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 설계행정

16

설계행정

용역종합심사 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안) 마련 설계처-2537

(2016.08.29)

1 추진배경

국내 용역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입찰에 필요한

경험을 국내에서 축적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운용기준(안) 마련필요 (기재부, 국토부 공동추진)

o (국내 Eng 업계) 국내 신규 사업물량 축소로 영세화, 수익성 악화

* 매출 10억원 이하 기업비중 : 41.7%(’12) → 43.9%(’13) → 46.8%(’14)

o (해외 Eng 시장) 미국, 네델란드 등 유럽 Eng업체의 독과점 구조

* 점유율 : 미국(31.7%), 네델란드(10.2%), 캐나다, 영국, 호주 등 5개 나라가 70.7% 차지

* 중국(4.1%, 6위), 한국(1.9%, 11위), 일본(1.0%, 14위)

2 추진경위

□ '16. 1. 22 : 용역종심제 추진 및 시범사업 TF 회의(국고국장)

o 기술평가 강화, 낙찰하한율 설정(~90%), 기술+가격평가 합산

□ ’16. 3. 4 : 국제기준의 건설Eng 시범사업 추진회의(기술안전정책관)

o ADB(Asian Development Bank) 방식 업체 선정 및 계약절차 시범도입

EOI 제출요청 공지 ⇒ EOI 제출 ⇒ EOI 검토(롱리스트 작성) ⇒ EOI

평가(쇼트리스트 작성) ⇒ 입찰제안요청서 발송 ⇒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가격협상 ⇒ 계약체결

* EOI(expression of Interest) : 입찰참가의향서

□ ’16. 5. 25 : 종심제(국제기준) 도입 건설Eng 시범사업 추진회의(국고국장)

o 시범사업대상 : 양평-이천 3개 공구 * 수공 1개(단지), 철도공단 1개

□ ’16. 6. 8 : 건설Eng 시범사업 연구용역 착수(국토부, 성균관대)

o 국제 입․낙찰제도 관련기준 마련(평가기준, 평가절차, 표준양식 등)

설계행정

설계행정 ❙ 45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3 특례 운용기준(안)

□ 개 요

건설기술용역 등 용역분야의 입․낙찰제도를 국제기준에 따라 추

진할 경우에 필요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심사방법과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기준마련

□ 주요골자

o 목적, 정의, 적용대상 등 기준의 총칙(제1조부터 제3조까지)

o 입찰공고, 입찰참가의향서 평가,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등 입․낙찰 절차(제4조부터 제9조까지)

o 종합심사점수 산정,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금액, 협

상절차 등 종합심사 및 계약(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o 평가위원회, 그 밖의 사항 등(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평가기준

o 입찰참가 의향서(EOI) 평가기준(제5조 제1항 관련)

평가항목

배점

대분류 중분류

관리역량

(20)

품질관리 및 보증 체계 5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 5

신용도 10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10

과업지시에 대한 경험 30

유사실적

(40)

유사실적 정량적 평가 20

유사실적 질적 평가 20

합 계 100

* 발주청은 용역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은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46 ❙ 설계행정

o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제8조 제1항 관련)

평가항목

배점

대분류 중분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입찰참가 의향서 평가의 유사실적 50

사업수행을 위한

접근법, 방법론

사업목적의 이해도

250

방법론의 품질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TOR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200

직원 투입 계획

전문가 평가 핵심 전문가 500

합 계 1,000

* 발주청은 용역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은 ±100점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o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 산식 : 평점   × 해당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종합심사 점수 산정

o 종합심사 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중치

계 100 %

기술능력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점수”적용 1,000 80 %

입찰가격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적용 1,000 20 %

설계행정

설계행정 ❙ 4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4 향 후 계 획

□ 우리공사 특례운영기준(안) 승인요청 : ’16. 8

o 국토교통부 경유, 기획재정부 승인

□ 시범사업(양평-이천) 세부적용기준 마련 : ’16. 9

□ 시범사업(양평-이천) 입찰공고 : ’16. 10 (12월 착수)

[별첨]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 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