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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처 장

등록번호 재난안전처-

보존기간

결재일자 2019. 2. .

공개구분 공 개

토석류 대책시설 점검 및 관리방안 수립

2019. 02

목 차

Ⅰ. 추 진 배 경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점검 및 관리방안

Ⅳ. 향후추진계획

재 난 안 전 처

안전총괄팀장 :

안전관리부장 :

재난상황팀장 :

【협조】도로정보팀장 :

건설관리팀장 :

도로설계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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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 진 배 경

□ 토석류 대책시설*의 세부적인 점검 및 관리기준 부재

* 토석류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로

발생억제시설, 흐름완화 및 제어시설, 퇴적 및 유도시설 등을 말한다.

☞ 국가건설기준(국토교통부, 2016)에 따라 「토석류 대책시설」로 용어 통일

□ 이에 따라, 주기적 점검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대책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로 토석류에 의한 고속도로의 피해를

저감․예방코자 함

「2018 감사원 감사(고속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ㅇ 토석류 저감시설이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수 있도록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 주기적으로 토석류 저감시설을 점검 및 유지관리 하는 방안 마련 (붙임1)

※ 토석류에 의한 주요 피해 현황

발생일

노선 위치(km)

피해현황

통제시간

복구금액

연도 월일 원인 유형 (백만원)

2010 8.17 중부선 134.6 집중호우 토석류 4h 30' 200

2012

9.17 중부내륙선 97.3 태풍“산바” 토석류 1h 20' 155

9.17 88선 109~111 “ 토석류 21h 4,697

9.17 88선 156 “ 토석류 4h 50' 820

2013

7.15 중앙선 359.3 집중호우 토석류 4hr 535

7.15 중앙선 383.0 집중호우 토석류 5hr 815

7.22 중부선 332.0 집중호우 토석류 4hr 781

7.22 중부내륙선 280.0 집중호우 토석류 8hr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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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석류 대책시설 설치 현황 및 문제점

□ 설치현황

ㅇ 지역본부별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계 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347 9 75 44 13 22 45 101 38

☞ 지사별 토석류 대책시설 설치 현황 (붙임5)

ㅇ 형식별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계 사방댐 링네트 강재틀 기타

(가드레일, 돌망태등)

347 97 45 55 150

사방댐 링네트 강재틀 가드레일

□ 현실태 및 문제점

ㅇ 현실태

퇴적물 적치 제어시설(링네트) 전도 접근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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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제점

(점검관리)

- 점검기준 부재로 지사 자체적으로 임의적 시행 또는 미 시행

☞ 점검기준 수립 필요 (점검방법, 시기, 점검표 등 )

- 토석류 대책시설 개별 관리번호 부재로 관리 일관성 없음

(자료관리)

- 관리대장, 점검, 보수보강 등의 이력 및 자료관리를 위한 사면

관리 시스템 미비

☞ 관리대장․보수관리대장 등 관리시스템 보완

- 낙석방책, 낙석 보호시설 등 토석류 저감시설 외의 시설이 시스템內

포함되어 토석류 대책시설로 관리되고 있음

☞ 토석류 대책시설 현황 정리 및 등록 필요

※ 기타 시설중 배수시설 내 가드레일, 낙석방책 등 기타 시설 시스템 내 존재

배수시설 내 가드레일 배수시설 내 가드레일

절토부 낙석방책 낙석 보호시설

(접근곤란)

- 접근로 부재 등 접근곤란 개소 다수 존재로 절토부에 비해

상대적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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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점검 및 관리 방안

□ 점검방안

ㅇ 점검기준

구 분 정기점검1 수시점검2

점검대상 전 체 전 체

점검주체 지 사 지 사

점검주기 1회/1년 수 시

점검시기 매년 4월 30일까지 필요시

점 검 표 붙임 3 참조 필요시 작성

1) 정기점검 : 매년 정기적으로 4월 30일 까지 1회 이상 실시

(풍수해 기간 시작전 점검 후 조치 필요)

2) 수시점검 : 태풍 또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 되었을때 비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 지자체와 합동 점검 실시)

ㅇ 점검방법

- 육안점검으로, 초기의 균열․파손 등 이후에 커다란 변형으로

이어지는 징조를 조기에 발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함

☞ 시설물 부재의 변형, 파손, 내구성, 사면의 환경변화 등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경과 기록 및 지속적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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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내용

