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자가진단(SV-PreChecking)

추구가치 점 검 사 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① 인권보장

평등권, 교통 이동권, 개인정보 보호 등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② 안전유지

재해·재난예방, 고속도로 안전상태 유지, 작업장

안전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③ 노동존중

차별없는 근로환경 유지, 근로자 보호 등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④ 취약계층지원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제공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⑤ 상생협력

중소기업 보호육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등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⑥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 창출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⑦ 지역경제발전

지역사회 내 투자·구매, 지역 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발전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⑧ 책임․윤리경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고려하였는가?

□ ■

⑨ 환경보전

생태계 보호, 환경친화기술 도입, 오염물질 배출 감축 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⑩ 시민참여

정보공개, 참여채널 확대 등 국민신뢰 촉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⑪ 건강복지

국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 주거 및 보건지원 확대 등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⑫ 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지역사회 활성화 등 지역공유가치 확립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 사회적 가치 기대효과 산정

추구가치 측정지표 기대효과 비 고

`기 타 고속도로 설계기술력 향상

설계성과품

품질향상

비계량

- 1 -

Ⅰ 검 토 목 적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측량 도입으로

기존 항공측량 대비 오차 최소화 등 정밀설계 추진

* 100대 과제 43번『“국내최초” 도로분야 드론측량 도입』

□ 고속도로 설계여건을 고려한 시행방법, 최적 작업공정, 적정

단가기준 등 드론측량 설계적용방안 검토

Ⅱ 현실태 및 문제점

□ 고속도로 설계 시 항공측량과 세부측량을 시행하고 있으며,

항공측량 결과(1:1,000 지형도)를 활용하여 실시설계 시행

ㅇ 실시설계 단계에서 세부측량을 통해 항공측량 결과 보완

구 분 항공측량(기본설계) 세부측량(실시설계)

과업내용

수치지형도(1:1,000) 제작

(지형, 지물 묘사)

상세설계(수량산출 등)를 위한

중심선 및 종횡단(20m 간격) 측량

측량방법 유인 항공기 활용 인력 시행

□ 항공측량 결과 산지부, 계곡부 등에서 측량오차 발생

ㅇ 항공기 촬영고도(1km 이상)가 높고, 수목으로 인한 한계 상존

항공측량 성과(안성-성남) 검토결과

▪높이오차 최대9.2m 발생

→ 갱구 위치 변경

(터널 연장 129m 감소)

ㅇ 세부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 교량, 터널 등 기본계획 수정 불가피

☞ 산지부, 계곡부 등 오차발생 취약구간의 측량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드론측량 도입 필요

- 2 -

Ⅲ 드론(Drone) 측량 현황분석

□ 드론(Drone) 측량이란?

ㅇ「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에 따른 측량용 무인비행장치로

촬영된 무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수치지형도 등을 제작하는 과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5. 무인비행장치: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드론측량에 대한 작업지침*과 성과심사 기준 등은 이미 마련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국토지리정보원, ‘18. 3)

(주요내용) 무인항공사진 촬영 전 선행 작업방법, 오차한계 설정 등 무인

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공측량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

ㅇ 성과심사*는 주택단지(완료 6건, 진행중 3건)는 있으나, 도로분야는 없음

* 공공측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측량성과를 심사하는 제도

☞ 지상기준점 배치기준, 측량장비 제원 등 보완 필요

□ 적정대가 산정을 위한 품셈 연구* 완료

*「무인비행장치를이용한공간정보구축기술개발및품셈연구」(국토지리정보원, 18.1～)

(주요내용) 품셈대상 작업공종 도출, 실사측량 분석을 통해 작업공종별

기술자등급, 작업일수, 지형계수 등 표준품셈(안) 제시

☞ 촬영 사각지대(교량하부 등) 보완을 위해 지형보완측량

항목 신설 필요

- 3 -

Ⅳ 설계적용방안 검토

□ 드론측량 작업절차

작업계획

수 립 ▷ 대공표지의 설치

및 지상기준점 측량 ▷ 무인항공①

사진측량 ▷ 항공삼각

측 량 ▷ 수치표면

모델생성

▷정사영상②

제 작 ▷ 지형 지물

묘 사 ▷ 수치지형도

제 작 ▷ 지형보완

측 량 ▷ 성과심사

※ 항공측량의 경우 ①유인항공기 사용, ② 정상영상 미 제작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18.3)」에 따라 시행

