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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0 년도설계실무자료집도 공 형 661!『-60 평가 제도 개선방안타당성 평가 내실화 방안하도급 물가 변동 관련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개선현장 문 제 해결 중 심의설계성과품 개 방안선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관및 디 자 인설계 방안설계 용 대가역적용기준 개선(안)설계 용역과 분 발주리시행에 따른 토질조사및 측량 용역 내실화 방안1-8고속도로설계기준 관리 체계 구축(안)1-9설계변경 심의 절차 개선1-10특 정 공법 선정 심의 개 방안선1-11경관ㆍ디자인 기술 심사 절차 개선이6(,미 래 교통 플랫폼 구조 (By(#)a) hae)\ta/Vo}아스te=ky r= AAtO))_-eaten mate e*27PAYly| 래교통플랫폼 구조업 기술 심사처-2633경 관ㆍ디자인 기술 심사 절차 개선(2020.09.26.)ㅁ 경 관설계 프로세스도입*에 따른 경관및도로시설물 디 자 인에 대한심 절차사 개선및 정비*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 관ㆍ디 자 인설계 방안(설계 처, 2020. 7)ㅁ 신설 확장 사업에 대한 경 관 법에의 거한 경 관심의와공사 관리 규정 상공공 디 자 인 심의 중복 개선및 공공 디자인 심의 대상 일부 현실화때추진 경과OL) 2008, 23 : 고속도로경관설계 추진 방안 수립(설계처)ㅇ 경관설계시 범 사업 3 개 구간( 울 산-포항, 충주- 제 천 , 동해- 삼 척) 시행ㅁ 2009. 8 : 고속도로경 관설계 매뉴얼발간(설계처)ㅇ 경관설계 절차,시행방안및 경 위원회관구성 운영 방안 제시디 2010. 3 : 고속도로 공 디자인공중장 구조 추진 계획수립(심사처)0 공 디자인공심의의무 화(자체설계시설물, 타 구조관시설물등)공ㅁㅁ 2011, 1 : 공 디자인 심의-자문 운영 방안 수립( 심사처)0 심의 운영 세부 방안, 심의 대상및 시행 시기 명시니 8014. 8 : 경 관 법및 시행령 전부 개정 시행국( 토 부)0 경 관심의도입(총사업비 500억이상 신설 확장 사업)등ㅁ 2014. 5 : 경관 사전 검토및 심의 운영 방안 수립a0 경 관심의의 무 화에 따른 서부 운영 방안 수립2 2020. 7 :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 관 디 자 인설계 방안 수립(설계 처)0 체계적인 경 관설계 프로세스도 입(경 관심의시기등)208 ㅣ설계 행정COCsaceay및 문제점디 신설ㆍ확장 사업에 대한 경 관 법에의 거한 경 관심의와 현재공사 관리규정 상 공 공 디 자 인 심의 중복 발생ㅇ 경관심의 대상( 경관 법 시행령제 18 조 1 항)[붙임 #1]- 총 사업 비가 500 억이상인 고속도로 신설 확장 사업0 공 디자인공심의 대상(공사 관 규정리 별 표1)||대상시설물구분시행 시기종류규모- 지역의 랜 드 마 크가 되는 교량, 터널도로 ㅣ-고속도로공 디자인공매 뉴 얼에 의한시설물 ㅣ 교량ㆍ터널 디 자 인가평등급 산 결과정신설ㅣㅣ “강조형"디 자인이 필요한 경우실시설계의:aaSHY, Hou, ga등상세설계 중확장ney(설계 행시 부서의 경 관위원회 검토로 대체 하되,SS ㅣ 시행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시행)거추묵- 사옥 ,영업소,휴게소,톨게이트오르ㅣ (다만,설계 공 모 방식으로 결정된 경우 제외)* 경 관심의와 중복, 기준의 강제성 부족등으로 인해 현재 까지 미 시행 매 UO 경관*심의시행 시기 변경에 따른도로시설물 디 자 인 **에 대한 심사절차 개선및 정비 필요* 경 관설계 : 평면및 종단 선형, 횡단면등의 경관계획및설계(노선 중심)* 디 자 인 :도로 설시 물의 경 관계획및 디 자 인 (시설물 중심)ㅇ 경 관설계 프로세스도입`으로 경 관설계 착수및 경 심의관 요청시기 변경*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 관 : 디 자 인설계 방안(설계 ,처 2020. 7)[붙임 #3]구분|당초|변경a a anny)AAA『노선 선형 확정 후정 관설계 착 수 시기( 시시설계단계)ㅣ( 구조 본설계단계경 관심의 요청시기｜『 최 종성과품 단계: 상세설계이전CCsscean설계 행정 ㅣ 209공 디자인공심의대상일부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 필요( 공 디자인공심의대상(공사 관 규정리 별표1))|Ｌoc분 ㅣ 종류 |대이스 페 규트 모. 시행 시기유지 관리 ||=7918.휴 공간계등：사업계획| eta] egOe Wed eee반영 후개선 사업|Aas a타 구조관 ㅣ도 점용로 -ㅣ 교량하부에사무실, 창고, 체 육시설등도로 점용 허가 시+ 소규모: 단순시설물 위주로 추진되어 공 공 디자인 심의 실적 &0ㅇ 유지관리 : 개선 사업- (대상) 폐도 부지를 공원, 휴 게 공 간으로복원 하는 경우- (추진 현황) 2011~2019년 : 호남선9.08Ｌ등 2 개소구분ㅣ 조 성 년도 ㅣ 면적ㅣ,공사비ㅣ내용SYA 908k2015)4am?|100 백만원 |휴 게 쉼터(파 고라)_ 구 88 선 84.5Ｌ |2016ㅣ60021511 백만원 |휴 게 쉼터및 산책로:* 폐도 복 원의 대부분은 생 태 복 원 사업 (녹화, 생 태 숲 조성등 13 건)으로 추진중“xo oO- (문제점) 소규모공사이며, 비교적 단순시설물로 조 성 됨0 타 구조관 점용시설- (대상) 교량 하부 점용시설 (사무실, 창고, 체 육시설등)-(시설현황) 2011~2019년 : 총 173 개소구분WAㅣ내용| 비고계|18|-|;체 육시설|.4|트 장 , 족구 장등게이 볼:주차장ㅣ84ㅣ공 영 주차장, 농 구조계등자재 적 치장ㅣ16ㅣ관공서 제 설 자재 적치등ㅣ택 배터미널ㅣ19ㅣ . 컨테이너, 컨베이어 벨트등ㅣ공원7광장 다목적 운 동시설등 ㅣ공중 화장실|1| 조립식 판넬|- (문제점) 대부분단순한 체 육시설 또는 소규모시설물210ㅣ설계행정계Cxasc234개 개선방안( 경 관ㆍ디자인 기술 심 업무사절차)(S|당초) | 노 S선ANE 자문 7)BBEME | aaa]| | SUPE) LO):1 .oo 심의 . :는)-) Legationosmane종 평 만) ZENE| aa [)] Ee |eS(#2).