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3년_1-1_설계용역 기술자 참여기준 개선
2024.06.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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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1 장설계 행정니!더|저어ae or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 -설계 맹정 |【…설계 역 구조기술자 잠 여 기준개선~ || aor. 4. 19) |0, 검토 비경[설계 용역 기간단 축(22 개월-34 개월)및 공도급동허용 기준 확대(2 개사-3개 사)등 추진여건 변경을 고려한 고속도로 설 용역계 구조기술자 참 기준 여개선을 통해 보다 내 있는실설계를 유 코자도함매 현행 기준디설계 용역 참여자표준 모델(설계 설 0202780, 2004. 3. 31): | 사업 책임|도로 ㅣ 구조ㅣ 토질 ㅣ 시공 ㅣ 기타참 여 인 (인)원ㅣ 34(3/)1195(8)58참 여 기간 (월)12~22 | 12~22 | 12~22 | 15~22=612※(): 터널 있는공구디 단계별관리방안- 착 수계 제출시 표준 모델에의거 구조기술자투입 계획착수 단계보고및확인- 구조기술자 교체등 변경사항발생시공문 보고및 구조록 유지설계단계 |- 착 수계 명 구조 된 참 여 자 외설계 참여및 자문등이필요한 경우 서면 보고하고, 감독 자가 참 실적인정 여부 판단 하여 용역보고서에 수록ESTA|- 용역 보고서에 구조기술자투입 현황 수록경력 확인 |-용역 보고서에 수록된자료에의거경력확인8ex한국도로공사| 2012s:설계실무자료집 -설계 앵 정0 현행 기준디설계 용역 기간단 축에 따른 구조기술자 참 여 기간 조정필요(고속도로 조사-설계시행방안검토, 구조 획 -1709,처2009.05.06)ㅇ 기본및 실시설계 : 40 개월-)20 개 (^월 ㅅ20 개월)ㅇ 실시설계월: 20 개월 -)14 개 (^8 개월)디 3 개 사 공도급동시행으로실무 자위주 구조기술자구성필요ㅇ 참 여 구조회 확대 위해 공 동도급 허용 기준 개선 : 2 개사-*3 개 사ㅇ 유 사용역 실적 축적을 위해 실무 자를 배제한 구조기술자 구성디 타 발주 구조 관에 비해 실적인정을 지나치게제한한 다는의견ㅇ 대다수 구조 관에서설계 용역 참 여 인 원을 제한 하지 않고 있으며,국 토부산하지방청등 일부 구조 관에서 참 여 인 원을 제한 하나, 인원 수에대한 특별한 규정 없이 감독자 판단에의 존 하고 있는 실정ㅇ 분야별,담당 업 별로 무참 여 기간을 차등 하여 적용하는 사례 없음0 구조기술자 참 여 기준 개선디 참여 기간 조정특 정 시기에 업무가 집 되중는게사 실이지만 그 특성상지지만관련 자료검토,발주청 지원업무등을 수행 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 용역 기간을 참여 기간으함쿠 분현행개선비고용역용역부분야별,야별당담당 당 업 언 별로무무 별전 용역 기간* 토질토 조사질 조사 분야분야 참참여 여 구조기술자 기술지참 여 기간차등용(6`22개월)적: 실 투 입기간 인정※(설계기간) 기본설계, 실시설계 : 14 개월, 기본및 실시설계 : 20 개월 exrest2012 년도 설 실계 무 자료집 -설계 맹 제 |니 참여 원수인조정0 '설계 대가기준마련 연 구( 건설 기술 연구원)」용역에서 제시한도로 분야 표준 모델의 분야별 참 여 구조기술자 인원수 적용ㅇ 2 개 사 또는 3 개 사 공 동도 금 시 업체 간 업무 인 수 연계등 감안 투입인 원(도로,토질,구조 분야)의 1.2배 또는 1.3 배 적용개선분야현행1개 사2 개 사3 개 사단일도급공도급동공도급동전체39404650사업 