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자가진단(SV-PreChecking)

추구가치 점 검 사 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① 인권보장

평등권, 교통 이동권, 개인정보 보호 등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② 안전유지

재해·재난예방, 고속도로 안전상태 유지, 작업장

안전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③ 노동존중

차별없는 근로환경 유지, 근로자 보호 등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④ 취약계층지원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제공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⑤ 상생협력

중소기업 보호육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등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⑥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 창출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⑦ 지역경제발전

지역사회 내 투자·구매, 지역 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발전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⑧ 책임․윤리경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고려하였는가?

□ ■

⑨ 환경보전

생태계 보호, 환경친화기술 도입, 오염물질 배출 감축 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⑩ 시민참여

정보공개, 참여채널 확대 등 국민신뢰 촉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⑪ 건강복지

국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 주거 및 보건지원 확대 등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⑫ 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지역사회 활성화 등 지역공유가치 확립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 검토완료로 체크된 추구가치별 사회적 가치 기대효과 산정

□ 사회적 가치 기대효과 산정

추구가치 측정지표 기대효과 비고

3개 적정공사일수 적용 노력도

건설공사 근로여건

개선

비계량

- 3 -

Ⅰ 검 토 목 적

□ 고속도로 여건에 부합하고 설계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일하기 좋은 건설현장을 구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경영방침 실천 100대 과제 선정결과【미래전략처-438(‘19.3.4)】

- [23번] “제값주기 및 적정 공기 산정으로 일하기 좋은 건설현장 구현”

Ⅱ 추 진 경 위

□ ‘19. 1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 (국토부 훈령)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주요내용 】

o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의 합으로 산정

o 도로, 철도, 주택에 대한 표준작업량 및 표준 공기 산정공식 제시

o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성과품에 포함 및 입찰서류(현장설명서)에 명시

※ 경과규정 : ‘19. 3. 1 이후 발주 공고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부터 적용

☞ 고속도로 건설공사 여건에 부합하도록 세부기준 마련 필요

□ ‘19. 6 : 고속도로 적용이 가능토록 세부기준 마련 특별과업시행

o 국토부 훈령의 표준작업량(보완) 및 공정표 작성기준(추가) 등 세부기준 수립

구 분 국 토 부 도 공

표준작업량 47개 공종 137개 공종, 공종별 산출근거 작성

준비기간 일부 공사 유형별 예시 고속도로에 적합한 준비기간 산정

비작업일수 세부 기상조건 미제시 공종별 기후인자 적용방안 마련

공정표 등 - 공정 분류방법, 공정표 작성방안 마련

□ ‘19. 10 : 고속도로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안) 의견수렴

o 수렴대상 : 건설처 및 건설사업단

o 주요의견 : 준비기간 및 비작업일 등 추가 확보 요구 (붙임#2)

- 4 -

Ⅲ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검토

□ 공사기간 산정 프로세스 마련

◦ 고속도로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병행작업을 고려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건설공사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기간 산정

준비 

자료준비 및 공사현황 분석

⦁현장여건, 교통전환 및 시공계획(순서) 검토

⦁사업여건(인허가 용지보상 등)에 따른 준비기간 검토

⦁비작업일수 등 기타 필요한 자료 수집



구상



기본공정표 작성

⦁주요작업 (연약지반, 특수교, 터널, 교통전환 등) 검토

⦁주요 작업에 대한 작업순서를 예측하여 초기

공정계획 구상(기본 공정표 작성)





공정분류구조(WBS) 작성

⦁시설물별 분류(본선, IC, JCT 등)

⦁대∙중∙소공종, 단위공종으로 분류



공정표

작성



단위작업별 소요공기 산출

⦁표준작업량, 공휴일,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

일수를 고려한 실작업일수 산정





상세 공정표 작성

⦁단위작업을 선・후행 관계에 맞추어 배치

⦁공종간 관계(연결선) 표시





요약공정표 작성

⦁요약공정표 작성 (주공정, 부공정 표기)

⦁공사기간 검토 (공기단축 필요 시 전단계 재검토)