( 시기 변경)(신설)(신설)경 관설계 직 수 기본슨주 내용_내용“7 TU 경 판심의최최 종 성종과과성 품품 ㅣ상세Hs설계- 경 관 상 중요한중요한 시시설물설 물의으단계이전경 관설계 방향3실시설계의 :성인 ㅣ gay페지- 아래 (2。@로 변경 구분 시행신설ㅣ|||확장ORI ㆍ상세설계 ㅣ-경 관 상 중요한시설물의구간ㅣ 지문단계 (신설 ㅣ 디자인oeesd |gym | ~ SEE) ASE BE디자인VE -7단계 (신설)계 용에 부합수준에서 설 내||하는 개선안 제시ㅇ | 시스욕폐도 부지 ㅣ공사비ie- 폐도 부지를 공원화, 휴 게공간유지 관리 복원제한 없음esr등으로 복 하는원 경우'타 구조판 ||ㅣ 간이시설을 ㅣ공공 ㅣ 교량 하부 = Zl.제외한x- 교량au하부체육문： 포함한 경우ㅣ22saczay설계 행정 ㅣ 211Sy) 세부 시행방안경 관심의시행 시기 조정및 경 관심의와 신설 확장 구간 공 디자인공심의와의 중복 해소( 기존 신설 확장 구간 공 디자인공심의 폐지)0대상- 총 사업 비가 500억이상인 고속도로 신설 확장 사업0시기- 실시설계단계에서 상세설계이전 시행(당초 : 최 종성과품 단계)ㅇ 시방법행- 기술 문자 위원회를 활용- 경 관 전문가 8 명이상, 전체 위원 수의 1/3이상 참여- 경 관 전 문가는 건축, 환경, 조경, 디자인등의 위원 활용0 심의내용- 경 관 상 중요한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등의 경관설계 방향- 경 관의 연속성및 일관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등*[붙임 #4] 경 관 체 크 리 스트 세부 내용 참조* 기타 심의 절차및의 결 방식등은공사 관리 규정에의 거 하여 시행신설ㆍ확장구간 공 디자인공심의는 디자인 자문및로 변경 시행0) 디 자 인 자문 시행of상- 경 관심의 대상0 시기- 경 관심의이후 상세설계단계(시설물 디자인 개발이후)0 시방법행- 내부 디자인 전문가및 구조 자술 문 위원회를 활용- 당초 경 관설계 컨셉, 방향등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경 관심의시참 여 위원을가급적 1/2이상 포함 하여 디자인 자문 실시212 ㅣ설계 행정COsaceay0 자 내용문- 경 관 상 중요한시설물(.600 1481시설물, 득 화시설물, 일반시설물)의규모, 배치, 형태등의 디자인- 경 관설계도면 작성에 필요한 디 자 인의 적정성등* 기타 자문 절차및 방법등은공사 관리 규정에의 거 하여 시행(0) 디 자 인 분야설계\시행of상- 경 관심의 대상0 시기- 성과품 '\8 단계에서 시행(경 관설계최종 성과품)0ㅇ 시행 방법및 업무분장- 디 자 인 분야설계 \는 공 공 디자인 담당 자가 주관 하여 시행- 필요시 외부 전 문가( 구조기술자 위원회문활용)를설계범 원으로 활용(설계\ㄷ 업무 분장)설계\ 팀 장,도로새 ㅣ | 구조| | 토질| | 건축|| 설비 | | 전기\ | | 조경| 디자인자장) | 차장! | 차장! | 차 장| ||과장) | ㅣ 차장 |과장 ㅣ 차 쟁0 검 방향- 지침"의 목적, 검토업무절차및 내용에 따라 경 관 성이 저 되지않는 수준에서설계 내용에 부 합 하는 개선안 제시*[붙임#5]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 지침- 기하구조등 현장여건을 감안 하지 않은의견 제시는 지 양 하고,조정자문-심의의견과 일관성 있는 개선안 제시COaaceay설계 행정 ㅣ 2130 검 내용구분주요 검토 내용ㆍ주변경 관과 조화 되는도로 조성7ESS als 대안 들이 경 관 성을 손상 하지 않는지 여부 확인 구조 보 구상 | * 주변도시기및 경 관 요소와 조회를 고려하여 계획ㆍ｜ㅣ ㅁ 산지, 구릉, 수변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도로선형 계획주요시설 . ㅣ ㆍ『도로시설물의 재료, 색채등과 주변 자연 경환과의 조화 성설계방향ㅣㆍ주행 자의안전한 운 행을 위한도로시설물의 시각적 연계성*[붙임#4] 경 심의관체 크 리스트0 검토 자료(요청 부서 제출 자료)구분디 자 인 분야설계\ ㄷ 검토도서 내용 구조 본 구상 ＊ㆍ경 관 자원 종 합 분석도, 선형 계획 검토 자료주요시설 "노선및시설물의 80 시 뮬 레이 션(동영상) 자료*ㆍ도로시설물 디 자 인(안)의 31이 미 지를 포함한 검토 자료*[붙임#6] 디 자 인 분야설계\검토도서 작성 방법유지 관리 * 타 구조관 공 디자인공심 대상의 일부 현실화0 폐도 부지 복원및 교량 하부 점용시설은 비교적공사 규모가 작고,소규모시설물 위주로 추 되고진있는 바 ,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폐도 부지 복원) 일정 규모이상(단순수 목 식재, 녹화등을 제외한이용시설의공사비 10 억원이상)의 복 원 사 엽(공원화, 휴 공간게등)에대해서 공 디자인공심의시행-)(교량 하부도 점용)로간이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 하는 체육시설, 문 화시설에 대해서 공 디자인공심의시행ㅇ 개선방안대상시설물|_구분ㅣ,"상시설물| _ 시행 시기|종류ㅣ규모|유지 관리- 폐도 부지를 공원화, 휴 공간게등으로사업계획ㆍ. | 폐도 부지 ㅣ 복 하는원 경우반영 후개선 사업 |.(이용시설공사비 10 억이상)：설계 완료 전타 구조관도로점용~교량하부체육시설,문화시설도로점용허가. 시 (간이설시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 하는 경우) |214 ㅣ설계행정계COCsaceay안심의) 경 관 법에의거 본 방침 수립 후 즉시시행ㅇ (디자인자문,디 자 인\8#)「도로에 감 성을 더한경관 디 자 인설계 방안수립(설계 처-3105, 202007.28.)」이 후 경설계관적용 노선부터적용ㅇ(공공 디자인 심의) 본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 심의ㆍ자문 관련 규정 개정6공사 관리 규정및설계심의및 자문 업무기준등 [붙임 자료]1.경 법령 관주 내용2.도 경로관디 자인의 범위3.경설계관프로세스4.경 관심의 체 크 스트리5.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 지침6.