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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특정공법 심의대상 선정절차 개선방안 설계처-1036

(2017.03.30)

1 검 토 배 경

o 특정공법 선정 심의(기술심사처 주관 기술자문위)前내부심사

절차 개선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법선정 추진

2 특정공법 심의 절차

□ 특정공법 심의 세부 운영방안(기술심사처-687, ‘16.4.1)

o 심의대상 : 순공사비 1억원 이상인 특정공법

o 심의방법 : 소집심의 (위원간 토론 필수)

o 위원구성 : 5인 이상 (내부 2급이상 기술직, 외부위원 과반수)

o 의결방법 : 특정공법(4개안 이내) 중 과반수 득표한 1개안 선정

과반 미달시 최상위 2개안 중 재의결 후 과반 공법 선정

* 특정공법 비교검토서 작성시 설계부서 추천안 배제

o 적용절차

- 신형식교량(최초 적용)

교량형식

검토

▷

신형식 교량

심의

▷

설계VE

(교량형식)

▷

특정공법

선정심의

▷

상세

설계

▷

설계VE

(성과품)

▷

설계

심의

(시행부서) (기술자문위) (기술심사처) (기술자문위) (시행부서) (기술심사처) (기술자문위)

※ 국토부 지정 신기술, 우리공사 연구로 도출된 기술의 교량은 신형식교량 심의 생략

- 교량(최초 적용 외)

교량형식

검토

▷

설계VE

(교량형식)

▷

특정공법

선정심의

▷

상세

설계

▷

설계VE

(성과품)

▷

설계

심의

(시행부서) (기술심사처) (기술자문위) (시행부서) (기술심사처) (기술자문위)

※ 설계특성을 고려 교량형식VE 및 특정공법 선정심의의 탄력적 운영 가능(협의 조정)

- 교량형식 외 특정공법

공법

검토

▷

특정공법

선정심의

▷

상세

설계

▷

설계VE

(성과품)

▷

설계

심의

(시행부서) (기술자문위) (시행부서) (기술심사처) (기술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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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제 점

□ 특정공법 설계시 일반공법 및 유사공법과의 비교검토 부적정*

o 특정공법과 일반공법과의 비교․분석 업무 및 모든 유사공법

에 대한 검토 업무 소홀 지적

o 특정공법 검토결과 설계보고서 미수록(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40조미이행)

* 감사지적사항(감사실-2642호, 2016.12.30)

□ 설계부서 심의대상 선정과정*의 공정성 논란 우려

o 노선별 설계 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른 공법 선정으로 일관성

및 객관성 부족 우려

* 설계시행부서에서 대상공법별 4개이내의 특정공법(안) 선정 제출

4 개 선 방 안

◇ 일반공법 및 유사 특정공법 비교 검토과정 강화

◇ 설계처 소위원회 운영을 통한 특정공법 심의 추천(안) 선정

□ 설계 노선별 특정공법 심의대상 선정(안) 방침 수립

o 주 관 : 노선별 설계담당부서

o 내 용 : 일반공법과 비교를 통한 특정공법 심의 대상 선정

o 활 용 : 설계보고서에 수록하여 투명성, 공정성 강화

□ 심의 추천(안) 선정 소위원회 운영

o 목 적 : 특정공법 심의 추천(안) 검토 선정

o 시 기 : 특정공법 심의 요청 전

o 위원구성 : 설계처 소속 직원 8명 이상

- 위원장 : 설계처장 (간사 : 공구담당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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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 팀․부장 4명, 차장 3명 이상(공종담당1, 선행노선1, 노선담당1 이상)

설계처장

간사 공구담당 차장

팀․부장 4명 차장 2명 노선담당차장

비 노선담당 1명이상

o 심사방법 : 소집의결(위원간 토론 필수)

o 심사절차

- 개최조건 : 위원장 포함 6명 이상 출석

- 안건설명 : 간사가 일반현황과 특정공법 적용 사유 설명

해당 설계사 분야담당자가 공법별 기술검토의견 설명

- 의 결 : 추천 4개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1차 위원간 상호 토의 후 과반수 추천시 추천(안) 선정

2차

과반수 추천이 없을 경우 대체 추천(안) 선정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 검토 특정공법 수가 4개 미만시 비교안 수 만큼 추천(안)으로 선정

o 심사자료 : 적용 대상별 특정공법 비교 검토서

- 설계사 1차 작성후 노선담당부서 확인

* [첨부1] 특정공법 심의대상 선정 심사 요청 자료(양식) 세부내용 참조

o 결과공개 : 특정공법 비교 검토서는 설계보고서에 수록, 심사위

원별 평가의견서는 비공개

5 적 용 방 안

□ 본 방침 시행 이후 특정공법 심의 요청 대상 노선

첨부 : 1. 특정공법 심의대상 선정 심사 요청자료(양식)

2. 심사위원 평가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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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특정공법 심의대상 선정 심사 요청자료(양식)

특정공법 심의대상 선정 소위원회 심사자료

Ⅰ. 사업개요

개 요 도

o (용 역 명) * 공사는 공사명 기재

o (용 역 사) * 공사는 시공사명 기재

o (용 역 기 간) * 공사는 공사기간 기재

o (과 업 구 간) 경북 포항시 북구 ~ 경북 영덕군 강구면

o (연 장) 31.06㎞ (4차로 신설) / (설 계 속 도) 100㎞/h

o (총 사 업 비) 12,237억원 (공사비 10,708억원, 기 타 1,529억)

o (주요시설물) 분기점 1개소, 나들목 3개소

- 분기점(영덕), 나들목(북영일만, 북포항, 남영덕하이패스)

Ⅱ. 추진경위

o ‘00. 00.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기재부, B/C 0.33)

-

o ‘00. 00. : 타당성 및 기본설계 완료 (도로공사, B/C 0.33)

-

o ‘00. 00. : 실시설계 중 (도로공사, B/C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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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정공법 선정사유 및 적용 대상

o 특정공법 선정사유

-

-

o 특정공법 적용 대상

공구 교량명 연장(경간구성) 교량폭원 평면선형 종단선형 비고

000교

※ 작성순서는 공구, 위치순으로 작성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 특성(경간, 하부조건 등) 교량 순으로 작성 가능

Ⅳ. 000교 현황 및 공법 검토 (특정공법 적용 대상 교량별로 반복 작성)

1. 000교 현황

주요현황 ·선형조건, 연장 및 경간구성, 폭원, 하부 조건 등

구 분 교량계획현황

평면도

전경사진

종단면도

주요지장물 사진

중 점

검토사항

․ 위치, 연장 및 경간구성 사유

․ 교량형식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 (미관, 시공성, 경제성, 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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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심사위원 평가의견서(양식)

평 가 의 견 서



□ 안 건 명 : 제 O 공구 특정공법 심의 추천(안) 검토

□ 평가의견

구 분 추천공법 심사의견

OO 교

가: W○○-거더교

나: D○-거더교

다: I○○-거더교

라: P○○-빔교

·추천사유 :

·보완사항 :

◇◇◇교

△△△교

◓◓◓ 교

※ 추천공법에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사항”에 기재

20 년 월 일

□ 심사위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