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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부장 :

구조설계팀장 :

상임감사위원 팀 장 처 장 본 부 장

등록번호 설계처 -

보존기간

결재일자 2019. . .

공개구분 공 개

교 통 처 장 :

사람중심 안전설계 실현을 위한

안전 및 부대시설 설계 개선방안

2019. 12.

설 계 처

Ⅰ. 목 적

Ⅱ. 그 간 의 노 력

Ⅲ. 추 진 경 과

Ⅳ. 개 선 방 안

Ⅴ. 향후 추진계획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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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 설계단계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안전을 강화한 설계 추진방안 수립

* 100대과제 72번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중심 안전설계’

* (2018년 교통사고) 주시태만(34%), 졸음(34%), 과속(13%), 차량결함 및 기타(19%)

→ 도로관리자가 기여할 수 있는 주시태만, 과속사고 저감 추진 필요

☞ 고령자 신체능력 저하에 따른 안전시설 강화

* 비고령자 대비 시력 30% 감소, 판단시간 50% 증가, 인지반응시간 17% 증가

☞ 건설 및 유지관리시 설치한 안전시설 우수사례 발굴 및 확대

Ⅱ 그 간의 노력

 안전을 위한 주요 개선 방침

ㅇ 시인성 향상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교통처, 2014)

도로표지 조명시설 운영

(교통처, 2016)

표지판 내민길이 증대

(설계처, 2019)

ㅇ 시설물 안전기준 강화

터널 공동구 벽체 높이 상향

(설계처, 2013)

깎기부 낮은측구 개선

(설계처, 2015)

교량-절토부 방호시설 연장

(도로처, 2016)

벽체높이상향 0.25m → 0.6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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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안전설계 추진경과

 실행과제 도출

내부의견,

우수사례조사

(4월)

→

외부기관 의견수렴

(8월)

→

TF구성․운영

(9,10월)

·내부의견 31건

·우수제안 48건

·고객 맞춤형 설계 15건

·고객불편개선단 11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 총 4건

·설계, 유지관리,

교통전문가 참여

·개선과제 18건 선정

내 용 계 단기 중장기 미적용 기적용 유사·통합

계 109 8 10 79 5 7

내부의견 31 4 5 17 0 5

우수제안 48 0 2 43 1 2

고객 맞춤형 설계 15 2 2 7 4 0

고객불편개선단 11 0 0 11 0 0

외부기관 4 2 1 1 0 0

* (고객 맞춤형 설계) 설계처-2240(2019.6.28.), (고객불편개선단) 도로처-809(2019.3.6.)

 TF 운영결과

ㅇ 단기적용 개선과제(총 8건)

구분 개선과제

사고 사전예방

① 설계시 구간단속카메라 반영

② 진출 루프 램프부 대형 곡선예고표지 도입

③ 경찰 순찰차 대기소(POP) 그늘막 설치

④ 우천시 대비 LED 도로표지병(매립형) 시범설계

사고시 안전성

향상

① 중증외상환자 후송 헬기 착륙장 반영

② 터널 앞 분리 녹지대 방호시설 반영(가드레일, L2)

③ 암거, 지중라멘교 통과구간 방호등급 상향 반영(SB3→SB5)

④ 분기점 구간 가드레일 등급 상향 적용(SB2 → S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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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장기 적용 개선과제(총 10건)

구분 개선과제

사고 사전예방

① 2단 가드레일 구간 출입 위한 안전발판 설치

② VDS활용 사고예방시설 설치(전방 저속차량 안내 등)

③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로 단차 적용

④ 노면배수 취약구간(터널 입출구부) 배수성 포장 확대

⑤ 악천후 구간 가변형 제한속도 표지판 설치

⑥ 연결로 편경사 상향 및 곡선예고표지(연결로 형상) 도입

⑦ 터널 내 주행속도 표출 표지판 설치

사고시 안전성

향상

① 안전띠 고발시스템 반영

② 터널 피난연락갱 단부 보완

③ 터널내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위험등급 2～3등급)

