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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 년도설계실무자료집1-1도공 형 561-『0@ 평가 제도 개 방안선1-3하도급 물 변동가관련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개선1-4현장 문 제 해결 중 심의설계 성과품 개 방안 선1-5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관및 디 자 인설계 방안1-6설계 용역 대가 적용기준개선(인)1-7설계 용역과 분 리 발주 시행에 따른 토질조사및 측량 용역 내실화 방안1-8고속도로설계기준 관리 체계 구축(안)1-9설 변경계심으 절차 개선1-10 특 정 공법 선정 심의 개선방안1-11경관ㆍ디자인 기술 심사 절차 개선안전 하고 편리한25%vo yay, 미 래 교통 플랫폼 구조업|):omen past TO.OYUAToy oo,미 래 교통 플랫폼그 스 ㅁㅋ 구조업MEQ도로에 감 성을 더한철 계 처 -2105설계행정계경 관ㆍ디자인설계방안(2020.07.22.)개 추진 배경경제성, 구조능성 위주의 획 일 ' 단 편 적인 경 관계획에서도로에 감 성을 더한경관ㆍ디자인설계의 필요성 증대고 객의 시야 내에서 주변과도로시설물의 조화로 운 배치를 통해 아름다운is)oohfw4Nf.2 RESＬ] 2006. 8 : 자연 경 관 영향 심의 제도도입으로 고속도로 자연 경 관설계시행ㅇ 심의 대상 :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대상 개발 사업(고속도로 건설 사업등)[|] 2008. 3 : 고속도로 경 관설계 추진 방안 수립(설계 처-437)ㅇ 경 관설계시 범 사업 3 개 구간(울산- 포항 , 충주- 제 천, 동해-삼 척) 시행|] 2009. 8 : 고속도로 경 관설계 매뉴얼 발간(설계 처)ㅇ 경 관설계 절차, 단계 별(테 마선정, 경 관설계등), 분야 별(선형, 구조물, 방음벽등)경 관설계시행방안및 경 위원회관구성 운영 방안 제시|] 2015. 3 : 고속도로공 디자인공매뉴얼발 (간 기술 심사처)ㅇ 교량, 터널, 절토사 ,면 방음벽, 톨게이트, 휴게소,안전시설, 부대시설(8 종시설물)|] 2017. 4 : 고속도로 경 관수준 향상을 위한 경 관설계 내실화 방안(설계 처-1245)ㅇ 경 관 업체 선정 방식(공모)및 경 관설계비 산출기준 수Ｌ] 2018. 5 : 사람 중 심의 고속도로 디 자 인 추진 방안( 기술 심사처-994)0시설물 디자인 기준수립, 문 제 해 결형 디자인] 개발H등82 ㅣ설계 행정COCsaceay(3) 대 내ㆍ외 환경LI a 부) "제차 경 관 정 책 구조 본 계획"에맞추어고속도로경관석설계브강 향 설정【 제 2차 경 관 정 책 구조 본 계 (6020~2024)획수립방향 】2내실화및및활성화국민주도의 경 관 관리 실천,경 관 사업 확대시행, 기술 개발 보급및 확산,경 관행정및 경 관 분야 전문성 제고할수 있고속도로 관경설계로안전 하고 편안한 주행 환경 조성및 고속도로의 질 적 향상 요구니 (대 내)이용객의 감 성을 존 중 하는 새로운 경 관설계 모델 제시 필요8 구조 능중 심의도로시설물을 공공 감 성디자인 대상으로 전환 요구8 30 시뮬레이션 검증 강화, 우우 수 주수 전문 경 관 업체 참여 제도화니(개 념의 혼재) 경 관설계와 디자인설계의 개 We념을 혼동온농 하여사용 하고있으며,특정제안된시설물의 미고관심의중디 자 인 설로만계시행느(참 여 시기 부적정) 구조물의 형식등이 결정된 실시설계단계에서경 관설계 참 여로 경관및 디 자 인설계가 제한 적 임* 경 관심의는설계 완료 단계 시행으로 전 문가의 창의 적이고 다양한의견 반영 곤란LJ (as미흡) 경 관설계가도로설계에 하도급 형태로경 관설계 전 문 업체 보다는설계사 중 심의설계시행(업무절차 부재)도로설계와 별도 수행으로 구체적인업무절차 부재(공법 현실화) 디자인설계 실 현을 위한 구체적인설계도 서(도면,및 단가 산출)의 부재COMsace3ySAS1 83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관ㆍ디자인설계경설계관 실 행력 강화｜ㅣ| _ 경 완설계 효율적 운영디 자 인설계 구체화 구조 경 관설계 프로세스 정립|｜| 미 경설계 관 검증 절차도입 ㅣ| 뇌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구조 본설계단계 경 관설계 착수| | -30 시 뮬 레이 션으로 사전 검증 ㅣ |-Land Mark&} AE- 체계적인 경관 프로세스도입ㅣ | -설계 방향 최 종 디자인 검토 | |-특화및 일반시설물희 우 수 전 문가 그룹 참 방안여 | | MAPA 정보공유 처 계 구축 | |6설계도 서 작성 방안-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 경 관설계 08 시스템 구축 공유 ㅣ |-시공가능한도면 화- 전 문 인력 10명이상인 업체 침 여- 적정수량및 단가 산출【 경관 & 디자인 개요] Y구분BERR)디자인자연, 인공 요소및 주 민의 생 활 상| 물 품의 형상ㆍ모 양ㆍ색채 또는이들을정의 | HR등으로이루어진 일 단 \의 | 결합한 것으로서 시 각을 통하여 미 감지역 환경 적 특 징을 나타내는 것(경 관 법 | (※&을 일으키게 하는 것(디 자 인보호법제2조)제2조)관련법경 관법공 공 디 자 인법 , 디 인자 보호법ㅇ 자 경연 관과 어울릴 수 있는시설물의 | ㅇ 운 전자 관 점에서 창의 적이고 조형미형태, 배치등의 경 관 요소설계중 심의 디자인ㅇ 자연 경 관에 순 응 조 화를이루는 | ㅇ 우 아 하고 경쾌한시설물 디자인자연 경 구간관설계ㅇ 공적인인시설물에 예술적 감 성이aAl |-계절별 자연 경 관을 느낄 수 있는 ｜ _ 충 되는족디자인추 구 방향식재 방안ㅇ 지역 상 징 18600 1448화 할수 있는- 자연 경 관 구간( 수 림 대, 화단, 분창의적인 디자인 구간 녹 지 대) 구간 디자인ㅇ 속고도로이용객의 장거리 주행에ㅇ도로시설과 자연 풍 경의 접 점을 미려른 지 루 함을 해소 시킬수 있는하게 연출디자인1) 고속도로 경 관설계와 디자인 비교 【 붙임1]84 ㅣ설계 행정COCsaceay . 개 세부 추진 방안FOLL체계 전이 경 관설계 프로세스a도입(외부전Lo문가 자문, 3 ㅁ 검증 단계도입)경관설계는시설물의 구조 능, 경제성 중 심의 공 공 재로서의 역 뿐만할아니라도로시설을 품은 경관, 고객의 감성을 존 중 하는 미려한 고속도로로 변화 하기 위함Oowo느 [프로세스]토목설계와 경 관설계가 서로 융 합 하여영될수 있는 체계적인 경 관설계 프로세스마련[붙임] 3)0 외부 전가가 참 여 하는 경관ㆍ디 자 인설계자문단 구성:Te30 주행 32 시 뮬 레이 션을 활용한 경 관설계 적정성 AAWow[설계단 Al||경관설계 업체 업무 ||관계획련 조사비 교 노선선정노선및 출시설입검토v| 제안서 평가및 업체 선정 ㅣ경 관설계 착수|I최 노적 선선정| 경관 현황 분석및 경 관계획수립 |(-느 고) -정관계획 검토 --(선형,출입시설치검토)ㅣ경 관설계 전문가 자문 시행ae| (Agage aa aeVv [201 HP Bl Laanop404 JeNO-설계대상 절정 ~VvNO운전자 관 점의 세부 경 관설계 | 보완SBea ae1600066시설물 디자인 콘셉트 설정YES[경 관설계 82 시뮬레이션이바 ere시검토심의 결과 반영}|경 심의관( 기술 심사처)|설Land8시설물,특화시설물,뜨거보완개발 디자인 결정uS일반시설물 디자인 개발 YESA | ooo =자문 결과 반영| 디 자 인 전문가 자문 시행( 기술 심사처) |공종별 상세설계| vgVvNodngenny시설물 세부 디자인및()부디자인및 수량, 단가 확 8|관계 구조관및 주민|설계도면 , 수량및 단가 산출 (설계사)|보완SEPARA eeWI자체시행ㅣ)검증--결과 반영경 관및및 디자인설계 검증검증(|디자인설계|성과품 1, 심의| 경 관설계 보고서 작성 1(-ㅠㅠ 커 경 관설계 보고서 검토|2) 경 관설계 프로세스업무절차 메뉴얼COMsace3y설계 행정 ㅣ 85 기술 노하우및 전 문 인력을가지고 있는 경관 전 문가 그룹 필요* 공 공 디 자 인의 진 흥에 관한 HSollCCHet SSclatel MESSADS Bet Bail니 [참여및 보상 방안] 협 상에 의한계약 체결(제안 서80%+가격20%)ㅇ 제안서 평가 결과, 상위 1 위 업체는 협 상 적 격자로 선정, 상위 23, 3 위 업체는제안서 보상비(설계비의 5%) 지급][평가 방법] 제안의 독창성, 미적 우수성, 시공성등을 비계 량 평가 ee D90(평가 방법) 업체별 제안서 발표 후 경 관계획의 적정성, 경관-디 자인 요 수의우수성등을 평가0(평가 배점) 경 관계획 (259, 경관 (659), 디 자 인 859, 참 여 진6%으로 구성8(평가 위원) 경관 또는 디자인 전문가 8 인이상, 토목 분 (도로,야구조등)전문가 포함 하여 총 6 인이상으로 구성(외 부 위원 50%이상)|] [제안서작성 방향] 경관및 디 자 인설계를 분리 하여 제안서작성붙임 4 4)0(경 관)도로와 자 경연 관이 어울릴 수 있는 경 관설계(안)- 자연 경 관에 순 응ㆍ조화를이루는 자 경연 관구간설계* 자연 경 관 구간( 수림 대, 화단,분 리 구간 녹 지 대) 구간 디자인,계절별식재방안등0 (디자인) 운전자 관 점에서 창의 적이고 조형미중 심의 디자인제안- 지역 상징 1000 448Ｌ화 할수 있는 창의적인디자인|][참여 시기] 구조 본설계단계 최 적 노선 결정 후 참여ㅇ 계획 단계인 구조 본설계단계에서 경 관을 고려한설계가될수 있도록최적노선 결정 후설계 용역과 별도로 경 관설계 착수8) 제안서 평가 기준4) 경 관설계 제안서 작성지침86 ㅣ설계 행정COCsaceay30 시뮬레이션등 신기술을 활용한oly므 니 [설계 검증] 주행 37 시 뮬 레이 션을 활용한 경 관설계 검증세부 경 관설계 | |30 시 뮬 레이션 ㅣ 검토결과30 시 뮬 레이 션| ㅣ 검증 결과LandMark검토= xia시설물세부검증7이시설물 디자인, !/|( 기타 특 정 공법 (| SSS// cyxpor설계 '/|(세부설계 gee | // ARR Clare컨셉 설정심의 전선정 시 반영전설계 반영ㅇ(검증 방법) 경 관-디 자 인설계 결과를 드 론 촬영 영상, 항공 뷰등을 활용한입체적 주행 32 시 뮬 레이션 통해 검증0(검증 내용) 경 관 상 중요한시설물의 경 관설계및시설물 디자인- 경 관의 연속성및 일관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및 어울림- 특정 공법 선정 시 경 관설계 내용이 반영 되 어 하는야시설물 검토- 주행 자의안전 운 행과 최종 경 관디자 인설계의 시각적 연계성- 경 관심의 결과및 조치 계획설계 반영 여부등0(검증 시기) 기타 특 정 공법 심의 전, 최종 디 자 인설계 완료 전0(검중 위원 구성) 경관 또는 디자인 전문가 8 인이상, 토목 분야 (도로, 구조등포함 하여 총 5인이상으로 구성- 검증의 효 윤 성ㆍ일관성을 위하여 경 관심의 심의 위원 8 인이상 포함- 경관 또는 디자인 전 문가는 전체 위원의 1/8이상이 어야 하며, 3 인이상평가 참여* 단 해당 노선 특성에 따라 3 지 문 위원 일시 위촉및 위원구성 탄력적 적용- 검증 위원 구성및 운영 : 경 관 용역 발주 부서(설계 처)* 현 경 관 위원회는 본 경 관설계 검증 절차로대체 함| 계획) 특 정 공법 선정 시 필요한 경 관설계시 항은 심의 추천(인) 산정시영 하고, 최 중 디자인 검증결과를 반영한 디자인도면 작성설계시 32 시 뮬 레이션 검증 결과와 건설 시 실제 경 관과의 일 여부치검증OCsaceny설계 행정 』 87경 관설계 정보공유 체계 구축][우수 사 례 공유] 경관 우수 사 례를 선정 경 관 보고서에 수록8 경관 우 수 사 례및 주의 해야할 사 례 들을 체계 적으로 구조록- 경관 우 수 사 례를 벤 치 마 킹 하여 활용 하도록 공유-설계 담당 자에 따른 경 디자인관전 반의 Beje|S ales} Bes}LJ (DB +=] 4448 우 수 사 례를 노선별,시설물별등으로 검 색 관리0시설물별 경 관설계 사 례를 분 류 하여 208 2886화- 다양한시설물의 배치, 형태, 색체, 주안점, 경관 요소등을 확인 7토록 하여 향후 경 관설계에 활용-도로정보통 플랫폼합내에 경 관설계 플랫폼 신설- 메뉴 위치 : [설계]-[ㅁ4 ㅁ -설계]- [경설계]관시설물디자인가이드라인디자인설계는 정형화, 무 미 건조한 느 깜을 주는 고속도로시설 물에시설물 본 연의조 형 미로 예술적 감 성이 느껴지는 미려한 디자인 고속도로로 변화 하기 위한|] 1800 \489화시설물ㅇ (디자인 방향) 지역 상징 4600 148 화 할수 있는 창의적인디자인- 창의 적이고 조형미 중 심의 디자인 콘셉트 발굴- 노선의 경관 콘 셉 트에 맞는 486ㅁ0148시설물 선정및 디자인-이용객의 장거리 주행에 따른 지 루 함을 해소 시킬수 있는 디자인- 고속 주행 자의안전한 운 행을 위한 시각적 연계성및 조망 고려a- 경 분할관 구간별 반드시 1개소 486 ㅁ 0148 형시설물 디자인 시행88 ㅣ설계 행정COCsaceayWe소ey,to[위ie수olN표* 노선의 특성에 따라 대상시설물 추 7-시설물 수준 평가 결과 점 수가 높은 강조 형 시 물설을 16 ㅁ 01486화* 고속도로 공 공 디자인 매 뉴 얼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으로 평가 시행| 특화및 일반시설물0 (디자인 방향)시설물에서 감 성이 묻 어 날 수 있는 디자인 시행-시설물 별 감성 디자인 콘셉트 개발-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체등은도로 주변의 자연 환경,시설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 화를이루도록 디자인-이동 경로에 따른 경 관의 연속성및 일관성이 유지 되도록 디자인-도로시설물과 주변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일 감을가 지도록 디자인ㅇ(대상시설물" 16ㅁ0148대상시설물이 외의도로시설물-도로시설물 : 비탈면및 녹지대, 중 분대, 나들 목 분기점, 졸음쉼터,가로등,터 관리소, 널표지판, wane등-시설물 수준 평가 결과가 조 화 형 , 순 응형 시 물설을 대상으로 선정* 고속도로 공 공 디자인 매뉴 얼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으로 평가 시행※시설물디자인방향예시구분내용: 교대 노출 최소화횡단 육교 ｜ㆍ교대 받침 차폐, 개 방 감: 교대 측면 곡선 처리Ao] HE 조형미터널 |ㆍ연속 터널 특징 활용( 스토 리 텔링)- 상 식에 엄 매이지 않음: 곡 면의 우아함Oosaceay설계 행정 』 8961설계도 서 작성 방안니 단계별설계도 서 작성 방안및 작성 방법담당자단계검토디자인HSE 디 자 인의 시공가능 여부경 관설계 업체0 디 자 인에 적용되는설계기준및이론 상세 기준ME) ㅣ개발 디 자 인의 경제성및 현실성-Ww0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 디자인 제시ㅇ 자재등에 대한 기성 제품 확인경 관설계 업체ㅇ 디자인 구 현이 필요한 시공순서 제시ㅇ 경관 디 자 인에 대한 구체적인설계도면 작성상세설계시- 형태, 재질, 색 채의등의 구체적인 제시와 규격 명 구조ㅇ 디자인 적용되는설계기준 맞게 수량 산출ㅇ 수량 산출기준이 없는 자재는 타 노선 적용 사례등을 비 교 분석 후 적용상설계세ㅇ 작성된도면과 수량 산출 적정성확인감독원완료 후 ㅣ | 0 산출 단가의 적정성 확인+t| 시공을 고려한 적정수량및 단가 산출0 디자인 실 현에 필요한 자재, 공정등에 대한 구체적인 단가 설명서, 단가산출 서및 수량 산출기준 작성0 단 구가 성은 세부 공 별종로 구분 작성및 견 적 처리 최소화ㅇ 본 방침이후 설계(개량설계 포함)노선부터적용0 동광 주광산 실시설계는 방음시설 지역 상징 160078 화를 위해 본 방침Ly90 ㅣ설계 행정COCsaceay0 경 관ㆍ디 자 인정보 80구축을 위한도로 통합 플랫폼 개선 요청( 정보 치)0 경관ㆍ디 자 인 심의 관련 방침,도로및공사 관리 규정은 관련 부서 개정 추진(도로처 , 건설처 , 기술 심사처)1. 