 우리공사 재무구조 안정성을

감안한 적정투자규모(2.5조원)를 고려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 및 최근 준공 노선등을 분석한결과 신규 발주시에는

합리적인 공사기간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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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개선방안

□ 중장기 투자계획을 고려한 공사기간 적용(안)

o 신설노선 : 7~8년 (공사일수 2,100일)

o 확장노선 : 5년 (공사일수 1,500일)

□ 적용방안

o 본 방침시행 이후 신규발주하는 노선부터 적용

 

구 분	노선수	대상 노선
설계 완료후 미발주	7	대구(기계)~포항(신항만)(2개) 음성~호법(5개, 확장)
설계 중	36	함양~울산(30개), 당진(아산)~천안(5개) 평택~서평택(1개, 확장)
설계 예정	9	대구순환선(5개), 광주순환선(4개)

 

 

□ 건설원가 산정시 개선된 공사기간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에 따라 설계 및 발주시 공사기간 조정 시행

Ⅵ 기 대 효 과

□ 고속도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반영으로

건설사업관리 효율성 향상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사의 클레임 사전예방등

□ 공사중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사전 예산확보 및

설계변경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