- 기초부(유로보강부)의 침식 또는 시설물 좌우 세굴상태 확인

- 차단시설 배면에 적치된 토석 및 유송잡물 확인(준설필요 여부)

- 콘크리트 강재 등 시설물 재료의 노후화

- 보강재료의 파손 및 훼손상태

- 퇴사시설 웅덩이의 퇴사용량, 유수의 흐름 확인 등

☞ 점검표(붙임3) 참조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상세 조사 필요

ㅇ 점검 후 손상 조치

-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는 경미한 사항인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인지 판단, 적절한 보수 보강 조치 필요

☞ 기능손상 발생시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통해 보강방안 수립

□ 관리 방안

ㅇ 토석류 대책시설 관리번호 부여(00지사 - 000)

- 지사 유지관리 시점에서 위치한 순서대로 관리번호 부여

ㅇ 토석류 대책시설 현황 정리

- 배수시설 內가드레일, 낙석방책 등 기타 토석류 저감시설로

입력된 시설물은 대책시설 현황에서 제외

ㅇ 현황․이력 등 자료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보완

- 토석류 대책시설 관리대장* 작성 (* 붙임 2)

* 설계자료(도면, 구조계산자료, 위험평가자료 등) 첨부 기능

* 점검이력 기록시 점검표 첨부 및 보수이력 기록시 보수관리대장 첨부 기능

- 점검표* 작성에 따른 점검실적 입력관리 (* 붙임 3 )

- 보수보강 이력관리를 위한 보수관리대장* 작성 (*붙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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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리대장 작성시기

- 건설단계 : 관리대장의 일반현황, 시공현황, 설계자료* 입력후 이관

* 도면, 구조계산자료, 위험평가자료 등

- 유지관리단계 : 토석류 대책시설 설치 및 준공 후 작성

ㅇ 점검 등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점검계단 설치

- 설계단계 : 설계반영 필요

- 건설단계 : 예산등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여부 검토 필요

※ 설계․건설단계 : 토석류 퇴적 공간이 크고, 토석류 준설 등

수시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 접근로 설치 여부 검토 필요

- 유지관리단계 : 점검계단 필요구간 조사 후 단계별 사업계획 반영

ㅇ 대책시설의 유지관리 종료

- 대책시설이 설치된 구간의 주변여건 변화(상부유역개발)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유지관리 종료

☞ 지역본부(지사) 판단 후 본사 보고

Ⅳ 향후 추진계획

□ 점검적용

ㅇ ‘19년 점검부터 적용

□ 자료구축

ㅇ 관리대장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 지사 (‘19년 5월)

- 토석류 대책시설 현황 조사․정리후 보고(지역본부→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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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보완

ㅇ 기록관리를 위한 사면관리시스템 보완 : 정보처 (‘19년 8월)

- 관리대장, 점검표, 보수․보강 이력관리 등

ㅇ 기초자료 조사 및 점검 결과 입력 : 지사 (‘19년 9월)

※ 건설단계 : 토석류 대책시설 관리대장(일반현황, 시공현황, 설계자료)

입력 후 유지관리부서 이관

□ 점검로 확보

ㅇ 점검계단 확보 필요구간 조사 및 설치 계획수립 (‘19년 9월)

※ 설계단계 : 점검계단 설계반영 필요

건설단계 : 예산등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여부 검토 필요

붙 임 : 1. 감사원 감사결과(토석류 관련) 1부

2. 관리대장 양식 1부

3.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보수관리대장 양식 1부

5. 토석류 저감시설 세부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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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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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토석류 대책시설 관리대장

▣ 일반현황

관할본부 관할지사 관리번호

시공위치

소재지 ○○도 ○○ 군 ○○면 ○○리 산 138번지 외 1

노선 이정 방향

시설물유형 투과형 주재료 콘크리트 종류 슬릿트댐

사 업 비 백만원 제원 폭 m, 길이 m

준공연도 2013-06-26

하자보수기간 2013-06-26 ∼ 2018-06-25

설 계 자 소속 ㈜000 성명 000

시 공 자 소속 ㈜000 성명 000

공사감독자 직위 00 성명 000

특 이 사 항

▣ 시공현황

전경사진(시행전) 전경사진(시행후)