경 관심의및 디 자인 \ 검토도서 작성 방법7,공 디자인공심의 대상및 시행 시기22aaceay설계 행정 ㅣ 215FSR] geese seus| 경 심의관 기준0(심 대상)의총 사업 비가 500억이상인도로철도도시 철도시설 사업0(심의시기) 사업 초 구조 단계 부터 경 관을 고려토록 구조 본설계 완료 전 실시를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을 고려 실시설계 완료 전0(심의 주체)도 관리청로소 속으로 설치한 경 관위원회* 구조기술자문위원회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 관심의가능니 경 관심의 방법ㅇ 기존 위원회( 기술 문자 위에서 경관심의시- 위원 구성 : 경관 전 문가( 건축도 사 조 경 환경등) 9 명이상,전체위원 +e1/3이상 참여0ㅇ 경 관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경우- 위원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포함 10~70명 (임 구조 3 년)- 자격 기준. 02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직원A 2%a 4. 6 건축ㆍ도시ㆍ조 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호 |- 농 람 ' 디 자인-옥 외 팡 고등마애경 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 식과 경 혐이 풍부한 사람* 단@에 해당 하는 위원의 수는전체 위원의 3 분의 2이상- 소위원회 : 소 원위 장 포함? 명이내 구성-의 결 기준 : 구성 위원과반수 출석 개의,과반수 찬성의결-의 결 방법 : 원안, 조건부, 재검토, 반 려로의결*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 원안 또는 조건부의결216 ㅣ설계 행정exc도공사vf도 경로 관 디 자 인의 범우 디 경 관의 개념0(도 경관)로도로가 주 대상이 된 경 관으로 내부 경 관과 외 부 경 관으로구성되며, 다시 정지 경 관과 연속 관경으로 구분* 경관 : 자연 요소, 인공 요소, 주 민의 생특 징을 나타내는것(경 관 법 제2조)0 ㅇ( 경 관도로)도 경로 관을 구성 하는 다양한도로요소, 연도요소, 원경 요소등이 조화 되어 쾌적한도로경 관을이루며, 특히도로 주변의 자연적 또는인공적 요소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도로 니도로 경 관디자인ㅇ도 경로 관설계-도로의 구조 본설계단계에 주로 해당 하며,도로 경 관을 구 현 하기 위한평면및 종단 선형, 횡단면,구조물등의 경 관계획및설계평 선형면Ls|횡단면enAet GaHstSAS『 기존 수 림의 경 관 요소 활용0도로시설물디자인-도로의 상세설계단계에 주로 해당 하며,도로 경 관을 구 현 하기 위한도로시설물등의 경 관계획및 디자인구조물|부속시설물 기타시설물방음벽,호방 울타리등게 설등ㅣ 『 톨 게이트, 휴시설CS324설계 행정 ㅣ 217Femees sea[|도로에 감 성을 더한경관 디 자 인설계방안[설계 처-3105(2020.07.22.)][aaea||경관설계 업체 업무 |감독 업무]|설계 착수| 구조관련 계획 조사 _ ㅣ노선 비RE교 노선Bm)ㅣ제안서 평가및 업체 선정설es 경 관설계 착수이Al최적 노선선정ㄴ(000경관 현황분석및 경 관계획수립|_정관계획 검토 -(선형,출입시설치검토)은006~y=][eared |rea aeBAe에경관 구조 본 방향및 경 관구간 설정 aSaea ae| 시선을 위치및 형식 검토YESgg220|을 2 호(A a 0~=enNOa특정 공법 심의 (교량)운전자 관 점의 세부 경 관설계 ㅣ보완 。+( 구조=관 설~18000시설물 디 지인 콘 셈 트 설정65]ee검토경 관설계 31 시뮬레이션실|. | 득정 공법 심의( 기타 공법)(_omseeyaam심의결과 반영|정 관심의( 기술 심사)처 |자a |))_NO00설장 세설계Land Mark시설물, 특 화시설물, 일 | 교권 ~가발 디자인 결정 _| 공종별 Ave니반시설 물 디자인 개발ves|-asasesea=Al이Sea a}Segpgssaclteaeorc~=[과 받영 |Beas|ee설계 검증경관및 디자인|oeeeI assess | | A218 ㅣ설계 행정CCsaceayFSyyaewo waalzs7H 구조 본 방향자연 환경을 고려한지가능한속도로조성시각적연속 성과 조 망을 고려한도로 조성 구조 본구 상유연한 주행및 보 행 행 태를 고려한 변화 감 있는 연속경관계획: 공원및 녹지등 지역의 주요 공공공 간 기존과도로망과의 연 계를 고려하여. 계획도로가 교 차 되는 곳, 주요 진입 부등은 방향 성이 쉽게 인 지 되도록설계ㅣ.이동 속도에 따라도로의 연속 성을 인 지할수 있도록시설물의 배치, 규모ㅣ:등을 계획주요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등은도로 주변의 자연 환경, 건축물,인공물등의 규모를 고 려하여 조화를이루도록설계주요시설 ： 주행 자의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각적 연계성및 조 망을 고려하여도로에서설계 방향 | 외 부로의 시각적개 방 감을 확보이동 경로에 따른 경 관의 연속성및 일관성이 유 되도록지설계:가로등, 신호등, 전신주,도로표지판,시설안내판등가로시설물은 보 환경행|및 경 관을 고려하여 통합 지주로 계획가로시설물및 주변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일 감을가 지도복설계. 야 간 조 명은도로이용자의안전과 구조 능을 고려하고도시의 전체적인 야간oR PERS)경 관을 고려하여 일관성이 유 되지도록 계획(필요 시)해당시설및 공 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 자 인 하되,과다한 연 출은 지양COsacesy설계 행정 ㅣ 219내게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지침oat국 토교통부 고시제2013-126호 (2013.9. 16)제 1 조(목적)이 지침은 '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64 조의 규정에 의한설계의경제성등 검토 엄 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공공 건선사감정 구조능ak조적아저및품짐 확보를 추을 목적으로한다.제 10 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절차및 내용)© AAS] Baa등 검토 무업는 준 비 단 (85계 ㅁ76-810407), 분석 단 (48계86407),실 행 단계(ㅁ8086- Study) 2 나누어 실시 하 ,며 24 단계의 구체적인내용등에대하여는 국 토교통부장 관이 따로 정할수 있다.