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감사위원 팀 장 처 장 본 부 장

등록번호 설계처 -

보존기간 영구

결재일자 2019. 11.

공개구분 공개

【협 조】재난안전처장 : 도로처장 :

구조물처장 : 건설처장 :

품질환경처장 : 기술심사처장 :

고속도로 확장공사 원가현실화 추진방안

2019. 11.

설 계 처

Ⅰ. 검 토 목 적

Ⅱ. 추 진 경 위

Ⅲ. 개 선 과 제 도 출

Ⅳ. 원가현실화 검토

Ⅴ. 향후계획및 적용방안

목 차

설계계획팀장 :

설계기준부장 :

구조설계팀장 :

사회적 가치 자가진단(SV-PreChecking)

추구가치 점 검 사 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① 인권보장

평등권, 교통 이동권, 개인정보 보호 등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② 안전유지

재해·재난예방, 고속도로 안전상태 유지, 작업장

안전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③ 노동존중

차별없는 근로환경 유지, 근로자 보호 등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④ 취약계층지원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제공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⑤ 상생협력

중소기업 보호육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등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⑥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 창출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⑦ 지역경제발전

지역사회 내 투자·구매, 지역 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발전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⑧ 책임․윤리경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고려하였는가?

□ ■

⑨ 환경보전

생태계 보호, 환경친화기술 도입, 오염물질 배출 감축 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⑩ 시민참여

정보공개, 참여채널 확대 등 국민신뢰 촉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⑪ 건강복지

국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 주거 및 보건지원 확대 등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⑫ 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지역사회 활성화 등 지역공유가치 확립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 검토완료로 체크된 추구가치별 사회적 가치 기대효과 산정

□ 사회적 가치 기대효과 산정

추구가치 측정지표 기대효과 비 고

안전유지 확장공사 교통전환구간 안전성 주행안전성 증대 비계량

상생협력 확장공사 공사비 상승률 4.1% 상승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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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 토 목 적

o 건설업계에서의 고속도로 확장공사 원가 현실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확장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원가개선 추진

* 언양～영천, 함양～성산, 냉정～부산의 경우 실행률 110～120%(워크숍 결과)

o 이용차량의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설계개선 필요

※ 100대과제 24. 제값주기 및 적정 공기 산정으로 일하기 좋은 건설현장 구현

Ⅱ 추 진 경 위

□ 그간 건설현장 원가 현실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 시행

(‘14. 10, 건설처) 공사비 현실화 건의사항 검토

* 건의사항 22건 중 설계반영 14건, 미반영 3건, 향후검토 5건

(‘16. 10, 감사실) 건설현장 건의사항 검토

* 건의사항 69건 중 수용 23건, 불수용 18건, 향후검토 3건

(‘17. 5～10, 건설처) 설계․시공 원가불일치 해소방안 검토

* 건의사항 84건 중 즉시반영 56건, 검토후 조치 18건, 장기검토 10건

(‘18. 5～11, 건설처) 설계․시공 원가 현실화 해소방안 검토

* 선정과제 39건 중 즉시반영 25건, 검토후 반영 13건, 장기검토 1건

(‘18. 5, 설계처) 고속도로 확장경험 공유 세미나 개최

* 확장공사 설계기준 정립 및 확장특성을 감안한 단가 현실화 요구

o 그간, 건설현장 원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신설공사 위주의 원가개선으로 확장공사는 상대적으로 소외

* 확장공사 원가 개선실적 저조 : 2017년 4건, 2018년 3건

o 확장공사 특수성을 미반영한 설계로 원가현실화 지속 요구

☞ 확장설계 지속 수행 예상으로 근본대책 강구 필요

* ‘20년 까지 약 200km 확장 예정(국토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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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과제 도출

