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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 년도설계실무자료집1-1도공 형 561-『0@ 평가 제도 개 방안선1-3하도급 물 변동가관련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개선1-4현장 문 제 해결 중 심의설계 성과품 개 방안 선1-5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관및 디 자 인설계 방안1-6설계 용역 대가 적용기준개선(인)1-7설계 용역과 분 리 발주 시행에 따른 토질조사및 측량 용역 내실화 방안1-8고속도로설계기준 관리 체계 구축(안)1-9설 변경계심으 절차 개선1-10 특 정 공법 선정 심의 개선방안1-11경관ㆍ디자인 기술 심사 절차 개선안전 하고 편리한25%vo yay, 미 래 교통 플랫폼 구조업대미a, Wy,미 래 교통 =1 1-1로 타당성 평가 업무 조정에 따른설계행정타당성평가 내실화 방안(2020.03.20.)Ey sateon니 사업 단계별 업무 경계 불명확, 업무 중rin!ilo1°,“ohiitAd수행 절차 명확화| 타당성 평가 제도의 현행 문제점 분석및 운영-관평가 내실화도모 필요* 타당성평가 전 담 조직 2 개과 신설( 차장2 명, 대리1 명)그 간의 추진 경위 Li'09. 13 ： 국 통가 합 교통 체 효율화계법령 개정ㅇ 기존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 평가도로제대체C12, 7 :( 통합) 환경 영향 평가법 전면 개정 시행oz 략 환경 영|향a평가 시 주 민의견 수 렴 절차 신설니 '18. 6 : 공 공 교통시설 개발 사업 타당성 평가 업무 매 뉴 얼 * 배포* 타당성평가 운운영지침, 체 크 리 스트, 평가서 작성실무 매뉴얼(국 교통부)[] '14. 7 : 공 공 교통시설 개발 사업 타당성평가 정상화및 활성화 방안( 국 토교통부)0 공 공 교통시설사업은 타당 성 평가로 일 원 화 하여 내실화도모ㅇ 타당성 평가 생 애 주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타당성 평가 활 성 화를 위한 교육 시행0 타당성 평가 대가기준 마련및 타당성 평가 검토 전 문 구조관 설립"16. 18: 구조 본설계 업무분장조정( 구조획조정실-)설계 처)"18. 11 : 조사설 (타당성) 계업무분장조정( 기초정획 실 -)설계 처)[] '19. 10 ： 공공 교통시설 개발 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관리 매 뉴얼 * 배 포* 타당성 평가 기준, 보고서 작성지침 제정및 새로운 용 oer [의 고시등 (국 토교통부)COMsace3y설계 행정 』 1해 타당성 평가 업무및 절차ㅇ 타당성 평가 업무 : 여러가지 대안 중에서 경제성, 환경성,지역 갈등이나집 단 민원가능성등을 종 합 펑가하여 최 적 노선대도출타당성 평가 구조 본설계(가국 통합 교통 체계 효율 화 법 제18조,)( 건설 기술 진 흥 법 시행령 제71조) [타당 성 평가 용역 관리 매뉴얼]【설계 공모, 구조 본설계등의 시행및설계의 경제성등검토에 관한지침제 22 조( 구조 본설계 내용등) 1 항]ATES] BE ataa 봉된 구조추자로 분석AQAA | REE.54)관련 계획 || 환경성 검토에비타 조사 대안 검도 9 Suetee|eaaeeya#4 93 aE |EZFAREpe ge바치 검토rss반북=zHtYES25 shit HyAP, Fal betta및 내부실 처 협의가락공사비및 공구조 산정노신및 MBAR aa로우즈너 매 노(ae 5,000) 개9불 제SERETE (leeNA)SSIAEA SE ASIEqe 2A 29BA교통 추요 qa주요 자자 장비사용성점도편익및 비융 산정 a9 oF Se 24경제적 타당성분 썩BAA YAR SAA종 할 평가BAY Aaa 42 |설계 행정-)ee02!(이개 펴 실태및 문제점ㅇ (사업별 업무 경계 모호) 타당성 평가 단계 완료된 최적 노선 대 선정업무에 대하여 구조 본설계단계에서 중 복 수행 하는등 단계별 업무 경계불명확, 업무 중 복에 대한 명 확 화가 필요한 실정ㅇ (최적 노선 대 공개)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전 력 환경 영향 평가 주 민 설명회개 최 시 최적 노선 대 공 개로 면밀한 노선선정 업무 수행이 필요* 12.7 월 부터(통합) 환경 영향 평가법 전 부 정 개으로 주 민의견 수ㅇ (최적 노선 대 변경) 구조 본-실시설계시 주변여건 변경등으로 최적ALY WAAR} SLL APH] SOS APRS] of 발생- na등 5 개 노선의 타당성 조사 대비 구조 본설계변경 현황 검토결과,원 최소화, 10 형식및 위치 변경등의 사유로 노선 대 변경 구간 다수 발생주- 포 천 | 양최 적 노선 대 변경사유 | 파평-이천 | 새 만금-전 주 포향- 영 덕 | 김포-파 주민원 발생 최소화OOO10 형식, 출입시설위치 변경)OOO지장물 저촉 배재OOO관계 구조관 협의의견 반영OOO0( 기술 검토, 비용 산정 미흡) 지반조사및 부대시설치검토절차 부재,노선별 비용산출 적용기준 상이등으로 비용 산출 정확성및 신뢰성저하 발생- 최근 타당성 재 조사를 시행한 5 개 노선의 총사업비 증감사유분석 결과,관계 구조관 협의의견 반영, 휴게소 위치 변경, 방음시설공사비증가능의사유로 총사업비 증가- 지반조사 미 시행으로 대규모 사면 보강및 연 연 지반 처리 비용미 반영Oosaceay설계 행정 ㅣ 3|에 타당성 평가 내실화HO사업 단계 별 업무 수행 절차 명확화* 간이 노선자문, 관계 구조관 협의등을 통한 최적 노선 대 변경 최소 기존 지반 정보 활용, 부대시설 추가 검토등을 동해 성과물 완성도 향상| 사업 단계별 주요 업무 수행 절차 명확화ㅇ 타당성평가, 기본및 실시설계단계별 주요 업무 (35 개) 구분 시행 【 붙임 9]구분 | 타당성 평가 구조설계본실설계단계별 ㅣ 여러가지 대안의 종 합 |- 최 적노선대의 구조 적술 구조 본설계를 토대로 세부이 | 평가를 통한 최적 노선| 비 교ㆍ검토를 통해 최 적| 비 교ㆍ검토를 통해 노선TEST | WES노선안 선정상세설계수 업무행10 개18 개17 개Was선( 행 단 검토계 3 개 포함) |( 선 행 단계 검토및 반복 개 포함)] 최적 노선대 변경 최소화 방안O! 현장조사 」ㅁ츠] HAZBS At Ast EA- 노 대의 선지장 물 , 민 원 예상 지역에 대한 현장도 보 답사 시행- 최 적 대안에 대한 관계 구조관의견 수렴 절차 신설(당초) 전 략 환경 영향 평가시 환경 측면 중 심의 관계 구조관 협의(조정) 최 적 대안에 대한 민 최소화,원주변에 미치는 영향등 노선중심의협의(필요 시 , 전 략 환경 영향 평가와 동 수행)0 최적 대안 선정을 위한 ' 간이 노선 자 」문 시행 맡 임 4- 기술 문자 원회의 인력 2001을 활용한 후 보 대안에 대한 기술적 자문- 시기 : 타당성 평가 단계 중 최 적 대안 결정 전 서면자문- 주요 자 내용문. 교통량 전환및 주변 지역의 접근성. 유출입 지점의 적정성및 설치시 교통 악영향 최소화ㆍ기술적 , 경제적,환경적 측면및 민원 발생의 최소화등4|설계 행정-)eeㅇ 노선 변경의 여 지가 있는 구간에 대한 입 체 화 시뮬레이션시행 제도화설계 행정시 뮬레이 션을할 용한노선대검토0 타당성 평가 업무 표준 프로세스및 업무 매뉴얼 명문화- 업무 프로세스개선붙임 】및 업무 매뉴얼[붙임 6] 마련|] 성과물 완성도 향상0 지반조사한 극계 복을 위한' 국 토 지반 정보 시스 」템 활용 제도화- 기존도로 지반 정보를 활용 하여 출입시설 위치및 형식등 검토ㅇ 부대시설( 휴 게시설, 영 업시설) 계획추가 구조 검토술실시0 교통 수요 예측의 일관성및 신뢰성확보를 위한 기존 선 행 업과 분석시행- 선행과업의 지 665\0,영향권도로별 110ㅁ 속성등 분석0 사업별비용 산출 적용기준 통일[붙임 7]- 기타공사비및 제작비비율,현장여건에 맞는연약 지반 처리 비용 반영등비 산출용적용기준 통일©sacen설계 행정 ㅣ 50 타당성 평가 비용 산정및 신 규 편익 발굴 검토- 주요내용ㆍ예 비 타당 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의 비용 산출기준비교ㆍ분석ㆍ사업 비 산정 항목및 적용 단가, 기타 적용 요을등 비 교ㆍ분석 ‥08 화- 실용화 소과 제 제안 : 3 월 중- 연 구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비 산출 방식(적용 단가, 보정 계수등) 국 토교통부건의ㅇ 노선 대 입 체 화 시뮬레이션 시행 기준 정립- 타당성 평가 용역 관리 매 뉴 얼에 추가- 대가 산출기준 마련자료]0°iM타당성 평가 주요 추진경위최근 타당성 재조사 5 개 노선의 재조사 사유사업 단계 별 주 업요 무Fey간이노선 자문 운영(안)타당성 평가 주요업무 프로세스 개선Qa타당 성 평가 업무 매뉴얼타당성평가 비용 산출기준6 ㅣ설계 행정COCsaceay그래 | 타당성 평가 주요 추진경위 [] 1998. 7 :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및 구조 본설계시행 지침 시 달(국 토교통부)ㅇ과업의 기본 내용및 단계별 사전 협의 내용 마련- 타당성 조사및 구조 본설계시행 주체 :한국도로공사, 사전 검토 : 국 토부 C1999, 3 : 공공 건설 사업 효율화 종 합 대책ㅇ 공공 건설 사업의 구조 본 구상 단계에서 사업 시행, 사후 평가 단계에이 르 구조 까지전과정에 관한 절차를 표준 화`법제화- 예 비 타당 성 조사 제도도입- 타당성 조사 표준 지침 마련(국 토교통부, 구조 획 재정부) [] 2000.18 : 타당성 조사및 구조 본설계시행 지침서 발 간( 구조획조정실)ㅇ 공 공 건설 사업 효율화 종 대책합분석, 타당 성 조사및 구조 본설계시행 지침 마련- 타당 성 조사및 구조설계본시행 주체신설공사 : 국 토교통부 시행, 확장공사 :한국도로공사 시행 [] 2002. 10 : 구조 본설계이 관에 따른업무분장시행( 기초정실)획ㅇ 구조 본설계시행 주체 : 국 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로이관* 구조 본설계시행 주체 : 97 년 까지 정부, 98~99년도공 00년이후 정 부(확TT장:도 공)** 실시설계시행 주체 : 90 년부터도공 시행중 느 2008. 