(9 준 비 단계에서는 검토 조 직의 편성,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대상 선정,설계의경제성등 검토 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및 현장 답사 수행, 워크숍 계수립,획사전 정보 분석, 관련 자료의 수집등을 하여야한다.@) 분석 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 어의 창출, 아이 디 어의 평가,대안의 구체화, 제안 서의 작성및 발표를 하여야한다.1, eee해당사업의설계자로 부터 원안설계 내용에 대한의견을 듣는것을 원칙으로한다.2.아 으체화및제 아 서 자성은 아 저 ㅅ과및 구조 늦을 손상 ㅅ하않는 범위에서 유지 관리비등을 포함 시킨 생 애 주 구조 비용의 관 점에서 행한다.단 , 생 애 주 구조 비용의 관 점에서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건설 사업 비용의 관 점에서 행한다.8. 당해 사업의 비용 배분및 구조 능분석을 명확히 할수 있는 자료를 작성 하여야한다.4. 분석 단계는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 조 직이한 장소에 모여워크숍형태로수행 되어야한다.(이하 생략)220|설계행정계er한도공사FSR) weve및 디 자 인 \ 검토도서 작성 방법구분ㅣ경 관심의및 디 자인\5 검토도서 작성 방법표지(사업명, 제출 일자등 구조 재한다목차( 검토도서 내용의 순서를 구조 재한다업 기간능을 구조재한다 기술한다및규모, 주요 추진 사항과 계획등 개 략 적인사업 추진경 위를사업의위치사업 개요사업명,()(분 항목석및 범위)대상지및 대상지주변에 영향을경 관 관련 ㅣ 미치는 경 관 관련 계획을 조 `사 분석한다 계획 |()(분석 방법) 문 헌 조사등을 통해 관련 계획 중에서 대상 지에관한 내용을 간략히정 리 하여 기술한다11. 현황 조사및 ()(분석 항목및 범위) 대상 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지형적문석경 관 자위BS. AA ABRAMS SER, ETA등 사업이추진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 관자원및 경 관 특성에 대해경 관특성 |. 조사 분석한다3(〉( 분석 방법) 문헌 조사,현 지 조사등을 통해사'분석한내용을 종 적합으로표현한현황 분석도를 작성한다1 사 회 구조 반시설사업으로 인한 대상 지의 장 래의 모 습을 | 상 하고끄 . 구조 본 방향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유도할수 있도록 경 관의 형성및 관리에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2(구조 재사항) 전체적인 선형및 구조, 구간 또는 영 역별설계 방향,경 관상주요한 장 소에 대한설계 방향을 제한다시1. 구조 본구상 _ |()( 구조 재방법) 경관 기본 구 상에 대한 고려사항을 기술 하고이와 같은USS표현한 개 략 적인도면 또는 스 케 치를 첨한다부 ※ 경 관 자원 종합 분석도, 선형 계획 검토 자료등 포함()( 구조 재 사항) 주요시설에 대한 규모, 배치, 형태등의설계 방향을omeALTNv, aaa()( 구조 재 방범) 주요시설에 대한설계 방향을 기술 하고이와 같은 내용을표현한 관련도면및이 미 지를 첨부한다 ※도로시설물 디 자 인(안)의 3ㅇ이 미지(디자 인\ㄷ에 해당)그 바의 사항 기타시 함에도로대한경 관부 연설계설명및등 시을 설작 디자인물성한 다 시 특별히 강조 하고자 하는다구설계 행정 ㅣ 221Er 2| 행 시기 Ok!o) yo o) 모공 디자인공심의 대상및 시행 시기(당초)공사관리 규정 [별표 11( 제11 Be대상시설물시행종 류규모시기.-지역의 랜 드 마 크가 되는 교량, 터널도로ㅣ-고속도로 공 디자인공매 뉴 얼에 의한시설물교량ㆍ터널 디자인 평가능급" 산정 결과ㅣ “강조 형 " 더 자 인이 필요한 경우실시ㅣ설계의cong ~ BO, Bey, 84s상세시설물 «GAA Be] Buses dee cals,설계 중. 시행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시행)ㅣ-사옥, 영업소, 휴게소, 톨게이트이ㅣ . (다만,설계 공 모 방식으로 결정된 경우 제외)은 ㅣ-고속도로 공공 디자인 매 뉴 얼에 의한ae교량ㆍ터널 디자인 평가능급 산정 결과그 | . “강조 형 " 디 자 인이 필요한 경우- 방음 터널사업유지 관리UL- 방음벽 높이가 앙 각 30"이상""에 해당 되거나,계획도로 부속 ㅣ 연장이 5502이상인 경우반영 후개선 사업시설물ㅣ-노면으로부터 노 출된 높이가 5 ㅁ이상인부분의 합이설계완료 전100이상인 옹벽(시설물의안전및 유지 관리에관한 특별법 상 제 2 종시설물)페도 부지 ㅣ-페도 부지를 공원화, 휴 게 공간등으로 복 하는 원 경우- 고속도로를 근 접횡단하는 교량, 방음 터널도로점용 ㅣ-방음벽 높이가 앙 각 300이상""에 해당 되거나,타 구조관및연장이 550ㅁ이상인경우횡단시설물 |-교량 하부 사무실, 창고, 체 육시설등- 기타 협의 부서 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 된 사항222|설계행정공 디자인공심의 대상및 시행 시 (변경)공사 관리 규정 [별표 1]( 제브조 관련)대상시설물| _ ㅅA 행.구분|종류규모시기으으ㅣ-고속도로 공 디자인공매 뉴 얼에 의한ie교량ㆍ터널 디자인 평가능급 산정 결과 으 |ㅣ“강조 형 " 디 자 인이 필요한 경우- 방 터널음- 방음벽 높이가 앙 각 30“이상에 해당 되거나,유지 관리연이장 550이상인 경우사업계획.도로 부속 ㅣㅣ 반영 후개선 사업 ㅣ시설물설계 완료 전- 노면으로부터 노 출 된 높이가 5 ㅁ이상인부분 으합이 100ㅁ이상인 옹벽(시설물의안전및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제 2 종시설물)- 폐도 부지를 공원화, 휴 게 공간등으로 복 하는원 경우폐도부지(이용시설공사비 10 억원이상)- 고속도로를 근 접 횡단하는 교량, 방음 터널ewag- 방음벽으바 변 높노61가가 앙가ㅇ80 ㅇ이상에 해% 되거나,당' 노 코 정 허가 용타 구조관및연이장 550끄이상인 경우및guys(Tw eehe간이시설ASAE,을 제외한 건는축화물시설을 포함하는 경우)횡단협의시- 교량 하부체육분- 기타 협의 부서 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 된 사항22aaceay설계 행정 ㅣ 2238(2020 년도설계실무자료집도 공 형 661!