검증 

공사기간 검토 및 검증

⦁목표공기 준수 여부 및 적정성 검증

- 5 -

【준비기간 및 비작업일수】고속국도에 적합한 준비일수, 기상조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적정 산정기준 마련

□ 적정 준비기간 적용방안

o 고속도로 사업 특징을 고려하여 준비기간 180일 적용

- 준비기간 내 주요업무 소요일수 검토 결과

구 분 내 용 소요일수 비고

용지보상

도로구역→세목고시(30일)→조서작성(60일),

보상공고(15일)→감정평가(60일)→보상통보(15일)

180일 (붙임참조)

하도급업체 선정 발주계획(60일), 발주(60일), 계약(30일) 150일

현장사무소 설치 인허가(20일), 부지정지(30일), 건축(100일) 150일

도면검토 등

업체선정(30일), 도서검토(60일), 정리(30일),

의견수렴 및 확정(30일)

150일

o 단, 도로구역결정고시 지연 등 예상 시 추가 준비기간 반영

□ 비작업일수 및 작업가동율 산정

o (기상조건) 관련 법령, 사례,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상

요소별 작업제한 기준 수립 (붙임 세부기준 참조)

구 분 내 용 근 거

①강우

- 콘크리트타설포함 공종: 5mm/일이상시

- 기타 공종(터널공 제외) : 10mm/일 이상 시

현장 의견 조회 결과

턴키공사 설계적용사례 적용

②혹서기 - 전체공종(터널공제외) : 최고기온 35℃이상 폭염경보 발령 기준

③동절기 - 전체공종(터널공제외) : 최고기온0℃미만 턴키사례, 구조물 영향 고려

④적설

- 전체공종(터널공 제외) : 신적설 5cm 이상

(단, ③과 중복일 배제)

대설주의보 발령 기준

⑤바람

- 전체공종(터널공 제외) : 15m/s 이상 강풍

발생 시 (단, ①과 중복일 제외)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⑥미세먼지

- 전체공종: PM10 300μg/m3, PM2.5 150μg/m3 이상

(단, ①∼⑤과 중복일 배제)

(초)미세먼지경보 발령기준

⑦휴일

- 전체공종 : 법정공휴일

(단, ①∼⑥과 중복일 배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6 -

o (비작업일수 계산) 해당지역의 10년간 기상정보 및 월별 공휴일을

고려하여 월별 비작업일수를 계산하여 합산(공종별 별도 작성)

※ 단, 월간 비작업일수가 주40시간에 따른 비작업일수(2월: 8일, 기타: 9일)보다

작은 경우 주40시간에 따른 비작업일수 적용(국토부 훈령 제7조 참조)

o (작업가동률 계산) 작업가능일수를 산출하여 작업가동률 계산

작업가동률 = 

작업가능일수연  

  비작업일수연 × 

o 비작업일수 및 작업가동율 산정 예시

※ 토공 및 부대공(콘크리트 미타설) 비작업일수 및 작업가동률 계산 예시(세종시)

- 비작업일수 적용기준 검토 : R2+T1+T2+S1+W1+D1+H1

구분

비 온도 눈 바람 먼지 휴일

R1 R2 T1 T2 S1 W1 D1 H1

적용

기준

5mm

이상

10mm

이상

최고온도

35℃이상

(혹서기)

최고온도

0℃이하

(동절기)

신적설

5cm

이상

15m/s

이상

PM10

PM2.5

법정

공휴일

- 비작업일수 및 작업가동률 계산 (계산결과 : 118일, 67.6%)