6 : 효율적인 고속도로 구조 본 조사시행방안 마련 통보(국 토교통부)- 타당 성 조사시행 주체 : 국 토교통부- 타당 성 조사및 구조 본설계시행 주체(주관) 국 토교통부( 보조 감독)한국도로공사- 구조 본설계시행 주체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 역할 : 구조 본 조사 보조 감독 시행 [] 2009. 5 : 고속도로 조사ㆍ설계시행방안검토( 구조 획 조정실)- (신설) 타당성, 기본(확장) 타당성ㆍ기본 : 구조획 조정실- (신설, 확장) 구조 본:실시, 실시 :설계 처Oosaceay설계 행정 ㅣ 7] 2009. 13 : 국가 통합 교통 체 효율화계법령 개정0 기존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 평가 제도로 대체[] 2018. 6 : 공공 교통시설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 뉴얼 * 배 포( 국 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운영지침, 체 크 리 스트, 평가서 작성실무 뉴매 얼그 2014. 7 : 공공 교통시설 개발 사업 타당성 평가 정상화및 활성화 방안( 국 토교통부0 공공 교통시설사업은 타당성 평가로 일 원 회 하여 내실화도모0 타당성 평가 생 애 주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타당성 평가 활 성 화를 위한 교육 시행0 타당성 평가 대가기준 마련및 타당 성 평가 검토 전 문 구조관 설립LJ 2016. 13 : 구조 본설계 업무이 관( 기초정실획)설계 처)[] 2018. 1 : 조사설 (타당성)계업무이 관( 기초정실획설계 처)느 2019. 10 : 공공 교통시설 개발 사업 타당 성 평가 용역 관리 매 뉴얼 * 배 포( 국 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기준, 보고서 작성지침 제정및 새로운 용역 대가의 고시등8 ㅣ설계 행정COCsaceay Per최근 타당성 재조사 5 개 노선의 재조사 사유노선명타당성재조사사유서 평택-평 택(2018)- ASS WA(L=6,5km, BAZ 107}2)o 대한 타당성 검토-44KE469,3km-751,75km- 10 형식 적정성 검토: 구조 본설계시 : 트 럼 펫형광 주- 강 진.재 조사시 : 다이아몬드나서Zz:형식 ._ 종점ay부 eso]변HE 본선영업소 위치및 국도 접 00속 형식(2014)변경) 방안검토2014- 종점부 변에경 따른 휴게소 설치 위치 적정성 검토_ 수 요추정 : 관 광 수 요의 반영- 예 비 타당 성 조사 : 1.008 억원_ 타당 성 조사및 구조 본설계시 총사업비 : 1.174.58 억원_ 실시설계시 2.546 억원으로 예 타 대비 126.8% 증가-공사비 증가 사유ㆍ구조물 규격 확대 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창 orn녕- 현풍. 고속도로 하부구조물별시설규모 적정성 검토(ㆍ환경 영향 평가및 사전 재해 영향 성 검토결과로 방음시설및환 관리비경증가- 기존 구조물 철거 후 신설하는 구간의 교통처리용가도 설치및 교통처리 계획의 적정성및이로 인한공사비 증 액의적정성- 예 비 타당 성 결과 276,229 백만원 기본설계 결과 422,930 백만원현행 대비 51.49% 증가동 광주-광 산 ㅣ -공사비 증가 사유(2019.4): 전 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방 영으로 방음벽, 방음 터널 연장 증가ㆍ관계 구조관 협의 사항으로 하부도로시설한계 확보, 10 접속부교체로 개선-공사비증가 사유서 청주-증 평속 하부 통로 접 근로시설기물 규모증대2 본(2020.9)ㆍ관계 구조관 협의 따른 요구 사항 반영ㆍ방음시설 증가로공사비증가1,053억원뜨Oosaceay설계 행정 ｌ 9FSR) 사업 단계 별 주요 업무절차업무 내용타당성7 |본설계실시설계1. 관련 계획 조사및 선 행 단계 사업계획 검토OOㅇ 각종 조 내용사검토및 보완 O선행 단계선단계행- 상 위 계획, 지역 관련및도시계획, 교통 관련 계획 능계획 검토계획 검토교통량및 교통시설조사wihOOO수리, 수 문 조사, 구조상및 해상 조사, 선 박 운 항 조사. 환경 영향 조사(전 략환경 영향 평가)oP. 교통 수 요 예측O©ㅇ 사업 노 ,선 주변도로 영향 분석, 사업 시행 효과, 기준연도 0ㅁ 8 구조 연도준 구조 연도준OO변 내용경변 내용경변경 내용 반영등반영반영6. 경제성분석및 재무분석7.설계기준검토OO선단계행선단계행-도로의 구분,설계속도, 선 행 단계 반영 기준검토등 기준검토 기준검토8. 노선대 계획및설계(최적 노선대 결정)OOO9. 구조물설계( 기존설계자료활용)10. 추정 사업비, 개설계도략작성(종 평 면도 1/5,000)11. 관계 구조관( 노선 관련 협의)및 민 협의원OOO12.설계개요및 법령등 제 기준의 검토13. 측량 지반 ' 지장 물 수 「리 수 「문 지질 구조 `상 구조 후 용지 조사14. 문화재등에 대한 문 화 재 지 표 조사및설계 반영 필요성 검토15.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16.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17.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18. 대안별시설물의 규모의 검토(교통 수 요 예측 분 결과석 반영)19. 대안별시설물의 경제성및 현장 적 타당성용검토20.시설물의 구조능별 배치 검토21. 개략공사비및 공구조 산정22. 주요 자재:장비사용성 검토23.설계도서및 개략공사 시방서 작성24. 설 설명서계및 계산서 작성OO25.설계자문 Bl VEOOOO026.구조물 형식 결정및설계27.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및설계28.시설물의 구조능별 배치 결정29.공사비및공사 기간 산정30.토 취 장 , 골재 원등의 조사 확인(현 지 조사및 토 석 정보 시스템O00, (0등이용) 샘플링, 품질 시험및 자재공급 계획31. 구조 본 공정 표및 상세 공정 표의 작성32.시방서, 물 량내역서, 단가 규정및 구조및 수 리 계산33.재해 영향 평가및 환경 영향 평가OOO34.설계안전성 검토35.인 허가(농지전용, 산 지 전용, 환경 부 협의,도 구역로결정등)※ 사업 대상 노선의 여건및 특성에 따라 단계별주요 업무절차는 변경가능10 ㅣ설계 행정COCsaceay※ 고속도로단계별설 업무구분타당성 평가 구조 본설계실시설계=(Feasibility Study)(preliminary Design)(Detailed Design)ㆍ여 러가지 대안 중에서 BAA |- ES 27SEH) 7) BAS Ede S42고겸 | 기술적, 사회및 환경 적 | 목적 물의 규모, 배치, 기간,|의 규모, 소요 비용, 유지13|agy ge 종 합 평 |가 소요 비용등을 비 교 검토| 관리등을 세부 비 교 검토하여최 적 노선대 선정최적 노선안 선정노선 상세설계근 법률거국가 통합 교통 체계건설 기술 진 흥법 시행령|건설 기술 진 흥 법 시행령너른효율 화법 제 18 조 제 71 조제 71조활용지형도1/5,0001/1,000~1/1,2001/1,000~1/1,200=eA=량미 시행현황 측량(항공측량)중심선,종ㆍ횡단 측지반조사미 시행.AEA-_BA, BBA | 현장 원 위치 시험, 실Sale물리 탐 시)내시설개설계략O--업 예 HIJA비설계_O_구 | 상세설계--Oㅇ 최적 노선 대의 주요 지점| ㅇ 최적 노선 결정ㅇ 최 노선적상세설계개설계략- 평면및 종단 선형설계 ㅣ-측 점 200 간격으로설계설계 내용 ㅣ주요도로시설물 위치 |-출입시설 위치, 형식,|-출입시설 기하구조, 연결°및 개 략형식 결정연결로 차로수등을 확정로설계기준치이상설계- 출입시설 명칭, 접속 방법| ㅇ 주 구조물요연장,폭원| ㅇ설계기준 참 조 하여 주요ㅇ 주요구조물의 위치구상능을 결정구조물 상세설계ㅇ 노선 종평면도ㅇ 평면및 종단면도 ＊ | ㅇ 평면및 종단면도(H=1/5,000, V=1/500)(H=1/1,200, V=1/200)(H=1/1,200, V=1/200)- 본선및 교차로 ㅇ 토공,배수 공 횡단면도설계도면ㅇ 주요구조물 일반도ㅇ 주 구조물요단면구조* 토공 횡단면도 : 100 간격상세도ㅇ 포장, 교통처리 계획도* 토공 횡단면도 : 207 간격공사비6 공종별 단위공사비이용ㅇ 최신기존설계예 산 서를| ㅇ '원 구조 계 신에 의한 예정가격산출토대로 산출작성지침,에의거 산출COMsace3y설계 행정11ㅇ |붙임4간이 노선 자문 운영(안)] 최적 대안 선정을 간이 노선 자문 시행ㅇ 자문 시기 : 타당성 평가 단계 중 최적 대안 결정 전ㅇ 전문가 구성: 구조기술자 위원회문인력 2001 활용- 내외 전문가 최소 5 명이상으로 구성ㅇ 주요 자 내용문- 전 : 후구간연 계 교통 망과 근거리re연결및 연 계수송 극대화- 교통량 전환및 주변 지역의 접근성- 지자체 요구 검토 후 수용 여부 판단및 낙 후 지역 개발 촉진 극 대화- 유출입 지점의 적정성및 설치시 교통 악영향 최소화- 기술적, 경제적, 환경 적 측면및 민원 발생의 최소화- 자연 경관 피해 최소화및 장래도시 발전등을 고려- 소 부 락 생 활 권을가급적 분리 단 절되지 않는 대안 선정- 농경지 피해및 자연경관 피해 최소화- 교통 체계 상 교통류 처리가 원 활 할수 있는 대안을 선정0 자문 방법 : 서면 자문(위원 별 방 문 설명 후의견수렴)0 자문 자료 : 후 보대안및 최 적 대안 비교 검토 서 , 노선 (1/25,000~1/50,000): 최 적 대안 선정 시 활용12ㅣ설계행정계-)ee60설계설계 행정ㅣ 13(Ezily Rhy WICRRRER) RR PLR Rleckt WR BE bckRREBER * &E beakk RE WE Reh BHR RESensmanfet ts BSly Ala & Be-& bets BBE wely ets (eRe (000'5/DEOH)ela Le ee Ely Shh “ae lesa ㆍkeh tele i Baee(keRtell (000'S/DE BE)RE wt beEsklh -Re ae eekkB eeeBRD tseeBSSE AREER beESED -aR Meee bteeSR® -84 Retdlc th MMS RR BBE -eee a slit 터 니크 -Ta ASE RHE|ONfor cheEE--ak BY bea]| SP BY bel ||| ae BY be | | SE BY blotSe BY be ||||& Bh we[25 Bhat i SE Bh te &Atlab|25 Bhae 주 SE Bb he 68885]_.Laeeee | [peneBe [Sk RES(RShRSOPEYSRR|| Flier |(RScha SkE=TESTERS)Re(UBERRe#@ J(e kee]ve Byeleba Bele 60610 Ee bebe(ei Boty “bets “Eeleie)Rete BlictyRts BhcBly한국도로공사 kyHeMraiW\ 3,LArwtsji-oeco도(o)ivHCBMGsffFAIA |RE한국도로공사제정: 2020. 