□ 확장공사 원가현실화 전문가팀 운영 (‘19. 4 ~ 11)

o 설계처 + 건설처(사업단) + 시공사 및 설계사 확장전문가 15명

o 개선항목 발굴 및 원가 현실화 방안 자문

□ 개선항목 발굴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

확장공사 현장 실무자 합동회의 설계-건설-유지관리 워크숍

∙ 일 시 : 2019. 4. 11(목)

∙ 참석자 : 확장공사 현장 실무자 등 15명

* 언영영천(준공), 아산천안, 수도권사업단 확장

시공사 공무․공사팀장, 감독원

∙ 일 시 : 2019. 4. 24(목)

∙ 참석자 : 확장공사 전문가그룹 8명

* 본사, 사업단, 설계사, 시공사 확장공사

전문가로 구성

□ 개선과제 도출 현황

o 개선과제 총괄

계 토공 배수공 포장공 교량공 부대공

32건 6건 5건 5건 4건 12건

o 공종별 대표 개선과제

공 종 대표 개선과제 현황

토 공

① 다짐취약구간 및 가시설 설치부 보강 그라우팅 반영

② 확장공사 확장폭 협소구간 다짐품질 확보 방안

배수공

① 통로암거 확장공법 변경(현장타설→프리캐스트)

② 교통전환구간 임시 다이크 시공성 개선

포장공

① 콘크리트 포장 길어깨 단부 접속 개선

② 확장구간 기존도로 포장보수비 적용

교량공

① 확장공사 시 교량 뒤채움 침하 최소화 방안

② 말뚝기초 장비 조립 및 해체 추가비용 현실화

부대공

① 교통전환구간 길어깨 폭원 확보를 위한 PC방호벽 개선

② 확장구간 프리캐스트 방음벽 기초 도입

* 잔여 22개 개선과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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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원가현실화 검토

토 공

□ 다짐취약구간 및 가시설 설치부 보강 그라우팅 반영

o (현실태) 편측 확장구간 기존 중앙분리대 하부 지지력 부족 및

기존도로부 가시설 설치 시 포장 하부 지반 교란 발생

o (검토결과) 지반 지지력 향상을 통한 침하방지를 위하여 다짐

취약구간 및 가시설 설치부에 그라우팅 설계적용

중분대 구간 하부 그라우팅 가시설 설치부 그라우팅

- (당초) 미반영 → (변경) 1,264백만원/km

□ 확장공사 확장폭 협소구간 다짐품질 확보 방안

o (현실태) 편측확장 시종점부 일부에 확장폭 변화구간 발생

- 확장폭원 2.0m 미만의 경우 대형 다짐장비 투입 곤란으로 다짐도

및 시공성 저하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

o (검토결과) 기존 층따기 폭(1.5m)에 추가 층따기를 통한 다짐 최소

폭원 3.5m 확보 * 최대규격 장비(타이어롤러) 유효다짐폭 2.0m, 안전 고려

기 존 (As-Is) 개 선 (To-Be)

- (당초) 2,806.5원/㎥ → (변경) 6,548.5원/㎥ (3,7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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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수 공

□ 통로암거 확장공법 변경(현장타설→프리캐스트)

o (현실태) 현장타설 암거 시공시 내부 동바리 설치로 통행로 폐쇄 장기화

* 동바리 설치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으로 차단기간 약50일 발생

o (검토결과) 통로암거 확장 및 가설암거 시공 시 민원예방 및

급속시공을 위하여 프리캐스트 암거 전면 적용

기 존 (As-Is) 개 선 (To-Be)

- (당초) 5,807천원/m → (변경) 7,870천원/m (2,063천원/m↑)

□ 교통전환구간 임시 다이크 시공성 개선

o (현실태) 확장구간 임시 다이크 규격 부적정(H=0.28m)으로 시공성 저하

- 기층 1차 포설 및 다이크 시공 후 기층 2차 포설로 임시 다이크 시공

완료시까지 포장장비 대기 시공성 저하

o (검토결과) 교통전환구간 임시 다이크 시공성 향상을 위한 시공

순서 및 규격 변경 적용

기 존 (As-Is) 개 선 (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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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장 공