고속도로 경 관설계와 디자인 구분경 관설계 프로세스매뉴얼 NS경 관설계 제안서 작성지침 Ww. 제안서 평가 기준. 경 관설계 관련 규정ㆍ방침 검토 oTOCsaceny설계 행정 ㅣ 91Pen고속도로 경 관설계와 디자인디 경 관과 디자인비교구분경관디자인“AW RMAA, US Bt및 |“디 자 인"이란 물 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gg, | TS) Wave등으로이루어진 | 또는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 각을"일 단(-@)의 지역 환경적 특 징을 나타 | 통 하여 미감660을 일으키게 하는 것내는 것(경 관 법 제조)( 디 자 인 보호법 제 8조)관련법경관 법공 공 디 자 인 법 , 디 자 인보호법할용경관설계시설 물디자인정의 |“도로경 관설계” :도로의 구조 본설계 |“도로시설디자인”물:도로의 상세설계단계에 주로 해당 하며,도로경 관을 구현 |단계에 주로 해당 하며,도로경 관을하기 위한 평면및 종단 선형, 횡단면, |구 현 하기 위한도로시설물등의 경관구조물등의 경 관계획및설계(도로설계 |계획및 디 자 인(도로설계 편람-경 관 편 , 용 어의편람-경관 편 , 용 어의 정의)정의)0 노선중심ㅇ시설물 중심0 디자인 포함0 경 관설계의한 요소0 노선 계획, 토 공 계획, 횡단계획,ㅇ 선형설계, 토 공설계, Wee,=4구조물 계획, 교차로계획등 검토교량설계, 터널설계, 부공대설계,교 차로설계, 휴게소설계등ㅇ 경 관심의(경 관법 시행령제 18조)-총 사업 비가 500 억원이상인사업* 공 공 디자인 :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구조관등이 조 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공 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 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 자 인하는행위및 그 결과물(공 공 디 자 인 법 제 2조)※도 경로 관 디자인:도로의 경 관설계와도로시설물에 대한 디 자 인을구 현 하기 위한도로경 관설계,시설물 디 자인, 경 관 평가를 내용 적 범위로 하며,이에대한 구조 법을 표 현 함(도로설계 편람- 경 관 편 , 용 어의 정의)92 ㅣ설계 행정COCsaceay140[3설계93설계 행정lof “AA H1ek&86 006 1666 Th 자스 |Rdy Wire Wie_( ~RiaTe lv eeally.|ARElolvbally=rlyY고이나바=Rlyae Pe근 으으Bel쁘 포프(MyRSloaly Leak iotaPESart- 6606으으fal ¢lol¥AS&lYafoRee공론!“Sely VEN 0001kv ly(@ztal2)toRBeesweesvty ete‘“BeivleteSE Plole#ly ag eee부토166 몬 viesSE RR ete--(ye! ly aly 1 곰 노튼(Myyaty eaKe te(SeFlybe‘BR)RAY RaeBiy Ito fa {cB biol한국도공사Vib@tketov:eeeiVhk@PrkerreeeurSnnDlyMallee~elkebh OrN)경 관설계 착수1 경 관설계 착수 시기 : 구조 본설계단계 최 적 노선 결정 후 착수니 업체 참여 방식 : 협 상에 의한계약 체결(제안 서80%+가격20%)ㅇ 제안서 평가로 우수한 디자인 업체 검증및 선정, 상위 2, 3 위 업체제안서작성 비용 보상"* 3 백만원 또는 사업 예 산의 100 분 5의에 해당 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 공 공 디자인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및 절 채 문 화 체 육 광부관 고시 제20418-04호(18. 1. 18)* 관련 법령 : 공 공 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및 절차제 3 조에의거1 참여 엽 체 자격 : 디 자인 전 문 인력이 10 명이상인 전 문경 관 업체ㅇ도로에 감 성을 더할수 있는 경 관설계및시설물 디 자 인을 위해 풍부한 기술 노 하 우를가지고 있는 전 문 업체 필요* 공공디 자 인의 진흥에 관한HS]Het SSclate! HEslAte 신 고를 필한 업체니 경 관설계 제안서 작성ㅇ(제안 구간) 횡단 육교, 방음시설등 특 화시설물이 위치한 약 10 ㅁ 구간을대표 경 관설계안으로 제시ㅇ(제출 방식) 경 관설계 제안내용을 주행 32시 뮬 레이 션으로 구 현한 동영및 경 관 현황 분석등 주요 검토 내용은이 미 지로 제출ㅇ(제안내용) 경 관 현황및 경 관 구간을 반영한시설물 경 관설계 제안* 본선 주행중 원 거 리에서부터 조망, 고속도로 진입 시 조망, 타도로에서의 조망 상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포함 제시-시설물 별 수준 평가및 1800 148대상"시설물 선정* 교량( 본선교량。 횡단 교량), 터널(터널 갱 문 , 터널내부), 방음시설(방음벽, 방음 터널),옹벽(절토 부, 성토부)등- 자연경 관과 어울릴 수 있는시설물 디자인- 자연 경 관에 순 웅 조화를이루는 자 경연 관 구간 제안94 ㅣ설계 행정COCsaceay, 분 리 구간 녹 지 대) 구간 디자인니 디 자 인설계 제안서 작성ㅇ(설계 대상) 경 관 % 낭 중요한필 수시설물 중에서선정벽에 맞게 노선 담당 자가 2 개시설물 선정ㅇ(제안 범위) 18600 148 형 대상인 2 개시설 물을 선정 디자인-시설 물 별로 18001487Ｌㅇ* LandMarke:시설T°조망, 타도로에서 조망 시점등에서제시-시설물별^ Ow7ㅇ가 결과 제시- 디 자 인설계 방향와 연관성, 디 자 인 컨셉, 모티브 제시- 으1 전자 관 점에서 창의 적이고 조형미 중 심의 디자인 제안edi Fe2mx NeㅠㅠRO pymxBe xzeRBaD) xZW Dyx 7re)ng160H x oOby dp1H)연,복L] 4uAls +e한국도로공사SAS1 95경 관설계자체 자문ㅁ| 경 관설계자문ㅇ(자 내용)문 경 관 관련 계획, 주변경 관자원및 경관 특성분석거- 대상지주변경 관 관련 계획 조사 분Lo,JaLuㅁ0148- 경 관 상 중요한시설 46대상 8 개 필수시설 물에 대한 기본 구상ㅇ(자문 방법) 자문의 객 관 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관 체 크 리 스 트를 중심으로 검토및의견 제시ㅇ (자문위원) 경 전문가관3 인이상, 토목 분야 (도로, 구조등 포함 하여 총 5 인이상으로 구성- 경 관 전 문가는 기존 경 관/ 디 자 인 분야 자문위원 활용* 단 , 해당안 건에 따라 # [자문위원 일시 위촉및 위원 구성 탄력적 적용"WW~~운영: 경 관 용역 발주 부서(설계 처) 자 체 시행ㅇ(자문 결과) 자문 결과는 후 속 단계 인 경관 구조 본 방향및 경 관 구간 설정바영디자인 구조 본 방향및 경 관 구간 설정니 디자인 구조 본 방향ㅇ 경 관 테 마와 조 화될수 있는 디자인 컨셉및 전략 수립- 경 관 분석을 통해 경 관이미지 제시- 경 관이 미 지로도 출 된 미 래 상을 구 별로간 반영ㅇㅇ 경 관 현황을 고려하여시설별 디자인 구조 본 방향 설정96|설계행정계-)eeㅇ 고속도로설계에서 구분 지을 수 있는 요소* 검토3 관 현황, 지역의 변화, 사업 공구 구분, 분기점, 특 화 거점ㅇ 1900 148 대상시설 물을 구간간별 적용 할수 있도록 구 설정Land 48대상시설물검토관설 겨^ 모L] Land Mark AJAAeㅇ 지역상징1900 148시설물의 선정원칙수립- 예)시설물의 설치간격, 초 점 경관, 주변경 관 현황등ㅇ 1ㄴ 800 149유형별 *로 구분 하여검토* 발생적유형(자연적,인위적),형태적 유형(수직,수평,점,선 ,따른 유형(도시의 정체성 형성,도시의이정표 역할ㅇ 경LO관 상 중요한시설 인 480ㅁ0848대상8 개 필수시설물선정ㅇ시설물 평가 항목및 기준 개 량 화- 예) 지역 성 , 유지 관리 성 , 조 망 성 , 지형성 , 환1 경 관설계 대상 선정ㅇ 주행 자 관 점의 자연 경 관 구간 선정-도로시설과 어울려서 시 야가 머무르는 자연 풍경 구간 선정chkㅇ 자연 경 관 구간 별 경관 콘셉트 선정- 선형0806 구간( 곡선 부 외측등) : 수 림 대, 화단 조성- 점 형 6502) 구간(녹지대, 분 구간)리영 몰 배치, 화단 조성, 사면 녹화, 생태 환경 림 조성등COMsace3y설계 행정 』 976] SHA 관 점의도로시설물 경 관설계, LandMark AJB Cx}2! BYE WSillo0소419,ur,NNofpoftas)4|(2로비SN©,drON록 시 선을 압도 하지 않는 순응 형식**도로주행에 방해되지 않도*** 단조로운도로 경 관을 해소하도록 사 계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식재[] ㅁ 8 ㅁ20808시설물디자인콘선파버kmㅇ시설물의 설치위치, 노선 특성,지역적특성등을 고려한 디자인 테마 선정ㅇ 독 창 적이며 예술적가 치를가질 수 있는 디자인 콘셉트 선정ㅇLL Seals등)및 지침 적용여부 확인경 관설계 30 시뮬레이션검토니 [설계 검토] 주행 32 시 뮬 레이 션을 활용한 경관 설 검증계ㅇ(검토 방법) 경 관설계 결과를 드 론촬영 영상, 항공 뷰 Ss 활용한 입체적주행 32 시 뮬 레이션 통해 검토98 ㅣ설계 행정COCsaceayㅇ(검토 내용) 경 관 상 중요한시설물의 경 관설계 방향 검토a- 경 관의 연속성및 일관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및 어울림- 특정 공법 선정 시 경 관설계 내용이 반영 되 어 하는야시설물 검토- 경 관설계자문 결과및 조치 계획설계 반영 여부등ㅇ(검토 시기) 기타공법 특 정 공법 심의 전ㅇ(검토 위원 구성) 경관 전문가 3 인이상, 토목 분야(도로, 구조등) 포함 하여총 5 인이상으로 구성- 검증의 효율성-일관 성을 위하여 경 관설계자문위원 8 인이상 포함- 경관 전 문가는 전체 위원의 1/9이상이 어야 하며, 8 인이상 평가 참여* 단 해당 노선 특성에 따라 카 자문위원 일시 위촉및 위원 구성 탄력적 적용-^경 관심의( 기술 심사처)| 경관설계 적정성에 대한경 관심 으(경 관 법 시행령 제 8 조항ㅇ(심 내용)의경 관 상 중요한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등의설계 방향- 경 관의 연속성및 일관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사전 검토결과및 조치 계획설계 반영 여부등ㅇ(위원 구성) 경 전문가관8 인이상,토목 분 (도로,야구조등) 포함 하여총 5 인이상으로구성- 사전검토 실시한경우에는 사전 검토 위원 2 인이상 포함-설계심의와 통합시행 시 경 관 전 문가는 전체 위원의 1/3이상이어야하며,3 인이상심의 참여* 단, 해당안 건에 따라자문위원 일시 위촉및 위원 구성 탄력적 적용Oosaceay설계 행정 ㅣ 99ㅇ(심의 방법) 경 관심의 효율성및 연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 특성에 따라노선 별 또는 구간별(필요 시공구별) 시행ㅇ(심의의 결) 심의 당일 최종토 론을 거쳐 참석위원과반수 찬 성으로원안/ 조건 부 / 재 심의로의결( 조치 계획) 심의 위원이 검토 제시한의견에 대하여 조치 계획 작성 후심의 위원 확인 절차를 거쳐심의 주관 부서에 제출[9] Land Mark AIMS, 특 화시설물, 일반시설물 디자인개발[|공통사항ㅇ시설물별 디자인 구조 본 방향에 따른 디자인 시행ㅇ 전체 구간과 구간별 디 자 인 (형태, 색체, 재료등) 컨셉 통일ㅇ 특 화시설물및 일반시설물의 모티브 마련및 디자인 시행L] Land 48시설물ㅇ (디자인 방향) 지역 상징 1600 108 화 할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 노선의 경관 콘 셉 트에 맞는 16008시설물 선정및 디자인- ela Biel aol he ERE AS A 수 있는 디자인- 고속 주행 자의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각적 연계성및 조망 고려- 장의 적이고 조형미 중 심의 디자인 콘셉트 발굴ㅇ(대상시설물) 경 관 상 중요한 8 개nlsnvEy은 그0보는 구조‘Ol)=ht dbOb무한Ok100 ㅣ설계 행정COCsaceay1 특화및 일반시설물Caㅇ (디자인 방향)시설물에서 감 성이 묻 어 날 수 있는 디자인 시행-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체등은도로 주변의 자연 환경,시설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이루도록 디자인-이동 경로에 따른 경 관의 연속성및 일관성이 유지 되도록 디자인-도로시설물과 주변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일 감을가 지도록 디자인-시설물 별 감성 디자인 컨셉 개발ㅇ(대상시설물) 16004 대상시설물이 외의도로시설물-도로시설물 : 비탈면및 녹지대, 중분대, 나 들목'분기점, 휴게소및졸음쉼터, 톨게이트,가로등, 터널 관리소, 표지판,안전시설물등-시설물 수준 평가 결과가 조 화 형 , 순 응 형시설물을 대상으로 선정* 고속도로공공 디자인 매 뉴 얼에서 제시한 평가 준 구조으로 평가 시행1설계사 디자인 적용가능 여부 확인디자인 전문가 자문( 기술 심사처) 니시설물디자인 자문ㅇ (자내용)문경 관 상 중요한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등의 디자인- 경관의 연속성및 일관성,디 자 인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디자 인의 창의성, 조형미,우아함등 검토- 디자 인에 대한 시공가능적정성, 경제성 검토- 공디자인공매뉴얼 반영여부등ㅇ(자문 방법) 노선의 특성이 따라 구간별 또는 공구별 시행ㅇ (자문위원) 디자인 전문가 3 인이상, 토목 분야(도로, 구조등) 포함 하여총 5 인이상으로 구성- 디자인 전 문가는 기존 경 관 / 디 자 인 분야 자문위원 활용* 단 , 해당안 건에 따라 35 자문위원 일시 위촉및 위원 구성 탄력적 적용- 자문단 구성및 운영 : 기술 심사처 시행ㅇ(자 결과)문자문 결과는 후 속 단계 인 세 디자인부단계에서 적용OCsaceny설계 행정 ㅣ 101시설물 세부 디자인,설계도면 , 수량및 단가 산버I1시설물 세부 디자인 시행ㅇ 고속도로 공공 디자인 매뉴얼 준용a평가결과와 체 크 리 스 트를 준용 하여 최 적 화된 디자인 시행mu 뜨ruA]WW영J,속도로시설물 색채가이드 라 인을 준용 하여 계획ㅁ] 단계별설계도 서 작성 방안검토및 작성 방법담당자디자인ㅇ 개발 디 자 인의 시공가능 여부관경설계업체상세 기준개발 시ㅇ 디 자 인에 적용되는설계기준및이론ㅇ 개발 디 자 인의 경제성및 현실성ㅇ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디자인부제시- 디자인의도가설계에 반영될수 있도록 세부디자인단면 제시GLA계 업체fl0 자재등에대한 기성제품 확인ㅇ 디자인 구현이 필요한시공 순서 제시0 경관 디 자 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도계 면 작성- 형태, 재질, 색 채의등의 구체적인 제시와상세설계시규격을 명 학 하게 구조재ㅇ 자재등은 최대한 기성 재 품을 활용 하여 시공이용이하도록도면 작성설계사ㅇ 디자인 구 현에 필요한 시공순서도 작성ㅇ 디자인설계에 적용되는설계기준및이론 상세 기준에 맞게 수량 산출ㅇ 수량 산출기준이 없는 자재는 타 노선 적용 사례등을 비교 분석 후 적용상세설계0 작성된도면과 수량 산출 적정성 확인완료 후0 산출 단가의 적정성 확인rie.