3.고 극도속 라 당 성 평가 업 끄 매 얼규 2020,3,CX안 국도로공사 a 계A14 ㅣ설계 행정COCsaceay1. 타당성평가 업 흐름도 무설계행정ci사업 개요 작성( 추신 배경,목적,사업 현황)79 부식 . saraae최적 대안 선정Wd최적대안Zee- S28 Sahl BIAS 08- 연결도로와의 접속 방법 검토- 대상도로의 규모 결정노선및 선형 개략설계TT,도ㆍ도로의 구분,설계속도, 시 ' 종 점---__¥(주요 지점(1/5,000) 개 략설계)위치, 차로수, 출입시설 위지등- 교량 RES ASS 위치 구상“wy Wa ase wD최적 노선대 결정 |OCsaceay설계 행정152. 타당 성 평가 업무 매 뉴얼1. 사업 개 요 검토가. 사업 추진 배경ㅇ 상 위 계획에 의한 것인지, 상 위 계획이면 구 체으로적어떤 계획에 의한 것인지,균 형 개발 , 민 원에 의한 것인지 검토나. 사 추진업목적0 공 적극으로 달 성 하고자 하는 결과를 구 적체으로 검토ㅇ 사업이 완 됨으로써 료어떠한 교통 문제가 해 결 되며, 파급 효과는 무 인지 엇그 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최대한 구 체 적으로 검토다. 사 현황업0ㅇ 사업 개 요에 대하여도면과 표로 제시 하며, 대 별로안검토0 사업 비(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보상비, 유 관리비),지설계속도, 연장, 폭원,주요 횡단,설계기준, 노선 개요도등을 포함라 . 사업 추진 경 위ㅇ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 구조 된 최초의 시점부터 현재 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추진 사업명, 추진 주체, 추진 된 내용의 주요 결과 검토(사업비, 수요, 경제성)마 . 타당성 평가 사유및 평가 범우0ㅇ 타당성 평가를 수행 하게 된 법적인 근거 검토0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 적 범위 검토0 기본적인 타당성 평가의 목 차를 토대로 추가로 내용적 범위가 있는지, 본 평가의특성상 더욱 섬도 있게 수행한 내용이 있는지, 또는 생 략 하거나 개 략으로적수행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2. 기초 자료 분석가. 사 회 경제 지 표0 사 회 경제 지 표는 인구, 자동차보 유대수, 종 사자 수, 지역 총 생산을 포함 하며,해당사업의 영향 권을 대상으로과거 10 년의 지표 검토0 평가의 범위가 전 국 권 또는 광 역 권 인지 여 부에 따라 국가 교통 28에서 제시 하고있는 사 회 경제 지 표 분석0 영향 권은 시, 군 단위로 정 리 하며, 직접 영향 권의 경우 읍 , 면, 동 단위로 정리하고, 직접 영향 권과 간접 영향 권을 구분 하여 지 표를 정 리 하며 지 표로 활용한통계 자료의 근거 검토0 직접 영향 권의 읍 , 면, 동 단위의 지표 검토16 ㅣ설계 행정COCsaceay나. 현황 조사분석(1) 교통관련 현황조사0: 구조 종 점 통행량및 원단위 조사- 구조 본 적으로 국가 교통18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 용 하며, 직접 영향권 내에 사업노선의 수 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 유 발시설이 있는 경우등은 해당시설에 대한 구조 종 점 통행량 조사를 시행 하여야 함(통 행 유발 원단위 포함)- 대규모 교통 유 발시설이란 공항, 위 락시설, 대학교등의시설 중 일정 규모이상의시설( 교통 영향 분석ㆍ개선 대책 대상시설)을 말함@ 교통시설 현황 조사- 철도 /도시 철도 현황 : 노선 개 요( 구조 종 점, 배 차간격 , 연장, 수요등), 수요- 터미널, 버 스 운행 현황- 교차로 기하구조및 신 호 운영@가로망 현황 조사- 영향권 내의가로망에 대하여 구조 종 점, 차로수, 폭원, 제한속도,등을도면과표로 제시-가로망은도로의 구조 능 별로 구분 하여 제시 하고, 평가 대상 사업과 직접 적으로연 관이 되는( 경쟁도로 또는 접속도로)가로망의 경우 별도로 강조 하여 제시@ 교통량 현황- 조사 일 : 조사 일은 대상 사업의 첨 두일(: 주일 중 교통량이가장 많은 요 일을 말함)- 조사시간 : 조사시간은 오전 첨 두시및 오후 첨 두시, 비 첨 두시 각 1 시간이상의 교등 량을 조사(이 경우 첨 두일및 첨 두시, 비 첨 두 시는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 하거나,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 엄 지구로 부터 최근 접 거 리에 있는 주요간 선도로 또는 교 차로의 1개이상을 사전 조사 하여 결정)- 조 일수사 : 평가 대상 사업이도로, 철도 인 경우 평일 1 일과 주말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사업은 그 특성에 따른 1 일이상조사를 수행한다.- 조사 방법 : 최근 8 년이내에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는 경하며,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함Oosaceay설계 행정 』 17- 조사 범위 : 주요 경쟁도로및 접도속로를 중 심으로 조사 지점을 설정- 조사 방법 : 최근 2 년이내에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문하며,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원으로칙함(2) 현지 특성 조사- 현지 특성 조사자료는 사업 추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사회및 환경적 타당성등을 종 합으로적검토 하고 최적 대안을 선정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주요 조사항목구분내용토 지이용현황및 지 | 대안 선정을 위하여 사업 지주변 토 지이용현황, 지형 지질에 대한형 지질 조사 | 문 현 조사및 현 지 답 사를 통한 조사를 실시사업 지주변 구조물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수 있도록 당해교통시설 현사업과 직접 적으로 관련성 있는 교통시설물(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을 조사 구조 상 청에서 발행한 구조상 연 보를 종 합 정 리시수조사 | 사업 지와가장 인 절 하여 있는 구조 상관 측 소의 구조 상 자료를 참조국 립 건설 연구소에서 전국 구조 상 자료를 토대로 30 년 간 조사한 통계자료를 참조취 락 지 현황을 면밀히 조사 하고,이를 고려한 노선 획계을 통하여향후과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함농 업 진 홍 지역 현황을 조 하여,사 노선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함으로써,농업 진 흥 지역 현황 | 우량 농 지의 편 입을 최소화 하고,설계시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수있도록 함폐광및 광업권현황 | 계획 노선 주변의 광업권등 록 현황을조사IN해상 자료( 필요시) | 계획 지역이 해상인 경우 조류, 조석, 파랑등대 하 천 횡단 지역등의 수리, 수문 현황 조사 결과를 적정시설물 설치에따른 검토 자료로 활용문화재| 문 화유적및 지 정 문화재 현황 파악18 ㅣ설계행정계COCsaceay사업 지가 연약지반및 광 산 지역 일경우, 특지반(필요 시) | 예측 되는 폐광및 지하 공동등의 유 무를 구조 관에 탐문조사 기타 타당성평가에 필요 항 목을 조사 기타현황 |-계획구간하 천의 상태, 정 계획,비유 역 면적, 주변 개발 상황등- 계획 구간인 근의 부 두시설, 물양장, 선착장등의 위치, 규모등다. 관련 계획0 검토 개 요에는 관련 계획 반영 기준과 검토결과의 요 약을 제시 하며, 요 약에는 해당사업과 상 위 계획과의 연관성 검토0 관련 계획은 교통관련 계획, 지역 관련 계획으로 구분 하며, 해당사업과 밀접한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 상 위 계획에 대하여 구 체 적으로 검토0 관련 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 목 표 연도의 설정 여부, 시 나 리 오의 설정 여 부를 제시- 검토 개요 : 관련 계획 반영 기준및 상 위 계과획의 연관성 검토교통관련및 지역 관련 계획 : 본 평가 대상 사업과 연 관이 있는 상 위 계획및지 관련역 계획을 검토 하고 각 계획 마다 본 사업과의 연관성 또는 미치는영향을 검토결과로 제시- 관련 계획 검토결과 : 검토결과를 종 합 하여도면과 표로 제시0 전 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을 포한하여 기타 3공 교통.공시설 A타당성 평가는!환경 영향 평가 』법에 따라 BASU또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마상 사업일우 해 '@덩 되는 평가를 작성 하여 환경부 장 관에게 협의 요청을 oF 함평가 』법에 의한전 략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등os 협의et,! 68NI요청 사항은 본 용역과 별도로 moves 환경 영향 평가 satay 2 밀 하게협의 하여 주 민 설명회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자료작성에 적극 협조OCsaceny설계 행정 』 190 환경 영향 예측에 따른 대안 별 영향 예측 결과를 수 록 하고공사시, 운영 시를구분한 저감 대책을 검토3. 