□ 콘크리트 포장 길어깨 단부 접속 개선

o (현실태) 확장시 기존 콘크리트 포장 측대단부에서 접속하여

확장하므로 측대부 포장파손

o (검토결과) 확장 시 포장 내구성 및 평탄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

콘크리트 포장 측대를 포함하여 포장(표층, 중간층) 설계

기 존 (As-Is) 개 선 (To-Be)

- (당초) 303백만원/km → (변경) 402백만원/km (99백만원/km↑)

□ 확장구간 기존도로 포장보수비 적용

o (현실태) 확장구간 신설 포장과 기존도로 포장과의 단차 발생

- 확장구간 신설 포장은 평탄한 반면 기존도로는 침하되어 있어 종․

횡단 상 물고임 구간 발생

* 특히, 교량 뒤채움부에서 확장구간과 기존도로 구간 단차 발생

o (검토결과) 기존도로 포장보수는 사규 및 방침 검토결과 해당지사

에서 수행함이 타당하나

* 건설사업단 업무는 가포장 및 공사구간 포장관리로 한정됨

- 확장구간의 신설포장으로 인하여 기존도로 포장과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확장공사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하여 확장공사에 포함

- (당초) - 백만원/km → (변경) 25백만원/km (28백만원/km↑)

* 과업범위 포장면적의 10% 설계반영 후 정산

- 6 -

교 량 공

□ 확장공사 시 교량 뒤채움 침하 최소화 방안

o (현실태) 확장공사 특성상 잦은 교통전환 등으로 인한 뒤채움부

급속시공으로 공용 시 침하에 따른 평탄성 저하 및 유지보수 필요

* 침하는 흙의 고유한 성질로 장기간에 걸친 침하발생이 불가피하며

침하량은 성토고의 약 0.2~0.5% 발생

o (검토결과) 지지력 및 압축강도가 높은 지반고화공법 적용으로 침하 최소화

* 기존 뒤채움 지지력계수(K) 기준 : 150 MN/m이상

기 존 (As-Is) 개 선 (To-Be)

- 시멘트혼합층(시멘트 6%) 뒤채움

3층마다타설

- 지지력계수(K) : 150MN/m이상

- 뒤채움 침하에 따른 평탄성 불량

- 전단면 지반고화공법* 적용

* 흙+고화제 혼합 ☞ 수화반응

- 지지력계수(K) : 400MN/m이상

- 지지력 향상에 따른 침하최소화

□ 말뚝기초 장비 조립 및 해체 추가비용 현실화

o (현실태) 현 단가산출서는 최초 1회 장비조립 및 해체하는 비용

으로 m당 단가로 산정

- 확장공사에서는 추가 장비조립 및 해체가 발생하나 정산 어려움

* 도심지 확장공사 시 일시공량 작업 후 장비이동, 장대교량 확장공사 시

기초 위치변경에 따른 장비이동 등

o (검토결과)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토록 장비조립 및

해체 항목 추가 반영

- 설계 시 교량당 장비조립 및 해체 1회 반영 후 사업단에서 정산

* 장비조립 및 해체 비용 : 4,500,800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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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공

□ 교통전환구간 길어깨 폭원 확보를 위한 PC방호벽 개선

o (현실태) LOS D 확장구간은 2개 화물차 지정차로(3.5m) 필요

- 6→8차로 확장 시 대형차량 차로를 2개차로(2@3.5m) 운영할 경우

길어깨 폭원이 0.89m로 기준 불만족 (기준 1.0m)

o (검토결과) 방호벽 하부폭원이 축소(0.61→0.45m)된 신형 이동식

PC방호벽 적용으로 우측 길어깨 폭 준수

기 존 (As-Is) 개 선 (To-Be)

- (당초) 221,591원/m → (변경) 232,699원/m (11,108원/m↑)