『-60 평가 제도 개선방안타당성 평가 내실화 방안하도급 물가 변동 관련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개선현장 문 제 해결 중 심의설계성과품 개 방안선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관및 디 자 인설계 방안설계 용 대가역적용기준 개선(안)설계 용역과 분 발주리시행에 따른 토질조사및 측량 용역 내실화 방안1-8고속도로설계기준 관리 체계 구축(안)1-9설계변경 심의 절차 개선1-10특 정 공법 선정 심의 개 방안선1-11경관ㆍ디자인 기술 심사 절차 개선이6(,미 래 교통 플랫폼 구조 (By(#)a) hae)\ta/Vo}아스te=ky r= AAtO))_-eaten mate e*27PAYly| 래교통플랫폼 구조업 기술 심사처-2633경 관ㆍ디자인 기술 심사 절차 개선(2020.09.26.)ㅁ 경 관설계 프로세스도입*에 따른 경관및도로시설물 디 자 인에 대한심 절차사 개선및 정비*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 관ㆍ디 자 인설계 방안(설계 처, 2020. 7)ㅁ 신설 확장 사업에 대한 경 관 법에의 거한 경 관심의와공사 관리 규정 상공공 디 자 인 심의 중복 개선및 공공 디자인 심의 대상 일부 현실화때추진 경과OL) 2008, 23 : 고속도로경관설계 추진 방안 수립(설계처)ㅇ 경관설계시 범 사업 3 개 구간( 울 산-포항, 충주- 제 천 , 동해- 삼 척) 시행ㅁ 2009. 8 : 고속도로경 관설계 매뉴얼발간(설계처)ㅇ 경관설계 절차,시행방안및 경 위원회관구성 운영 방안 제시디 2010. 3 : 고속도로 공 디자인공중장 구조 추진 계획수립(심사처)0 공 디자인공심의의무 화(자체설계시설물, 타 구조관시설물등)공ㅁㅁ 2011, 1 : 공 디자인 심의-자문 운영 방안 수립( 심사처)0 심의 운영 세부 방안, 심의 대상및 시행 시기 명시니 8014. 8 : 경 관 법및 시행령 전부 개정 시행국( 토 부)0 경 관심의도입(총사업비 500억이상 신설 확장 사업)등ㅁ 2014. 5 : 경관 사전 검토및 심의 운영 방안 수립a0 경 관심의의 무 화에 따른 서부 운영 방안 수립2 2020. 7 :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 관 디 자 인설계 방안 수립(설계 처)0 체계적인 경 관설계 프로세스도 입(경 관심의시기등)208 ㅣ설계 행정COCsaceay및 문제점디 신설ㆍ확장 사업에 대한 경 관 법에의 거한 경 관심의와 현재공사 관리규정 상 공 공 디 자 인 심의 중복 발생ㅇ 경관심의 대상( 경관 법 시행령제 18 조 1 항)+--+[붙임 #1]- 총 사업 비가 500 억이상인 고속도로 신설 확장 사업0 공 디자인공심의 대상(공사 관 규정리 별 표1)||대상시설물구분시행 시기종류규모- 지역의 랜 드 마 크가 되는 교량, 터널도로 ㅣ-고속도로공 디자인공매 뉴 얼에 의한시설물 ㅣ 교량ㆍ터널 디 자 인가평등급 산 결과정신설ㅣㅣ “강조형"디 자인이 필요한 경우실시설계의:aaSHY, Hou, ga등상세설계 중확장ney(설계 행시 부서의 경 관위원회 검토로 대체 하되,SS ㅣ 시행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시행)거추묵- 사옥 ,영업소,휴게소,톨게이트오르ㅣ (다만,설계 공 모 방식으로 결정된 경우 제외)* 경 관심의와 중복, 기준의 강제성 부족등으로 인해 현재 까지 미 시행 매 UO 경관*심의시행 시기 변경에 따른도로시설물 디 자 인 **에 대한 심사절차 개선및 정비 필요* 경 관설계 : 평면및 종단 선형, 횡단면등의 경관계획및설계(노선 중심)* 디 자 인 :도로 설시 물의 경 관계획및 디 자 인 (시설물 중심)ㅇ 경 관설계 프로세스도입`으로 경 관설계 착수및 경 심의관 요청시기 변경*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 관 : 디 자 인설계 방안(설계 ,처 2020. 7)+--+[붙임 #3]구분|당초|변경a a anny)AAA『노선 선형 확정 후정 관설계 착 수 시기( 시시설계단계)ㅣ( 구조 본설계단계경 관심의 요청시기｜『 최 종성과품 단계: 상세설계이전CCsscean설계 행정 ㅣ 209공 디자인공심의대상일부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 필요( 공 디자인공심의대상(공사 관 규정리 별표1))|Ｌoc분 ㅣ 종류 |대이스 페 규트 모. 시행 시기유지 관리 ||=7918.휴 공간계등：사업계획| eta] egOe Wed eee반영 후개선 사업|Aas a타 구조관 ㅣ도 점용로 -ㅣ 교량하부에사무실, 창고, 체 육시설등도로 점용 허가 시+ 소규모: 단순시설물 위주로 추진되어 공 공 디자인 심의 실적 &0ㅇ 유지관리 : 개선 사업- (대상) 폐도 부지를 공원, 휴 게 공 간으로복원 하는 경우- (추진 현황) 2011~2019년 : 호남선9.08Ｌ등 2 개소구분ㅣ 조 성 년도 ㅣ 면적ㅣ,공사비ㅣ내용SYA 908k2015)4am?|100 백만원 |휴 게 쉼터(파 고라)_ 구 88 선 84.5Ｌ |2016ㅣ60021511 백만원 |휴 게 쉼터및 산책로:* 폐도 복 원의 대부분은 생 태 복 원 사업 (녹화, 생 태 숲 조성등 13 건)으로 추진중“xo oO- (문제점) 소규모공사이며, 비교적 단순시설물로 조 성 됨0 타 구조관 점용시설- (대상) 교량 하부 점용시설 (사무실, 창고, 체 육시설등)-(시설현황) 2011~2019년 : 총 173 개소구분WAㅣ내용| 비고계|18|-|;체 육시설|.4|트 장 , 족구 장등게이 볼:주차장ㅣ84ㅣ공 영 주차장, 농 구조계등자재 적 치장ㅣ16ㅣ관공서 제 설 자재 적치등ㅣ택 배터미널ㅣ19ㅣ . 컨테이너, 컨베이어 벨트등ㅣ공원7광장 다목적 운 동시설등 ㅣ공중 화장실|1| 조립식 판넬|- (문제점) 대부분단순한 체 육시설 또는 소규모시설물210ㅣ설계행정계Cxasc234개 개선방안( 경 관ㆍ디자인 기술 심 업무사절차)(S|당초) | 노 S선ANE 자문 7)BBEME | aaa]| | SUPE) LO):1 .oo 심의 . :는)-) Legationosmane종 평 만) ZENE| aa [)] Ee |eS(#2).( 시기 변경)(신설)(신설)경 관설계 직 수 기본슨주 내용_내용“7 TU 경 판심의최최 종 성종과과성 품품 ㅣ상세Hs설계- 경 관 상 중요한중요한 시시설물설 물의으단계이전경 관설계 방향3실시설계의 :성인 ㅣ gay페지- 아래 (2。