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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단가 설계 적용방안 검토 설계처-2028

(2015.07.21)

1 검 토 목 적

제값주고 제값받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하여 견적단가의

최저가격 설계적용에 대한 관련기준, 거래실례가격 등의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견적단가 설계 적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관 련 기 준

□ 우리공사 (설계처-1731, 2010. 4)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유사공법을 3개이상 조사 후 최저단가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1. 거래실례가격 (조달청 조사가격, 전문 가격조사기관 조사가격)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표준시장단가

4. 1호내지 3호에 의할수 없는 경우 감정 또는 견적가격

□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조 (계약담당 공무원 주의사항)

․예정가격 작성시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계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별첨〕표준가격 조사요령 제7조 (공표가격의 결정)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할 가격은 최빈치 가격으로 한다.

다만 없을 경우에는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 평균가격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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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질의회신 (2015. 6)

▫거래실례가격을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는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조사가격 중 최빈치 가격 적용

▫최빈치 가격이 없을 경우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 평균가격 적용

▫소액수의 견적 제출의 경우는 최저가격을 적용하나,

예정가격 산정시는 반드시 최저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님

3 현 실 태

□ 적용현황〔26개 공법/자재〕

구 분 견적단가 적용내용

공 법

(16)

비개착 암거, 말뚝 두부보강, 터널 폐수처리시설, 가교, 가벤트,

깍기부 보강옹벽, 퇴적물 방지시설, 가압식 네일, 관정개발,

염수분사장치, 크레인 임대료, 시험발파, 자분탐상․초음파

탐상 검사, 말뚝재하시험, 계측관리, 인․허가 서류 작성

자 재

(10)

지진격리받침, 탄성받침, 신축이음장치, 보강토 옹벽, 세골재,

방음벽, 레미콘, 복합말뚝, 교량 점검시설, 교량 배수시설 등

□ 적용비용〔공사비의 9.5%, 117억원/공구〕

공 사 비 견적단가 비 율 비 고

1,220억원 117억원 9.5% 예) 광주순환 1공구

※ 견적단가 : 설계사에서 2～3개업체 견적 조사하여 최저단가 적용

□ 하도급율〔하도급 심사비율(82%) 이상이 76%〕

구 분 계 82%미만 82~90% 90~100% 100% 이상

건 수 133 32 11 24 66

비율(%) 100 24 8 18 50

※ 언양영천 등 5개 사업단, 17개 공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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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견적단가의 최저가격 적용, 설계사 조사 등으로 노선별 견적

단가 및 거래실례가격과 상이

ㅇ 노선별 견적가격 사례

구 분 규 격 ‘14년 ○○노선 ‘14년 △△노선 ‘14년 □□노선

00받침(일방향) 1,350KN(h=150) 2,142,000 2,034,000 2,060,000

ㅇ 거래실례가격 사례

구 분 단위 견적가격(설계) 거래실례가격(하도급) 비 율

00개발 식 27,050,000원 28,000,000원 103.5%

00처리시설 식 33,603,959원 42,000,000원 124.9%

0 0 0 ㎡ 395,000원 220,000원 55.6%

√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견적단가의 조사 및 적용방안 개선 필요

□ 공법(자재) 특성 등의 견적조건을 고려한 견적단가 조사 미흡

ㅇ 견적조건의 명확한 제시 불충분으로 적정가격 반영 미흡

- 설계견적 여부, 도착/상차도, 공법(자재) 사용지역, 설치비 별도/포함

- 부속자재 포함여부, 부가세 포함여부, 명확한 수량․단위․규격 등

ㅇ 지역(공사지역 거래가격), 지질․지형(장비진입, 작업여건) 등 고려 미흡

※ 공사지역 거래가격 미사용 사례

구 분 규 격 공사지역 견적업제 소재지

크레인 400톤 이상 광주 서울

세골재 - 밀양 상주

√ 여건을 고려한 견적가격 조사를 위하여 표준견적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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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선 방 안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기준의 최빈치/가중평균 견적단가 적용

▫표준견적서 마련 및 설계처의 조사를 통한 견적단가 적용

□ 설계 견적단가 적용방안

ㅇ (최빈치 가격) 가격차 大, 거래량 小(평균가격) 가격차 大․小, 거래량 小

(가중평균가격) 가격차 大․小, 거래량 大

ㅇ 세부 적용방안

구 분 적 용 방 안 공 법 / 자 재

최빈치

가 격

▫가격차이가 크고 거래량이

작은 공법/자재

지진격리받침, 보강토 옹벽,

방음벽 (3개)

가중평균

가 격

▫거래량이 많은 공법/자재 탄성받침, 신축이음장치,

복합말뚝 (3개)

평 균

가 격

▫지역․지형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야하는공법/자재

▫최빈치/가중평균 가격

적용이 곤란한 공종

깎기부 보강옹벽, 가압식네일링

폐수처리시설, 가교, 가벤트,

비개착 암거 등 (20개)

□ 견적가격 조사방법

ㅇ 표준 견적서를 활용하여 설계처 조사를 통한 견적단가 적용

ㅇ 조사방법

구 분 대 상 조사자 시 기

정기조사

최빈치 가격

가중평균가격

설계처

원가담당

반기 1회 : 매년 6월, 12월 조사 후

다음월 게시

노선설계시

조 사

평균가격

노선설계

담당

상세설계시

※ 별첨 # 2. 표준 견적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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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 용 방 안

□ 설계중 노선 : 본 기준 적용

□ 건설중 노선 : 설계변경시 정기조사 가격 활용

별 첨 : 1. 공법/자재별 설계 견적단가 적용현황

2. 표준 견적서(안)

3. 견적단가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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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공법/자재별 설계 견적단가 적용현황

구 분 공 법 /자 재

최빈치 가격 지진격리받침, 보강토 옹벽, 방음벽 (3개)

가중평균 가격 탄성받침, 신축이음장치, 복합말뚝 (3개)

평균 가격

깎기부 보강옹벽, 가압식네일링, 가교, 가벤트,

비개착 암거, 터널 폐수처리시설, 말뚝두부보강,

교량 점검시설, 교량 배수시설, 퇴적물 방지시설,

세골재, 레미콘, 크레인 임대료, 염수분사장치,

말뚝재하시험, 시험발파, 자분탐상․초음파 탐상

검사, 계측관리, 관정개발, 인․허가 서류 작성

(2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