□ 확장구간 프리캐스트 방음벽 기초 도입

o (현실태) 방음벽 기초 설계시 현장타설 콘크리트 위주 적용으로

시공단계 복잡 및 격간 시공에 따른 공정지연

o (검토결과) 경제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판단하여

프리캐스트 방음벽 기초 적용

- (적용구간) 본선구간의 방음벽 기초 & 방음벽 높이 8m 이하

기 존 (As-Is) 개 선 (To-Be)

- (당초) 1.1백만원/m → (변경) 1.7백만원/m (0.6백만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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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계획 및 적용방안

 향후계획

□ 확장공사 표준단가집 및 수량산출기준 발간

o 확장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단가집 및 수량산출기준 발간 (‘20. 1월)

□ 표준품셈 제정 건의

o 배수구조물(L형측구, 다이크 등) 콘크리트 기계타설 품 제정 요구

* 소규모 배수구조물의 경우 높이에 따라 중분대 타설 물량 비율로 적용 중

o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 원가관리센터 건의 (11월)

 적용방안

□ 설계중인 노선 : 본 기준 적용

□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별 첨 : 1. 세부 검토내용

2. 공사비 증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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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2 공사비 증감 현황 (서창~안산 1공구 예시)

□ 확장공사 적용 시 공사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당 초 변 경 증 감

209,236 217,900 (8,664, 4.1%↑)

□ 항목별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종 개선과제 현황 공사비 증감

토공

① 다짐취약구간 및 가시설 설치부 보강 그라우팅 반영 1,088↑

② 확장공사 확장폭 협소구간 다짐품질 확보 방안 7.9↑

③ 토목섬유 가시설 화재 안정성 확보 16.5↑

④ 가로수 제거 비용 설계반영 61.9↑

⑤ 벌개제근 시 발생토량 토공유동 반영 2.9↑

⑥ 확장을 위한 단계성토시 비탈면 보호공 설치 14.9↑

배수공

① 통로암거 확장공법 변경(현장타설→프리캐스트) 80.6↑

② 교통전환구간 임시 다이크 시공성 개선 1.0↑

③ 암거 확장 시 흙막이 공법 개선 3.4↓

④ 배수구조물 콘크리트 기계타설 비용 현실화 품셈개정

⑤ 방음벽 구간 통로암거 미확장 공법 적용 해당없음

포장공

① 콘크리트 포장 길어깨 단부 접속 개선 해당없음

② 확장구간 기존도로 포장보수비 적용 26.4↑

③ 기존 아스콘포장 길어깨 단부 접속 개선 13.8↑

④ 포장용골재 운반장비 조합 개선 319.4↑

⑤ 확장공사 길어깨 포장 단면별 적정 포설단가 반영 19.1↑

교량공

① 확장공사 시 교량 뒤채움 침하 최소화 방안 757.7↑

② 말뚝기초 장비 조립 및 해체 추가비용 현실화 97.5↑

③ 기존 교량(강교) 받침 교체용 잭업 보강재 반영 999.8↑

④ 중공슬래브교 확장 시 접합공법 개선 해당없음

부대공

① 교통전환구간 길어깨 폭원 확보를 위한 PC방호벽 개선 234.3↑

② 확장구간 프리캐스트 방음벽 기초 도입 3,406.5↑

③ 교통전환구간 충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계적용

498.7↑

④ 교통전환구간 안전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손율 반영

⑤ 단기 교통제한비용 실정산 가능토록 내역구성 60.7↑

⑥ 확장공사 살수차 운영 적정비용 반영 299.6↑

⑦ 확장공사 부지 비탈면 쓰레기 처리비 반영 0.8↑

⑧ 확장공사 안내(홍보) 표지판 개선 25.4↑

⑨ 금속재 컬러 방음판 부식발생 개선 187.2↑

◯10 확장공사 설계 시 야간공사 필요공종 할증단가 반영 478.1↑

◯11 암파쇄 방호시설 적정 강재손율 반영 해당없음

◯12 PC방호벽 설치 및 철거 적정대가 반영 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