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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를 고려한 구조물 설계개선 구조물처-701

(2014.03.31)

1 목 적

o 정밀안전진단 시행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1종 시설물

과다 건설을 방지하여 구조물 유지관리 비용 절감

※ 1종 시설물

◦ 교 량 : 연장 500m 이상, 특수교[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 경간장 50m이상의 교량(2경간 이상)]

◦ 터 널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3차선 이상의 터널

2 추진경과

□ (1995. 1)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 완공 10년 경과후 5년이내, 이후 5년주기(양호시 1회 생략가능)

□ (2006. 2) 국가의 시설물 관리 정책 강화[시특법령 개정]

*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강화

→ 완공 10년 경과후 1년 이내, 이후 5년주기(1회 생략조건 삭제)

□ (현 재) 연 평균 150개소/120억원의 정밀안전진단 시행 중

<진 단 대 상 > <진 단 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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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실 태

□ 2종에 가까운 1종 시설 과다

o 교량 : 1,133개소 중 450개소(39.7%)

구 분 특수교량 최대경간장 50m이상 연장500m이상

수량

(1,133개)

15개소

- 아치교 : 13

- 사장교 : 2

1,069개소

- 441개(경간장 50m)

- 165개(50m경간2개이내)

49개소

- 9개(500~530m)

o 터널 : 242개소 중 9개소(3.7%)

구 분 연장 1,000m 이상 3차로 이상

수량

(242개)

140개소

- 9개(1,000~1,050m)

102개소

※ 시설물 현황 및 진단 비용 : 붙임 #1

□ 1종 수량 급증, 의무 진단 시행으로 투입예산 과다

[1종 시설물 증가 현황]

[‘14년기준]

[매년 구조물 예산 중

10%(120억) 이상 소요]

□ 완공후 주기적 정밀안전진단 시행으로 유지관리비 과다

※ 50년 생애 유지관리비(붙임 #2)

[ 교 량 ] [ 2차로 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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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방안

□ 1종․2종 경계에 있는 시설물은 가급적 2종(기타)으로 설계

현 행(1종) 개 선(2종, 기타)

○교 량 : 2@50.01=100.02m, 6@50=300m

○터 널 : 1,000m(2차로), 1,010(2차로)

○교 량 : 2@49.99=99.98m, 6@49=294m

○터 널 : 999m(2차로), 990(2차로)

☞ 2종(기타) 시설도 안전점검 체계상 충분히 안전 확보 가능

○ 정기점검 : 세심한 육안검사

- 주기 : 2회/년

- 대상 : 1종, 2종, 기타 시설물

○ 정밀점검 : 면밀한 외관조사 및 간단한 측정 시험

- 주기 : A(3년), B C(2년), D E(1년)

- 대상 : 1종, 2종, 기타 시설물

○ 정밀안전진단 : 상태 안전성평가 및 보수보강 방법 제시

- 주기 : 최초 준공후 10년, A(6년), B C(5년), D E(4년)

- 대상 : 1종 시설물(필요시 2종)

※ 주요 선진국과의 점검주기 비교(붙임 #3)

□ 설계 및 심사시 유지관리를 고려한 구조물 형식 선정

o 설계시 유지관리비(1종시설 진단비) 고려 형식 선정(설계처 협조)

o VE 및 심의시 유지관리를 고려한 구조물 검토(기술심사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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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 잠재적 유지관리비 절감

o 매년 신설되는 1종 구조물중 교량 20%, 터널 5% 개선시

→ 2025년 이후 연간 10억원 이상 진단비용 절감 가능

[신설 1종 구조물 : (교량 53개소, 터널 21개소) / 10년평균]

※ 잠재적 유지관리 절감비용(붙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