@로 변경 구분 시행신설ㅣ|||확장ORI ㆍ상세설계 ㅣ-경 관 상 중요한시설물의구간ㅣ 지문단계 (신설 ㅣ 디자인oeesd |gym | ~ SEE) ASE BE디자인VE -7단계 (신설)계 용에 부합수준에서 설 내||하는 개선안 제시ㅇ | 시스욕폐도 부지 ㅣ공사비ie- 폐도 부지를 공원화, 휴 게공간유지 관리 복원제한 없음esr등으로 복 하는원 경우'타 구조판 ||ㅣ 간이시설을 ㅣ공공 ㅣ 교량 하부 = Zl.제외한x- 교량au하부체육문： 포함한 경우ㅣ22saczay설계 행정 ㅣ 211Sy) 세부 시행방안경 관심의시행 시기 조정및 경 관심의와 신설 확장 구간 공 디자인공심의와의 중복 해소( 기존 신설 확장 구간 공 디자인공심의 폐지)0대상- 총 사업 비가 500억이상인 고속도로 신설 확장 사업0시기- 실시설계단계에서 상세설계이전 시행(당초 : 최 종성과품 단계)ㅇ 시방법행- 기술 문자 위원회를 활용- 경 관 전문가 8 명이상, 전체 위원 수의 1/3이상 참여- 경 관 전 문가는 건축, 환경, 조경, 디자인등의 위원 활용0 심의내용- 경 관 상 중요한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등의 경관설계 방향- 경 관의 연속성및 일관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등*+--+[붙임 #4] 경 관 체 크 리 스트 세부 내용 참조* 기타 심의 절차및의 결 방식등은공사 관리 규정에의 거 하여 시행신설ㆍ확장구간 공 디자인공심의는 디자인 자문및로 변경 시행0) 디 자 인 자문 시행of상- 경 관심의 대상0 시기- 경 관심의이후 상세설계단계(시설물 디자인 개발이후)0 시방법행- 내부 디자인 전문가및 구조 자술 문 위원회를 활용- 당초 경 관설계 컨셉, 방향등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경 관심의시참 여 위원을가급적 1/2이상 포함 하여 디자인 자문 실시212 ㅣ설계 행정COsaceay0 자 내용문- 경 관 상 중요한시설물(.600 1481시설물, 득 화시설물, 일반시설물)의규모, 배치, 형태등의 디자인- 경 관설계도면 작성에 필요한 디 자 인의 적정성등* 기타 자문 절차및 방법등은공사 관리 규정에의 거 하여 시행(0) 디 자 인 분야설계\시행of상- 경 관심의 대상0 시기- 성과품 '\8 단계에서 시행(경 관설계최종 성과품)0ㅇ 시행 방법및 업무분장- 디 자 인 분야설계 \는 공 공 디자인 담당 자가 주관 하여 시행- 필요시 외부 전 문가( 구조기술자 위원회문활용)를설계범 원으로 활용(설계\ㄷ 업무 분장)설계\ 팀 장,도로새 ㅣ | 구조| | 토질| | 건축|| 설비 | | 전기\ | | 조경| 디자인자장) | 차장! | 차장! | 차 장| ||과장) | ㅣ 차장 |과장 ㅣ 차 쟁0 검 방향- 지침"의 목적, 검토업무절차및 내용에 따라 경 관 성이 저 되지않는 수준에서설계 내용에 부 합 하는 개선안 제시*+--+[붙임#5]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 지침- 기하구조등 현장여건을 감안 하지 않은의견 제시는 지 양 하고,조정자문-심의의견과 일관성 있는 개선안 제시COaaceay설계 행정 ㅣ 2130 검 내용구분주요 검토 내용ㆍ주변경 관과 조화 되는도로 조성7ESS als 대안 들이 경 관 성을 손상 하지 않는지 여부 확인 구조 보 구상 | * 주변도시기및 경 관 요소와 조회를 고려하여 계획ㆍ｜ㅣ ㅁ 산지, 구릉, 수변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도로선형 계획주요시설 . ㅣ ㆍ『도로시설물의 재료, 색채등과 주변 자연 경환과의 조화 성설계방향ㅣㆍ주행 자의안전한 운 행을 위한도로시설물의 시각적 연계성*+--+[붙임#4] 경 심의관체 크 리스트0 검토 자료(요청 부서 제출 자료)구분디 자 인 분야설계\ ㄷ 검토도서 내용 구조 본 구상 ＊ㆍ경 관 자원 종 합 분석도, 선형 계획 검토 자료주요시설 "노선및시설물의 80 시 뮬 레이 션(동영상) 자료*ㆍ도로시설물 디 자 인(안)의 31이 미 지를 포함한 검토 자료*+--+[붙임#6] 디 자 인 분야설계\검토도서 작성 방법유지 관리 * 타 구조관 공 디자인공심 대상의 일부 현실화0 폐도 부지 복원및 교량 하부 점용시설은 비교적공사 규모가 작고,소규모시설물 위주로 추 되고진있는 바 ,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폐도 부지 복원) 일정 규모이상(단순수 목 식재, 녹화등을 제외한이용시설의공사비 10 억원이상)의 복 원 사 엽(공원화, 휴 공간게등)에대해서 공 디자인공심의시행-)(교량 하부도 점용)로간이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 하는 체육시설, 문 화시설에 대해서 공 디자인공심의시행ㅇ 개선방안대상시설물|_구분ㅣ,"상시설물| _ 시행 시기|종류ㅣ규모|유지 관리- 폐도 부지를 공원화, 휴 공간게등으로사업계획ㆍ. | 폐도 부지 ㅣ 복 하는원 경우반영 후개선 사업 |.(이용시설공사비 10 억이상)：설계 완료 전타 구조관도로점용~교량하부체육시설,문화시설도로점용허가. 시 (간이설시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 하는 경우) |214 ㅣ설계행정계COCsaceay안심의) 경 관 법에의거 본 방침 수립 후 즉시시행ㅇ (디자인자문,디 자 인\8#)「도로에 감 성을 더한경관 디 자 인설계 방안수립(설계 처-3105, 202007.28.)」이 후 경설계관적용 노선부터적용ㅇ(공공 디자인 심의) 본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 심의ㆍ자문 관련 규정 개정6공사 관리 규정및설계심의및 자문 업무기준등 [붙임 자료]1.경 법령 관주 내용2.도 경로관디 자인의 범위3.경설계관프로세스4.경 관심의 체 크 스트리5.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 지침6.