구분

(일수)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계

① 기후요소

비작업일수

비 R2 Ⓐ 0.3 1.1 1.1 2.5 2.1 2.4 7.7 6.6 3 1.9 1.4 0.9 31

온도

T1 Ⓑ 0 0 0 0 0 0 0 1.1 0 0 0 0 1.1

T2 Ⓒ 6.5 1.1 0 0 0 0 0 0 0 0 0 3.2 10.8

눈 S1 Ⓓ 0.7 0.1 0.2 0 0 0 0 0 0 0 0.2 1.4 2.6

바람 W1 Ⓔ 0.1 0.2 0.7 0.9 0.2 0 0.4 0.6 0.1 0.3 0.5 0.6 4.6

먼지 D1 Ⓕ 0 0 1 0 0.3 0 0 0 0 0 0 0 1.3

계(중복포함)Ⓖ 7.6 2.5 3 3.4 2.6 2.4 8.1 8.3 3.1 2.2 2.1 6.1 51.4

② 기후요소

중복일 계산

눈 Ⓓ×  일수

Ⓒ 0.1 0 0 0 0 0 0 0 0 0 0 0.1 0.2

바람 Ⓔ×  일수

Ⓐ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0 0.1

먼지 Ⓕ×  일수

Ⓐ～Ⓔ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0.1 0 0 0 0 0 0 0.1 0 0 0 0.1 0.3

③ 휴일 계산 H1 Ⓗ 5 7 6 4 6 6 4 5 8 6 4 6 67

④ 휴일 중복일 Ⓗ×  일수

Ⓖ 1.2 0.6 0.5 0.4 0.5 0.4 1 1.3 0.8 0.4 0.2 1.1 8.4

⑤ 비작업일수 계(중복제외)

(①-②+③-④)

11.3 8.9 8.5 7 8.1 8 11.1 11.9 10.3 7.8 5.9 10.9 109.7

⑥ 주40시간 기준 비작업일수 9 8 9 9 9 9 9 9 9 9 9 9 107

⑦ 최종 비작업일수

(max ⑤,⑥)

11.3 8.9 9.0 9.0 9.0 9.0 11.1 11.9 10.3 9.0 9.0 10.9 118.4

⑧ 작업 가동율(%) = (365-⑦) / 365 * 100(%) = 67.6%

※ 동일방법으로 산출 시 터널공 : 70.7%, 콘크리트 타설 필요공종 : 66.1% 로 산출됨

- 7 -

【표준공사기간 산정】고속도로 현장과 부합하도록 표준작업량 공종

추가 및 공종별 작업량 산정근거 마련

□ 공종별 실작업일수 산정방법 검토

o (공종 세분화) 고속도로 공사의 작업분류체계를 고려하여 표준

작업량 작업공종 세분화 (국토부훈령 47개→ 세부기준 137개 공종)

공종 당초(국토부 훈령) (47개 공종) 한국도로공사(안) (137개 공종)

공통 - 가설사무실, 울타리, 비계, 흙막이등10건

토공 - 흙깍기, 노상, 연약지반 처리 등 26건

배수공 - 암거, 배수관, 옹벽, 측구공 등 12건

교량공 말뚝기초, 교각기둥, 빔제작등12건 특수공법(FSM, FCM, ILM, MSS) 등 30건

터널공 갱구부, 굴착및보강, 라이닝 등 17건 갱구부, 굴착, 방수, 라이닝 등 14건

포장공 보조기층, Asp 표층, Con`c 표층등18건 보조기층, Asp 표층, Con`c 표층등12건

부대공 -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방음벽 등 12건

기타 - 지하차도, 설비, 건축, 조경 등 21건

o (표준작업량) 공종별 표준작업량 산정근거*(붙임 세부기준 참조)를

따르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

* 산정근거 : 표준품셈(110개), 시공사례(17개), 터널조건식(4개), 기타 지침 적용(6개)

** 현장여건 : 산정근거의 조건과 다른 규격 적용, 야간 및 확장공사 필요 등

o (실작업일수 산정) 공종별 수량을 산정하고 표준작업량과 작업

가동률을 고려하여 실 작업일수 산정

※ 산정 예시 (토공, 수량은 임의 수량)

공 종 표준작업량 수량 작업가동률 실작업일수

토공

공사

준비

기존시설물 깨기 54㎥/일 100㎥ 67.6% 3

벌개제근 1,110㎡/일 10,000㎡ 67.6% 13

- 8 -

【공정표 작성】병행작업을 고려한 공사기간 검토를 위해 설계 시 공사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가이드라인 수립

□ 공정표 작성절차

현장여건

분석

▶

기본(개략)