ㅇ 작업지침 외 고속도로 특성을 반영하여 과업지시서에 보완내용 추가

- 지상기준점의 배치 기준 수정 보완

* 도로중심선 기준 종방향 500m, 횡방향 50～200m 간격으로 배치

공공측량 작업지침 과업지시서

- 측량장비(디지털카메라) 구체적 제원기준 추가

․공간해상도 : GSD* 5cm 이내

* 지상표본거리(Ground Sample Distance) : 표본의 X, Y 좌표 지상거리 해상력

․매핑용 GPS 및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2000만 화소 이상) 탑재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제6조(사용장비 및 성능기준)

1. 노출시간, 조리개 개방시간, ISO 감도를 촬영에 적합하도록 설정한다

2. 초점거리 및 노출시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미지 센서 크기와 영상의 픽셀 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카메라의 렌즈는 단초점렌즈의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 4 -

□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품셈 보완

ㅇ 최적의 측량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지형보완측량’ 공종 추가

(당초) 지리조사 → 정위치편집 → 도면제작편집

(변경) 지리조사 → 정위치편집 → 지형보완측량 → 도면제작편집

(단위 : 1km2)

구 분 국토지리정보원 한국도로공사 비 고

정사영상 제작 및 벡터화 10,517,496 좌 동

수치지형도 제작

(지리조사, 정위치편집, 도면제작)

7,776,593 9,898,268

지형보완측량

공종 반영

제경비, 기술료, 부가세 32,465,378 36,224,986

총 계 50,759,467 56,640,750 증 11.6%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제16조(지형보완측량 조사기준)

① 조사는 항공사진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항공사진의 사각지대 또는 단순 변경된

독립 주택 등 조사측량이 가능한 경우는 보완하여 반영

② 수치지형도 상 반영하지 못하는 변경된 지형․지물 및 주기에 대하여는 그 지역 및

주기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적용범위

ㅇ 산지부, 계곡부에 위치한 주요시설(터널 입출구, 저토피구간) 및

출입시설 등 항공측량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 설계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방침에 따라 시행

□ 설계적용방안

ㅇ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시범적용 후 확대

적용방안 마련 : ‘20. 5월 예정

- 5 -

Ⅴ 시범적용 계획

□ 적용대상

ㅇ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L=24.8km)

□ 시행방안

ㅇ 설계용역과 분리하여 드론, 항공+드론측량 병행 시행

- (드론측량) 당진JCT ⇒ 공공측량 성과심사 조기 추진

- (항공+드론) 항공측량(전구간), 드론측량(터널 입 출구, 저토피 등)

⇒ 측량오차 최소화

□ 발주방법

① 드론측량(당진JCT, 56백만원) : 고시금액(2억원) 미만 적용

ㅇ (평가방법) 당해용역수행능력*(20) + 입찰가격(80)

* 경영상태(20) + 신인도(가감점) 및 특별 신인도(가산점)

ㅇ (입찰자격) 측지측량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보유

② 항공+드론측량(1～5공구, 430백만원) : 고시금액 이상～5억원 미만 적용

ㅇ (평가방법) 당해용역수행능력*(30) + 입찰가격(70)

* 참여기술자(50)+유사용역(20)+신용도(10)+기술개발/투자실적(15)+중첩도(5)

ㅇ (입찰조건) 항공측량과 드론측량 분담이행방식

- 6 -

□ 세부 추진계획

① 드론측량 (당진JCT)

드론측량

용역발주 ▷

입찰

공고 ▷

낙찰자

선 정 ▷

용역추진

(촬영,측량,수치도화) ▷

성과심사

추 진

`19. 7월 (10일간) `19. 7월말 `19. 8-10월 ‘19.11월

② 항공+드론측량 (대상-당진 1～5공구)

PQ 평가

기준개정 ▷

용역

발주 ▷

입찰

공고 ▷

PQ평가

▷

낙찰자

선 정

`19. 7월 `19. 10월 (40일간) `19. 11월 `19. 12월

▷

노선 및 출입시설

방침 수립 ▷

용역추진

(촬영,측량,수치도화) ▷

성과심사

추 진

`20. 1월 `20. 1-4월 `20. 4월

ㅇ `19. 7월 : 지형현황도 작성용역 PQ평가기준 개정

-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사항* 반영(국토부, ‘18.12)

