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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1 년도설계 실무 지침발 굴착파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 몰등의 피 해 방지 비용설계 적용방안계-시공원가 08 구조 반 원가 관리 시스템 구축안전 비용설계 적용방안검토( 위 험 작업 단위 업작 량 , 기타안전시설)주유 충 전시설 융 복합 배치 방안 수립안전 하고 편리한 222와미 래 교통 플랫폼 구조업y설계 처-1005개안전관리 현 실 화를 위한안전비용설계 적용방안검토07 06)oon* 중 대 재해(사망)현황: ('20년) 4 건 -) ('21|~년 6 월 현재) 4 건ㅁ] 정 부 정책및 우리공사 경 영목표위한 적극적인 대 응필요ㅇ (정부 정책) 대통 령의 『 국 민 생 명 지키 구조 3 대 프로 젝 (181)』트추진* (세부지침) 추 락 사고 방지 종 합 대책 ('19), 건ㅇ (경영 목표) 『 국민이안심하는안전 경 (208)」』영빙* (060 메 시지) 중 대 재해 예방을 위한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 자를 통해 현있는 근본적 방안 필요XrLUHB szuadqLJ ‘21. 2. ~ 5.안전 비용 관련 원ㆍ하도급 사의 건= 건설기 계ㆍ장비작업 시 신 호수수 인건비 반영등 aLJ ’21. 5.건설 현장안전 비용 반영 때 구성ㆍ운영| 구분 | |Step.1|Step.2적정성검토|ㆍ안전 비용적용방안 (즉시 중장 구조주요ㆍ개선의견에대한내용ㆍ관련 기준검토*총 사업비협의,대정부건의[] "21. 6. ~안전 비용 관련문제점검토및개선방안마련- 즉 시 적용이 구조 능 하도록 관련 법 령및 정 부지침에 근거한 방안 우 선 마련LeuCxssceay 기타 ㅣ 315ㅇ(산 업안 보건법전제 72조) 건설공사등의 산 업안전 보 관리비건계상등업안전 보 건 관리비를 고시 비율 "에 따라사업 비에 계상* 일반 건설공사(갑), 대상 액 50 억이상및보 건 관리자선 임대상의 경우2.15%구분안전관리비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관련법 령 | 건설 기술 진 흥 법산 업안전 보건법주요 목적 |공사(목적 물등에 대한안전관리 ｜ 근로 자의 건 강-산 업 재해 예방 대상액( 재 + 직ㆍ도 +지급자재)|× 계상 비율(일반공사 2.15%)1.안전관리 계획의 작성및 검토 비용1.안전관리자등의인건비2.안전 점검 비용-안전관리자, 작업자보호를 위한- 정 구조안전 점검, 초 구조 점검유도 자 또는신호지3. 발파-굴착등의건설공사로 인한2.안전시설비주변건축물등 피해 방지 대책 비용 ㅣ-안 offHd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3. 개인 보호구및 장구 류 구입비보강, 보수, 임시이전등 _4. Aa chad ada4.공사장주변의 통 행안전 관 대책리각종진단,검사,시험,자문등-공사 중 통 행안전및 교통 소 통을to 위한시설설치및 신 호수5. 계 측 장비, 폐 쇄 회로등안전 모니터링 비용6. 근로자건 강관리비등6.가 설기물의 구조안전성 확인 ㅣ 7 구조 출 지도 비2. 무선 설비 , 무선 통신을이용한 ｜-재해 예방 전 문 구조관 기술 지도 비용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비용 ㅣ 8. 본사 사용 비- 스마트안전시설비(5%이 내)-본사안전 전 담 조 직 운영316 | 기타Clsaceay 디안전 관련 주요정부지침 (19.~"20.)락 사고 방지에 관한지침( 국 교통부,토'19.4.)Ni및 스마트안전 장비비용공사 비에 계상므프계부 처 합동, "20.4.)