관계 구조관 협의(필요 시)0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변경 소지등 필요 시 관계 구조관 사전 협의를 통해 관련 자료수집. 비단계 노선검토및 후보 대안도01 사업 단계에서도 출 된 대안의 문제점 점을 분석 하여 후보 대안 검토0 상 위 계획및 장 구조 국 토 개발 계획과 관련 계획을 감안한 대안 설정0 교통 체계 상이동성및 접근성고려후 보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ㆍ배수, 토지파악ㆍ확인 하고 특이 지형등으로 사업비 증 액이 예상 되는검토 하고, 지반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 자와 협의 하여조사 계획 수0 현장 답 사를 하여 계획 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토 지이용 상황등의개략적 현황을 파악 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등을이용하여과업 수행에 유용한자료를 작성0 현장조사시 주요 조사 내용- 토 지이용현황- 각종시설물 조사- 문 화 재(민 속문화, 무 형 문화등) 조사- 기존및 계획 노선 주변 접속시설물 조사- 인근공사 현장 답사및 자료 분석20설계 행정-)ee0 후 보 대안 선정은 기술 부 문에의해가장 경제적이고 기술으로적용이한 대안을현 지 조사와 각 대안 별로 지형ㆍ지 세ㆍ지장 물ㆍ교통 흐 름및 관련 계획등 정성적분석에의하여도 출된 대안을 종 합 하고, 아래와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후보대안을 선정0도시 계 구역,획산 업 단 지ㆍ농 공 단 지 계획및신도시 개발 계획에 부 합 하는대안 검토0 상 위 계획및 관련 개발 계획의 수용과 기존 교통망 체계와의 연계 검토0설계기준에 맞도 록 후 보 대안을 지형도 상에 설정0 후보 대안 별로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시공성및주변 여건에 따른 평가를 수행0도 상과 현 지 조사등을 병 행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를 수행0 후보 대안 선정지고려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음같- 전 : 후 구간 연 계 교통 망과 근거리 연결및 연 계수송 극대화- 교통량 전환및 주변 지역의 접근성 고려- 지자체요구 -후 en판단및eels개 촉진발극대화- 기술ea, JAS, 환경 적 측면및 민 원 빌 생의 최소화도모- 소 부락 생 활 권을가급적 분리 단전 되지 않는 대안 선정- 농경지 피해및 자연 경관 피해 최소화통 체계상 교통류 처리가 원 활 할수 있는 대안을 선정Oosaceay설계 행정 ㅣ 217. 간이 노선 자문0 후 대안보적정성 검토및 최대안적 선정을 위해 간이 노선 자문 시행ㅇ 자문 회의는 노선 최적 대안 선정단계에서 시행 하며 간이 노선 자문위원은 우리공사로 분야기기술자 위원문중에서 해 노선당관련 자의 추 천으로 선정0 자문 자료 작성-과업 개 요(노선명,과업 목적,과업 개 요 , 위치도등)-설계기준(도로의 구조능별 구분,설계속도, 표준 횡단 구성)- 후보 대안 노선 검토(비 교 노선 평면도,종후 보 대안 비교표)ㅇ 주요 자문 내용- 후 대안보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후보 대안 노선의 지형ㆍ지세ㆍ지장 물ㆍ교통 흐름및 관련 계획등에감안한노선의 적정성 검토ㅇ 자문 방법 : 서면 자문ㅇ 자문 결과 활용 : 최 적 대안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8. 주요 지점 입 체 화 시뮬레이션0 우 보 대안별 본선, 교차로,마을 근 접 통과 지점등 주요 지점에 대한8 차원 입 체화시뮬레이션 시행- 기존시설물( 지장 물)과 영향 검토- 마을 편 입 여부, 환경 훼 손 범위, 주요구조물 위치등 검토- 최 적 대안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0 주요 지점 입 체 화 시뮬레이션 예시22 ㅣ설계 행정22saceay[=bu모사업계획수립대안의 성격, 특성등[[대상지 확인입 지에 따른도 상 계획 기초 조사및 현장조사사 회ㆍ경제 황현 조사, 교 조사,통토질및 지질 조사, 구조물 조사, 환경 조사후보 대안 선정 [lI l사회적 측면 검토경제적 측면 검토 기술적 측면 검토환경적 측면 검토© CHOF MAO] B/Cㆍ연자 환경장리래 토 지이 요용 계획계호 분석0A설계기준주 A검토_ 구조상 지형및ㆍ지역 개발및 기타“MAE* 경제적 타당성분석 지질, 생태계효과 분석ㆍ적정 위치 검토'_ㆍ투 분석자및 건설: 생 활환경ㆍ사 회경제 활동의 구조회오|ㆍ타 교통 망과의 접속_대구조 질 수질현황과 전망 구조ㆍ지질등 지 조건형하려ㆍ민 감도 분석소음및 진동 기타: 사 화 경제 환경- 문화재, 교통|| |평가YES최대안적 선정0 최적안의대정후 보대안선정단계에서 제시된 기본 목적 또는 방향에 잘¢ lo부 합 된다고대안을 선정 하여 기술적ㆍ경제적 타당 성을는 23~39 단계 비 교검토0설계기준에 부 합 된 대안을도출0 선정된 각 각의 비 교대안에 대하여 공 물량사및공사비 추정과 예 비 경제성분석및 시공성등을 종 합평가0 환경 영향및 교통량 예측등 다 각도의 평가 항 목을 분석한 후 최 적 대안을 선정COMsace3ySAAS1 23내SSee 획등“상 위 계획 ee ee과의의연계고려ut“이동성및및 접 기타 관련 계"지자체및 근성 동시 고려판한련 경 구조 븐훼 손요을 최소형 발전및 산 구 활사항화 하는 대* 지역의 균업 동 고*민측려면 고려안 선정발생*및* 관련 구조관 협의 시 제시된* 시대안 고려각적oI(?조지 족보균형| 0로* 공시 성오처및oO유* 시가지교 표* 지사회ㆍ경역의 균형발전이 되도록 계획J}=xz제면적*공사비및 유경비가 체 }운 행비지 관리의 최 소리els화로 경제성이 확보되도록생 태계자연연 =[묘Lily히 적,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측면 검토결과)DA|!DOC계 행waceay11. 관계 구조관 협의0 최 적 대안 노선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 원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검토ㅇ 최적 노선 대가 확 정 되면 민원등으로 구조 본설계에서 변경이 곤란한 경우가있으므로 관계 구조관과의 aut|협의 시행0 집 단 민원등으로 인한 노선 대 변경등 향후 야기될관계 구조관 협의등을 통해 방향 결정이이루어질 수ㅇ 노선및 선형설계는 노선대설계, 개 노선략설계 업무를의미0 노선 대설계는 후보 노선대설계(1/25,000-1/50,000), 최적 노선 대 절 정엽 무를 tu포함 하고, 필요 시 개 략 노선의 주요 지점 개 략 설 (1/5,000),계주요구조물 계획uses A=TesTT0 노선 계획에 따라 출입시설 위치및 연결도로 접속 검토는-출입시설명칭ㆍ위치및개 형식략선정- 연결도로와 접속 방법( 평 면ㆍ입체) 검토- 대상도로 규모 결정(도로의 구분,설계속도, 시 종 점 위치, 노선 대, 차로수,출입시설위치 결정)0 끄 량 계획은 개략적교량 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하며,개략적교량 위치 계획( 구상)은 교량 시-종 점 위 구상치0 터널 계획은 개략적터널 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하며,개략적터널 위치 계획( 구상)은 합리적인터널 시-종 점 위 구상치ㅇ 부대시설계획은 부대시설중 휴 게시설, 영 업시설, 방음 터널등 사업계획및사업 비에 영향을 미치는시설은 설치위치 , 규모에은 HSS6- 주요도로시설물의 계획시 장래 확장, 주변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 기간을 갖도록 강구- 전 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제시된 저감 대책 중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4N사항은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 기타 교통안전시설, 유지 관리시설은 타당성 평가 시 구체적설계가 곤란 하므로사업 규모및 최근 설 결계과를 검토하여 반영0도면작성및전산 화는 노선도(1/5,000),종 ㆍ평면 (1=1/5,000,도V=1/500)=작성OCsaceny설계 행정 ㅣ 2513. 관계 구조관 협의 결과 국토부 보고0 후보 노선대 1/5,000), 주요 지점 개 략설계 0/5,000), 주요구조물 계획, 관계 구조관협의 결과에 대하여 국 토 교통부 보고14. 최적 노선 대 결정0 관계 구조관 협의견,의국 토 부 검토의견등을 반영 하여 후보 노선대(1/5,000), 주요지점 개 략설계(1/5,000), 주 구조물요계획등 최적 노선대 결정26 ㅣ설계 행정COCsaceay예 비 타당성타당성 평가 지침적용기준은1/50,000~1/5,000적용지형도1/25,000또는지형도 또는118,000TT3토공 기타공사비토 공의 10~15%토 공의 15~20%토공의 12.5%배수 공 기타공사비배수 공의 0~25%배수 공의 30~35%배수 공의 12.5%최근5 년간10및 007공사비최근 사업실설계산출 내역 기준평균단가 적용대규모 사면 보강및 연약지반미반영미반영마라 반영저 리 비용고배스 고포 자고ES MTS, ESS부대 공공사비최근 유 용역사공사 비의27.5% 적용사 적용례25~30%의 중간값(방음벽공사비산정)별도27.5% 적용 기타공사비최근 유사용역예 비 타당 성 조사(건축, 전기, 구조 계설비,사 적용례표준공사비 적용표준공사비 적용조 경, 통신)토 공구간공사비토 공구간공사비제 잡비율30^~40%의30~85%의 중 간값35% 적용중 간 값 35% 적용32.5% 적용(공사 비 × 용지보상비예비비직접공사 비 ×5%×시설부대 경비)×10%직접공사 비)5%※ 노선의 특성에 띠 라 적용기준과 상이하게 적용 해야할 경우 비용산정 근 거를 반 드 ㅅ제시COMsace3yaAlasI 2712020 년도설계실무자료집1-1도공 형 561-『0@ 평가 제도 개 방안선1-3하도급 물 변동가관련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개선1-4현장 문 제 해결 중 심의설계 성과품 개 방안 선1-5도로에 감 성을 더한 경관및 디 자 인설계 방안1-6설계 용역 대가 적용기준개선(인)1-7설계 용역과 분 리 발주 시행에 따른 토질조사및 측량 용역 내실화 방안1-8고속도로설계기준 관리 체계 구축(안)1-9설 변경계심으 절차 개선1-10 특 정 공법 선정 심의 개선방안1-11경관ㆍ디자인 기술 심사 절차 개선안전 하고 편리한25%vo yay, 미 래 교통 플랫폼 구조업대미a, Wy,미 래 교통 =1 1-1로 타당성 평가 업무 조정에 따른설계행정타당성평가 내실화 방안(2020.03.20.)Ey sateon니 사업 단계별 업무 경계 불명확, 업무 중rin!ilo1°,“ohiitAd수행 절차 명확화| 타당성 평가 제도의 현행 문제점 분석및 운영-관평가 내실화도모 필요* 타당성평가 전 담 조직 2 개과 신설( 차장2 명, 대리1 명)그 간의 추진 경위 Li'09. 