책임1111두로15151820토질5 5 67터널 "3 333구조9 9 1112시공 32 222교통2 222환경- 111수 자원2 222 주 1) 터널 공구의 경우추 되는가참 여 인원,주 2) 시공 분야 『 ㅇ@ 참 여로추가 된 참 여 인원※ 토질조사 분야를 공동도급(분 담이 행 방식)으로 발주시 [@참 여인원인정ㅁ 실무 자 위주 구조기술자 구성 방프0 실적 쌓기 위주의 구조기술자 구성으로 용역 집중도및 설 품질계 저하예상, 특히 3 개사 공 동도급 시행으로 더욱 심 화 되고 있는 실정0 20010) 참 여 구조기술자(9 인) 외 구조기술자에 대하여 실무자 위주의 유능한 젊은 구조기술자가 배치될수 있도록 유도oo 구조기술자구성비고000) 참 여 구조기술자 ㅣ 특별한 사유없이 변경 불가APE이하로서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기술자 참여그 외 구조기술자- 상무,이사금 : 1/3, 부장급이하 : 23| 1 |Ox안국도로공사| 201설 실계 무 자료집 -설계 행정| 검토 걸론니 구조기술자 참 여 기준구분참여 기준비고고참 여 기간전 용역 기간*토질조사 분야를 공동도분야ax1개 사로2 개 사S3 개 사5급으로 발주 시 [60 참여릴도년 ㅣ 히흐노려 |흐흐뜨비 || 인어다리 집 구조전체때a50술 자로 인정 하고 참 여 구조사엽 책임111간은 실 투 입기간 인정도로151820=a45F 7: 터널이 없는 경우 터널참여 인원분야 침 여 인 원 제외'(in)333.구조91112A공222교OS222환경111수 자원222이아!POUR,| 특별한~ 사유es 없이 변경 불가 구조기술자상 무급이하로서 실무 업무를 담당 하FO그외|는 구조기술자참여참 여 구조기술자 |- 상 무,이 사급 : 1/3, 부장급이하: 23-전 무급이상 임 원급 : 참 여 불가드단계별관리 방안구분관리 방안비고착 수 단계 . |- 착 수계 제출 시 기하구조기술자 투 입 계획 보고설계단계- 구조기술자 교체시공문 보고및관리준 단계공-용역 보고서에 구조기술자투입 현황 구조록경력 확인 _ |- 용역 보고서에 구조록 된 자료에의거경력확인2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 |ㅇ 2012년 착수한설계 용역(대구 순환, 광 순환주등) 부 터 적용공 동도급 시행에 따른 참 여 구조기술자 적정 인원 검토무자 위주의 참 여 구조기술자 구성 방안타 발주청 사례 조사|8|ex국『도로공사f. oe| zor: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붙|임 #※1|공 동도급에 시행에 따른설계 용역 참 여 구조기술자 적정 인원 검토2개또는3 개 업체공동도급 시행에 따른엽 체 간 업무인수인계등을 감안한설계 용역 참여 구조기술자의 적정 인원을 검토코자함디 검토내용ㅇ 「실 비 정 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한 설계 대가기준마련 연 구( 건설 기술원)」용역에서 제시한도로분야 표준 모델의 분야별투입구조자수 검 결과토 현행 구조기술자 투이 인 원은 적절한 것으로사료됨에 0동급도에 따른 업체 간 업무 인 수 인계등 감안 2 개사또는 3 개공 동도급 시 1개 사 단일도급 ze 원(도로, 토질, 구조 분야)의1.2배 또는1.3배 적용|도로분야 표 모델준 투입구조기술자 수분석분야별 투입구조기술자 수( 인ㆍ일)iweet(esTea[oe | az | we | oaeae"ZzAb409472252831941계획1,325 |2833786142553812AAl1,239 |504639994712169성과품 작성 | 1.483 |33746690110z23전all4,456 | 1,171 |1,510 | 2,5613556924505명 | (ra)(3 명) (9 명)(2 명)0 명(2 명) 기술 사 2 | 기술 