- 디자인 실 현가능한 단가 반영 여부102|설계행정계-)ee시공을 고려한 적정수량및 단가 산출ㅇ 디자인 실 현에 필요한 자재, 공정등에 대한 구체적인 단가 설명서,단가 산출 서및 수량 산출기준 작성ㅇ 단가 구성은 세부 공 종 별로 구분 작성및 견 적 처리 최소화당초견 적처리등 식(8010 단가 현장여건 반경관및 디자인설계 검니 [설계 검증] 주행 37 시 뮬 레이 션을 활용한 경관'디 자인 설 검증ㅇ(검 중 방법) 경 관 디 자 인설계 결과를 드 론 촬영 영상, 항공 뷰등을 활용한SAA FY BDA SolSol AS(검증 내용) 경관설계및및경관 상 중요한시설물디자인-경관의연속성및일관성,주변 환경과의 조화및어울림- 주행 자의안전 운 행과 최종 경 관 디 자 인설계의 시각적 연계성- 경 심의관결과및 조치 계획설계 반영 여부등ㅇ(검증 시기) 최종 디 자 인설계 완료 전ㅇ(검증 위원 구성) 경관 또는 디자인 전문가 3 인이상, 토목 분 (도로,구조등) 포함 하여 총 5 인이상으로 구성- 검증의 효율성 일관성을 위하여 경 관 섬의 심의 위원 2 인이상 포함- 경관 또는 디자인 전 문가는 전체 위원의 1/8이상이 어야 하며, 3 인이상 평가 참여※단 해당 노선 특성에 따라 주 자문위원시 위촉및 위원 구성 탄력적 적용- 검증 위원 wes및및 운영: 경관 용역발주부COMsace3y설계 행정103ow|계 보고서 작성hs| 경 관설계 보고서ㅇ 경 관 현황 분석 부터 세부시설물 디 자 인 까지중 간과정에 검토 된 내용모두 수록ㅇ 경 관심의, 외 부 문자 결과등 외 부 전문가 자문의견 수록ㅇ 경 관ㆍ디자인 우 수 사 례를 선정 경 관 보고서에 수록ㅇ 우 수 사 례를 벤 치 마 킹 하여 활용 하도록 공유104 ㅣ설계 행정COCsaceay [토게 | 제안서 평가 기준1. 조사(경관 현황 분석의 적정성) (10)0 노선 주변의 경 관 자 원의 수집및 분석 (10)- 경관 자원의 분포 현황을 보 구조 쉽게 나 열하고 주변경 관 자 원을 적절히 수집및 분석 하였는가?- 경관 자원의 정량화, 경 관설계 방향및 착안 점 제시가 적절한가?2. 경관 디자인 콘 셉 (20트 ㅁ 06214 설정(15)ㅇ 노선 디자인 구조 본 방향및 경간 구간 설정 (10)- 디자인 기본 방향, 전 략은 본 노선(과업)과 부 합 되 게 수 되었는가?립- 노선의 특성을 분석 하여 경관 콘 셉 트를도 출 하였는가?-시설물 분포 현황을 보 구조 쉽게 나 열 하고 작성 요령에 따라 적절히 경 관 구간을 분 할 하였는가?0시설물별 수준 평가및 18ㅁ0148 대상시설물 산정 (15)-시설물별 수준 평가및 48 ㅁ0148 대상시설물 선정을 적정 하게 하였는가?3.시설물별 경 관설계과 자연경 관에 순 웅-조화를이루는 자연경관 구간 제안 (35)0 노선의 경간 현황 분석및 경간 구간을 반영한시설물별 경관설계 제안 (20점)- 고속도로와 자연 경 관이 조화될수 있는 구간을 적정 하게선정 하 였가?- 노선의 경 관현황 분석및 경 관 구간을 반영한시설물별 경관설계를 제안 하 였는가 ?- 경관 콘 셉 트와 연계성및 실제 현장에 적용성등을 고려한디 자 인 인가?6 자연경관에 순응-조화를이루는 자연경관 제안 065 점)- 고속도로와 자연 경 관이 조화될수 있는 구간을 적정 하게 선정 하였는가?- 경 관 콘 셉 트와 연계성및 계 절을 느끼고, 지역 자연 환경등을 고려한 식 방안재 인가?4. 주요도로시설물 디자인 제안 (35)o 1ㄴ 80018시설물디자인제안(35)-시설물별 수준 평가에 따른 디 자 인 인가?-조 망 점및 경관 콘 셉 트와 연계성, 상징성등이 고 려된 디 자 인 인가?-고속 주행 자의안전한 운 행을 위한 시각적 연 계 성을 감안한 디 자 인 인가?-창의 적이고 조형미 중 심의 디 자 인 인가?-실제 현장에 적용성등을 고려한 디 자 인 인가?※ 기타 감점 항목 평가OCsaceny설계 행정 ㅣ 105ㅇ 평가 기준구분평가 항목배 점 기준계100ㅇ 노선의 경 관자원및 현황 분석의 적정성10설계 | ㅇ 디자인 구조 본 방향과 경간 구성의 적정성15제안서ㅇ 자연 경 관과 어울릴 수 있는시설물 디자인및 자연as경 관에 순응ㆍ조화를이루는 자 경관연제안의 우수성ㅇ시설물 디자인 제안의 우수성35jag|° B18및 경력 3평가과으 2스 차 .ㅅ1ㅇ참여 구조관 유사용역 수 실적행2106 ㅣ설계 행정Oxssczay그울될 | 경 관설계 제안서작성지침1. 경 관설계 :도로시설을 품은 경관, 고 객의 감 성을 존 중 하는 미려한 고속를 위해 횡단면,시설물등을 주변경 관과 조 화를이룰 수있도록도로의 경 관설계 제안안제 항목제안내용제출 방식안 용을 주행- 경 관설계 제 내32 시뮬 레이 션으로 구 현한흐흐!동영상및 주요 검토 내용이미지 제출경 관설계 제안범위- 입 여건,지경 관 자 원 현황, 상 징 자원, 조 망 자원 분석노 경관선현황 분석- 경 관 자원, 축 경 관 , 조 경망 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노선에노선 디자인 구조 본 방향및 경 관 구간 설정-시설물 수준 평가 : 강조형 , 조 화형 , 순 응형시설물 별 수준 평가및Sen a ㅣㆍ교량(본선교량, 횡: 단 교량, 터널(터널 갱 문 , 터널내부),다자이 아후:방음시설(방음벽, 방음 터넬), 옹ar.벽( 점토 부, 성토부)등는- 기타 주요 조 망 점 선정 기준*(주행자 조망 분석, 외 부 조망등 고려)을 수립- 자연 경 관과 어울릴 수 있는시설물 디자인 제안- 자연 ,미 주변 조화 성 , 쾌 적 성 , 노선정체성, 미래 지향성,테 마의 실 현 성등 고려제안- 지역 역사, 문화, 고속도로 상징성 감안He- 시공가능성 여부 검토=절 별 자연 관을 느 끈경수있는식지방안제안자연 관경에계절별+ㅎㅇ낄수있식재Oo|:ㆍ대상 : 절토사면과 Ｌ형 측구 상단순웅ㅇㅇ, 조화 =를이루는느 ：: 자 경관연구간 디자인 제안자 경연 eee관 구간 MN제안B76), Aa)ABZ)ABS) 5) 곡선부 외측등 주행중 넓게 전 되는망구간(수럼 대등) 6) 녹지대, 분리 구간등 식재를 통해 경 관을 향상 시킬수 있는 구간 (화단, 생 태 수 림대등)OCsaceny설계 행정107L]Qxtsl aierAl 4g ofA)제안 항목노선 디자인 구조 본 방향및 경 관 구간 설정Berea&지역 변화&사업 공구&분기점&특 거점108 ㅣ설계 행정-)eee2. 디 자 인설계 :도로 경 관을 감안하여도로시설물 본 연의 조 형 미로 예술적감 성이 느껴지는 18600 48시설물디자인제 항목안제안내용 La]- 1800 148시설물 디 자 인을 조감도 형식으로 제출제출@ IL'ㆍ주행자 조망, 외 부 조망 , 타도로에서 조망등에서 제시- 노선의 특성에 맞게 대상시설물 중 2 개시설 물을 선정디자인 제안범위-시설물 별로 1800 148형, 타 깃시설물 형 디자인 2 개 제안* Ｌ800 \48(형 : 강조 형 , 타 깃시설물 형 : 조 화 형 또는 순 응형- 대상 : 터널 갱 문 , 횡 육교,단교각, 교량 난간 방호벽 , 방음시설,대상시설물 산정 절토부 옹벽등- 노선의 특성에 맞게 대상시설물 중 2 개선정-시설물별 수준 평가 결과 제시디자인 제시- 경 관설계 방향와 연관성, 디 자인 콘셉트, 모티브 제시운전자 관 점에서 창의 적이고 조형미 중심의 디자인니 디 자 인설계 제안서 작성 예시제안oOo 항목제안내용디자인 제시Oosaceay설계 행정 ㅣ 109LI Serre1. 대상시설물의 종류ㅇ 경 관설계 : 노선의 경 관 현황을 감안한도로구조물과도로시설물ㅇ 디 자 인설계 : 1900 148 형을이하도 구조물*도로구조물 : 교량(본선교량, 횡단c*도로시설물 : 부속시설물(안전시실석류 게 소 , 톨게이트, 표지판, 나들목 중분대등ㅇ 그 외시설물은 제안 시 추가 할수 있다.8. 경관및 디자인 제안 시 고려사항ㅇ 운전자및 내부 조망 관 점에서 경관및 디자인 제안ㅇ 제안 된 경관및 디자인안에 대한설계 반영 방법 제시ㅇ 제안( 얀)은 실제시공이가능한 방법과 유지관리 방법이 현실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향후 타 고속도로에도 파급 효과가 있는 내용이될수있도록 하여야한다.ㅇ과다한 원색등의 돌 출색 적용으로 주변 환경과이질적 경 관 형 성은지 양한다.3. 작성 예시ㅇ 작성 예 시는 각 항 목 별이 해도를 돕 구조 위해 만든 것이며, 정해진 분량(A3, 30 쪽) 내에서 항 목 별 내용을 포함 하되 자유롭게 작성한 다.ㅇ 경 관설계는 주요 32 시 뮬 레이션 프로그 램을 통해 동 영 상으로 작성한 다.4. 기타ㅇ 기타작성및 검토등 명 구조 되 지 않은사항은 경 관설계 매뉴 얼(0009,SAREE)및 공 공 디 자 인 매 뉴 얼(한국도로공사) 참고 허 여 작성한 다mob SASSCxsace3y 니 항 목별 작성 요령경 관설계1. 노선 경관 현황 분석(경관 자원, 조사 분석)ㅇ 경 관 현황 조사 범위 다양하게 접 근 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한 다,ㅇ 계획 노선 중 심으로 근 경 (002이 내) 중경(.~8100, 원 경 (202이상) 지역을대상 범위로 선정한 다.ㅇ 경 관자원 조사 리 스 트(자연/ 인공 경 관)와 분석도를 작성 하고시각화한다.ㅇ 우리공사에서 제 공 하는시설물 위치가 표기된 노선도를 활용하여시설물분포 현황을 보 구조 섬게 나 열한 다,2. 노선 디자인 구조 본 방향및 경 관구간 설정ㅇ 디자인 구조 본 방향, 전 략 수립, 구체적인 디자인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도로와는 차 별 되는이미지구현, 시각적 통일 성과 접근성,ㅇ인 지 성을 감안한시설 배치, 변화 있는 스 카이 라인 유도, 자연 생 태 계와ㅇ 경 구간관구성은 경 관 현황 , 지 변화,역사업 공구, 출입시설, 특 화거점,복 합형등 중에서 분 할 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겨관설계 콘 셉 트에 부 합 되는 범위에서 5~1012 내 외의 연장으로한다.준 '(주행자 조망 분석, 외 부 조 망등 고려)을 수립ㅇ 주요 조 망 점 선정 구조작* 본선 주행중 원 거 리에서부터 조망, 고속도로 진입 시 조망, 타도로에서의 조망등 조망 대상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 그내용을 포함 하여야한다3. 경관 현황 분석및 경 관 구간을 반영한시설물별 경 관설계 제안ㅇ 경관시설물계획시는 점적인디 자 인을 지 향 하고, 선 적인 디 인자으로OCsaceny설계 행정 』 1114.도로시설물과 어울리는 자연경관 구간 제안린| 자연경 관 구간 |ㅇ 선형( 수 림 대등 주행중 넓게 전 망 되는 구긴)및 점 형 녹지대, 분 리 구간식재를 통해 경 관을 향상 시킬수 있는 구간으로 (화단, 생 태 수 림 대구간 경관 제안ㅇ도로와 자연이 조화될수 있는 자연 풍 경 구간으로 위치를 선정한다.[계절별 꽃 식재 방안ㅇ 절토사면및 절토부 Ｌ형 옹벽 상단계 절을 느끼고 지역, 지형과 조화되는 꽃 식재 방안 제안디자인설계1. 주요도로시설물디자인제안ㅇ 우 아 하고 경쾌한 4800 48시설물?) 디자인 제안- 경관콘 셉 트에 맞는1800 148시설물을 2 개(필요 시 추가가능) 선정및 디자인한다.- 공 모 대상 노선이용객의 장거리 주행에 따른 지 루 함을 해소 시킬수있도록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랜 드 마 (08 크 ㅁ0 14879)형, 타 깃시설물 형2가 지로 디 자 인 하고이용객 조 망을 분석 하여 그 사유를 작성한 다.- 필수 대상시설 물(8 개) 중 제시한 2 개시설물에 대하여 반드시 디자인하고 그 외시설물(터널내부, 교대등)은 공 모 자가 3 개시설물이 내에서자 적율으로 선택 하여 디 자 인을 제안 할수 있다.※ 필수 대상시설물 : 8 개00 터널 갱 ,문 (0) 횡단 육교, (9) 교각, 교량 난간 방호벽09 방음시설, (6) 절토부 옹벽, (2) 낙석 방책,특 교수량 (* } 치교 , 현 수교등)Oo 경관설계 방향와 연관성,디 자 인콘셉 트 , 모티브제시ㅇ 운전자 관 점에서 창의 적이고 조형미 중 심의 디자인 제안ㅇ 필요 시 외부 경 관을 활용 또는 차폐등을 고려할수 있다.7) 랜 드 마크시설물 :이용객의 주의 환 구조를 위해 일정 구간 마다 배 되는치주요시설물112 ㅣ설계 행정 Oxsaceay Femae. cic: sa[또모rtra 니 경관법ㅇ 법제 36 조(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0 ' 건설 기술 진 흥 』법 제 2 조제6 호에 따른 발주청(이하이 조에서“발주청 "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으로서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실시 하려고 하는 경우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29 조제1항에 따른 경 관 위원회(이하이 장에서“경 관 위원회 " 라한다)의 심의를 거쳐야한다.1, SH)에 따른도로ㅇ 시행령제18 조( 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등) O 법 제 36 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 통 령 령으로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법 제36 조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및도 철도시설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가. 