그 외 기타사항 그 외 기타사항

*설계자료 첨부(도면, 구조계산자료, 위험평가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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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이력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자 종합의견 점검후 조치사항

2018-07-06

기술자문 의뢰

(보고서 첨부)

2018-12-06 석축추가 설치

2019-01-06

*정기점검표 첨부

▣ 보수이력

보수 기간 시공업체 보수금액 보수내용

2018-07-11 ∼ 2018-07-11 000백만원 준설 000㎥

2019-01-11 ∼ 2019-01-25 000백만원 콘크리트 기초 보수

2019-02-11 ∼ 2019-02-25 000백만원

*보수관리대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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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시설물 유형

o 투 과 형 : 본체의 횡단구조 개방으로 상류토사의 하류이동이 가능

o 일부투과형 : 본체의 횡단구조가 일부 개방되었거나 개방되었더라도 본체기초의 높이로

토사의 하류이동이 제한적인 형태

o 불 투과형 : 본체의 횡단구조가 평상시에도 상류에서 하류지역으로 토사 등의 이동이

불가능한 형태

1) 사방댐 종류구분

유 형 주재료 종 류

o 투과형

콘크리트 콘크리트 슬릿트댐/에코필라댐

철 강 재 버트리스댐/철강재 슬릿트댐

o 일부투과형

콘크리트 도징댐/콘크리트 슬릿트댐/다기능댐/버트리스댐

철 강 재 철강재 슬릿트댐/빔크린댐/그리드댐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

o 불투과형

콘크리트 콘크리트댐/블록댐

철 강 재 셀댐/철강재틀댐

석 재 전석댐/전석붙임 콘크리트댐

토 사 흙댐

목 재 목재댐

※ 사방댐의 규모 : 윗너비, 아랫너비, 유효높이, 총높이, 방수로 너비, 저사·저수량

2) 강재틀

유 형 주재료 종 류

o 투과형 철 강 재

o 일부투과형

철 강 재

와이어로프

o 불투과형 철 강 재

3) 링네트

유 형 주재료 종 류

o 투과형 철 강 재

o 일부투과형

철 강 재

와이어로프

4) 기타 (가드레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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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정기점검표(점검 체트리스트)

일반현황

노선/위치 관리주체

관리번호 종류/형식

시설제원 폭(m) : 높이(m) :

점검자 점검일자 확인자

구

분

점검 내용

점검결과

양호 관찰 불량 비 고

주

요

시

설

물

∘콘크리트

- 파손, 균열, 백태 발생여부

- 철근노출 발생여부

- 배수공 상태(막힘여부) 등

∘강재, 가드레일

- 강재의 휨, 연결부위 상태, 부식 상태

∘링네트

- 망 및 연결부 지지로프의 느슨함, 파단 여부

- 정착부 앵커의 인장상태 등

∘유로보강 시설물

- 유로 보강부 하부의 침식 및 세굴상태

- 보강재료의 파손 및 훼손 상태

주

변

환

경

- 측면지반과 대책시설 경계의 세굴 및 침식 여부

- 저감시설 배면 토석 및 유송잡물 제거 여부

- 유수의 흐름 환경 변화 여부

n 점검자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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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토석류 대책시설 보수관리대장

▣ 일반현황

관활본부 관할지사 관리번호

시공위치

소재지 ○○도 ○○ 군 ○○면 ○○리 산 138번지 외 1

노선 이정 방향

시설물유형 투과형 주재료 콘크리트 종류 슬릿트댐

사 업 비 백만원 제원 폭 m, 길이 m

준공연도 2013-06-26

하자보수기간 2013-06-26 ∼ 2018-06-25

보수 이력

기 간 2019-01-26 ∼ 2019-02-25 시공업체

금 액 000백만원 감독자

내 용 준설 000㎥, 링네트 교체

특이사항

▣ 시공현황

전경사진(시행전) 전경사진(시행전)

전경사진(시행후) 전경사진(시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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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토석류 대책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계 347 9 75 44 13 22 45 101 38

사방댐 97 5 20 14 - 2 13 32 11

링넷 45 3 10 2 2 2 4 20 2

강재틀 55 - 15 18 - 1 6 5 10

돌망태 5 1 2 2 - - - - -

가드레일 31 - 2 - 7 4 3 2 13

기타 114 - 26 8 4 13 19 4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