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 기 타

811

기 타

2020년 스마트톨링 도입 대비

시스템장비실 설치 방안 시설처-3009

(2017.10.12)

1 추 진 배 경

□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고속도로 나들목 설계 패러다임 변화

- 교통 집중형 → 교통 분산형(형식 및 규모 다양화)

※ 나들목 형태별 1～4개소 시스템장비실* 필요

* 시스템장비실 : 스마트톨링 장비(제어기, 전송장비, UPS, BAT) 쉘터

□ 2020년 스마트톨링 도입 대비, 시설 운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시스템장비실 설치 기준 수립 필요

2 현 황

□ 현행 시설 기준(영업소)

구 분

출구차로수

[입구, 하이패스 제외]

연면적(㎡) 부지면적(㎡) 비 고

최소형 1～2차로 303

1,650

(55m×30m)

소 형 3～5차로 320

1,800

(60m×30m)

□ 추진경위

◦ 중장기 영업 발전전략 및 로드맵 [영업처-1604] : 2014. 3.

◦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나들목 최적화 설계추진

방안 수립 [건설처-1803]

:

2014. 5.

◦ 2020 스마트톨링 대비 슬림형 영업소 도입방안

수립 [시설처-1779]

: 2014. 6.

◦ 2020 스마트톨링 대비 영업소 규모 개선 방안

수립 [시설처-2740]

: 2014. 9.

◦ 스마트톨링 도입을 고려한 「스마트 나들목 설계

기준」제정 수립 [설계처-2846]

: 2015. 10.

기 타 ❙ 519

기 타

□ 문 제 점

◦ 스마트 나들목 도입으로 시스템장비실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 지속 증가

- 시스템장비실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건축설계 및 인허가 필요

- 설계․공사비 및 행정비용 증가

※ 나들목형태별 시스템장비실 필요 수량

트럼펫형 : 1개소 클로버형 : 2개소 다이아몬드형 : 4개소

◦ 관련법(건축법)에 따라 시설규모 대비 과도한 부지 필요

- 녹지지역 등의 경우 건축면적의 5배 부지 필요

부지면적 산출

- 용도지역별 건폐율

구 분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건 폐 율 20% 20% 40% 20%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 요금징수 방법 변경에 따른 효율적 설치방안 필요

- 관리시설 : 영업소(1개소, 303㎡) → 시스템 장비실(1∼4개소, 21㎡/개소)

※ 영업소(유인) : 사무실, 대기실 등 설치(건축물)

※ 시스템장비실(무인) : 시스템 장비 보관 부스(Booth)

520 ❙ 기 타

3 설 치 방 안

□ 시스템부스(Booth) 모델 개발

◦ 2020년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라 증가하는 미사용 요금소 활용

〈기존 - 건축물〉〈개선 - 부스〉

※ 2017년 현재 우리공사 요금소 보유 현황 : 1,578동(미사용 요금소 100동)

□ 건축 인허가 대상 제외

◦ 관계법령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 불필요

☞ 관계기관(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추진

※ 건축법 제3조 [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부지 조성 기준

◦ (위 치) 스마트톨링 겐트리 측면 최단거리[붙임 참조]

◦ (규 모) 1,650㎡(영업소) → 42㎡(1방향), 60㎡(양방향 통합)

구 분 시설규모(㎡) 부지면적(㎡) 비 고

1 방향 15.7

(2.8m×5.6m)

42

[6m(D)×7m(W)]

양방형 통합 23.5

(2.8m×8.4m)

60

[6m(D)×10m(W)]

※ 전기실(수배전반 및 비상발전기) 설치 부지 별도 검토

기 타 ❙ 521

기 타

4 향 후 계 획

□ 추진계획

o 스마트나들목 신설 및 기존 나들목 전면 개량 사업

o 공용노선 하이패스 전용나들목 설치

- 설계중

노 선 시 설 명 개 통

본방침 적용

(시스템 부스)

비 고

울산선 범서 하이패스IC ’19.12 ○ 토목 설계중

경부선 북구미 하이패스IC ’19.12 ○ “

중부선 청주흥덕 하이패스IC ’19.12 ○ “

남해2지선 율하 하이패스IC ’19.12 ○ “

- 공사중

노 선 시 설 명 개 통

본방침 적용

(시스템 부스)

비 고

중부내륙지선 북현풍(휴) 하이패스IC ’17.12 × 건축공사 착공

제2중부선 이천(휴) 하이패스IC ’17.12 ○ 건축 설계중

당진영덕선 속리산(휴) 하이패스IC ’17.12 × 건축공사 착공

중부내륙지선 유천 하이패스IC ’18. 4 ○ 건축 설계중

익산포항선 임고 하이패스IC ’18.12 ○ -

중부내륙선 충주(휴) 하이패스IC ’18.12 ○ -

※ 부 지 : 시공중인 사업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본 방침 적용

□ 부서별 업무분장

o 시설처 : 시스템부스 제조․구매 및 유지관리

o 도로처․건설처․설계처 : 부지 조성

□ 기대효과

o 유휴자산 활용 및 예산절감(설계비 및 공사비 등) : 167억원

- 2020～2024년 개통 신설노선 나들목 46개소

- 2017～2019년 개통 공용노선 하이패스 전용나들목 10개소

- 2017～2019년 스마트톨링 시스템 구축 관련 개량 48개소

o 시스템부스 표준모델 개발로 건축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붙 임 : 1. 시스템부스 부지 배치(안)

2. 설치전경(사진대지)

3. 예산절감액 산출근거

522 ❙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