총 사업 비가 500 억원이상인사업@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 조 제 1 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한다.1. 심의는 '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71조에 따른 구조 본설계(이하이 호에서 “구조 본설계 " 라한다)를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경 관 위원회에서 구조 본설계를 완료하기전에 심의를 마치 구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 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한다.2. 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 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 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가. 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 , 제28 조에 따른도로 관리청소속으로 설치한 경 관 위원회OCsaceny설계 행정 』 113LU at 9] 293 Aaaa)ㅇ 경관심의 대상, 시기제 2 장 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제 1 절 경관심의 대상2-1-1. 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은 다음 같다.0) '도로」법에 따른도로사업, ' 철도 건설 」법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 철도 법」에 따른도시철HAMA 1 총 사업 비(' 총 사업비 관리 지 」침제2 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소요 되는 모든 경비로서공사비, 지 자 체가 부담 하는 부지 관련 비용등을 포함한 보상비,시설부대 경비등을 말한다.이하 같다)가 500 억원이상인사업제 2 절 경관심의시기2-83-1. 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의 유형별 경관심의시기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경 관 위원회에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 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마치 구조 어렵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한다.(0) '도로」법에 따른도로사 ,' 업 철도 건설 』법에 따른 철도시설사업,TASH에 따른도시 철도시설사업0 '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 71 조에 따른 구조 본설계를 완료하기 전(0 단 , 동법 시행령 제 71 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라 별도로 구조 본설계를 하지 아 니 하 거나, '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 73 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포함 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그 밖에 구조 본설계단계에서의 계획이 구체성 부족등의이유로 경 관 위원회에서심의가 어렵다고인정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제 3 절 경관심의 기준2-8-1. 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 측 면의 적정성과 타당 성을검토 하며, 사 엽의 특성및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 심의 기준을 정할수 있다.(01) 현황 조사및 분석대상 지와 주변경 관 자원및 경관 특성에 대한 분석(2) 기본 구 상0 규모, 노선, 선형및 구조 계획(0 구간 또는 영 역별설계 방향(3) 경 관상 중요한 장 소에 대한설계방향(9) 주요시설의설계 방향경 관 상 중요한시설의 규모, 배치,형태등의설계 방향제5 장 경관심의 절차제1 절 사전 검토질차(임의)8-1-1. 해당사업의 담당 부서 또는 사업 주 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관심의이전에 사전 검토를수행 할수 있으며,이 경우 사전 검토질 차는 다음과 같다.114 ㅣ설계행정계Oxsaceay(0) 사전 검토안내및 요청01) (안내)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담당 부서 또는 발주 부서는 효율적인 경관심의 준 비를 위하여 사전 검토질 차를 활용할수 있음을 사업자및설계자에게 반드시안내 하여야한다.(0(요청시기)설계 최 종안이도 출 된이 후에 경관심의를 받을경우 발생할수 있는 시행 착 오와 그에 따른 부담을 줄이 구조 위해, 해당사 엽의 담당 구조 관( 담당 부서)은 최종설계(안)이도 되기출이전 초 구조 단계에서 경 관 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요청할수 있다.(2) 사전 검토 신 청 시 제출 서류(1 경관 사전 검토 신청서 [별지 제 1 호 서식](0) 경관 사전 검토도서 (별표 3및 별표 3의 경관심의도서 작성 방법을 준용 하여 작성가능한 항 목에 대해 작성한 다.)(3) 경 관 체 리스트크[별지 제 3 호부터 제 ? 호 까지]( 체크 리 스 트는 경관심의 운영 구조관별 지역적 특성및 경 관계획, 사업 특성등에 맞게 수정할수 있다.이하 같다.)(3) 사전 검토 실시0) 경관심의 담당 부서에서는 심의 대상의 성 격을 고려하여 경 관 위원회 위원 중 적정한 3 인ito 사전 검토 위원으로 선정 하고, 사전 검토 회의를 개한다.최(0 사전 검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 받은청날로 부터 20 일이내에 개최한다.(4) 사전 검토결과 반영등01 해당사업의 담당 부서 또는설계자는 사전 검토 위원이 검토ㆍ제시한의견에 대하여 반영등의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 후 20 일이내에 사전 검토조치 계획 서를 경 관 담당 부서에 제출한다.(0 사전 검토 위원은 제 1 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전 검토조치 계획 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검토 회의를 요청할수 있다. 단 , 사 일정업지연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 검토 회의는 총 8 회 내 외로한다. 니 공공 디 자 인의 진 흥에 관한 법률ㅇ 법제18 조(공공 디자인 용역 참여) 제 18 조에 따른 공공 디자인 용역 전 문수행 구조 관과 제 20 조에 따른 공공 디자인전 문 인력을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보유한 구조관, 법인, 단체등은 공공 디자인 Sq]참여할수 있다.제18 조(제안 서의 보상) 0: 국가 관 구조등은 공공 디자인 용역에 관한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낙 찰 자로 결 되지 정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 비의일부를 보상 할수 있다.6 제 1 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 화 체 육관 광 부 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ㅇ 시행령제 5 조(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법 제18 조에서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ㅣ 말한다.1. 해당 공 디자인공용역의 발주 금 액(이하 “발주 금액"이라한다)이 5 천만원 미만인 경우 : 상근( 뽀) :전 문 인력 1 명2. 발주 금 액이 5 천만원이상 1 억원 미만인 경우 : 상근 전 문 인력 2 명3. 발주 금 액이 1 억원이상인 경우 : 상근 전 문 인력 3 명OCsaceny설계 행정 』 115문화 체육관광부고시제 2018-04 호'공 공 디 자 인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3 항에 따라 공 공 디자인 용역의제안서 보상의 기준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정 하여 고시합니다.2018년 1 월 18 일문 화 체육 관 광부장관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및 절차제 1 조(목적)이 고시는 ' 공 디자인공진 흥에 관한 법률, 제 13 조제3항에 따라 공 디자인공용역의 제안서 보상 기준, 보상 절차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한다.제 3 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고시는 ' 공 공 디자인 진 흥에 관한 법 』률 제 8 조제1 호에 따른 국가 구조 관등(이하 “국가 구조관등 " 라한다)의 장이 발주하는 공 공 디자인 용역에 적용한 다.제3 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2 국가 구조 관등의 장은 구조 획 재정부 계약 예규 ' 협 상에 의한계약 체 결 기준 」제8 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협 상 적 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 점 수가 100 분의 85이상인 자로서 .낙 찰 자로 결정 되지 아니한 상위 8 인이 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 위원회가 사업의 특성.제안서 수준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 자로 적절 하다고의 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 대상 자로 선정한 다.69 저 1 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 점 수가동 점 인 경우 구조 획 재정부 계약 예규 ' 협 상에 의한계약 체 결 구조 」준 제 8 조제2항을 준용한다.제4 조(보상예산) 국가 구조 관등의 장은 제 3 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 자에게 제안서 작성 비의 일부를 보상 하기위하여 백만원 또는 해당사업 예 산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제안서 보상 예 산으로벌도 확보하여야한다.제 5 조(보상 구조)준 국가 구조 관등의 장은제 4 조에 의한 제안서보상 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지한다.급1. 제안서 보상대상 자가 2 인 인 경우에는 3 백만원 또는 사업 예 산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금 액을 규 듯지급한 다23. 제안서보상대상 자가 1 인 인 경우에는 3 백만원 또는사업예 산의 100 분의 5에 해낭 하는 금액중 높은금 액의 50%를 지급한다116 ㅣ설계 행정Oxsaceay 제 6 조(공동 입찰시의 제안서 보상) 국가 구조 관등의 장은 인이상이 공 동으로 입찰 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 자가된 경우에는 제 5 조에 따라 산출 된 금액을 공동 입찰의 대 표 자에게 지급한다.~ 제 ? 조(보상 통지) (0: 국가 구조 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 자가 확 정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 지하여야한다.0 제 1 항의 통 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통 지 일로 부터 30 일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 자의 보상 요청이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 리를 포 구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한다, 제8 조(제안서 활용) 국가 구조 관등의 장은 제 3 조제1항에 따라 보상 대상 자로 선정 하여 보상한 제안 서의 내용은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 니 하는 출판(온라인 출 판을 포함한 다.)에한하여 제안 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활용할수 있다, 제9 조(입찰 공고시공 고 사향) 국가 구조 관등의 장은 제 2 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인 경우 입찰 공 고시제5 조부터 제 8 조 까지에 따른 보상 기준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 고 하여야한다.