공정표 작성

▶ WBS 구성 ▶

상세공정표

작성

▶

요약공정표

작성

▶

공사기간

검토 및 조정

o (현장여건 분석) 주요구조물 현황(장대교, 장대터널 등), 교통전환

필요여부, 연약지반 현황 등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o (기본공정표 작성) 주요작업의 순서에 따라 공정계획을 개략 구상

o (WBS 구성) 작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WBS를 작성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필요시) 4단계(필요시) 5단계

내용 구간별 분류 대공종 분류 시설물별 분류 중공종 분류 단위공종 분류

예시

본선1구간, 2구간

JCT, IC 등

토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부대공 등

토공1구간,2구간

교량공( 0 0교) ,

터널공(00터널)

흙깎기, 흙쌓기

하부공, 상부공,

아스팔트 등

흙깎기(토사) ,

노상, 기둥, 굴착,

표층, 가드레일등

o (상세공정표 작성) 단위공종별 실작업일수를 산정하고, 시공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상세공정표 작성

- 여유기간을 최소화하고, 공종간 관계를 선후관계를 화살표로 표시

o (요약공정표 작성) 세부공정표를 요약(Level 3)하여 공정표를 작성하되,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주공정 표기(강조색)

o (공사기간 검토 및 조정) 요약공정표에 따른 주공정(critical path)을

검토하여 목표공기와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공정표 재조정

- 공사기간 단축 필요시 병렬작업, 복수 작업조, 추가 자재 투입 등을

고려하여 WBS 및 공정표(상세, 요약) 재조정

※ 목표공기(예시 : 5～7년)와 관련하여 건설처와 사전협의 시행

- 공사기간 적정 시 주요사항(마일스톤)을 표기하여 요약공정표 작성 완료

□ 공정표 작성 예시 : 붙임#3

- 9 -

【성과품 작성 및 검증】공사기간 산정 결과를 성과품에 반영하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 검토

□ 설계성과품 작성방안

o (노선방침 검토) 노선 검토 시 개략 수량에 따라 공사기간 검토를

수행한 후 공사기간 부족 판단 시 노선 조정 등 대책 검토

o (일반보고서) 일반보고서에 별도 장으로 구성하여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설계VE 시행 전)

- 보고서 작성 내용

구 성 내 용

1. 공사 개요

2. 요약공정표

3. 공정분류구조(WBS)

4. 표준작업량 산정근거

5. 준비기간 산정근거

6. 비작업일수 산정근거

7. 작업일수 산정근거

8. 상세공정표

1. 주요공사량, 야간작업등 연속공사필요여부, 시공조건등 명기

(교통분석 교통처리계획도등첨부)

2. 전체공사기간, 준비및정리기간, key 마일스톤, 주공정선표기

3. 시설물별(본선, JCT, IC 등) 분류(대, 중, 소, 단위공종으로구성)

4. 표준작업량조정 및추가시 내용및근거 명기

5. 준비기간조정 시조정근거 명기

6. 휴일자료, 기상자료(비, 기온, 미세먼지등고려)

7. 공정분류구조에맞추어 단위작업별실작업일수산정

8. 단위작업별공사기간 순차배치표기

o (내역서) 공정표 조정 과정 중 자재․장비 추가 투입, 야간근로

등에 따른 공사비 조정 필요시 적정 수량․단가․할증 반영

o (설계설명서) 설계설명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포함하여 입찰

참여자가 검토한 후 입찰할 수 있도록 조치 : 건설처 협조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기

