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행정

설계행정 ❙ 35

16

설계행정

교통 안전을 고려한 심사강화 방안 기술심사처-2366

(2015.10.15)

1 추진배경

□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사망 등 인명

피해 사고는 선진국에 비해 높게 발생하고 있어,

※ 2012년 2,600건(사망343명), 2013년 2,496건(사망264명), 2015년 2,395건(사망253명)

□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도로안전진단 등 개선․권고

사례를 토대로 교통사고 잦은 지점을 집중분석하여,

□ 설계심의, 설계VE1) 등 심사단계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강화방안을 마련코자 함

※ 2015년 국민행복 新100約과제 선포 (졸음사고 제로 및 국민안전 등)

2 현실태

□ (설계) 최소 기준 적용률이 높음

o 규정속도를 초과하는 과속운전 등 운전자 주행특성을 반영한

설계기준 마련에 어려움

□ (지침) 계획단계시 교통안전을 고려한 검토 미흡

o (국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사고잦은

지역의 단일요소 위주의 기준 개선

o (미국) 고속도로 안전매뉴얼(Hihgway Safety Manual)을 작성

하여 계획, 설계, 건설 및 운영까지 교통안전을 고려함

1) VE(Value Engineering)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

36 ❙ 설계행정

3 사고 잦은 지역 분석

1. 분석자료

구 분 분석자료

교 통

사 고

현 황

∘2007년～2014년(8년간) - 19,872건

∘1km내 3건/연 이상 사고 발생 지역 273개소

사 례

및

논 문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 도로 안전진단(RSA)

∘심사(노선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사례 등

∘(논문)안전측면의 도로선형 설계 일관성 평가기준 등 다수

※ 교통사고 현황

전체

사고등급2) 사고원인

A급 B급 C급 과속 졸음 주시

태만 기타

19,872 80 2,316 17,476 4,359 4,214 4,132 7,167

2. 실무 및 자문위원회 운영

□ 실무위원 : 교통사고-기하구조 상관관계분석 및 권고

기준 도출 (현업 설계 실무자 2인)

□ 자문위원 - 심사강화 내용 적정성 및 추가 검토사항

자문 (교통․도로분야 내․외부 전문가 5인)

2) A급 : 사망 3명이상, 부상 20명이상, B급 : 사망 1명이상, 부상 5명이상, C급 : 부상1명이상

(단위:건수)

설계행정

설계행정 ❙ 37

3. 분석결과

구 분 주요 사고잦은 지점

본 선

☞ 도로의 이중굽은도로 및 내리막도로에서 노면 빗길로

인한 마찰력 저하로 미끄러지는 사고 다수발생 등

사고 잦은 지역 사고중 이중 굽은도로에서 교통사고 비율 높음(54%)

기상환경에서 흐리고 비오는 날 교통사고 비율 높음(66%)

평면선형

사고

건수

비율(%)

기상 사고건수

맑음 비 흐림 눈 안개

계 331 100 107 168 47 7 2

이중

굽은

도로

내리막 110 61.1 28 70(64%) 12(10%) - -

오르막 67 37.2 29(54%) 28(44%) 9(13%) 1 -

평 탄 3 1.7 3 - - - -

소계 180 54.3 60(33%) 98(54%) 21(12%) 1(1%)

직전+굽은도로등 151 45.7 47 70 26 6 2

나들목

☞ 본선에서 나가는곳의 굽은도로 정도가 심한 구간에

운전자 정보 전달 부족으로 주행속도가 높아 사고

다수 발생 등

나들목 구간 사고분석에서 연결로 구간내에서 교통사고 비율 높음(91%)

사고유형중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 높음(43%)

루프 및 유출부 연결로에서 교통사고 비율 높음(65%)

구 분

사고

건수

비율

(%)

계 2,227 100.0

연결로

구 간

2,022 90.8

진 출

입 부

205 9.2

사고유형 사고건수 비 율(%)