부 칙 제 1 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 부터OCsaceny설계 행정 ㅣ 11712020 년도설계실무자료집1-1도공 형 561-『0@ 평가 제도 개 방안선1-3하도급 물 변동가관련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개선1-4현장 문 제 해결 중 심의설계 성과품 개 방안 선1-5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관및 디 자 인설계 방안1-6설계 용역 대가 적용기준개선(인)1-7설계 용역과 분 리 발주 시행에 따른 토질조사및 측량 용역 내실화 방안1-8고속도로설계기준 관리 체계 구축(안)1-9설 변경계심으 절차 개선1-10 특 정 공법 선정 심의 개선방안1-11경관ㆍ디자인 기술 심사 절차 개선안전 하고 편리한25%vo yay, 미 래 교통 플랫폼 구조업|):omen past TO.OYUAToy oo,미 래 교통 플랫폼그 스 ㅁㅋ 구조업MEQ도로에 감 성을 더한철 계 처 -2105설계행정계경 관ㆍ디자인설계방안(2020.07.22.)개 추진 배경경제성, 구조능성 위주의 획 일 ' 단 편 적인 경 관계획에서도로에 감 성을 더한경관ㆍ디자인설계의 필요성 증대고 객의 시야 내에서 주변과도로시설물의 조화로 운 배치를 통해 아름다운is)oohfw4Nf.2 RESＬ] 2006. 8 : 자연 경 관 영향 심의 제도도입으로 고속도로 자연 경 관설계시행ㅇ 심의 대상 :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대상 개발 사업(고속도로 건설 사업등)[|] 2008. 3 : 고속도로 경 관설계 추진 방안 수립(설계 처-437)ㅇ 경 관설계시 범 사업 3 개 구간(울산- 포항 , 충주- 제 천, 동해-삼 척) 시행|] 2009. 8 : 고속도로 경 관설계 매뉴얼 발간(설계 처)ㅇ 경 관설계 절차, 단계 별(테 마선정, 경 관설계등), 분야 별(선형, 구조물, 방음벽등)경 관설계시행방안및 경 위원회관구성 운영 방안 제시|] 2015. 3 : 고속도로공 디자인공매뉴얼발 (간 기술 심사처)ㅇ 교량, 터널, 절토사 ,면 방음벽, 톨게이트, 휴게소,안전시설, 부대시설(8 종시설물)|] 2017. 4 : 고속도로 경 관수준 향상을 위한 경 관설계 내실화 방안(설계 처-1245)ㅇ 경 관 업체 선정 방식(공모)및 경 관설계비 산출기준 수Ｌ] 2018. 5 : 사람 중 심의 고속도로 디 자 인 추진 방안( 기술 심사처-994)0시설물 디자인 기준수립, 문 제 해 결형 디자인] 개발H등82 ㅣ설계 행정COCsaceay(3) 대 내ㆍ외 환경LI a 부) "제차 경 관 정 책 구조 본 계획"에맞추어고속도로경관석설계브강 향 설정【 제 2차 경 관 정 책 구조 본 계 (6020~2024)획수립방향 】2내실화및및활성화국민주도의 경 관 관리 실천,경 관 사업 확대시행, 기술 개발 보급및 확산,경 관행정및 경 관 분야 전문성 제고할수 있고속도로 관경설계로안전 하고 편안한 주행 환경 조성및 고속도로의 질 적 향상 요구니 (대 내)이용객의 감 성을 존 중 하는 새로운 경 관설계 모델 제시 필요8 구조 능중 심의도로시설물을 공공 감 성디자인 대상으로 전환 요구8 30 시뮬레이션 검증 강화, 우우 수 주수 전문 경 관 업체 참여 제도화니(개 념의 혼재) 경 관설계와 디자인설계의 개 We념을 혼동온농 하여사용 하고있으며,특정제안된시설물의 미고관심의중디 자 인 설로만계시행느(참 여 시기 부적정) 구조물의 형식등이 결정된 실시설계단계에서경 관설계 참 여로 경관및 디 자 인설계가 제한 적 임* 경 관심의는설계 완료 단계 시행으로 전 문가의 창의 적이고 다양한의견 반영 곤란LJ (as미흡) 경 관설계가도로설계에 하도급 형태로경 관설계 전 문 업체 보다는설계사 중 심의설계시행(업무절차 부재)도로설계와 별도 수행으로 구체적인업무절차 부재(공법 현실화) 디자인설계 실 현을 위한 구체적인설계도 서(도면,및 단가 산출)의 부재COMsace3ySAS1 83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관ㆍ디자인설계경설계관 실 행력 강화｜ㅣ| _ 경 완설계 효율적 운영디 자 인설계 구체화 구조 경 관설계 프로세스 정립|｜| 미 경설계 관 검증 절차도입 ㅣ| 뇌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구조 본설계단계 경 관설계 착수| | -30 시 뮬 레이 션으로 사전 검증 ㅣ |-Land Mark&} AE- 체계적인 경관 프로세스도입ㅣ | -설계 방향 최 종 디자인 검토 | |-특화및 일반시설물희 우 수 전 문가 그룹 참 방안여 | | MAPA 정보공유 처 계 구축 | |6설계도 서 작성 방안-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 경 관설계 08 시스템 구축 공유 ㅣ |-시공가능한도면 화- 전 문 인력 10명이상인 업체 침 여- 적정수량및 단가 산출【 경관 & 디자인 개요] Y구분BERR)디자인자연, 인공 요소및 주 민의 생 활 상| 물 품의 형상ㆍ모 양ㆍ색채 또는이들을정의 | HR등으로이루어진 일 단 \의 | 결합한 것으로서 시 각을 통하여 미 감지역 환경 적 특 징을 나타내는 것(경 관 법 | (※&을 일으키게 하는 것(디 자 인보호법제2조)제2조)관련법경 관법공 공 디 자 인법 , 디 인자 보호법ㅇ 자 경연 관과 어울릴 수 있는시설물의 | ㅇ 운 전자 관 점에서 창의 적이고 조형미형태, 배치등의 경 관 요소설계중 심의 디자인ㅇ 자연 경 관에 순 응 조 화를이루는 | ㅇ 우 아 하고 경쾌한시설물 디자인자연 경 구간관설계ㅇ 공적인인시설물에 예술적 감 성이aAl |-계절별 자연 경 관을 느낄 수 있는 ｜ _ 충 되는족디자인추 구 방향식재 방안ㅇ 지역 상 징 18600 1448화 할수 있는- 자연 경 관 구간( 수 림 대, 화단, 분창의적인 디자인 구간 녹 지 대) 구간 디자인ㅇ 속고도로이용객의 장거리 주행에ㅇ도로시설과 자연 풍 경의 접 점을 미려른 지 루 함을 해소 시킬수 있는하게 연출디자인1) 고속도로 경 관설계와 디자인 비교 【 붙임1]84 ㅣ설계 행정COCsaceay . 개 세부 추진 방안FOLL체계 전이 경 관설계 프로세스a도입(외부전Lo문가 자문, 3 ㅁ 검증 단계도입)경관설계는시설물의 구조 능, 경제성 중 심의 공 공 재로서의 역 뿐만할아니라도로시설을 품은 경관, 고객의 감성을 존 중 하는 미려한 고속도로로 변화 하기 위함Oowo느 [프로세스]토목설계와 경 관설계가 서로 융 합 하여영될수 있는 체계적인 경 관설계 프로세스마련[붙임] 3)0 외부 전가가 참 여 하는 경관ㆍ디 자 인설계자문단 구성:Te30 주행 32 시 뮬 레이 션을 활용한 경 관설계 적정성 AAWow[설계단 Al||경관설계 업체 업무 ||관계획련 조사비 교 노선선정노선및 출시설입검토v| 제안서 평가및 업체 선정 ㅣ경 관설계 착수|I최 노적 선선정| 경관 현황 분석및 경 관계획수립 |(-느 고) -정관계획 검토 --(선형,출입시설치검토)ㅣ경 관설계 전문가 자문 시행ae| (Agage aa aeVv [201 HP Bl Laanop404 JeNO-설계대상 절정 ~VvNO운전자 관 점의 세부 경 관설계 | 보완SBea ae1600066시설물 디자인 콘셉트 설정YES[경 관설계 82 시뮬레이션이바 ere시검토심의 결과 반영}|경 심의관( 기술 심사처)|설Land8시설물,특화시설물,뜨거보완개발 디자인 결정uS일반시설물 디자인 개발 YESA | ooo =자문 결과 반영| 디 자 인 전문가 자문 시행( 기술 심사처) |공종별 상세설계| vgVvNodngenny시설물 세부 디자인및()부디자인및 수량, 단가 확 8|관계 구조관및 주민|설계도면 , 수량및 단가 산출 (설계사)|보완SEPARA eeWI자체시행ㅣ)검증--결과 반영경 관및및 디자인설계 검증검증(|디자인설계|성과품 1, 심의| 경 관설계 보고서 작성 1(-ㅠㅠ 커 경 관설계 보고서 검토|2) 경 관설계 프로세스업무절차 메뉴얼COMsace3y설계 행정 ㅣ 85 기술 노하우및 전 문 인력을가지고 있는 경관 전 문가 그룹 필요* 공 공 디 자 인의 진 흥에 관한 HSollCCHet SSclatel MESSADS Bet Bail니 [참여및 보상 방안] 협 상에 의한계약 체결(제안 서80%+가격20%)ㅇ 제안서 평가 결과, 상위 1 위 업체는 협 상 적 격자로 선정, 상위 23, 3 위 업체는제안서 보상비(설계비의 5%) 지급]+--+[평가 방법] 제안의 독창성, 미적 우수성, 시공성등을 비계 량 평가 ee D90(평가 방법) 업체별 제안서 발표 후 경 관계획의 적정성, 경관-디 자인 요 수의우수성등을 평가0(평가 배점) 경 관계획 (259, 경관 (659), 디 자 인 859, 참 여 진6%으로 구성8(평가 위원) 경관 또는 디자인 전문가 8 인이상, 토목 분 (도로,야구조등)전문가 포함 하여 총 6 인이상으로 구성(외 부 위원 50%이상)|] [제안서작성 방향] 경관및 디 자 인설계를 분리 하여 제안서작성붙임 4 4)0(경 관)도로와 자 경연 관이 어울릴 수 있는 경 관설계(안)- 자연 경 관에 순 응ㆍ조화를이루는 자 경연 관구간설계* 자연 경 관 구간( 수림 대, 화단,분 리 구간 녹 지 대) 구간 디자인,계절별식재방안등0 (디자인) 운전자 관 점에서 창의 적이고 조형미중 심의 디자인제안- 지역 상징 1000 448Ｌ화 할수 있는 창의적인디자인|]+--+[참여 시기] 구조 본설계단계 최 적 노선 결정 후 참여ㅇ 계획 단계인 구조 본설계단계에서 경 관을 고려한설계가될수 있도록최적노선 결정 후설계 용역과 별도로 경 관설계 착수8) 제안서 평가 기준4) 경 관설계 제안서 작성지침86 ㅣ설계 행정COCsaceay30 시뮬레이션등 신기술을 활용한oly므 니 [설계 검증] 주행 37 시 뮬 레이 션을 활용한 경 관설계 검증세부 경 관설계 | |30 시 뮬 레이션 ㅣ 검토결과30 시 뮬 레이 션| ㅣ 검증 결과LandMark검토= xia시설물세부검증7이시설물 디자인, !/|( 기타 특 정 공법 (| SSS// cyxpor설계 '/|(세부설계 gee | // ARR Clare컨셉 설정심의 전선정 시 반영전설계 반영ㅇ(검증 방법) 경 관-디 자 인설계 결과를 드 론 촬영 영상, 항공 뷰등을 활용한입체적 주행 32 시 뮬 레이션 통해 검증0(검증 내용) 경 관 상 중요한시설물의 경 관설계및시설물 디자인- 경 관의 연속성및 일관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및 어울림- 특정 공법 선정 시 경 관설계 내용이 반영 되 어 하는야시설물 검토- 주행 자의안전 운 행과 최종 경 관디자 인설계의 시각적 연계성- 경 관심의 결과및 조치 계획설계 반영 여부등0(검증 시기) 기타 특 정 공법 심의 전, 최종 디 자 인설계 완료 전0(검중 위원 구성) 경관 또는 디자인 전문가 8 인이상, 토목 분야 (도로, 구조등포함 하여 총 5인이상으로 구성- 검증의 효 윤 성ㆍ일관성을 위하여 경 관심의 심의 위원 8 인이상 포함- 경관 또는 디자인 전 문가는 전체 위원의 1/8이상이 어야 하며, 3 인이상평가 참여* 단 해당 노선 특성에 따라 3 지 문 위원 일시 위촉및 위원구성 탄력적 적용- 검증 위원 구성및 운영 : 경 관 용역 발주 부서(설계 처)* 현 경 관 위원회는 본 경 관설계 검증 절차로대체 함| 계획) 특 정 공법 선정 시 필요한 경 관설계시 항은 심의 추천(인) 산정시영 하고, 최 중 디자인 검증결과를 반영한 디자인도면 작성설계시 32 시 뮬 레이션 검증 결과와 건설 시 실제 경 관과의 일 여부치검증OCsaceny설계 행정 』 87경 관설계 정보공유 체계 구축]+--+[우수 사 례 공유] 경관 우수 사 례를 선정 경 관 보고서에 수록8 경관 우 수 사 례및 주의 해야할 사 례 들을 체계 적으로 구조록- 경관 우 수 사 례를 벤 치 마 킹 하여 활용 하도록 공유-설계 담당 자에 따른 경 디자인관전 반의 Beje|S ales} Bes}LJ (DB +=] 4448 우 수 사 례를 노선별,시설물별등으로 검 색 관리0시설물별 경 관설계 사 례를 분 류 하여 208 2886화- 다양한시설물의 배치, 형태, 색체, 주안점, 경관 요소등을 확인 7토록 하여 향후 경 관설계에 활용-도로정보통 플랫폼합내에 경 관설계 플랫폼 신설- 메뉴 위치 : [설계]-[ㅁ4 ㅁ -설계]- [경설계]관시설물디자인가이드라인디자인설계는 정형화, 무 미 건조한 느 깜을 주는 고속도로시설 물에시설물 본 연의조 형 미로 예술적 감 성이 느껴지는 미려한 디자인 고속도로로 변화 하기 위한|] 1800 \489화시설물ㅇ (디자인 방향) 지역 상징 4600 148 화 할수 있는 창의적인디자인- 창의 적이고 조형미 중 심의 디자인 콘셉트 발굴- 노선의 경관 콘 셉 트에 맞는 486ㅁ0148시설물 선정및 디자인-이용객의 장거리 주행에 따른 지 루 함을 해소 시킬수 있는 디자인- 고속 주행 자의안전한 운 행을 위한 시각적 연계성및 조망 고려a- 경 분할관 구간별 반드시 1개소 486 ㅁ 0148 형시설물 디자인 시행88 ㅣ설계 행정COCsaceayWe소ey,to[위ie수olN표* 노선의 특성에 따라 대상시설물 추 7-시설물 수준 평가 결과 점 수가 높은 강조 형 시 물설을 16 ㅁ 01486화* 고속도로 공 공 디자인 매 뉴 얼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으로 평가 시행| 특화및 일반시설물0 (디자인 방향)시설물에서 감 성이 묻 어 날 수 있는 디자인 시행-시설물 별 감성 디자인 콘셉트 개발-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체등은도로 주변의 자연 환경,시설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 화를이루도록 디자인-이동 경로에 따른 경 관의 연속성및 일관성이 유지 되도록 디자인-도로시설물과 주변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일 감을가 지도록 디자인ㅇ(대상시설물" 16ㅁ0148대상시설물이 외의도로시설물-도로시설물 : 비탈면및 녹지대, 중 분대, 나들 목 분기점, 졸음쉼터,가로등,터 관리소, 널표지판, wane등-시설물 수준 평가 결과가 조 화 형 , 순 응형 시 물설을 대상으로 선정* 고속도로 공 공 디자인 매뉴 얼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으로 평가 시행※시설물디자인방향예시구분내용: 교대 노출 최소화횡단 육교 ｜ㆍ교대 받침 차폐, 개 방 감: 교대 측면 곡선 처리Ao] HE 조형미터널 |ㆍ연속 터널 특징 활용( 스토 리 텔링)- 상 식에 엄 매이지 않음: 곡 면의 우아함Oosaceay설계 행정 』 8961설계도 서 작성 방안니 단계별설계도 서 작성 방안및 작성 방법담당자단계검토디자인HSE 디 자 인의 시공가능 여부경 관설계 업체0 디 자 인에 적용되는설계기준및이론 상세 기준ME) ㅣ개발 디 자 인의 경제성및 현실성-Ww0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 디자인 제시ㅇ 자재등에 대한 기성 제품 확인경 관설계 업체ㅇ 디자인 구 현이 필요한 시공순서 제시ㅇ 경관 디 자 인에 대한 구체적인설계도면 작성상세설계시- 형태, 재질, 색 채의등의 구체적인 제시와 규격 명 구조ㅇ 디자인 적용되는설계기준 맞게 수량 산출ㅇ 수량 산출기준이 없는 자재는 타 노선 적용 사례등을 비 교 분석 후 적용상설계세ㅇ 작성된도면과 수량 산출 적정성확인감독원완료 후 ㅣ | 0 산출 단가의 적정성 확인+t| 시공을 고려한 적정수량및 단가 산출0 디자인 실 현에 필요한 자재, 공정등에 대한 구체적인 단가 설명서, 단가산출 서및 수량 산출기준 작성0 단 구가 성은 세부 공 별종로 구분 작성및 견 적 처리 최소화ㅇ 본 방침이후 설계(개량설계 포함)노선부터적용0 동광 주광산 실시설계는 방음시설 지역 상징 160078 화를 위해 본 방침Ly90 ㅣ설계 행정COCsaceay0 경 관ㆍ디 자 인정보 80구축을 위한도로 통합 플랫폼 개선 요청( 정보 치)0 경관ㆍ디 자 인 심의 관련 방침,도로및공사 관리 규정은 관련 부서 개정 추진(도로처 , 건설처 , 기술 심사처)1. 