경 관심의및 디 자인 \ 검토도서 작성 방법7,공 디자인공심의 대상및 시행 시기22aaceay설계 행정 ㅣ 215FSR] geese seus| 경 심의관 기준0(심 대상)의총 사업 비가 500억이상인도로철도도시 철도시설 사업0(심의시기) 사업 초 구조 단계 부터 경 관을 고려토록 구조 본설계 완료 전 실시를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을 고려 실시설계 완료 전0(심의 주체)도 관리청로소 속으로 설치한 경 관위원회* 구조기술자문위원회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 관심의가능니 경 관심의 방법ㅇ 기존 위원회( 기술 문자 위에서 경관심의시- 위원 구성 : 경관 전 문가( 건축도 사 조 경 환경등) 9 명이상,전체위원 +e1/3이상 참여0ㅇ 경 관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경우- 위원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포함 10~70명 (임 구조 3 년)- 자격 기준. 02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직원A 2%a 4. 6 건축ㆍ도시ㆍ조 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호 |- 농 람 ' 디 자인-옥 외 팡 고등마애경 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 식과 경 혐이 풍부한 사람* 단@에 해당 하는 위원의 수는전체 위원의 3 분의 2이상- 소위원회 : 소 원위 장 포함? 명이내 구성-의 결 기준 : 구성 위원과반수 출석 개의,과반수 찬성의결-의 결 방법 : 원안, 조건부, 재검토, 반 려로의결*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 원안 또는 조건부의결216 ㅣ설계 행정exc도공사vf도 경로 관 디 자 인의 범우 디 경 관의 개념0(도 경관)로도로가 주 대상이 된 경 관으로 내부 경 관과 외 부 경 관으로구성되며, 다시 정지 경 관과 연속 관경으로 구분* 경관 : 자연 요소, 인공 요소, 주 민의 생특 징을 나타내는것(경 관 법 제2조)0 ㅇ( 경 관도로)도 경로 관을 구성 하는 다양한도로요소, 연도요소, 원경 요소등이 조화 되어 쾌적한도로경 관을이루며, 특히도로 주변의 자연적 또는인공적 요소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도로 니도로 경 관디자인ㅇ도 경로 관설계-도로의 구조 본설계단계에 주로 해당 하며,도로 경 관을 구 현 하기 위한평면및 종단 선형, 횡단면,구조물등의 경 관계획및설계평 선형면Ls|횡단면enAet GaHstSAS『 기존 수 림의 경 관 요소 활용0도로시설물디자인-도로의 상세설계단계에 주로 해당 하며,도로 경 관을 구 현 하기 위한도로시설물등의 경 관계획및 디자인구조물|부속시설물 기타시설물방음벽,호방 울타리등게 설등ㅣ 『 톨 게이트, 휴시설CS324설계 행정 ㅣ 217Femees sea[|도로에 감 성을 더한경관 디 자 인설계방안[설계 처-3105(2020.07.22.)][aaea||경관설계 업체 업무 |감독 업무]|설계 착수| 구조관련 계획 조사 _ ㅣ노선 비RE교 노선Bm)ㅣ제안서 평가및 업체 선정설es 경 관설계 착수이Al최적 노선선정ㄴ(000경관 현황분석및 경 관계획수립|_정관계획 검토 -(선형,출입시설치검토)은006~y=][eared |rea aeBAe에경관 구조 본 방향및 경 관구간 설정 aSaea ae| 시선을 위치및 형식 검토YESgg220|을 2 호(A a 0~=enNOa특정 공법 심의 (교량)운전자 관 점의 세부 경 관설계 ㅣ보완 。+( 구조=관 설~18000시설물 디 지인 콘 셈 트 설정65]ee검토경 관설계 31 시뮬레이션실|. | 득정 공법 심의( 기타 공법)(_omseeyaam심의결과 반영|정 관심의( 기술 심사)처 |자a |))_NO00설장 세설계Land Mark시설물, 특 화시설물, 일 | 교권 ~가발 디자인 결정 _| 공종별 Ave니반시설 물 디자인 개발ves|-asasesea=Al이Sea a}Segpgssaclteaeorc~=[과 받영 |Beas|ee설계 검증경관및 디자인|oeeeI assess | | A218 ㅣ설계 행정CCsaceayFSyyaewo waalzs7H 구조 본 방향자연 환경을 고려한지가능한속도로조성시각적연속 성과 조 망을 고려한도로 조성 구조 본구 상유연한 주행및 보 행 행 태를 고려한 변화 감 있는 연속경관계획: 공원및 녹지등 지역의 주요 공공공 간 기존과도로망과의 연 계를 고려하여. 계획도로가 교 차 되는 곳, 주요 진입 부등은 방향 성이 쉽게 인 지 되도록설계ㅣ.이동 속도에 따라도로의 연속 성을 인 지할수 있도록시설물의 배치, 규모ㅣ:등을 계획주요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등은도로 주변의 자연 환경, 건축물,인공물등의 규모를 고 려하여 조화를이루도록설계주요시설 ： 주행 자의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각적 연계성및 조 망을 고려하여도로에서설계 방향 | 외 부로의 시각적개 방 감을 확보이동 경로에 따른 경 관의 연속성및 일관성이 유 되도록지설계:가로등, 신호등, 전신주,도로표지판,시설안내판등가로시설물은 보 환경행|및 경 관을 고려하여 통합 지주로 계획가로시설물및 주변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일 감을가 지도복설계. 야 간 조 명은도로이용자의안전과 구조 능을 고려하고도시의 전체적인 야간oR PERS)경 관을 고려하여 일관성이 유 되지도록 계획(필요 시)해당시설및 공 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 자 인 하되,과다한 연 출은 지양COsacesy설계 행정 ㅣ 219내게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지침oat국 토교통부 고시제2013-126호 (2013.9. 16)제 1 조(목적)이 지침은 '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64 조의 규정에 의한설계의경제성등 검토 엄 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공공 건선사감정 구조능ak조적아저및품짐 확보를 추을 목적으로한다.제 10 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절차및 내용)© AAS] Baa등 검토 무업는 준 비 단 (85계 ㅁ76-810407), 분석 단 (48계86407),실 행 단계(ㅁ8086- Study) 2 나누어 실시 하 ,며 24 단계의 구체적인내용등에대하여는 국 토교통부장 관이 따로 정할수 있다.(9 준 비 단계에서는 검토 조 직의 편성,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대상 선정,설계의경제성등 검토 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및 현장 답사 수행, 워크숍 계수립,획사전 정보 분석, 관련 자료의 수집등을 하여야한다.