계 2,227 100.0

졸음 323 14.5

과속 946 42.5

핸들과대 261 11.7

주시태만 317 14.2

기타 380 17.0

38 ❙ 설계행정

구 분 주요 사고잦은 지점

휴게소

☞ 주차장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차-사람과의

충돌사고 다수발생 등

발생지점별 분석에서 휴게소 266건중 광장부에서 72건(27%) 발생

휴게소 광장부 72건 사고중 주시태만에 의한 사고비율 높음(51건,72%)

영업소

☞ 광장부에서 주시태만으로 충돌사고 다수발생 등

발생지점별 분석에서 영업소 1,240건중 주시태만에 의한 사고비율

높음(40%)

※ 주요 개선사례 조사결과 「주요 사고잦은 지점」과 유사함

구 분 주요개선 사례

건설공사

사후평가

∘본선에서 나가는곳의 굽은도로 설계 반지름 부족

또는 미흡한 곳에서 교통사고 개선사례 등

도로안전

진 단

∘도로상의 0.5%이하의 낮은 종단경사로 노면배수 불량

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개선사례 등

VE 및

노선자문

∘제한속도 초과차량에 대한 교통안전을 고려한 노면

경사 상향 조정 제안 등

설계행정

설계행정 ❙ 39

4 심사강화 방향

중점 방향

∘ 집중호우시 노면 배수처리 증대로 마찰력 향상

∘ 분․합류 계획의 적정성과 굽은도로-직선과의 안전성 개선

본 선

∘ 나가는곳의 나들목 적정속도 초과 차량에 대한 도로 기하구조 개선

∘ 버스 이용이 많은 휴게소의 차-사람간의 충돌사고 예방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차량 규격별 배치 및 동선 개선

휴게소

1. 위치별 심사강화 주요내용

① 본 선

예방유형 심사강화 내용

과 속

운 전

(미끄러짐)

∘이중 굽은도로 설치지양하고, 집중호우시 노면

마찰력 증대를 위한 그루빙, 배수홈 설치

∘도로 오목부 노면경사 변화구간의 신속한 노면

배수를 위한 연속배수시설 추가

졸 음

∘휴게소를 포함한 15km 내외로 휴식공간 설치

∘좌․우로 굽은도로에 길어깨․중앙분리대에 차로

이탈 방지시설 설치

주 시

태 만

∘교량 및 터널구간에 굽은도로 계획 지양

∘본선 진․출입 구간의 진로변경 제한

속 도

일관성

∘오르막 구간 끝의 가속차로 기준 적용으로 원활한

합류 도모

40 ❙ 설계행정

② 나 들 목

예방유형 심사강화 내용

과 속

운 전

(미끄러짐)

∘나가는도로의 완충구간 설치로 주행속도 감속유도

및 점차적 속도를 줄이기 위한 완화 도로 설치

∘노면경사 변화구간 실제 속도를 고려한 노면경사 설치

∘굽은도로 반지름을 차로 중심선을 고려 설치

∘굽은도로의 평면․종단곡선 반지름 설치비율을 상향

주 시

태 만

∘굽은도로구간을 제외한 직선구간 최소 엇갈림3)

길이 확보로 분합류 상충 예방

∘2차로 감속차로에서 진로변경 제한으로 충돌사고 예방

∘굽은도로 형태를 인지할 수 있는 안전표지 설치

∘본선과 나가는도로의 진로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1/15～1/25 분리각 설치

속 도

일관성

∘나들목 굽은도로와 직선도로의 설계속도는 가급적

동일하게 적용

∘직선과 굽은도로의 정도에 따른 안전성 평가

③ 휴게소 및 영업소

예방유형 심사강화 내용

과 속

운 전

∘휴게소 건물 이동거리 단축을 위한 건물배치

∘주차장내 속도 감속을 위한 과속방지시설 설치

주 시

태 만

∘영업소에서 본선으로 합류시 진로변경 제한으로 충돌예방

∘본선에서 휴게소로 나가는곳의 안전시설 설치

3) 엇갈림(Weaving) : 합류 구간 바로 다음에 분류 구간이 있을 때 또는 유입 연결로 바로 다음에 유출연결로가

있을때, 교통통제시설의도움없이상당히긴도로를따라가면서동일방향의두교통류가교차하는교통현상

설계행정

설계행정 ❙ 41

2. 교통안전 심사의 지속성 및 객관적 대안제시

① 「교통안전」성능 추가로 사고예방 강화

가치 산정 현재 성능 개선 성능

가치 

 