고속도로 경 관설계와 디자인 구분경 관설계 프로세스매뉴얼 NS경 관설계 제안서 작성지침 Ww. 제안서 평가 기준. 경 관설계 관련 규정ㆍ방침 검토 oTOCsaceny설계 행정 ㅣ 91Pen고속도로 경 관설계와 디자인디 경 관과 디자인비교구분경관디자인“AW RMAA, US Bt및 |“디 자 인"이란 물 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gg, | TS) Wave등으로이루어진 | 또는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 각을"일 단(-@)의 지역 환경적 특 징을 나타 | 통 하여 미감660을 일으키게 하는 것내는 것(경 관 법 제조)( 디 자 인 보호법 제 8조)관련법경관 법공 공 디 자 인 법 , 디 자 인보호법할용경관설계시설 물디자인정의 |“도로경 관설계” :도로의 구조 본설계 |“도로시설디자인”물:도로의 상세설계단계에 주로 해당 하며,도로경 관을 구현 |단계에 주로 해당 하며,도로경 관을하기 위한 평면및 종단 선형, 횡단면, |구 현 하기 위한도로시설물등의 경관구조물등의 경 관계획및설계(도로설계 |계획및 디 자 인(도로설계 편람-경 관 편 , 용 어의편람-경관 편 , 용 어의 정의)정의)0 노선중심ㅇ시설물 중심0 디자인 포함0 경 관설계의한 요소0 노선 계획, 토 공 계획, 횡단계획,ㅇ 선형설계, 토 공설계, Wee,=4구조물 계획, 교차로계획등 검토교량설계, 터널설계, 부공대설계,교 차로설계, 휴게소설계등ㅇ 경 관심의(경 관법 시행령제 18조)-총 사업 비가 500 억원이상인사업* 공 공 디자인 :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구조관등이 조 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공 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 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 자 인하는행위및 그 결과물(공 공 디 자 인 법 제 2조)※도 경로 관 디자인:도로의 경 관설계와도로시설물에 대한 디 자 인을구 현 하기 위한도로경 관설계,시설물 디 자인, 경 관 평가를 내용 적 범위로 하며,이에대한 구조 법을 표 현 함(도로설계 편람- 경 관 편 , 용 어의 정의)92 ㅣ설계 행정COCsaceay140[3설계93설계 행정lof “AA H1ek&86 006 1666 Th 자스 |Rdy Wire Wie_( ~RiaTe lv eeally.|ARElolvbally=rlyY고이나바=Rlyae Pe근 으으Bel쁘 포프(MyRSloaly Leak iotaPESart- 6606으으fal ¢lol¥AS&lYafoRee공론!“Sely VEN 0001kv ly(@ztal2)toRBeesweesvty ete‘“BeivleteSE Plole#ly ag eee부토166 몬 viesSE RR ete--(ye! ly aly 1 곰 노튼(Myyaty eaKe te(SeFlybe‘BR)RAY RaeBiy Ito fa {cB biol한국도공사Vib@tketov:eeeiVhk@PrkerreeeurSnnDlyMallee~elkebh OrN)경 관설계 착수1 경 관설계 착수 시기 : 구조 본설계단계 최 적 노선 결정 후 착수니 업체 참여 방식 : 협 상에 의한계약 체결(제안 서80%+가격20%)ㅇ 제안서 평가로 우수한 디자인 업체 검증및 선정, 상위 2, 3 위 업체제안서작성 비용 보상"* 3 백만원 또는 사업 예 산의 100 분 5의에 해당 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 공 공 디자인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및 절 채 문 화 체 육 광부관 고시 제20418-04호(18. 1. 18)* 관련 법령 : 공 공 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및 절차제 3 조에의거1 참여 엽 체 자격 : 디 자인 전 문 인력이 10 명이상인 전 문경 관 업체ㅇ도로에 감 성을 더할수 있는 경 관설계및시설물 디 자 인을 위해 풍부한 기술 노 하 우를가지고 있는 전 문 업체 필요* 공공디 자 인의 진흥에 관한HS]Het SSclate! HEslAte 신 고를 필한 업체니 경 관설계 제안서 작성ㅇ(제안 구간) 횡단 육교, 방음시설등 특 화시설물이 위치한 약 10 ㅁ 구간을대표 경 관설계안으로 제시ㅇ(제출 방식) 경 관설계 제안내용을 주행 32시 뮬 레이 션으로 구 현한 동영및 경 관 현황 분석등 주요 검토 내용은이 미 지로 제출ㅇ(제안내용) 경 관 현황및 경 관 구간을 반영한시설물 경 관설계 제안* 본선 주행중 원 거 리에서부터 조망, 고속도로 진입 시 조망, 타도로에서의 조망 상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포함 제시-시설물 별 수준 평가및 1800 148대상"시설물 선정* 교량( 본선교량。 횡단 교량), 터널(터널 갱 문 , 터널내부), 방음시설(방음벽, 방음 터널),옹벽(절토 부, 성토부)등- 자연경 관과 어울릴 수 있는시설물 디자인- 자연 경 관에 순 웅 조화를이루는 자 경연 관 구간 제안94 ㅣ설계 행정COCsaceay, 분 리 구간 녹 지 대) 구간 디자인니 디 자 인설계 제안서 작성ㅇ(설계 대상) 경 관 % 낭 중요한필 수시설물 중에서선정벽에 맞게 노선 담당 자가 2 개시설물 선정ㅇ(제안 범위) 18600 148 형 대상인 2 개시설 물을 선정 디자인-시설 물 별로 18001487Ｌㅇ* LandMarke:시설T°조망, 타도로에서 조망 시점등에서제시-시설물별^ Ow7ㅇ가 결과 제시- 디 자 인설계 방향와 연관성, 디 자 인 컨셉, 모티브 제시- 으1 전자 관 점에서 창의 적이고 조형미 중 심의 디자인 제안edi Fe2mx NeㅠㅠRO pymxBe xzeRBaD) xZW Dyx 7re)ng160H x oOby dp1H)연,복L] 4uAls +e한국도로공사SAS1 95경 관설계자체 자문ㅁ| 경 관설계자문ㅇ(자 내용)문 경 관 관련 계획, 주변경 관자원및 경관 특성분석거- 대상지주변경 관 관련 계획 조사 분Lo,JaLuㅁ0148- 경 관 상 중요한시설 46대상 8 개 필수시설 물에 대한 기본 구상ㅇ(자문 방법) 자문의 객 관 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관 체 크 리 스 트를 중심으로 검토및의견 제시ㅇ (자문위원) 경 전문가관3 인이상, 토목 분야 (도로, 구조등 포함 하여 총 5 인이상으로 구성- 경 관 전 문가는 기존 경 관/ 디 자 인 분야 자문위원 활용* 단 , 해당안 건에 따라 # [자문위원 일시 위촉및 위원 구성 탄력적 적용"WW~~운영: 경 관 용역 발주 부서(설계 처) 자 체 시행ㅇ(자문 결과) 자문 결과는 후 속 단계 인 경관 구조 본 방향및 경 관 구간 설정바영디자인 구조 본 방향및 경 관 구간 설정니 디자인 구조 본 방향ㅇ 경 관 테 마와 조 화될수 있는 디자인 컨셉및 전략 수립- 경 관 분석을 통해 경 관이미지 제시- 경 관이 미 지로도 출 된 미 래 상을 구 별로간 반영ㅇㅇ 경 관 현황을 고려하여시설별 디자인 구조 본 방향 설정96|설계행정계-)eeㅇ 고속도로설계에서 구분 지을 수 있는 요소* 검토3 관 현황, 지역의 변화, 사업 공구 구분, 분기점, 특 화 거점ㅇ 1900 148 대상시설 물을 구간간별 적용 할수 있도록 구 설정Land 48대상시설물검토관설 겨^ 모L] Land Mark AJAAeㅇ 지역상징1900 148시설물의 선정원칙수립- 예)시설물의 설치간격, 초 점 경관, 주변경 관 현황등ㅇ 1ㄴ 800 149유형별 *로 구분 하여검토* 발생적유형(자연적,인위적),형태적 유형(수직,수평,점,선 ,따른 유형(도시의 정체성 형성,도시의이정표 역할ㅇ 경LO관 상 중요한시설 인 480ㅁ0848대상8 개 필수시설물선정ㅇ시설물 평가 항목및 기준 개 량 화- 예) 지역 성 , 유지 관리 성 , 조 망 성 , 지형성 , 환1 경 관설계 대상 선정ㅇ 주행 자 관 점의 자연 경 관 구간 선정-도로시설과 어울려서 시 야가 머무르는 자연 풍경 구간 선정chkㅇ 자연 경 관 구간 별 경관 콘셉트 선정- 선형0806 구간( 곡선 부 외측등) : 수 림 대, 화단 조성- 점 형 6502) 구간(녹지대, 분 구간)리영 몰 배치, 화단 조성, 사면 녹화, 생태 환경 림 조성등COMsace3y설계 행정 』 976] SHA 관 점의도로시설물 경 관설계, LandMark AJB Cx}2! BYE WSillo0소419,ur,NNofpoftas)4|(2로비SN©,drON록 시 선을 압도 하지 않는 순응 형식**도로주행에 방해되지 않도*** 단조로운도로 경 관을 해소하도록 사 계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식재[] ㅁ 8 ㅁ20808시설물디자인콘선파버kmㅇ시설물의 설치위치, 노선 특성,지역적특성등을 고려한 디자인 테마 선정ㅇ 독 창 적이며 예술적가 치를가질 수 있는 디자인 콘셉트 선정ㅇLL Seals등)및 지침 적용여부 확인경 관설계 30 시뮬레이션검토니 [설계 검토] 주행 32 시 뮬 레이 션을 활용한 경관 설 검증계ㅇ(검토 방법) 경 관설계 결과를 드 론촬영 영상, 항공 뷰 Ss 활용한 입체적주행 32 시 뮬 레이션 통해 검토98 ㅣ설계 행정COCsaceayㅇ(검토 내용) 경 관 상 중요한시설물의 경 관설계 방향 검토a- 경 관의 연속성및 일관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및 어울림- 특정 공법 선정 시 경 관설계 내용이 반영 되 어 하는야시설물 검토- 경 관설계자문 결과및 조치 계획설계 반영 여부등ㅇ(검토 시기) 기타공법 특 정 공법 심의 전ㅇ(검토 위원 구성) 경관 전문가 3 인이상, 토목 분야(도로, 구조등) 포함 하여총 5 인이상으로 구성- 검증의 효율성-일관 성을 위하여 경 관설계자문위원 8 인이상 포함- 경관 전 문가는 전체 위원의 1/9이상이 어야 하며, 8 인이상 평가 참여* 단 해당 노선 특성에 따라 카 자문위원 일시 위촉및 위원 구성 탄력적 적용-^경 관심의( 기술 심사처)| 경관설계 적정성에 대한경 관심 으(경 관 법 시행령 제 8 조항ㅇ(심 내용)의경 관 상 중요한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등의설계 방향- 경 관의 연속성및 일관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사전 검토결과및 조치 계획설계 반영 여부등ㅇ(위원 구성) 경 전문가관8 인이상,토목 분 (도로,야구조등) 포함 하여총 5 인이상으로구성- 사전검토 실시한경우에는 사전 검토 위원 2 인이상 포함-설계심의와 통합시행 시 경 관 전 문가는 전체 위원의 1/3이상이어야하며,3 인이상심의 참여* 단, 해당안 건에 따라자문위원 일시 위촉및 위원 구성 탄력적 적용Oosaceay설계 행정 ㅣ 99ㅇ(심의 방법) 경 관심의 효율성및 연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 특성에 따라노선 별 또는 구간별(필요 시공구별) 시행ㅇ(심의의 결) 심의 당일 최종토 론을 거쳐 참석위원과반수 찬 성으로원안/ 조건 부 / 재 심의로의결( 조치 계획) 심의 위원이 검토 제시한의견에 대하여 조치 계획 작성 후심의 위원 확인 절차를 거쳐심의 주관 부서에 제출[9] Land Mark AIMS, 특 화시설물, 일반시설물 디자인개발[|공통사항ㅇ시설물별 디자인 구조 본 방향에 따른 디자인 시행ㅇ 전체 구간과 구간별 디 자 인 (형태, 색체, 재료등) 컨셉 통일ㅇ 특 화시설물및 일반시설물의 모티브 마련및 디자인 시행L] Land 48시설물ㅇ (디자인 방향) 지역 상징 1600 108 화 할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 노선의 경관 콘 셉 트에 맞는 16008시설물 선정및 디자인- ela Biel aol he ERE AS A 수 있는 디자인- 고속 주행 자의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각적 연계성및 조망 고려- 장의 적이고 조형미 중 심의 디자인 콘셉트 발굴ㅇ(대상시설물) 경 관 상 중요한 8 개nlsnvEy은 그0보는 구조‘Ol)=ht dbOb무한Ok100 ㅣ설계 행정COCsaceay1 특화및 일반시설물Caㅇ (디자인 방향)시설물에서 감 성이 묻 어 날 수 있는 디자인 시행-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체등은도로 주변의 자연 환경,시설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이루도록 디자인-이동 경로에 따른 경 관의 연속성및 일관성이 유지 되도록 디자인-도로시설물과 주변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일 감을가 지도록 디자인-시설물 별 감성 디자인 컨셉 개발ㅇ(대상시설물) 16004 대상시설물이 외의도로시설물-도로시설물 : 비탈면및 녹지대, 중분대, 나 들목'분기점, 휴게소및졸음쉼터, 톨게이트,가로등, 터널 관리소, 표지판,안전시설물등-시설물 수준 평가 결과가 조 화 형 , 순 응 형시설물을 대상으로 선정* 고속도로공공 디자인 매 뉴 얼에서 제시한 평가 준 구조으로 평가 시행1설계사 디자인 적용가능 여부 확인디자인 전문가 자문( 기술 심사처) 니시설물디자인 자문ㅇ (자내용)문경 관 상 중요한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등의 디자인- 경관의 연속성및 일관성,디 자 인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디자 인의 창의성, 조형미,우아함등 검토- 디자 인에 대한 시공가능적정성, 경제성 검토- 공디자인공매뉴얼 반영여부등ㅇ(자문 방법) 노선의 특성이 따라 구간별 또는 공구별 시행ㅇ (자문위원) 디자인 전문가 3 인이상, 토목 분야(도로, 구조등) 포함 하여총 5 인이상으로 구성- 디자인 전 문가는 기존 경 관 / 디 자 인 분야 자문위원 활용* 단 , 해당안 건에 따라 35 자문위원 일시 위촉및 위원 구성 탄력적 적용- 자문단 구성및 운영 : 기술 심사처 시행ㅇ(자 결과)문자문 결과는 후 속 단계 인 세 디자인부단계에서 적용OCsaceny설계 행정 ㅣ 101시설물 세부 디자인,설계도면 , 수량및 단가 산버I1시설물 세부 디자인 시행ㅇ 고속도로 공공 디자인 매뉴얼 준용a평가결과와 체 크 리 스 트를 준용 하여 최 적 화된 디자인 시행mu 뜨ruA]WW영J,속도로시설물 색채가이드 라 인을 준용 하여 계획ㅁ] 단계별설계도 서 작성 방안검토및 작성 방법담당자디자인ㅇ 개발 디 자 인의 시공가능 여부관경설계업체상세 기준개발 시ㅇ 디 자 인에 적용되는설계기준및이론ㅇ 개발 디 자 인의 경제성및 현실성ㅇ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디자인부제시- 디자인의도가설계에 반영될수 있도록 세부디자인단면 제시GLA계 업체fl0 자재등에대한 기성제품 확인ㅇ 디자인 구현이 필요한시공 순서 제시0 경관 디 자 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도계 면 작성- 형태, 재질, 색 채의등의 구체적인 제시와상세설계시규격을 명 학 하게 구조재ㅇ 자재등은 최대한 기성 재 품을 활용 하여 시공이용이하도록도면 작성설계사ㅇ 디자인 구 현에 필요한 시공순서도 작성ㅇ 디자인설계에 적용되는설계기준및이론 상세 기준에 맞게 수량 산출ㅇ 수량 산출기준이 없는 자재는 타 노선 적용 사례등을 비교 분석 후 적용상세설계0 작성된도면과 수량 산출 적정성 확인완료 후0 산출 단가의 적정성 확인rie.