※ 붙임 1 : 사람중심 안전설계 위한 내·외부 의견 및 우수사례 현황

Ⅳ 개선방안

 설계시 구간단속카메라 반영

ㅇ (필요성) 고속도로 도입 효과 : 평균속도 6.9%↓, 사고 42.2%↓*

* 구간과속단속장비 운영의 효과 분석 및 설치 기준 연구(2018년, 감사원)

ㅇ (검토결과) 30km* 이상의 신설 노선에 최소 1개소 반영(확장 노선 제외)

* 순찰차 1대당 평균 관리연장(30km) 준용(설계도10202-612, 2003.12.31.)

- 우리 공사 설치 근거 마련 후(도로교통법 개정 후) 설계 반영

* 교통처-4611, 2019.11.4. 참조

- 개통전 경찰청 협의 설치(붙임 3 : 설치절차)

- 공사비 : (편도 2차로) 2.4억원, (편도 3차로)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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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 루프 램프부 대형 곡선예고표지 도입

ㅇ (필요성) 2018년 점검결과 사고건수가 많은 연결로 8개소 중

6개소가 진출 루프 램프 구간이며, 과속이 사고의

주원인임(교통처-4981, 2018.11.22.)

* 도로교통연구원 자문결과 도형식 표지판을 과속 예방 대책으로 제시

ㅇ (검토결과) 진출 루프 램프부 노즈에서 20m 이격 반영(붙임 4)

- 공사비 : 1개소 당 5.4백만원

 경찰 순찰차 대기소(POP) 그늘막 설치

ㅇ (필요성) 원활한 과속 단속업무 수행을 통해 교통안전성 향상 필요

* 경찰청 요구(2019년) → 설계처(세종-안성, 인주-염치) 반영

* POP : Police Observation Platforms

ㅇ (검토결과) 신규 노선부터 반영

- 공사비 : 1개소당 약 18백만원

* 미관을 고려한 경찰 순찰차 대기소 표준도 작성(2020년)

* 그 외 설치위치 등은 표준도 및 설계도 10202-612(2003.1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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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천시 대비 LED 도로표지병(매립형) 시범설계

ㅇ (필요성) 우천시 차선 재귀반사 성능 저하, 곡선부 등 위험구간에

반영 요구 및 사례 증가

우천시 분기점 분류부 안개 잦은 구간 곡선반경과다구간

ㅇ (문제점) KS기준이 있고 적용사례가 많으나, 포장 내구성 및

표지병의 수명 등에 대한 검증 필요

ㅇ (검토결과) 표지병 기설치 구간의 상태 조사 후 설계 적용(붙임 5)

* 표지병 내구성, 포장 영향(균열, 파손 등), 우천시·원거리 시인성, LED 수명 등

* 시범적용(안) : 동광주—광산 서광주IC-동림IC 구간(왕복 6차로, L=2.2km)

본선의 구분선에 적용(공사비 44백만원)

 중증외상환자 후송 헬기 착륙장 반영

ㅇ (필요성) 헬기로 후송하는 경우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향상

* 설계시 헬기 착륙장 설계반영 요청(교통처-2716, 2018.7.3.)

ㅇ (검토결과) 헬기전용 착륙장 설계 반영(설치위치는 교통처 협의, 붙임6)

* 휴게소, 터널 관리사무소, 지사 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TG광장부도 반영 가능

휴게소 터널 관리사무소

지사 부지 TG 광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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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앞 분리 녹지대 방호시설 반영

ㅇ (필요성) 대향차로 차량 승월시 대형 사고 발생 우려

* (2018.4월) 남해선 50.2K 승월사고 발생(사고차량 2명 사망, 차량 화재)