* 신용등급및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기준 완화,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신설

- 유사용역 평가기준 개선* 및 드론측량 공동계약(가점) 신설

* 유사용역 인정범위 구체화, 용역금액(200→150억원), 용역건수(5→20건)

ㅇ `19. 7～10월 : 드론측량 과업지시서, 적용단가 등 보완

- 당진JCT 드론측량 시행 중 보완사항(작업공정, 비용 등) 반영

ㅇ `19. 10월 ~ ‘20. 4월 : 용역 발주(항공+드론) 및 측량 시행

ㅇ `20. 4월 : 항공+드론측량 성과 비교 분석 및 성과품 보완

[붙 임 1] 공공측량 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붙 임 2] 항공측량과 드론측량 비교 분석

- 7 -

붙임1 공공측량 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 공공측량이란?

ㅇ (공공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 지자체 등의 측량으로 공공의 이해, 안전과 관련이 있는 측량

ㅇ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공측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측량성과를

심사하는 제도(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공측량 업무처리 절차

측량용역 발주 시행자

⇩

용역계약체결 후 작업계획서 제출 시행자 → 국토지리정보원

⇩

작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국토지리정보원

⇩

공공측량 수행 공공측량 수행사

⇩

작업완료 성과제출 측량수행자 수행사 → 시행자

⇩

자체검사 실시 시행자

⇩

측량성과 사본제출 시행자 → 공간정보산업협회(위탁)

⇩

성과심사 공간정보산업협회(위탁)

⇩

성과심사결과 통보 및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드론을 활용한 공공측량 성과심사 승인 사례

ㅇ ‘19년 6월 기준 공공측량 성과심사 적합판정 6건, 진행 중 3건

구 분 사업명 면적(km2) 비 고

심사

완료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지형측량 등 6건 0.35～1.47

발주청

심사 (LH공사)

진행중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형측량 등 3건 0.57～1.17

- 8 -

붙임2 항공측량과 드론측량 비교‧분석

□ 항공측량과 드론측량 비교 분석

구 분 유인비행장치(항공기) 측량 무인비행장치(드론) 측량

촬영고도 1,000m 이상 100~300m

촬영면적

(/1매)

1.32 km2

(1.15 km × 1.15 km)

0.057 km2

(0.195 km × 0.293 km)

촬 영

중복도

o 비행방향 : 60%

o 코스 간격간 : 30%

o 비행방향 : 65%~85%이상

o 코스 간격간 : 60%~80%이상

특 징

o 높은 고도 광각 촬영

- 사진매수小(1매, 유효면적 0.37km2)

- 산지부, 계곡부 정밀 묘사 한계

o 낮은 고도 광각 촬영

- 사진매수多(1매, 유효면적 0.0017km2)

- 산지부, 계곡부 정밀 구현 가능

o 날씨에 따른 촬영 제한

- 월 평균 쾌청일 : 3~4일

o 강설/강우를 제외하고 촬영 가능

- 월 평균 20일 이상

o 넓은지역 촬영 시 경제성 우수

- 약 26백만원/1 km2

o 소규모 면적 촬영 시 경제성 우수

- 약 19백만원/1 km2 (73%)

ㅇ 드론측량은 날씨에 대한 영향이 적어 신속한 촬영이 가능하며,

근접 촬영으로 산지부 계곡부에서의 정밀 구현 가능

ㅇ 소규모 면적 촬영 시 드론촬영의 경제성이 우수(약 73%)하나

넓은 지역 촬영 시에는 사진촬영 매수 증가*로 경제성 저하

* 촬영면적 및 중복도 고려 시 (항공사진 1매 = 드론사진 약 200매)

※ 항공측량과 드론측량 면적별 비용 비교 [출처:국토지리정보원 연구보고서]

- (기준점측량) 약 5km2 미만에서 드론측량이 경제적

구 분 1km2 5km2 10km2 15km2 20km2

기준점

수량

항공측량 4점 9점 12점 15점 20점

드론측량 12점 48점 85점 122점 159점

- (수치지형도 제작) 약 2km2 이하에서 드론측량이 경제적

☞ 드론측량은 2km2 이하의 소규모 지역에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