- 디자인 실 현가능한 단가 반영 여부102|설계행정계-)ee시공을 고려한 적정수량및 단가 산출ㅇ 디자인 실 현에 필요한 자재, 공정등에 대한 구체적인 단가 설명서,단가 산출 서및 수량 산출기준 작성ㅇ 단가 구성은 세부 공 종 별로 구분 작성및 견 적 처리 최소화당초견 적처리등 식(8010 단가 현장여건 반경관및 디자인설계 검니 [설계 검증] 주행 37 시 뮬 레이 션을 활용한 경관'디 자인 설 검증ㅇ(검 중 방법) 경 관 디 자 인설계 결과를 드 론 촬영 영상, 항공 뷰등을 활용한SAA FY BDA SolSol AS(검증 내용) 경관설계및및경관 상 중요한시설물디자인-경관의연속성및일관성,주변 환경과의 조화및어울림- 주행 자의안전 운 행과 최종 경 관 디 자 인설계의 시각적 연계성- 경 심의관결과및 조치 계획설계 반영 여부등ㅇ(검증 시기) 최종 디 자 인설계 완료 전ㅇ(검증 위원 구성) 경관 또는 디자인 전문가 3 인이상, 토목 분 (도로,구조등) 포함 하여 총 5 인이상으로 구성- 검증의 효율성 일관성을 위하여 경 관 섬의 심의 위원 2 인이상 포함- 경관 또는 디자인 전 문가는 전체 위원의 1/8이상이 어야 하며, 3 인이상 평가 참여※단 해당 노선 특성에 따라 주 자문위원시 위촉및 위원 구성 탄력적 적용- 검증 위원 wes및및 운영: 경관 용역발주부COMsace3y설계 행정103ow|계 보고서 작성hs| 경 관설계 보고서ㅇ 경 관 현황 분석 부터 세부시설물 디 자 인 까지중 간과정에 검토 된 내용모두 수록ㅇ 경 관심의, 외 부 문자 결과등 외 부 전문가 자문의견 수록ㅇ 경 관ㆍ디자인 우 수 사 례를 선정 경 관 보고서에 수록ㅇ 우 수 사 례를 벤 치 마 킹 하여 활용 하도록 공유104 ㅣ설계 행정COCsaceay [토게 | 제안서 평가 기준1. 조사(경관 현황 분석의 적정성) (10)0 노선 주변의 경 관 자 원의 수집및 분석 (10)- 경관 자원의 분포 현황을 보 구조 쉽게 나 열하고 주변경 관 자 원을 적절히 수집및 분석 하였는가?- 경관 자원의 정량화, 경 관설계 방향및 착안 점 제시가 적절한가?2. 경관 디자인 콘 셉 (20트 ㅁ 06214 설정(15)ㅇ 노선 디자인 구조 본 방향및 경간 구간 설정 (10)- 디자인 기본 방향, 전 략은 본 노선(과업)과 부 합 되 게 수 되었는가?립- 노선의 특성을 분석 하여 경관 콘 셉 트를도 출 하였는가?-시설물 분포 현황을 보 구조 쉽게 나 열 하고 작성 요령에 따라 적절히 경 관 구간을 분 할 하였는가?0시설물별 수준 평가및 18ㅁ0148 대상시설물 산정 (15)-시설물별 수준 평가및 48 ㅁ0148 대상시설물 선정을 적정 하게 하였는가?3.시설물별 경 관설계과 자연경 관에 순 웅-조화를이루는 자연경관 구간 제안 (35)0 노선의 경간 현황 분석및 경간 구간을 반영한시설물별 경관설계 제안 (20점)- 고속도로와 자연 경 관이 조화될수 있는 구간을 적정 하게선정 하 였가?- 노선의 경 관현황 분석및 경 관 구간을 반영한시설물별 경관설계를 제안 하 였는가 ?- 경관 콘 셉 트와 연계성및 실제 현장에 적용성등을 고려한디 자 인 인가?6 자연경관에 순응-조화를이루는 자연경관 제안 065 점)- 고속도로와 자연 경 관이 조화될수 있는 구간을 적정 하게 선정 하였는가?- 경 관 콘 셉 트와 연계성및 계 절을 느끼고, 지역 자연 환경등을 고려한 식 방안재 인가?4. 주요도로시설물 디자인 제안 (35)o 1ㄴ 80018시설물디자인제안(35)-시설물별 수준 평가에 따른 디 자 인 인가?-조 망 점및 경관 콘 셉 트와 연계성, 상징성등이 고 려된 디 자 인 인가?-고속 주행 자의안전한 운 행을 위한 시각적 연 계 성을 감안한 디 자 인 인가?-창의 적이고 조형미 중 심의 디 자 인 인가?-실제 현장에 적용성등을 고려한 디 자 인 인가?※ 기타 감점 항목 평가OCsaceny설계 행정 ㅣ 105ㅇ 평가 기준구분평가 항목배 점 기준계100ㅇ 노선의 경 관자원및 현황 분석의 적정성10설계 | ㅇ 디자인 구조 본 방향과 경간 구성의 적정성15제안서ㅇ 자연 경 관과 어울릴 수 있는시설물 디자인및 자연as경 관에 순응ㆍ조화를이루는 자 경관연제안의 우수성ㅇ시설물 디자인 제안의 우수성35jag|° B18및 경력 3평가과으 2스 차 .ㅅ1ㅇ참여 구조관 유사용역 수 실적행2106 ㅣ설계 행정Oxssczay그울될 | 경 관설계 제안서작성지침1. 경 관설계 :도로시설을 품은 경관, 고 객의 감 성을 존 중 하는 미려한 고속를 위해 횡단면,시설물등을 주변경 관과 조 화를이룰 수있도록도로의 경 관설계 제안안제 항목제안내용제출 방식안 용을 주행- 경 관설계 제 내32 시뮬 레이 션으로 구 현한흐흐!동영상및 주요 검토 내용이미지 제출경 관설계 제안범위- 입 여건,지경 관 자 원 현황, 상 징 자원, 조 망 자원 분석노 경관선현황 분석- 경 관 자원, 축 경 관 , 조 경망 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노선에노선 디자인 구조 본 방향및 경 관 구간 설정-시설물 수준 평가 : 강조형 , 조 화형 , 순 응형시설물 별 수준 평가및Sen a ㅣㆍ교량(본선교량, 횡: 단 교량, 터널(터널 갱 문 , 터널내부),다자이 아후:방음시설(방음벽, 방음 터넬), 옹ar.벽( 점토 부, 성토부)등는- 기타 주요 조 망 점 선정 기준*(주행자 조망 분석, 외 부 조망등 고려)을 수립- 자연 경 관과 어울릴 수 있는시설물 디자인 제안- 자연 ,미 주변 조화 성 , 쾌 적 성 , 노선정체성, 미래 지향성,테 마의 실 현 성등 고려제안- 지역 역사, 문화, 고속도로 상징성 감안He- 시공가능성 여부 검토=절 별 자연 관을 느 끈경수있는식지방안제안자연 관경에계절별+ㅎㅇ낄수있식재Oo|:ㆍ대상 : 절토사면과 Ｌ형 측구 상단순웅ㅇㅇ, 조화 =를이루는느 ：: 자 경관연구간 디자인 제안자 경연 eee관 구간 MN제안B76), Aa)ABZ)ABS) 5) 곡선부 외측등 주행중 넓게 전 되는망구간(수럼 대등) 6) 녹지대, 분리 구간등 식재를 통해 경 관을 향상 시킬수 있는 구간 (화단, 생 태 수 림대등)OCsaceny설계 행정107L]Qxtsl aierAl 4g ofA)제안 항목노선 디자인 구조 본 방향및 경 관 구간 설정Berea&지역 변화&사업 공구&분기점&특 거점108 ㅣ설계 행정-)eee2. 디 자 인설계 :도로 경 관을 감안하여도로시설물 본 연의 조 형 미로 예술적감 성이 느껴지는 18600 48시설물디자인제 항목안제안내용 La]- 1800 148시설물 디 자 인을 조감도 형식으로 제출제출@ IL'ㆍ주행자 조망, 외 부 조망 , 타도로에서 조망등에서 제시- 노선의 특성에 맞게 대상시설물 중 2 개시설 물을 선정디자인 제안범위-시설물 별로 1800 148형, 타 깃시설물 형 디자인 2 개 제안* Ｌ800 \48(형 : 강조 형 , 타 깃시설물 형 : 조 화 형 또는 순 응형- 대상 : 터널 갱 문 , 횡 육교,단교각, 교량 난간 방호벽 , 방음시설,대상시설물 산정 절토부 옹벽등- 노선의 특성에 맞게 대상시설물 중 2 개선정-시설물별 수준 평가 결과 제시디자인 제시- 경 관설계 방향와 연관성, 디 자인 콘셉트, 모티브 제시운전자 관 점에서 창의 적이고 조형미 중심의 디자인니 디 자 인설계 제안서 작성 예시제안oOo 항목제안내용디자인 제시Oosaceay설계 행정 ㅣ 109LI Serre1. 대상시설물의 종류ㅇ 경 관설계 : 노선의 경 관 현황을 감안한도로구조물과도로시설물ㅇ 디 자 인설계 : 1900 148 형을이하도 구조물*도로구조물 : 교량(본선교량, 횡단c*도로시설물 : 부속시설물(안전시실석류 게 소 , 톨게이트, 표지판, 나들목 중분대등ㅇ 그 외시설물은 제안 시 추가 할수 있다.8. 경관및 디자인 제안 시 고려사항ㅇ 운전자및 내부 조망 관 점에서 경관및 디자인 제안ㅇ 제안 된 경관및 디자인안에 대한설계 반영 방법 제시ㅇ 제안( 얀)은 실제시공이가능한 방법과 유지관리 방법이 현실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향후 타 고속도로에도 파급 효과가 있는 내용이될수있도록 하여야한다.ㅇ과다한 원색등의 돌 출색 적용으로 주변 환경과이질적 경 관 형 성은지 양한다.3. 작성 예시ㅇ 작성 예 시는 각 항 목 별이 해도를 돕 구조 위해 만든 것이며, 정해진 분량(A3, 30 쪽) 내에서 항 목 별 내용을 포함 하되 자유롭게 작성한 다.ㅇ 경 관설계는 주요 32 시 뮬 레이션 프로그 램을 통해 동 영 상으로 작성한 다.4. 기타ㅇ 기타작성및 검토등 명 구조 되 지 않은사항은 경 관설계 매뉴 얼(0009,SAREE)및 공 공 디 자 인 매 뉴 얼(한국도로공사) 참고 허 여 작성한 다mob SASSCxsace3y 니 항 목별 작성 요령경 관설계1. 노선 경관 현황 분석(경관 자원, 조사 분석)ㅇ 경 관 현황 조사 범위 다양하게 접 근 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한 다,ㅇ 계획 노선 중 심으로 근 경 (002이 내) 중경(.~8100, 원 경 (202이상) 지역을대상 범위로 선정한 다.ㅇ 경 관자원 조사 리 스 트(자연/ 인공 경 관)와 분석도를 작성 하고시각화한다.ㅇ 우리공사에서 제 공 하는시설물 위치가 표기된 노선도를 활용하여시설물분포 현황을 보 구조 섬게 나 열한 다,2. 노선 디자인 구조 본 방향및 경 관구간 설정ㅇ 디자인 구조 본 방향, 전 략 수립, 구체적인 디자인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도로와는 차 별 되는이미지구현, 시각적 통일 성과 접근성,ㅇ인 지 성을 감안한시설 배치, 변화 있는 스 카이 라인 유도, 자연 생 태 계와ㅇ 경 구간관구성은 경 관 현황 , 지 변화,역사업 공구, 출입시설, 특 화거점,복 합형등 중에서 분 할 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겨관설계 콘 셉 트에 부 합 되는 범위에서 5~1012 내 외의 연장으로한다.준 '(주행자 조망 분석, 외 부 조 망등 고려)을 수립ㅇ 주요 조 망 점 선정 구조작* 본선 주행중 원 거 리에서부터 조망, 고속도로 진입 시 조망, 타도로에서의 조망등 조망 대상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 그내용을 포함 하여야한다3. 경관 현황 분석및 경 관 구간을 반영한시설물별 경 관설계 제안ㅇ 경관시설물계획시는 점적인디 자 인을 지 향 하고, 선 적인 디 인자으로OCsaceny설계 행정 』 1114.도로시설물과 어울리는 자연경관 구간 제안린| 자연경 관 구간 |ㅇ 선형( 수 림 대등 주행중 넓게 전 망 되는 구긴)및 점 형 녹지대, 분 리 구간식재를 통해 경 관을 향상 시킬수 있는 구간으로 (화단, 생 태 수 림 대구간 경관 제안ㅇ도로와 자연이 조화될수 있는 자연 풍 경 구간으로 위치를 선정한다.[계절별 꽃 식재 방안ㅇ 절토사면및 절토부 Ｌ형 옹벽 상단계 절을 느끼고 지역, 지형과 조화되는 꽃 식재 방안 제안디자인설계1. 주요도로시설물디자인제안ㅇ 우 아 하고 경쾌한 4800 48시설물?) 디자인 제안- 경관콘 셉 트에 맞는1800 148시설물을 2 개(필요 시 추가가능) 선정및 디자인한다.- 공 모 대상 노선이용객의 장거리 주행에 따른 지 루 함을 해소 시킬수있도록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랜 드 마 (08 크 ㅁ0 14879)형, 타 깃시설물 형2가 지로 디 자 인 하고이용객 조 망을 분석 하여 그 사유를 작성한 다.- 필수 대상시설 물(8 개) 중 제시한 2 개시설물에 대하여 반드시 디자인하고 그 외시설물(터널내부, 교대등)은 공 모 자가 3 개시설물이 내에서자 적율으로 선택 하여 디 자 인을 제안 할수 있다.※ 필수 대상시설물 : 8 개00 터널 갱 ,문 (0) 횡단 육교, (9) 교각, 교량 난간 방호벽09 방음시설, (6) 절토부 옹벽, (2) 낙석 방책,특 교수량 (* } 치교 , 현 수교등)Oo 경관설계 방향와 연관성,디 자 인콘셉 트 , 모티브제시ㅇ 운전자 관 점에서 창의 적이고 조형미 중 심의 디자인 제안ㅇ 필요 시 외부 경 관을 활용 또는 차폐등을 고려할수 있다.7) 랜 드 마크시설물 :이용객의 주의 환 구조를 위해 일정 구간 마다 배 되는치주요시설물112 ㅣ설계 행정 Oxsaceay Femae. cic: sa[또모rtra 니 경관법ㅇ 법제 36 조(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0 ' 건설 기술 진 흥 』법 제 2 조제6 호에 따른 발주청(이하이 조에서“발주청 "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으로서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실시 하려고 하는 경우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29 조제1항에 따른 경 관 위원회(이하이 장에서“경 관 위원회 " 라한다)의 심의를 거쳐야한다.1, SH)에 따른도로ㅇ 시행령제18 조( 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등) O 법 제 36 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 통 령 령으로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법 제36 조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및도 철도시설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가. 