ㅇ (검토결과) (볼록부) L2측구, (오목부) 가드레일 반영

볼록부 오목부

* 교통안전시설 운영관리실태 특정감사(2019.8.) 시 지적

 암거 또는 지중라멘교 통과구간 방호등급 상향 반영

ㅇ (필요성) 차량 추락 시 대형교통사고 발생 우려

* (2015.7월) 버스가 가드레일 충격 후 추락, 전복(사망 2명, 중경상 59명)

ㅇ (검토결과) 높이 4m 이상 암거 또는 지중라멘교로 통과하는 구간

방호등급 상향(SB3 → SB5, 본선 구간만 적용, 붙임 7)

* 구체 + 좌우날개벽 길이 + 14m (단, 최소설치연장 100m)

- 공사비 : 1m당 5만원 증가(자재비 13.4만원/m → 18.4만원/m),

1개소 당 천만원 증가

* 서창-북수원 1개 공구당 해당 암거 개소 수 : 7～10개 → 7천만원～1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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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점 구간 가드레일 방호등급 상향 적용

ㅇ (필요성) 분기점에서 2종류의 가드레일을 사용 중이며, SB2 등급은

비표준화된 자재 사용(표준도 부재) 및 사용비율 낮음

구 분

나들목 연결로 분기점 연결로

비 고

직결형 루프형 직결형 루프형

설계속도(km/h) 50 40 60 50

방호등급(기본구간) SB1 SB1 SB2 SB1

ㅇ (검토결과) 분기점 SB2 가드레일을 SB3로 상향하여 안전성 향상

- 공사비 : 1m당 5.6만원 증가(자재비 7.8만원/m → 13.4만원/m)

* 서창-북수원(29.69km) 적용시 가드레일 총 29,373m 중 2,563m(8.7%)가

해당되며 총 1.4억원 증가

Ⅴ 향후 추진계획

 설계중 노선 : 동광주-광산, 대산-당진 노선부터 적용

 사람중심 안전설계 실현 위한 세부검토 추진

ㅇ 본 방침의 중·장기 적용 개선과제 적용성 검토(2020년)

ㅇ 태양광 LED 표지병 시범설계 검토

- 2020년 상반기 : 기설치구간 조사․분석

- 2020년 하반기 : 적용성 검토 및 동광주-광산 시범적용계획 수립

ㅇ 경찰 순찰차 대기소 표준도 작성 및 반영(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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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자 료

1 사람중심 안전설계 위한 내·외부 의견 및 우수사례 현황(별첨)

2 단기 적용 개선 개선과제 타당성 검토

3 공사단계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절차

4 곡선 예고 표지 도입방법

5 LED 도로표지병(매립형) 시범설계(안)

6 헬기 착륙장 반영방법

7 암거 또는 지중라멘교 통과구간 가드레일 설치방법

8 사회적 가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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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단기 적용 개선과제 타당성 검토

□ 설계시 구간단속카메라 반영

ㅇ 최근 준공된 노선의 건설사업단에서 자체 설치(경찰청 예산 부족)

노선명 연장(km) 적용구간(km) 설치사유

동홍천-양양 71.67

16

(인제터널 포함)

․사고로 화재시 대형 재난 우려

․하향 구배 지속으로 과속 우려

부산외곽순환 48.8

9.55

(금정터널 포함)

․차선도색 구분선을 점선으로

변경이 필요하여 안전상 보완

ㅇ 현재 공용중인 도로에는 총 47개소 설치

구분 전체 경부선 중부내륙 영동선 남해선 동해선 중앙선 기타

개소 47 8 6 4 3 3 2 21

* 경찰청 설치 35, 우리 공사 설치 12 (건설중9, 공용중3)

ㅇ 우리 공사 설치 근거 마련 예정(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개정 예정, 2020년)

* 현재 절차는 우리 공사 설치 → 지자체 기부체납 → 지방경찰청 무상대부

방식이나, 일부 지자체 반대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진출 루프 램프부 대형 곡선예고표지 도입

ㅇ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연결로 개선 추진(교통처-4981, 2018.11.22.)