@) 분석 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 어의 창출, 아이 디 어의 평가,대안의 구체화, 제안 서의 작성및 발표를 하여야한다.1, eee해당사업의설계자로 부터 원안설계 내용에 대한의견을 듣는것을 원칙으로한다.2.아 으체화및제 아 서 자성은 아 저 ㅅ과및 구조 늦을 손상 ㅅ하않는 범위에서 유지 관리비등을 포함 시킨 생 애 주 구조 비용의 관 점에서 행한다.단 , 생 애 주 구조 비용의 관 점에서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건설 사업 비용의 관 점에서 행한다.8. 당해 사업의 비용 배분및 구조 능분석을 명확히 할수 있는 자료를 작성 하여야한다.4. 분석 단계는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 조 직이한 장소에 모여워크숍형태로수행 되어야한다.(이하 생략)220|설계행정계er한도공사FSR) weve및 디 자 인 \ 검토도서 작성 방법구분ㅣ경 관심의및 디 자인\5 검토도서 작성 방법표지(사업명, 제출 일자등 구조 재한다목차( 검토도서 내용의 순서를 구조 재한다업 기간능을 구조재한다 기술한다및규모, 주요 추진 사항과 계획등 개 략 적인사업 추진경 위를사업의위치사업 개요사업명,()(분 항목석및 범위)대상지및 대상지주변에 영향을경 관 관련 ㅣ 미치는 경 관 관련 계획을 조 `사 분석한다 계획 |()(분석 방법) 문 헌 조사등을 통해 관련 계획 중에서 대상 지에관한 내용을 간략히정 리 하여 기술한다11. 현황 조사및 ()(분석 항목및 범위) 대상 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지형적문석경 관 자위BS. AA ABRAMS SER, ETA등 사업이추진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 관자원및 경 관 특성에 대해경 관특성 |. 조사 분석한다3(〉( 분석 방법) 문헌 조사,현 지 조사등을 통해사'분석한내용을 종 적합으로표현한현황 분석도를 작성한다1 사 회 구조 반시설사업으로 인한 대상 지의 장 래의 모 습을 | 상 하고끄 . 구조 본 방향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유도할수 있도록 경 관의 형성및 관리에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2(구조 재사항) 전체적인 선형및 구조, 구간 또는 영 역별설계 방향,경 관상주요한 장 소에 대한설계 방향을 제한다시1. 구조 본구상 _ |()( 구조 재방법) 경관 기본 구 상에 대한 고려사항을 기술 하고이와 같은USS표현한 개 략 적인도면 또는 스 케 치를 첨한다부 ※ 경 관 자원 종합 분석도, 선형 계획 검토 자료등 포함()( 구조 재 사항) 주요시설에 대한 규모, 배치, 형태등의설계 방향을omeALTNv, aaa()( 구조 재 방범) 주요시설에 대한설계 방향을 기술 하고이와 같은 내용을표현한 관련도면및이 미 지를 첨부한다 ※도로시설물 디 자 인(안)의 3ㅇ이 미지(디자 인\ㄷ에 해당)그 바의 사항 기타시 함에도로대한경 관부 연설계설명및등 시을 설작 디자인물성한 다 시 특별히 강조 하고자 하는다구설계 행정 ㅣ 221Er 2| 행 시기 Ok!o) yo o) 모공 디자인공심의 대상및 시행 시기(당초)공사관리 규정 [별표 11( 제11 Be대상시설물시행종 류규모시기.-지역의 랜 드 마 크가 되는 교량, 터널도로ㅣ-고속도로 공 디자인공매 뉴 얼에 의한시설물교량ㆍ터널 디자인 평가능급" 산정 결과ㅣ “강조 형 " 더 자 인이 필요한 경우실시ㅣ설계의cong ~ BO, Bey, 84s상세시설물 «GAA Be] Buses dee cals,설계 중. 시행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시행)ㅣ-사옥, 영업소, 휴게소, 톨게이트이ㅣ . (다만,설계 공 모 방식으로 결정된 경우 제외)은 ㅣ-고속도로 공공 디자인 매 뉴 얼에 의한ae교량ㆍ터널 디자인 평가능급 산정 결과그 | . “강조 형 " 디 자 인이 필요한 경우- 방음 터널사업유지 관리UL- 방음벽 높이가 앙 각 30"이상""에 해당 되거나,계획도로 부속 ㅣ 연장이 5502이상인 경우반영 후개선 사업시설물ㅣ-노면으로부터 노 출된 높이가 5 ㅁ이상인부분의 합이설계완료 전100이상인 옹벽(시설물의안전및 유지 관리에관한 특별법 상 제 2 종시설물)페도 부지 ㅣ-페도 부지를 공원화, 휴 게 공간등으로 복 하는 원 경우- 고속도로를 근 접횡단하는 교량, 방음 터널도로점용 ㅣ-방음벽 높이가 앙 각 300이상""에 해당 되거나,타 구조관및연장이 550ㅁ이상인경우횡단시설물 |-교량 하부 사무실, 창고, 체 육시설등- 기타 협의 부서 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 된 사항222|설계행정공 디자인공심의 대상및 시행 시 (변경)공사 관리 규정 [별표 1]( 제브조 관련)대상시설물| _ ㅅA 행.구분|종류규모시기으으ㅣ-고속도로 공 디자인공매 뉴 얼에 의한ie교량ㆍ터널 디자인 평가능급 산정 결과 으 |ㅣ“강조 형 " 디 자 인이 필요한 경우- 방 터널음- 방음벽 높이가 앙 각 30“이상에 해당 되거나,유지 관리연이장 550이상인 경우사업계획.도로 부속 ㅣㅣ 반영 후개선 사업 ㅣ시설물설계 완료 전- 노면으로부터 노 출 된 높이가 5 ㅁ이상인부분 으합이 100ㅁ이상인 옹벽(시설물의안전및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제 2 종시설물)- 폐도 부지를 공원화, 휴 게 공간등으로 복 하는원 경우폐도부지(이용시설공사비 10 억원이상)- 고속도로를 근 접 횡단하는 교량, 방음 터널ewag- 방음벽으바 변 높노61가가 앙가ㅇ80 ㅇ이상에 해% 되거나,당' 노 코 정 허가 용타 구조관및연이장 550끄이상인 경우및guys(Tw eehe간이시설ASAE,을 제외한 건는축화물시설을 포함하는 경우)횡단협의시- 교량 하부체육분- 기타 협의 부서 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 된 사항22aaceay설계 행정 ㅣ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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