13 ： 국 통가 합 교통 체 효율화계법령 개정ㅇ 기존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 평가도로제대체C12, 7 :( 통합) 환경 영향 평가법 전면 개정 시행oz 략 환경 영|향a평가 시 주 민의견 수 렴 절차 신설니 '18. 6 : 공 공 교통시설 개발 사업 타당성 평가 업무 매 뉴 얼 * 배포* 타당성평가 운운영지침, 체 크 리 스트, 평가서 작성실무 매뉴얼(국 교통부)[] '14. 7 : 공 공 교통시설 개발 사업 타당성평가 정상화및 활성화 방안( 국 토교통부)0 공 공 교통시설사업은 타당 성 평가로 일 원 화 하여 내실화도모ㅇ 타당성 평가 생 애 주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타당성 평가 활 성 화를 위한 교육 시행0 타당성 평가 대가기준 마련및 타당성 평가 검토 전 문 구조관 설립"16. 18: 구조 본설계 업무분장조정( 구조획조정실-)설계 처)"18. 11 : 조사설 (타당성) 계업무분장조정( 기초정획 실 -)설계 처)[] '19. 10 ： 공공 교통시설 개발 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관리 매 뉴얼 * 배 포* 타당성 평가 기준, 보고서 작성지침 제정및 새로운 용 oer [의 고시등 (국 토교통부)COMsace3y설계 행정 』 1해 타당성 평가 업무및 절차ㅇ 타당성 평가 업무 : 여러가지 대안 중에서 경제성, 환경성,지역 갈등이나집 단 민원가능성등을 종 합 펑가하여 최 적 노선대도출타당성 평가 구조 본설계(가국 통합 교통 체계 효율 화 법 제18조,)( 건설 기술 진 흥 법 시행령 제71조) [타당 성 평가 용역 관리 매뉴얼]【설계 공모, 구조 본설계등의 시행및설계의 경제성등검토에 관한지침제 22 조( 구조 본설계 내용등) 1 항]ATES] BE ataa 봉된 구조추자로 분석AQAA | REE.54)관련 계획 || 환경성 검토에비타 조사 대안 검도 9 Suetee|eaaeeya#4 93 aE |EZFAREpe ge바치 검토rss반북=zHtYES25 shit HyAP, Fal betta및 내부실 처 협의가락공사비및 공구조 산정노신및 MBAR aa로우즈너 매 노(ae 5,000) 개9불 제SERETE (leeNA)SSIAEA SE ASIEqe 2A 29BA교통 추요 qa주요 자자 장비사용성점도편익및 비융 산정 a9 oF Se 24경제적 타당성분 썩BAA YAR SAA종 할 평가BAY Aaa 42 |설계 행정-)ee02!(이개 펴 실태및 문제점ㅇ (사업별 업무 경계 모호) 타당성 평가 단계 완료된 최적 노선 대 선정업무에 대하여 구조 본설계단계에서 중 복 수행 하는등 단계별 업무 경계불명확, 업무 중 복에 대한 명 확 화가 필요한 실정ㅇ (최적 노선 대 공개)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전 력 환경 영향 평가 주 민 설명회개 최 시 최적 노선 대 공 개로 면밀한 노선선정 업무 수행이 필요* 12.7 월 부터(통합) 환경 영향 평가법 전 부 정 개으로 주 민의견 수ㅇ (최적 노선 대 변경) 구조 본-실시설계시 주변여건 변경등으로 최적ALY WAAR} SLL APH] SOS APRS] of 발생- na등 5 개 노선의 타당성 조사 대비 구조 본설계변경 현황 검토결과,원 최소화, 10 형식및 위치 변경등의 사유로 노선 대 변경 구간 다수 발생주- 포 천 | 양최 적 노선 대 변경사유 | 파평-이천 | 새 만금-전 주 포향- 영 덕 | 김포-파 주민원 발생 최소화OOO10 형식, 출입시설위치 변경)OOO지장물 저촉 배재OOO관계 구조관 협의의견 반영OOO0( 기술 검토, 비용 산정 미흡) 지반조사및 부대시설치검토절차 부재,노선별 비용산출 적용기준 상이등으로 비용 산출 정확성및 신뢰성저하 발생- 최근 타당성 재 조사를 시행한 5 개 노선의 총사업비 증감사유분석 결과,관계 구조관 협의의견 반영, 휴게소 위치 변경, 방음시설공사비증가능의사유로 총사업비 증가- 지반조사 미 시행으로 대규모 사면 보강및 연 연 지반 처리 비용미 반영Oosaceay설계 행정 ㅣ 3|에 타당성 평가 내실화HO사업 단계 별 업무 수행 절차 명확화* 간이 노선자문, 관계 구조관 협의등을 통한 최적 노선 대 변경 최소 기존 지반 정보 활용, 부대시설 추가 검토등을 동해 성과물 완성도 향상| 사업 단계별 주요 업무 수행 절차 명확화ㅇ 타당성평가, 기본및 실시설계단계별 주요 업무 (35 개) 구분 시행 【 붙임 9]구분 | 타당성 평가 구조설계본실설계단계별 ㅣ 여러가지 대안의 종 합 |- 최 적노선대의 구조 적술 구조 본설계를 토대로 세부이 | 평가를 통한 최적 노선| 비 교ㆍ검토를 통해 최 적| 비 교ㆍ검토를 통해 노선TEST | WES노선안 선정상세설계수 업무행10 개18 개17 개Was선( 행 단 검토계 3 개 포함) |( 선 행 단계 검토및 반복 개 포함)] 최적 노선대 변경 최소화 방안O! 현장조사 」ㅁ츠] HAZBS At Ast EA- 노 대의 선지장 물 , 민 원 예상 지역에 대한 현장도 보 답사 시행- 최 적 대안에 대한 관계 구조관의견 수렴 절차 신설(당초) 전 략 환경 영향 평가시 환경 측면 중 심의 관계 구조관 협의(조정) 최 적 대안에 대한 민 최소화,원주변에 미치는 영향등 노선중심의협의(필요 시 , 전 략 환경 영향 평가와 동 수행)0 최적 대안 선정을 위한 ' 간이 노선 자 」문 시행 맡 임 4- 기술 문자 원회의 인력 2001을 활용한 후 보 대안에 대한 기술적 자문- 시기 : 타당성 평가 단계 중 최 적 대안 결정 전 서면자문- 주요 자 내용문. 교통량 전환및 주변 지역의 접근성. 유출입 지점의 적정성및 설치시 교통 악영향 최소화ㆍ기술적 , 경제적,환경적 측면및 민원 발생의 최소화등4|설계 행정-)eeㅇ 노선 변경의 여 지가 있는 구간에 대한 입 체 화 시뮬레이션시행 제도화설계 행정시 뮬레이 션을할 용한노선대검토0 타당성 평가 업무 표준 프로세스및 업무 매뉴얼 명문화- 업무 프로세스개선붙임 】및 업무 매뉴얼[붙임 6] 마련|] 성과물 완성도 향상0 지반조사한 극계 복을 위한' 국 토 지반 정보 시스 」템 활용 제도화- 기존도로 지반 정보를 활용 하여 출입시설 위치및 형식등 검토ㅇ 부대시설( 휴 게시설, 영 업시설) 계획추가 구조 검토술실시0 교통 수요 예측의 일관성및 신뢰성확보를 위한 기존 선 행 업과 분석시행- 선행과업의 지 665\0,영향권도로별 110ㅁ 속성등 분석0 사업별비용 산출 적용기준 통일[붙임 7]- 기타공사비및 제작비비율,현장여건에 맞는연약 지반 처리 비용 반영등비 산출용적용기준 통일©sacen설계 행정 ㅣ 50 타당성 평가 비용 산정및 신 규 편익 발굴 검토- 주요내용ㆍ예 비 타당 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의 비용 산출기준비교ㆍ분석ㆍ사업 비 산정 항목및 적용 단가, 기타 적용 요을등 비 교ㆍ분석 ‥08 화- 실용화 소과 제 제안 : 3 월 중- 연 구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비 산출 방식(적용 단가, 보정 계수등) 국 토교통부건의ㅇ 노선 대 입 체 화 시뮬레이션 시행 기준 정립- 타당성 평가 용역 관리 매 뉴 얼에 추가- 대가 산출기준 마련자료]0°iM타당성 평가 주요 추진경위최근 타당성 재조사 5 개 노선의 재조사 사유사업 단계 별 주 업요 무Fey간이노선 자문 운영(안)타당성 평가 주요업무 프로세스 개선Qa타당 성 평가 업무 매뉴얼타당성평가 비용 산출기준6 ㅣ설계 행정COCsaceay그래 | 타당성 평가 주요 추진경위 [] 1998. 7 :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및 구조 본설계시행 지침 시 달(국 토교통부)ㅇ과업의 기본 내용및 단계별 사전 협의 내용 마련- 타당성 조사및 구조 본설계시행 주체 :한국도로공사, 사전 검토 : 국 토부 C1999, 3 : 공공 건설 사업 효율화 종 합 대책ㅇ 공공 건설 사업의 구조 본 구상 단계에서 사업 시행, 사후 평가 단계에이 르 구조 까지전과정에 관한 절차를 표준 화`법제화- 예 비 타당 성 조사 제도도입- 타당성 조사 표준 지침 마련(국 토교통부, 구조 획 재정부) [] 2000.18 : 타당성 조사및 구조 본설계시행 지침서 발 간( 구조획조정실)ㅇ 공 공 건설 사업 효율화 종 대책합분석, 타당 성 조사및 구조 본설계시행 지침 마련- 타당 성 조사및 구조설계본시행 주체신설공사 : 국 토교통부 시행, 확장공사 :한국도로공사 시행 [] 2002. 10 : 구조 본설계이 관에 따른업무분장시행( 기초정실)획ㅇ 구조 본설계시행 주체 : 국 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로이관* 구조 본설계시행 주체 : 97 년 까지 정부, 98~99년도공 00년이후 정 부(확TT장:도 공)** 실시설계시행 주체 : 90 년부터도공 시행중 느 2008. 6 : 효율적인 고속도로 구조 본 조사시행방안 마련 통보(국 토교통부)- 타당 성 조사시행 주체 : 국 토교통부- 타당 성 조사및 구조 본설계시행 주체(주관) 국 토교통부( 보조 감독)한국도로공사- 구조 본설계시행 주체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 역할 : 구조 본 조사 보조 감독 시행 [] 2009. 