- (급커브) 계양IC 등 8개소, (엇갈림) 천안IC,

(운전자 혼란) 동마산IC 등 3개소, (정체후미 추돌) 서대전 IC

☞ 급커브 구간 8개소 중 6개소가 루프 램프구간

☞ 도로교통연구원 기술자문 결과, 도형식 표지판을 과속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도로교통연구원 교통연구실-815, 2018.9.18.)

구간 원인 분석 결과 표지필요

계양IC ·노즈부과속(연결로가2개차로), 곡선부선형예측어려움 ○

수원신갈IC ·램프부 과속(사고의 60%가 과속), 급격한 기하구조 ○

이천IC ·램프부 과속(사고의 64%가 과속), 급격한기하구조 ○

용인IC ·램프부 과속(사고의 81%가 과속), 급격한 기하구조 ○

여주Jct ·램프부 과속(사고의 89%가 과속), 급격한 기하구조 ○

송악IC ·노즈부 과속,·연결로 선형 안내 부족 등 ○

* 램프부 과속에 의한 사고 전국 평균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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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순찰차 대기소(POP) 그늘막 설치

ㅇ 과속차량 단속을 위하여 순찰 근무가 필요하나 그늘막이 없어

순찰근무자 애로사항이 다수 발생(경찰청 관계기관 협의시 설치 요청)

경비교통과-3242(2019.2.22.) 경비교통과-14622(2019.7.23.)

 우천시 대비 LED 도로표지병(매립형) 시범설계

ㅇ 우천시 차선 재귀반사 성능 저하, 곡선부 등 위험구간에

반영 요구 및 사례 증가하나, 유지관리 및 내구성 검증 필요

*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 인천지사 도입 필요의견 제출

ㅇ 출입시설 곡선부, 분류부, 하이패스차로 등 다양하게 적용 중

경부선 기흥동탄IC 판교분기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울산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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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외상환자 후송 헬기 착륙장 반영

ㅇ 교통사고 사망자 및 헬기후송 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사망자 343 264 253 223 239 214 227

현장사망 230 165 165 130 141 104 105

후송중·후

사 망

113 99 88 93 98 110 122

(33%) (38%) (35%) (42%) (41%) (51%) (54%)

헬기후송 7 11 14 2 1 2 9

고속도로 사망자 발생 특성 헬기후송 및 후송 중·후 사망자 현황

* 전체사망자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후송중 및 치료중 사망자는 증가

* 헬기후송이 소극적일 때 후송 중

및 후송중·후 사망자 증가

☞ 헬기후송이 적극적일수록 후송 중·후 사망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헬기 후송이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 판단

(사람 우선 교통사고 중상자 헬기후송 활성화방안, 교통처-2101, 2019.5.22.)

ㅇ 중증외상환자 구조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헬기전용 착륙장 추가

확충 추진(중증외상환자 구조체계 고도화 방안, 교통처-2716, 2018.7.3.)

- ‘건설 및 계획노선 설계시 헬기 착륙장 설계 반영(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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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앞 분리 녹지대 방호시설 반영

ㅇ 대향차로로 차량이 승월시 대형사고 발생 우려

※ 분리 녹지대 사고 현황 ①

· 사고개요 : (일시) 2018. 4. 14. 02:29, (장소) 남해선 50.2k

· 사고내용 : 주행중 과속으로 녹지대를 넘어 대향차로에서 화재

발생(사망 2명, 화재장소 2차로 포장 파손)

· 사고노선 현황

※ 분리 녹지대 사고 현황 ②

· 사고개요 : (일시) 2018. 7. 18. 02:29, (장소) 서해안선 162.8k

충격

최종정차 서울방향

· 사고내용 : 서울방향 1차로 주행 중 타이어파스로 차체 중심을 잃고

녹지대를 건너 반대편 갓길선에 전복(사망 1명, 경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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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거 또는 지중라멘교 통과구간 방호등급 상향 반영