총 사업 비가 500 억원이상인사업@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 조 제 1 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한다.1. 심의는 '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71조에 따른 구조 본설계(이하이 호에서 “구조 본설계 " 라한다)를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경 관 위원회에서 구조 본설계를 완료하기전에 심의를 마치 구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 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한다.2. 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 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 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가. 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 , 제28 조에 따른도로 관리청소속으로 설치한 경 관 위원회OCsaceny설계 행정 』 113LU at 9] 293 Aaaa)ㅇ 경관심의 대상, 시기제 2 장 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제 1 절 경관심의 대상2-1-1. 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은 다음 같다.0) '도로」법에 따른도로사업, ' 철도 건설 」법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 철도 법」에 따른도시철HAMA 1 총 사업 비(' 총 사업비 관리 지 」침제2 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소요 되는 모든 경비로서공사비, 지 자 체가 부담 하는 부지 관련 비용등을 포함한 보상비,시설부대 경비등을 말한다.이하 같다)가 500 억원이상인사업제 2 절 경관심의시기2-83-1. 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의 유형별 경관심의시기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경 관 위원회에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 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마치 구조 어렵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한다.(0) '도로」법에 따른도로사 ,' 업 철도 건설 』법에 따른 철도시설사업,TASH에 따른도시 철도시설사업0 '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 71 조에 따른 구조 본설계를 완료하기 전(0 단 , 동법 시행령 제 71 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라 별도로 구조 본설계를 하지 아 니 하 거나, '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 73 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포함 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그 밖에 구조 본설계단계에서의 계획이 구체성 부족등의이유로 경 관 위원회에서심의가 어렵다고인정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제 3 절 경관심의 기준2-8-1. 사 회 구조 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 측 면의 적정성과 타당 성을검토 하며, 사 엽의 특성및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 심의 기준을 정할수 있다.(01) 현황 조사및 분석대상 지와 주변경 관 자원및 경관 특성에 대한 분석(2) 기본 구 상0 규모, 노선, 선형및 구조 계획(0 구간 또는 영 역별설계 방향(3) 경 관상 중요한 장 소에 대한설계방향(9) 주요시설의설계 방향경 관 상 중요한시설의 규모, 배치,형태등의설계 방향제5 장 경관심의 절차제1 절 사전 검토질차(임의)8-1-1. 해당사업의 담당 부서 또는 사업 주 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관심의이전에 사전 검토를수행 할수 있으며,이 경우 사전 검토질 차는 다음과 같다.114 ㅣ설계행정계Oxsaceay(0) 사전 검토안내및 요청01) (안내)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담당 부서 또는 발주 부서는 효율적인 경관심의 준 비를 위하여 사전 검토질 차를 활용할수 있음을 사업자및설계자에게 반드시안내 하여야한다.(0(요청시기)설계 최 종안이도 출 된이 후에 경관심의를 받을경우 발생할수 있는 시행 착 오와 그에 따른 부담을 줄이 구조 위해, 해당사 엽의 담당 구조 관( 담당 부서)은 최종설계(안)이도 되기출이전 초 구조 단계에서 경 관 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요청할수 있다.(2) 사전 검토 신 청 시 제출 서류(1 경관 사전 검토 신청서 [별지 제 1 호 서식](0) 경관 사전 검토도서 (별표 3및 별표 3의 경관심의도서 작성 방법을 준용 하여 작성가능한 항 목에 대해 작성한 다.)(3) 경 관 체 리스트크[별지 제 3 호부터 제 ? 호 까지]( 체크 리 스 트는 경관심의 운영 구조관별 지역적 특성및 경 관계획, 사업 특성등에 맞게 수정할수 있다.이하 같다.)(3) 사전 검토 실시0) 경관심의 담당 부서에서는 심의 대상의 성 격을 고려하여 경 관 위원회 위원 중 적정한 3 인ito 사전 검토 위원으로 선정 하고, 사전 검토 회의를 개한다.최(0 사전 검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 받은청날로 부터 20 일이내에 개최한다.(4) 사전 검토결과 반영등01 해당사업의 담당 부서 또는설계자는 사전 검토 위원이 검토ㆍ제시한의견에 대하여 반영등의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 후 20 일이내에 사전 검토조치 계획 서를 경 관 담당 부서에 제출한다.(0 사전 검토 위원은 제 1 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전 검토조치 계획 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검토 회의를 요청할수 있다. 단 , 사 일정업지연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 검토 회의는 총 8 회 내 외로한다. 니 공공 디 자 인의 진 흥에 관한 법률ㅇ 법제18 조(공공 디자인 용역 참여) 제 18 조에 따른 공공 디자인 용역 전 문수행 구조 관과 제 20 조에 따른 공공 디자인전 문 인력을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보유한 구조관, 법인, 단체등은 공공 디자인 Sq]참여할수 있다.제18 조(제안 서의 보상) 0: 국가 관 구조등은 공공 디자인 용역에 관한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낙 찰 자로 결 되지 정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 비의일부를 보상 할수 있다.6 제 1 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 화 체 육관 광 부 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ㅇ 시행령제 5 조(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법 제18 조에서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ㅣ 말한다.1. 해당 공 디자인공용역의 발주 금 액(이하 “발주 금액"이라한다)이 5 천만원 미만인 경우 : 상근( 뽀) :전 문 인력 1 명2. 발주 금 액이 5 천만원이상 1 억원 미만인 경우 : 상근 전 문 인력 2 명3. 발주 금 액이 1 억원이상인 경우 : 상근 전 문 인력 3 명OCsaceny설계 행정 』 115문화 체육관광부고시제 2018-04 호'공 공 디 자 인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3 항에 따라 공 공 디자인 용역의제안서 보상의 기준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정 하여 고시합니다.2018년 1 월 18 일문 화 체육 관 광부장관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및 절차제 1 조(목적)이 고시는 ' 공 디자인공진 흥에 관한 법률, 제 13 조제3항에 따라 공 디자인공용역의 제안서 보상 기준, 보상 절차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한다.제 3 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고시는 ' 공 공 디자인 진 흥에 관한 법 』률 제 8 조제1 호에 따른 국가 구조 관등(이하 “국가 구조관등 " 라한다)의 장이 발주하는 공 공 디자인 용역에 적용한 다.제3 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2 국가 구조 관등의 장은 구조 획 재정부 계약 예규 ' 협 상에 의한계약 체 결 기준 」제8 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협 상 적 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 점 수가 100 분의 85이상인 자로서 .낙 찰 자로 결정 되지 아니한 상위 8 인이 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 위원회가 사업의 특성.제안서 수준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 자로 적절 하다고의 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 대상 자로 선정한 다.69 저 1 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 점 수가동 점 인 경우 구조 획 재정부 계약 예규 ' 협 상에 의한계약 체 결 구조 」준 제 8 조제2항을 준용한다.제4 조(보상예산) 국가 구조 관등의 장은 제 3 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 자에게 제안서 작성 비의 일부를 보상 하기위하여 백만원 또는 해당사업 예 산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제안서 보상 예 산으로벌도 확보하여야한다.제 5 조(보상 구조)준 국가 구조 관등의 장은제 4 조에 의한 제안서보상 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지한다.급1. 제안서 보상대상 자가 2 인 인 경우에는 3 백만원 또는 사업 예 산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금 액을 규 듯지급한 다23. 제안서보상대상 자가 1 인 인 경우에는 3 백만원 또는사업예 산의 100 분의 5에 해낭 하는 금액중 높은금 액의 50%를 지급한다116 ㅣ설계 행정Oxsaceay 제 6 조(공동 입찰시의 제안서 보상) 국가 구조 관등의 장은 인이상이 공 동으로 입찰 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 자가된 경우에는 제 5 조에 따라 산출 된 금액을 공동 입찰의 대 표 자에게 지급한다.~ 제 ? 조(보상 통지) (0: 국가 구조 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 자가 확 정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 지하여야한다.0 제 1 항의 통 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통 지 일로 부터 30 일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 자의 보상 요청이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 리를 포 구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한다, 제8 조(제안서 활용) 국가 구조 관등의 장은 제 3 조제1항에 따라 보상 대상 자로 선정 하여 보상한 제안 서의 내용은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 니 하는 출판(온라인 출 판을 포함한 다.)에한하여 제안 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활용할수 있다, 제9 조(입찰 공고시공 고 사향) 국가 구조 관등의 장은 제 2 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인 경우 입찰 공 고시제5 조부터 제 8 조 까지에 따른 보상 기준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 고 하여야한다.부 칙 제 1 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 부터OCsaceny설계 행정 ㅣ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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