5 : 고속도로 조사ㆍ설계시행방안검토( 구조 획 조정실)- (신설) 타당성, 기본(확장) 타당성ㆍ기본 : 구조획 조정실- (신설, 확장) 구조 본:실시, 실시 :설계 처Oosaceay설계 행정 ㅣ 7] 2009. 13 : 국가 통합 교통 체 효율화계법령 개정0 기존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 평가 제도로 대체[] 2018. 6 : 공공 교통시설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 뉴얼 * 배 포( 국 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운영지침, 체 크 리 스트, 평가서 작성실무 뉴매 얼그 2014. 7 : 공공 교통시설 개발 사업 타당성 평가 정상화및 활성화 방안( 국 토교통부0 공공 교통시설사업은 타당성 평가로 일 원 회 하여 내실화도모0 타당성 평가 생 애 주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타당성 평가 활 성 화를 위한 교육 시행0 타당성 평가 대가기준 마련및 타당 성 평가 검토 전 문 구조관 설립LJ 2016. 13 : 구조 본설계 업무이 관( 기초정실획)설계 처)[] 2018. 1 : 조사설 (타당성)계업무이 관( 기초정실획설계 처)느 2019. 10 : 공공 교통시설 개발 사업 타당 성 평가 용역 관리 매 뉴얼 * 배 포( 국 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기준, 보고서 작성지침 제정및 새로운 용역 대가의 고시등8 ㅣ설계 행정COCsaceay Per최근 타당성 재조사 5 개 노선의 재조사 사유노선명타당성재조사사유서 평택-평 택(2018)- ASS WA(L=6,5km, BAZ 107}2)o 대한 타당성 검토-44KE469,3km-751,75km- 10 형식 적정성 검토: 구조 본설계시 : 트 럼 펫형광 주- 강 진.재 조사시 : 다이아몬드나서Zz:형식 ._ 종점ay부 eso]변HE 본선영업소 위치및 국도 접 00속 형식(2014)변경) 방안검토2014- 종점부 변에경 따른 휴게소 설치 위치 적정성 검토_ 수 요추정 : 관 광 수 요의 반영- 예 비 타당 성 조사 : 1.008 억원_ 타당 성 조사및 구조 본설계시 총사업비 : 1.174.58 억원_ 실시설계시 2.546 억원으로 예 타 대비 126.8% 증가-공사비 증가 사유ㆍ구조물 규격 확대 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창 orn녕- 현풍. 고속도로 하부구조물별시설규모 적정성 검토(ㆍ환경 영향 평가및 사전 재해 영향 성 검토결과로 방음시설및환 관리비경증가- 기존 구조물 철거 후 신설하는 구간의 교통처리용가도 설치및 교통처리 계획의 적정성및이로 인한공사비 증 액의적정성- 예 비 타당 성 결과 276,229 백만원 기본설계 결과 422,930 백만원현행 대비 51.49% 증가동 광주-광 산 ㅣ -공사비 증가 사유(2019.4): 전 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방 영으로 방음벽, 방음 터널 연장 증가ㆍ관계 구조관 협의 사항으로 하부도로시설한계 확보, 10 접속부교체로 개선-공사비증가 사유서 청주-증 평속 하부 통로 접 근로시설기물 규모증대2 본(2020.9)ㆍ관계 구조관 협의 따른 요구 사항 반영ㆍ방음시설 증가로공사비증가1,053억원뜨Oosaceay설계 행정 ｌ 9FSR) 사업 단계 별 주요 업무절차업무 내용타당성7 |본설계실시설계1. 관련 계획 조사및 선 행 단계 사업계획 검토OOㅇ 각종 조 내용사검토및 보완 O선행 단계선단계행- 상 위 계획, 지역 관련및도시계획, 교통 관련 계획 능계획 검토계획 검토교통량및 교통시설조사wihOOO수리, 수 문 조사, 구조상및 해상 조사, 선 박 운 항 조사. 환경 영향 조사(전 략환경 영향 평가)oP. 교통 수 요 예측O©ㅇ 사업 노 ,선 주변도로 영향 분석, 사업 시행 효과, 기준연도 0ㅁ 8 구조 연도준 구조 연도준OO변 내용경변 내용경변경 내용 반영등반영반영6. 경제성분석및 재무분석7.설계기준검토OO선단계행선단계행-도로의 구분,설계속도, 선 행 단계 반영 기준검토등 기준검토 기준검토8. 노선대 계획및설계(최적 노선대 결정)OOO9. 구조물설계( 기존설계자료활용)10. 추정 사업비, 개설계도략작성(종 평 면도 1/5,000)11. 관계 구조관( 노선 관련 협의)및 민 협의원OOO12.설계개요및 법령등 제 기준의 검토13. 측량 지반 ' 지장 물 수 「리 수 「문 지질 구조 `상 구조 후 용지 조사14. 문화재등에 대한 문 화 재 지 표 조사및설계 반영 필요성 검토15.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16.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17.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18. 대안별시설물의 규모의 검토(교통 수 요 예측 분 결과석 반영)19. 대안별시설물의 경제성및 현장 적 타당성용검토20.시설물의 구조능별 배치 검토21. 개략공사비및 공구조 산정22. 주요 자재:장비사용성 검토23.설계도서및 개략공사 시방서 작성24. 설 설명서계및 계산서 작성OO25.설계자문 Bl VEOOOO026.구조물 형식 결정및설계27.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및설계28.시설물의 구조능별 배치 결정29.공사비및공사 기간 산정30.토 취 장 , 골재 원등의 조사 확인(현 지 조사및 토 석 정보 시스템O00, (0등이용) 샘플링, 품질 시험및 자재공급 계획31. 구조 본 공정 표및 상세 공정 표의 작성32.시방서, 물 량내역서, 단가 규정및 구조및 수 리 계산33.재해 영향 평가및 환경 영향 평가OOO34.설계안전성 검토35.인 허가(농지전용, 산 지 전용, 환경 부 협의,도 구역로결정등)※ 사업 대상 노선의 여건및 특성에 따라 단계별주요 업무절차는 변경가능10 ㅣ설계 행정COCsaceay※ 고속도로단계별설 업무구분타당성 평가 구조 본설계실시설계=(Feasibility Study)(preliminary Design)(Detailed Design)ㆍ여 러가지 대안 중에서 BAA |- ES 27SEH) 7) BAS Ede S42고겸 | 기술적, 사회및 환경 적 | 목적 물의 규모, 배치, 기간,|의 규모, 소요 비용, 유지13|agy ge 종 합 평 |가 소요 비용등을 비 교 검토| 관리등을 세부 비 교 검토하여최 적 노선대 선정최적 노선안 선정노선 상세설계근 법률거국가 통합 교통 체계건설 기술 진 흥법 시행령|건설 기술 진 흥 법 시행령너른효율 화법 제 18 조 제 71 조제 71조활용지형도1/5,0001/1,000~1/1,2001/1,000~1/1,200=eA=량미 시행현황 측량(항공측량)중심선,종ㆍ횡단 측지반조사미 시행.AEA-_BA, BBA | 현장 원 위치 시험, 실Sale물리 탐 시)내시설개설계략O--업 예 HIJA비설계_O_구 | 상세설계--Oㅇ 최적 노선 대의 주요 지점| ㅇ 최적 노선 결정ㅇ 최 노선적상세설계개설계략- 평면및 종단 선형설계 ㅣ-측 점 200 간격으로설계설계 내용 ㅣ주요도로시설물 위치 |-출입시설 위치, 형식,|-출입시설 기하구조, 연결°및 개 략형식 결정연결로 차로수등을 확정로설계기준치이상설계- 출입시설 명칭, 접속 방법| ㅇ 주 구조물요연장,폭원| ㅇ설계기준 참 조 하여 주요ㅇ 주요구조물의 위치구상능을 결정구조물 상세설계ㅇ 노선 종평면도ㅇ 평면및 종단면도 ＊ | ㅇ 평면및 종단면도(H=1/5,000, V=1/500)(H=1/1,200, V=1/200)(H=1/1,200, V=1/200)- 본선및 교차로 ㅇ 토공,배수 공 횡단면도설계도면ㅇ 주요구조물 일반도ㅇ 주 구조물요단면구조* 토공 횡단면도 : 100 간격상세도ㅇ 포장, 교통처리 계획도* 토공 횡단면도 : 207 간격공사비6 공종별 단위공사비이용ㅇ 최신기존설계예 산 서를| ㅇ '원 구조 계 신에 의한 예정가격산출토대로 산출작성지침,에의거 산출COMsace3y설계 행정11ㅇ |붙임4간이 노선 자문 운영(안)] 최적 대안 선정을 간이 노선 자문 시행ㅇ 자문 시기 : 타당성 평가 단계 중 최적 대안 결정 전ㅇ 전문가 구성: 구조기술자 위원회문인력 2001 활용- 내외 전문가 최소 5 명이상으로 구성ㅇ 주요 자 내용문- 전 : 후구간연 계 교통 망과 근거리re연결및 연 계수송 극대화- 교통량 전환및 주변 지역의 접근성- 지자체 요구 검토 후 수용 여부 판단및 낙 후 지역 개발 촉진 극 대화- 유출입 지점의 적정성및 설치시 교통 악영향 최소화- 기술적, 경제적, 환경 적 측면및 민원 발생의 최소화- 자연 경관 피해 최소화및 장래도시 발전등을 고려- 소 부 락 생 활 권을가급적 분리 단 절되지 않는 대안 선정- 농경지 피해및 자연경관 피해 최소화- 교통 체계 상 교통류 처리가 원 활 할수 있는 대안을 선정0 자문 방법 : 서면 자문(위원 별 방 문 설명 후의견수렴)0 자문 자료 : 후 보대안및 최 적 대안 비교 검토 서 , 노선 (1/25,000~1/50,000): 최 적 대안 선정 시 활용12ㅣ설계행정계-)ee60설계설계 행정ㅣ 13(Ezily Rhy WICRRRER) RR PLR Rleckt WR BE bckRREBER * &E beakk RE WE Reh BHR RESensmanfet ts BSly Ala & Be-& bets BBE wely ets (eRe (000'5/DEOH)ela Le ee Ely Shh “ae lesa ㆍkeh tele i Baee(keRtell (000'S/DE BE)RE wt beEsklh -Re ae eekkB eeeBRD tseeBSSE AREER beESED -aR Meee bteeSR® -84 Retdlc th MMS RR BBE -eee a slit 터 니크 -Ta ASE RHE|ONfor cheEE--ak BY bea]| SP BY bel ||| ae BY be | | SE BY blotSe BY be ||||& Bh we[25 Bhat i SE Bh te &Atlab|25 Bhae 주 SE Bb he 68885]_.Laeeee | [peneBe [Sk RES(RShRSOPEYSRR|| Flier |(RScha SkE=TESTERS)Re(UBERRe#@ J(e kee]ve Byeleba Bele 60610 Ee bebe(ei Boty “bets “Eeleie)Rete BlictyRts BhcBly한국도로공사 kyHeMraiW\ 3,LArwtsji-oeco도(o)ivHCBMGsffFAIA |RE한국도로공사제정: 2020. 