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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조경수목 재료할증 및 하자공제율 적용방안 개선 시설처-1951

(2015.06.29)

1 추진배경

□ 조경공사 원가계산시 자생수목 재료할증 적용기준 보완 필요

□ 기준의 단순화․명확화로 업무효율 증대

2 현실태 및 문제점

□ 조경수목 재료할증률 적용시 하자공제율과 상호보완 적용

구 분 재료할증 하자공제율3) 비고

도급 O X 시공사

지급 O X 도공

자생 X O 자연상태의 야생수목

발생 X O 도공 관리수목

□ 자생수목을 조경공사 인수․활용시 재료할증 적용

☞ 현행기준은 ‘가식장에서 일정기간 활착한 수목’을 지급수목에 포함

☞ ‘자생수목’ 용어․범위에 대한 착오로 재료할증 적용 사례 발생

※ 자생수목 이식 및 활용 흐름도

품질환경처 설계처 건설사업단 시설처

자생수목 이식

수량 산정

자생수목 이식

설계

자생수목 이식

공사․유지관리

자생수목

조경공사 활용

3) 하자공제율 :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10% 하자보수 면제

기 타 ❙ 665

기 타

3 개 선 방 안

□ 수목 분류별 적용범위 조정 및 자생수목 재료할증 미계상

구 분 당 초 개 선 비고

도급 o 도급사 구입 수목 좌 동

지급

o 발주처 지급 수목

- 전주수목원 등 일정포지에서

생산한 수목

- 가식장에서일정기간활착한수목

o 발주처 지급 수목

- 도공수목원 묘포장․포지에서

생산한 수목

- 발주처 직접구매 수목

자생

o 자연상태 그대로 자란 야생

상태의 수목

o 자연상태 그대로 자란 야생

상태의 수목

o 건설구간 자생수목가식장 수목

발생

o 관리대상 수목 중 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발생된 수목

o 관리대상 수목 중 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발생된 수목

o 가식장 식재 후 조경공사에 재활용

하는 수목

4 기 대 효 과

□ 자생수목 설계․공사․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

□ 수목분류별 적용범위 명확화로 공사관련 민원발생 예방

붙 임 : 조경수목 재료할증 및 하자공제율 적용기준 신구대비표

666 ❙ 기 타

[붙 임]

조경수목재료할증및하자공제율적용기준신구대비표

구 분 당 초 개 선

조경실무Ⅰ

실무지침

109page

4) 조경공사 수목 하자공제율 적용기준

가) 하자공제율 표

구분

고사율에 따른 하자공제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비고

도급수목 없음

수목할증

가산

지급수목 없음 〃

자생수목 10%

수목할증

없음

발생수목 10% 〃

나) 하자공제율 관련 용어

①도급수목 : 도급사에서 구입하는 수목

②지급수목 :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수목으로

- 전주수목원 등 일정포지에서 생산한 수목

- 가식장에서 일정기간 활착한 수목

③자생수목 : 자연상태 그대로 자란 야생

상태의 수목

④발생수목 : 관리대상 수목 중 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발생된 수목

4) 조경수목 재료할증 및 하자공제율 적용방안

가) 하자공제율 표

구분

고사율에 따른 하자공제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할증적용

도급수목 없음

재료할증

가산

지급수목 없음 〃

자생수목 10%

재료할증

없음

발생수목 10% 〃

나) 관련 용어

①도급수목 : 도급사에서 구입하는 수목

②지급수목 :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수목으로

- 도공수목원 묘포장․포지에서 생산한 수목

- 발주처 직접구매 수목

③자생수목

- 자연상태 그대로 자란 야생상태의 수목

- 건설구간 자생수목가식장 수목

④발생수목

- 관리대상 수목 중 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발생된 수목

- 가식장 식재 후 조경공사에 재활용 하는 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