사1 ㅣ 고급1 ㅣ 기술 1|사고급1 | 고 1급 | 고급 1투 입 인원 ㅣ 특급2 | 특급 1 | 중급1 | 특급1 | 중 금1중급:(37명) «| 고급3 ㅣ 고급1 | 초급1 | 고급ond | Sal중급2an4 | SulAHS※ 구조기술자 투입적정 인원 : 40 명(사 책 1ㆍ시공2 포함)1 |2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auras |디참여 구조기술자인정 기준현행개선분야1개 사2 개 사3 개사단일도급SEE공도급동전체39404650사 책임업1111도로15151820토질5567터널 '3333구조991112시-공 32222교통2222환경-111수자원2222주1) 터널 공구의 경우 추 되는가 참 여 인원, 주이 시공 분야 20 참 여로 추가 된 참 여 인원※ 토질조사 분야를 공 동도급( 분 담이 행 방식)으로 발주시 20 참여 인원인정 exterest| 쩌 전도 설 실계 무 자료집 -설계 행정NG 때(as위주의 구조기술자구성 방안검토)유 사용역 실적 쌓기가 아닌 실무자 위주의 구조기술자 구성 방안검토ㅁ 검토 배경ㅇ 실적 쌓기 위주의 참 여 구조기술자 구성으로 용역의 집중도및설계 품질저하 예상, 특히 3 개 사 공 동도급 시행으로 더욱 심 화되고 있는 실정0. 100나 70 차 여 구조 솔 자(인)의 분야별 참 여 구조기술자에 대하여 실무자위주의 유능한 젊은 구조기술자가 배치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검토구분계」| 사업 책임|도로구조토질시공 기타계50120121025PQ(TP)#4]912222-분야별참 여|41-18108-500 참 여 구조기술자) 특별 내 사유없이 변경 호가상무급이하로서 실무를 담당 하는 구조기술자 참여- 상부,이 사급 : 1/3, 부장급이하 : 2/3- 사장,A부사장,전무등 임 ° 원급 : 참여 불가ㅇ 착7 수 계 제출 시 20및 17 참 여 구조기술자변경여부확인분야별 참 여 구조기술자의 인원수및 직급~fo) extreet2012 년도 설 실계 무 자료집 -설계 앵 정 |부Ol#3=oaC타 발주청 사례 조사D디 조사 대상 : 8 개 구조관ㅇ 국 토 부 : 대 전 청 , 익 산 ,청 부산 ,청 행 복 청 (4ㅇ공사( 단) : 11공사 , 수공, 인 천공 항공사, 철도 공단 (4)O #AWScav =인 천공 |한국철ta대 전청 | 익 산청 | 부 산 청 | 행 복 청 | 141 ㅣ수공항공사 |도 단공참 인원 제한O00x“×xx제한인원수26~35 | 72~9745=aos=“참 여 기간 제한xxxxxxxx숙자변경승 ?책임자죄죄죄죄죄죄모는 구조기술자Woou급이상ㅇ좌동좌동좌동좌동좌동 구조기술자실적인정 | 27)보고서ae | ag | as | as | as | as | as디조사결과ㅇ 참여 인 원은 국토 부 산하지방 청(대 전 청, 익산청 , 부산 청)에서만제한 하고 있으며,제한인원 수는 특별한규정이 없이감독자판단에의존 하고 있는실정임ㅇ 분야별,담당업무 별로 참여 기간을 차등 하여 적용하는 사례없음ㅇ 구조기술자변경은 대부분책임 구조기술자이상의변경사항만 승인을 받고있으며,철도 공 단의 경우과업에 참여 하는모든 기술 자에 대하여변경 숭 인을 받고있음ㅇ 구조기술자참 여 실적인정은 대다수 구조관에서착수 계나 용역 보고서에 구조록된 사으로항실적을 인정 해 주 고 있음CxterestXl1 장설계 행정니!더|저어ae or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 -설계 맹정 |【…설계 역 구조기술자 잠 여 기준개선~ || aor. 4. 19) |0, 검토 비경[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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