□ 설계성과품 검증 : 기술심사처 협조

o (성과품 심의) 성과품 심의 시 공사기간의 산정결과 적정성 검토

및 심의 시행

- 10 -

Ⅳ 검토 결론

□ 검토 결론

o 설계단계에서 적정 준비일수, 비작업일수 산정 및 공정표 작성을

통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시행

o 공기검토 결과 추가적인 작업, 자재가 필요한 경우 적정 공사비 반영

o 공사기간 산정 결과를 성과품 심의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

o 성과품 및 현장설명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여 입찰

참여자가 확인 후 입찰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대효과

o 적정 공사기간 확보가 가능토록 필요한 공사비를 반영하여

건설현장 근로여건 개선 및 제값주는 문화 정착

o 설계단계에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 가능

□ 적용 방안

o 2019. 3. 1. 이후 입찰공고 된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부터

반영

붙 임 : 1.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1부

2. 현장의견 수렴 결과 1부

3. 공정표 작성 예시

- 11 -

붙임 2 현장의견 수렴 결과

기관명 세부기준 검토의견 반영 검토 비고

새만금

~ 전주

- 적설 시 작업환경 저하로 효율이 현저히

저하되며, 안전사고 확률이 증가하므로

비작업일수에 강설일수 추가 적용

강설일수를 비작업일수에

반영

반영

- 아스콘 온도로 인해 작업장 온도가

상승하므로 혹서기 온도를 35℃에서

33℃로 변경

작업시간 조정이 가능하여

미반영

미반영

- 아스팔트 포장 대기온도 5℃이하 및

적설시 품질확보 어려우므로 포장공

에도 혹한기 온도 추가 반영

포장공도 혹한기 요소 추가 반영 반영

- 연약지반 활동방지공 전용장비 사용에

따라 표준작업량 재산출 필요

품셈을 적용하였으며 전용

장비 기반영 됨

미반영

- 배수공 비계의 경우 시스템 비계 적용에

따른 표준작업량 보완 필요

기반영되어 있음 기반영

- 표지판 기초 타설 및 양생기간 반영 필요 병행작업 가능하므로 미반영 미반영

도로

개량

사업단

- 전공종(터널공 제외) 강우시 기준을

5mm로 변경하고, 적설시 및 혹한기

비작업일 반영

콘크리트타설이 수반되는

옥외작업공종은 5mm로 조정

하고, 적설 및 혹한기 비작

업일 추가반영

일부

반영

- 동계 제설대책기간 및 하계휴가기간의

경우 기후인자와 달리 별도로 비작업

일수 반영 필요

비작업일수는 일률적으로

반영 곤란하나, 표준작업량

산정 및 공정표 작성 시

확장공사를 고려하여 일부

공종 조정 시행

미반영

대구

순환

- 비작업일수에 더위체감지수 30이상일

추가 및 전 공종 강우시 5mm 적용

기존자료 검색이 불가하여

설계단계 반영 불가하며

강우일수는 일부공종(콘크

리트 타설공종) 5mm 적용

일부

반영

- 기술검토 해당공종 기술검토기간 반영

적정 기술 검토기간의 산정이

곤란하여 반영 불가

미반영

창녕

밀양

- 터널외 전공종 강설시 비작업일 반영

및 터널공의 혹서기 반영 제외

반영하겠음 반영

- 말뚝 재질 및 연장에 따른 기준 필요

표준적인 기간을 작성한

것으로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기반영

- 비작업일수에 더위체감지수 30이상일

추가

기존자료 검색이 불가하여

반영 불가하

미반영

- 용지보상, 민원으로 인한 공기 지연

감안하여 준비간 240~270일 적용

추가반영이 가능하도록 단

서조항 마련

일부

반영

용인

구리

- 터널 내에도 미세먼지 영향 고려 반영하겠음 반영

- BP 가동율 계산시 휴일 수정반영

(격주 토요일 휴무)

40시간 기준으로 반영하므로

반영 불필요

미반영

- 대규모 민원에 따른 용지보상 여건

등 고려 지역별 준비기간 차등 적용

여건에 따라 추가반영이

가능토록 단서조항 마련

일부

반영

- 12 -

붙임 3 공정표 작성 예시

□ 기본 공정표 예시 (주요 공종 개략 배치)

□ 상세공정표 작성 및 조정 예시

예시1) 작업조 추가 투입으로 교각 동시 시공 예시2) 추가 자재 장비 투입으로 선 후행 공정 변경

□ 요약공정표 예시 (주공종(CP) 및 주요사항 표기)

※ 세부공정표를 요약하여 요약 공정표 작성, 주공종(CP) 및 주요사항(마일스톤)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