 비용

  성능

∘주행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환경 및 민원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교통및주행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환경 및 민원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② 교통사고 예측치 도입

o 굽은도로의 반지름-직선길이 상관관계에서 교통사고 예측

o (활용) 대안제시 신뢰도향상을 위한 요청부서 통보시 활용

원 설 계 VE 대안

최소곡선 반지름 R1=55m,R2=50m 최소곡선 반지름 R1=65m,R2=80m

예측사고건수 10.4건/년평균 예측사고건수 7.9건/년평균

42 ❙ 설계행정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교통사고 우려 또는 잦은구간 적극 활용

o 설계심사 : 설계심의, 노선자문 및 VE 적극활용

o 설계․공사․공용노선 주관 및 시행부서 : 심사강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경제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 기대효과

o 교통안전 심사 강화로 국민 안전 도모

o 운전자 주행특성을 고려함으로서 교통사고 감소 기대

# 붙 임 : 1. 실무 및 자문위원회 1부.

2. 교통사고 현황 및 사례 분석결과 1부.

3. 심사강화 체크리스트 1부.

4. 성능항목 추가 1부.

5. 내․외부 자문 결과 1부.

6. 「교통 안전을 고려한 심사 가이드 라인」1부. 끝.

설계행정

설계행정 ❙ 43

붙임 #4 VE 성능항목 추가

주행 안전성

평면선형 조합과 규모

종단선형 조합과 규모

평면 및 종단선형 조합

이용자 편의성

주변경관의 활용과 조화

진⋅출입 형식 및 접속방법

이용자 편의시설 위치 및 간격

환경

및

민원성

자연⋅사회환경 영향 저감성

생활환경 영향 저감

주민 개방감 확보

시공성

토공유동의 적정성

교량위치 및 형식의 적정성

터널 갱구 및 본체 위치 적정성

유지 관리성

구조물 최소화

비탈면 최소화

기후를 고려한 유지관리 용이성

교통 및 주행 안

전성

횡단경사, 편경사 등 기하구조의 적정성, 주행속도의 일관성

풍수해, 설해 등 재난예방 계획의 적정성

도로의 안전, 교통관리시설계획 및 휴게소, 영업소 계획의 적정성

[A] 교통 및 주행안전성 A-1

횡단경사, 편경사 등

기하구조의 적정성

과 주행속도 편

차 등 설계의 일

관성

설계속도에 따른 노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횡단경사,

편경사 및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행안전을

위한 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직선과 곡선

반지름 작은 곡선반지름과 작은 곡선반지름의 상관

관계에 따른 주행속도 편차가 크지 않도록 적절하

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척도

운전자의 적절한 자극과

리듬을 주도록 연속적

이며 일관성 있는 흐름

을 갖도록 평면선형이

조합되고, 자동차 주행

의 안전과 쾌적성 및

교통용량을 고려한 종단선

형의 조합이 이루어졌는

지, 인접 진출입시설이

일관성을 확보 하였는

지, 포지티브 가디언스

기법을 적용한 교통사

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계획 여부를 측정

A-2

풍수해, 설해 등 재

난예방 계획의 적정

성

중분대 회차시설이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되었고 토석

류에 따른 예방시설과 각종재해 발생시 신속한 처리

를 위한 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

A-3

도로의 안전,

교통관리시설계획 및

휴게소, 영업소 계

획의 적정성

적절한 위치에 방호안전시설 및 교통관리안전시설 등

안전성, 통일성 및 시인성의 확보와 휴게소 및 영

업소의 보행자와 차량간 상충 최소화를 위한 계획

등 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