3.고 극도속 라 당 성 평가 업 끄 매 얼규 2020,3,CX안 국도로공사 a 계A14 ㅣ설계 행정COCsaceay1. 타당성평가 업 흐름도 무설계행정ci사업 개요 작성( 추신 배경,목적,사업 현황)79 부식 . saraae최적 대안 선정Wd최적대안Zee- S28 Sahl BIAS 08- 연결도로와의 접속 방법 검토- 대상도로의 규모 결정노선및 선형 개략설계TT,도ㆍ도로의 구분,설계속도, 시 ' 종 점---__¥(주요 지점(1/5,000) 개 략설계)위치, 차로수, 출입시설 위지등- 교량 RES ASS 위치 구상“wy Wa ase wD최적 노선대 결정 |OCsaceay설계 행정152. 타당 성 평가 업무 매 뉴얼1. 사업 개 요 검토가. 사업 추진 배경ㅇ 상 위 계획에 의한 것인지, 상 위 계획이면 구 체으로적어떤 계획에 의한 것인지,균 형 개발 , 민 원에 의한 것인지 검토나. 사 추진업목적0 공 적극으로 달 성 하고자 하는 결과를 구 적체으로 검토ㅇ 사업이 완 됨으로써 료어떠한 교통 문제가 해 결 되며, 파급 효과는 무 인지 엇그 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최대한 구 체 적으로 검토다. 사 현황업0ㅇ 사업 개 요에 대하여도면과 표로 제시 하며, 대 별로안검토0 사업 비(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보상비, 유 관리비),지설계속도, 연장, 폭원,주요 횡단,설계기준, 노선 개요도등을 포함라 . 사업 추진 경 위ㅇ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 구조 된 최초의 시점부터 현재 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추진 사업명, 추진 주체, 추진 된 내용의 주요 결과 검토(사업비, 수요, 경제성)마 . 타당성 평가 사유및 평가 범우0ㅇ 타당성 평가를 수행 하게 된 법적인 근거 검토0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 적 범위 검토0 기본적인 타당성 평가의 목 차를 토대로 추가로 내용적 범위가 있는지, 본 평가의특성상 더욱 섬도 있게 수행한 내용이 있는지, 또는 생 략 하거나 개 략으로적수행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2. 기초 자료 분석가. 사 회 경제 지 표0 사 회 경제 지 표는 인구, 자동차보 유대수, 종 사자 수, 지역 총 생산을 포함 하며,해당사업의 영향 권을 대상으로과거 10 년의 지표 검토0 평가의 범위가 전 국 권 또는 광 역 권 인지 여 부에 따라 국가 교통 28에서 제시 하고있는 사 회 경제 지 표 분석0 영향 권은 시, 군 단위로 정 리 하며, 직접 영향 권의 경우 읍 , 면, 동 단위로 정리하고, 직접 영향 권과 간접 영향 권을 구분 하여 지 표를 정 리 하며 지 표로 활용한통계 자료의 근거 검토0 직접 영향 권의 읍 , 면, 동 단위의 지표 검토16 ㅣ설계 행정COCsaceay나. 현황 조사분석(1) 교통관련 현황조사0: 구조 종 점 통행량및 원단위 조사- 구조 본 적으로 국가 교통18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 용 하며, 직접 영향권 내에 사업노선의 수 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 유 발시설이 있는 경우등은 해당시설에 대한 구조 종 점 통행량 조사를 시행 하여야 함(통 행 유발 원단위 포함)- 대규모 교통 유 발시설이란 공항, 위 락시설, 대학교등의시설 중 일정 규모이상의시설( 교통 영향 분석ㆍ개선 대책 대상시설)을 말함@ 교통시설 현황 조사- 철도 /도시 철도 현황 : 노선 개 요( 구조 종 점, 배 차간격 , 연장, 수요등), 수요- 터미널, 버 스 운행 현황- 교차로 기하구조및 신 호 운영@가로망 현황 조사- 영향권 내의가로망에 대하여 구조 종 점, 차로수, 폭원, 제한속도,등을도면과표로 제시-가로망은도로의 구조 능 별로 구분 하여 제시 하고, 평가 대상 사업과 직접 적으로연 관이 되는( 경쟁도로 또는 접속도로)가로망의 경우 별도로 강조 하여 제시@ 교통량 현황- 조사 일 : 조사 일은 대상 사업의 첨 두일(: 주일 중 교통량이가장 많은 요 일을 말함)- 조사시간 : 조사시간은 오전 첨 두시및 오후 첨 두시, 비 첨 두시 각 1 시간이상의 교등 량을 조사(이 경우 첨 두일및 첨 두시, 비 첨 두 시는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 하거나,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 엄 지구로 부터 최근 접 거 리에 있는 주요간 선도로 또는 교 차로의 1개이상을 사전 조사 하여 결정)- 조 일수사 : 평가 대상 사업이도로, 철도 인 경우 평일 1 일과 주말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사업은 그 특성에 따른 1 일이상조사를 수행한다.- 조사 방법 : 최근 8 년이내에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는 경하며,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함Oosaceay설계 행정 』 17- 조사 범위 : 주요 경쟁도로및 접도속로를 중 심으로 조사 지점을 설정- 조사 방법 : 최근 2 년이내에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문하며,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원으로칙함(2) 현지 특성 조사- 현지 특성 조사자료는 사업 추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사회및 환경적 타당성등을 종 합으로적검토 하고 최적 대안을 선정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주요 조사항목구분내용토 지이용현황및 지 | 대안 선정을 위하여 사업 지주변 토 지이용현황, 지형 지질에 대한형 지질 조사 | 문 현 조사및 현 지 답 사를 통한 조사를 실시사업 지주변 구조물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수 있도록 당해교통시설 현사업과 직접 적으로 관련성 있는 교통시설물(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을 조사 구조 상 청에서 발행한 구조상 연 보를 종 합 정 리시수조사 | 사업 지와가장 인 절 하여 있는 구조 상관 측 소의 구조 상 자료를 참조국 립 건설 연구소에서 전국 구조 상 자료를 토대로 30 년 간 조사한 통계자료를 참조취 락 지 현황을 면밀히 조사 하고,이를 고려한 노선 획계을 통하여향후과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함농 업 진 홍 지역 현황을 조 하여,사 노선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함으로써,농업 진 흥 지역 현황 | 우량 농 지의 편 입을 최소화 하고,설계시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수있도록 함폐광및 광업권현황 | 계획 노선 주변의 광업권등 록 현황을조사IN해상 자료( 필요시) | 계획 지역이 해상인 경우 조류, 조석, 파랑등대 하 천 횡단 지역등의 수리, 수문 현황 조사 결과를 적정시설물 설치에따른 검토 자료로 활용문화재| 문 화유적및 지 정 문화재 현황 파악18 ㅣ설계행정계COCsaceay사업 지가 연약지반및 광 산 지역 일경우, 특지반(필요 시) | 예측 되는 폐광및 지하 공동등의 유 무를 구조 관에 탐문조사 기타 타당성평가에 필요 항 목을 조사 기타현황 |-계획구간하 천의 상태, 정 계획,비유 역 면적, 주변 개발 상황등- 계획 구간인 근의 부 두시설, 물양장, 선착장등의 위치, 규모등다. 관련 계획0 검토 개 요에는 관련 계획 반영 기준과 검토결과의 요 약을 제시 하며, 요 약에는 해당사업과 상 위 계획과의 연관성 검토0 관련 계획은 교통관련 계획, 지역 관련 계획으로 구분 하며, 해당사업과 밀접한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 상 위 계획에 대하여 구 체 적으로 검토0 관련 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 목 표 연도의 설정 여부, 시 나 리 오의 설정 여 부를 제시- 검토 개요 : 관련 계획 반영 기준및 상 위 계과획의 연관성 검토교통관련및 지역 관련 계획 : 본 평가 대상 사업과 연 관이 있는 상 위 계획및지 관련역 계획을 검토 하고 각 계획 마다 본 사업과의 연관성 또는 미치는영향을 검토결과로 제시- 관련 계획 검토결과 : 검토결과를 종 합 하여도면과 표로 제시0 전 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을 포한하여 기타 3공 교통.공시설 A타당성 평가는!환경 영향 평가 』법에 따라 BASU또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마상 사업일우 해 '@덩 되는 평가를 작성 하여 환경부 장 관에게 협의 요청을 oF 함평가 』법에 의한전 략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등os 협의et,! 68NI요청 사항은 본 용역과 별도로 moves 환경 영향 평가 satay 2 밀 하게협의 하여 주 민 설명회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자료작성에 적극 협조OCsaceny설계 행정 』 190 환경 영향 예측에 따른 대안 별 영향 예측 결과를 수 록 하고공사시, 운영 시를구분한 저감 대책을 검토3. 