ㅇ 차량이 추락시 대형교통사고 발생 우려

※ 사고 현황

· 사고개요

ㄴ

일시

: 2015.7.31. 18:00

장소

: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반도로

사고내용

: 내리막길에서 가드레일(기본구간 등급) 충격 후 7m

아래로 통로암거 구간에 추락 전복

(사망 2명, 중상 32명, 경상 27명)

사고사진 도로교통공단 반영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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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공사단계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절차

※ 현재 설치방식의 문제점

· 도공은 자체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

기존에는

공유재산법으로 이관해왔으나, 일부 지자체가 반대

우리공사

(기부채납)

지자체

(무상대부)

⇒ ⇒ ⇒ ⇒ 지방경찰청

* 기부채납 : 공유재산법 제2조

* 무상대부 : 공유재산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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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곡선 예고 표지 도입방법

※ 상기 도면은 적용 예시이며 필요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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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LED 도로표지병(매립형) 시범설계(안)

서광주나들목 ~ 동림나들목

공 사 비

1EA / 94,000원, 설치구간 L=2,200m

(2,200m / 20m) = 110ea x 4 x 101,050

4,446 만원

* 자재비 94,000원+설치비 4,700원+제잡비(50%) 2,350원 = 101,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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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헬기 착륙장 반영방법

□ 지사내, 졸음쉼터, 휴게소, 터널 관리사무소 등

광주TG

동광산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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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홍천강졸음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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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휴게소

강진3터널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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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광장부 반영방법

ㅇ 헬기이착륙노면표시 상세도가 영업소 광장부 길어깨변이구간

시작 전에 도색되도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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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

헬기 이착륙 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기준)에 준하여 노면표시 설치

ㅇ

※ 헬리포트(Heliport) 란

헬리콥터의 이륙, 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이 계획된 그 건물과 시설을 포함하는 육상, 수상 또는

구조물상의 비행장 혹은 제한지역을 말함

구 분 근 거 규 정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

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

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

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 22 -

첨 부 2

헬기 이착륙 노면표시 규격상세도

ㅇ 노면표시 도색규격

내 용 규 격

◦ 주위한계선 규격(m) : 15 × 15

- 색 상 : 흰색

- 너 비 : 38cm

◦ 중앙부분 지름(m) : 8

- 색 상 : 흰색

- ○ 표시 너비 : 60cm

- H 표시 너비 : 38cm

- 23 -

붙임#7 암거 또는 지중라멘교 통과구간 가드레일 설치방법

※ 가드레일 등급상향 설치구간은 최소 100m 이상 적용

※ 가드레일 등급상향 설치구간은 최소 100m 이상 적용

- 24 -

붙임#8 사회적 가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추구가치 점 검 사 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① 인권보장

평등권, 교통 이동권, 개인정보 보호 등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② 안전유지

재해·재난예방, 고속도로 안전상태 유지, 작업장 안전 등 국민

의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③ 노동존중

차별없는 근로환경 유지, 근로자 보호 등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④ 취약계층지원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제

공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⑤ 상생협력

중소기업 보호육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등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⑥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

창출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⑦ 지역경제발전

지역사회 내 투자·구매, 지역 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발전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⑧ 책임․윤리경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고려하였는가?

□ ■

⑨ 환경보전

생태계 보호, 환경친화기술 도입, 오염물질 배출 감축 등 환경의 지속가

능성 보전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⑩ 시민참여

정보공개, 참여채널 확대 등 국민신뢰 촉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

하였는가?

□ ■

⑪ 건강복지

국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 주거 및 보건지원 확대 등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⑫ 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지역사회 활성화 등 지역공유가치 확립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 사회적 가치 기대효과 산정

추구가치 측정지표 기대효과 비 고

안전유지 -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설계 실현으로

교통사고 저감 기여

비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