관계 구조관 협의(필요 시)0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변경 소지등 필요 시 관계 구조관 사전 협의를 통해 관련 자료수집. 비단계 노선검토및 후보 대안도01 사업 단계에서도 출 된 대안의 문제점 점을 분석 하여 후보 대안 검토0 상 위 계획및 장 구조 국 토 개발 계획과 관련 계획을 감안한 대안 설정0 교통 체계 상이동성및 접근성고려후 보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ㆍ배수, 토지파악ㆍ확인 하고 특이 지형등으로 사업비 증 액이 예상 되는검토 하고, 지반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 자와 협의 하여조사 계획 수0 현장 답 사를 하여 계획 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토 지이용 상황등의개략적 현황을 파악 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등을이용하여과업 수행에 유용한자료를 작성0 현장조사시 주요 조사 내용- 토 지이용현황- 각종시설물 조사- 문 화 재(민 속문화, 무 형 문화등) 조사- 기존및 계획 노선 주변 접속시설물 조사- 인근공사 현장 답사및 자료 분석20설계 행정-)ee0 후 보 대안 선정은 기술 부 문에의해가장 경제적이고 기술으로적용이한 대안을현 지 조사와 각 대안 별로 지형ㆍ지 세ㆍ지장 물ㆍ교통 흐 름및 관련 계획등 정성적분석에의하여도 출된 대안을 종 합 하고, 아래와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후보대안을 선정0도시 계 구역,획산 업 단 지ㆍ농 공 단 지 계획및신도시 개발 계획에 부 합 하는대안 검토0 상 위 계획및 관련 개발 계획의 수용과 기존 교통망 체계와의 연계 검토0설계기준에 맞도 록 후 보 대안을 지형도 상에 설정0 후보 대안 별로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시공성및주변 여건에 따른 평가를 수행0도 상과 현 지 조사등을 병 행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를 수행0 후보 대안 선정지고려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음같- 전 : 후 구간 연 계 교통 망과 근거리 연결및 연 계수송 극대화- 교통량 전환및 주변 지역의 접근성 고려- 지자체요구 -후 en판단및eels개 촉진발극대화- 기술ea, JAS, 환경 적 측면및 민 원 빌 생의 최소화도모- 소 부락 생 활 권을가급적 분리 단전 되지 않는 대안 선정- 농경지 피해및 자연 경관 피해 최소화통 체계상 교통류 처리가 원 활 할수 있는 대안을 선정Oosaceay설계 행정 ㅣ 217. 간이 노선 자문0 후 대안보적정성 검토및 최대안적 선정을 위해 간이 노선 자문 시행ㅇ 자문 회의는 노선 최적 대안 선정단계에서 시행 하며 간이 노선 자문위원은 우리공사로 분야기기술자 위원문중에서 해 노선당관련 자의 추 천으로 선정0 자문 자료 작성-과업 개 요(노선명,과업 목적,과업 개 요 , 위치도등)-설계기준(도로의 구조능별 구분,설계속도, 표준 횡단 구성)- 후보 대안 노선 검토(비 교 노선 평면도,종후 보 대안 비교표)ㅇ 주요 자문 내용- 후 대안보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후보 대안 노선의 지형ㆍ지세ㆍ지장 물ㆍ교통 흐름및 관련 계획등에감안한노선의 적정성 검토ㅇ 자문 방법 : 서면 자문ㅇ 자문 결과 활용 : 최 적 대안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8. 주요 지점 입 체 화 시뮬레이션0 우 보 대안별 본선, 교차로,마을 근 접 통과 지점등 주요 지점에 대한8 차원 입 체화시뮬레이션 시행- 기존시설물( 지장 물)과 영향 검토- 마을 편 입 여부, 환경 훼 손 범위, 주요구조물 위치등 검토- 최 적 대안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0 주요 지점 입 체 화 시뮬레이션 예시22 ㅣ설계 행정22saceay[=bu모사업계획수립대안의 성격, 특성등[[대상지 확인입 지에 따른도 상 계획 기초 조사및 현장조사사 회ㆍ경제 황현 조사, 교 조사,통토질및 지질 조사, 구조물 조사, 환경 조사후보 대안 선정 [lI l사회적 측면 검토경제적 측면 검토 기술적 측면 검토환경적 측면 검토© CHOF MAO] B/Cㆍ연자 환경장리래 토 지이 요용 계획계호 분석0A설계기준주 A검토_ 구조상 지형및ㆍ지역 개발및 기타“MAE* 경제적 타당성분석 지질, 생태계효과 분석ㆍ적정 위치 검토'_ㆍ투 분석자및 건설: 생 활환경ㆍ사 회경제 활동의 구조회오|ㆍ타 교통 망과의 접속_대구조 질 수질현황과 전망 구조ㆍ지질등 지 조건형하려ㆍ민 감도 분석소음및 진동 기타: 사 화 경제 환경- 문화재, 교통|| |평가YES최대안적 선정0 최적안의대정후 보대안선정단계에서 제시된 기본 목적 또는 방향에 잘¢ lo부 합 된다고대안을 선정 하여 기술적ㆍ경제적 타당 성을는 23~39 단계 비 교검토0설계기준에 부 합 된 대안을도출0 선정된 각 각의 비 교대안에 대하여 공 물량사및공사비 추정과 예 비 경제성분석및 시공성등을 종 합평가0 환경 영향및 교통량 예측등 다 각도의 평가 항 목을 분석한 후 최 적 대안을 선정COMsace3ySAAS1 23내SSee 획등“상 위 계획 ee ee과의의연계고려ut“이동성및및 접 기타 관련 계"지자체및 근성 동시 고려판한련 경 구조 븐훼 손요을 최소형 발전및 산 구 활사항화 하는 대* 지역의 균업 동 고*민측려면 고려안 선정발생*및* 관련 구조관 협의 시 제시된* 시대안 고려각적oI(?조지 족보균형| 0로* 공시 성오처및oO유* 시가지교 표* 지사회ㆍ경역의 균형발전이 되도록 계획J}=xz제면적*공사비및 유경비가 체 }운 행비지 관리의 최 소리els화로 경제성이 확보되도록생 태계자연연 =[묘Lily히 적,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측면 검토결과)DA|!DOC계 행waceay11. 관계 구조관 협의0 최 적 대안 노선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 원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검토ㅇ 최적 노선 대가 확 정 되면 민원등으로 구조 본설계에서 변경이 곤란한 경우가있으므로 관계 구조관과의 aut|협의 시행0 집 단 민원등으로 인한 노선 대 변경등 향후 야기될관계 구조관 협의등을 통해 방향 결정이이루어질 수ㅇ 노선및 선형설계는 노선대설계, 개 노선략설계 업무를의미0 노선 대설계는 후보 노선대설계(1/25,000-1/50,000), 최적 노선 대 절 정엽 무를 tu포함 하고, 필요 시 개 략 노선의 주요 지점 개 략 설 (1/5,000),계주요구조물 계획uses A=TesTT0 노선 계획에 따라 출입시설 위치및 연결도로 접속 검토는-출입시설명칭ㆍ위치및개 형식략선정- 연결도로와 접속 방법( 평 면ㆍ입체) 검토- 대상도로 규모 결정(도로의 구분,설계속도, 시 종 점 위치, 노선 대, 차로수,출입시설위치 결정)0 끄 량 계획은 개략적교량 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하며,개략적교량 위치 계획( 구상)은 교량 시-종 점 위 구상치0 터널 계획은 개략적터널 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하며,개략적터널 위치 계획( 구상)은 합리적인터널 시-종 점 위 구상치ㅇ 부대시설계획은 부대시설중 휴 게시설, 영 업시설, 방음 터널등 사업계획및사업 비에 영향을 미치는시설은 설치위치 , 규모에은 HSS6- 주요도로시설물의 계획시 장래 확장, 주변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 기간을 갖도록 강구- 전 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제시된 저감 대책 중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4N사항은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 기타 교통안전시설, 유지 관리시설은 타당성 평가 시 구체적설계가 곤란 하므로사업 규모및 최근 설 결계과를 검토하여 반영0도면작성및전산 화는 노선도(1/5,000),종 ㆍ평면 (1=1/5,000,도V=1/500)=작성OCsaceny설계 행정 ㅣ 2513. 관계 구조관 협의 결과 국토부 보고0 후보 노선대 1/5,000), 주요 지점 개 략설계 0/5,000), 주요구조물 계획, 관계 구조관협의 결과에 대하여 국 토 교통부 보고14. 최적 노선 대 결정0 관계 구조관 협의견,의국 토 부 검토의견등을 반영 하여 후보 노선대(1/5,000), 주요지점 개 략설계(1/5,000), 주 구조물요계획등 최적 노선대 결정26 ㅣ설계 행정COCsaceay예 비 타당성타당성 평가 지침적용기준은1/50,000~1/5,000적용지형도1/25,000또는지형도 또는118,000TT3토공 기타공사비토 공의 10~15%토 공의 15~20%토공의 12.5%배수 공 기타공사비배수 공의 0~25%배수 공의 30~35%배수 공의 12.5%최근5 년간10및 007공사비최근 사업실설계산출 내역 기준평균단가 적용대규모 사면 보강및 연약지반미반영미반영마라 반영저 리 비용고배스 고포 자고ES MTS, ESS부대 공공사비최근 유 용역사공사 비의27.5% 적용사 적용례25~30%의 중간값(방음벽공사비산정)별도27.5% 적용 기타공사비최근 유사용역예 비 타당 성 조사(건축, 전기, 구조 계설비,사 적용례표준공사비 적용표준공사비 적용조 경, 통신)토 공구간공사비토 공구간공사비제 잡비율30^~40%의30~85%의 중 간값35% 적용중 간 값 35% 적용32.5% 적용(공사 비 × 용지보상비예비비직접공사 비 ×5%×시설부대 경비)×10%직접공사 비)5%※ 노선의 특성에 띠 라 적용기준과 상이하게 적용 해야할 경우 비용산정 근 거를 반 드 ㅅ제시COMsace3yaAlasI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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