- 타워크레인 신호 수, 추 락ㆍ낙 하 방지시설공사 비에 계상[] 건설 참여자모두안전관리에 대한중 요성은 공 감 하나,는 비용에 대해서는수동 적으로 접근ㅇ(발주자)산업안전 보 건 관리비의 계상및 사용 기준이 매우=zl석으로정의 되어설계시안 관련전비용 반영에 소극적-안전 관련 비용은 별도공사비 반영 없이 법 정 경비 집 행을 유도ㅇ (시공자)한정된 법정 경비로 인한안전 관련 비용 추가 발생 우려에따라안전을 경제성 측 면으로 인 식 하고 aes로 집행-LO안전 대책및 제도 개선에도 불 구 하고 법 정 경비는 변동“이 미미하며,이는 현장의 충분한안전 비용 집 행에한계를 초래* 산업안전 보 건 관리비 요율 변 ('14경 년 , '17 년) : 1.88%) 1.97%(2.15%THEI HEM)안전관리비전항 목 조정 ('20 년):( 당)초 6 개 항목-)7 개(스마트안전 장비추가)ㅇ산업안전 보 관리비건집 행실적(대구 순환등 6 개 노선 29 개 공구(14.~'21.)산안전업 인건비안전시설비용 기타안전 | 신 호 수안전ㅣ안전 ㅣ 현수막, | 장 구류 ,보건 관리비 | 소계 ㅣ 교 리 자 | (유도) |것 ㅣ시설 ㅣ 장치 ｜ 표지등 | 교육비등100%53.7% | 52.9%0.8%23.4% |11.0%3.6%8.8%22.9%- (실적 분석) 산업안전 보 관리비건절반이상 (63.7%)을 인건 비로 집행* 인 건 비는안전관리자 노임으로 거의 대부분(8.6%) 집 행 되고 있으며, 전체실적 중 신 호 수 (0.8%)및안전시설 설치(11.0%)비집 행은 미미Cxsaceny 기타 | 317한국도로공사Wolo해- 각 법 령의 사용 목적 별 계 상 기준이상이 함에도 관련 기준 미 비로am7오오 | 호우[절지 | 호조버4-€60, '21.3)Blee)ee | Saw | ee.20버(mw+)TD(aOF=a=aRl)=고 |호D~oO ==)4 Aw~Byae ah|© asA2었ㄱN=Oo kb AS=Re00월x© 00LC022“_eT심안전 10 계 명(Ss~Oo마ㅁ가호수, 유도 자 Q ｌ 건 비의공사비 별도 계상 미 my때버0‘i Oe버OFN4 | ®에 | 3 | 파에※%1( 공 | 4 | 주 | 헤 펜11616. 16.5), 신 핵w|7 iemm2Xxse2KIRss더(20.12. 71 @)woemwAoi|Fa)o)ofl*ar「wiIo.arinfo=KOaya(b04이피xo 째iooFny)~쪼N꺼1061-고2: ㅅ45|x | po | Ww kK환(nh06삐죽-ㆍH (a42HoHJ뽀=S|lo+ | Selㅁ2+e_0 Ki제시2D Saw wee|(fo OF(OFalHoZz» OASTTx13*F w(Aㅣ 기타318정 부지침의안전시설반영 기준 상이ㅇ 추 락ㆍ낙 하 방지시설및 스마트안전시설설계 반영 기준 개선 필요구분우리공사 기준정 부지침( 낙 하 물 방지) 직공사비접계상 ｜( 추 락ㆍ낙 하 방지시설) 품셈 개정및추락ㆍ낙하 |(추 락 방지) 직접공사비 미 계 상 ㅣ공사비계상방지시설=산업안전 보 건 관리비 사용* 낙 하 물 방지시설비용 처리 기준(09.07.)|* 건설안전 혁신방안(20.04)aope | 간 엽안전 보 건 관리비 정 산 원 칙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 법 개정이후 전OO안전시설5고별도 계성At공사비 wo* 건안전설혁 신기술 확산 적용방안'2003)|＊ 건진법 시행 규칙 개정(2003)1개선방안( 추진 방향)안전관리를 위한 필수 인건비및안전시설비용공사비직접 계상안전관리 필수인건비| 추 락-낙 하 방지시설 | ㅣ 스마트안전시설현장안전관리 필수A 인건비반영LO] aesㅇ(현황 검토) “" 유도자:신호수" 비용은 관련 법령(목적) 별 계 상 기준이상이하고 모호한 Pio] glo] 그 간 인건비 별도 반영이 미흡* 근로자 얀 전 만을 위한 목적 \6 시공, 현장 관리등 근로자안전 외 목적 포함 여부등※(고용 노동부 질의 결과) 유도재(신호수가 근로자안전 보호 목을적 포함 하고있어도, 건설기계 상 하차 지 정안내와 같이 작업에 직접적인도 움을 주는등시공 목적이 일부 라도포함된 경우 산업안전 보 관리비건사용 불가실제 다수의 장비가동 시ㆍ복 합적으로 운용(이동)이 필요한 공 종의 경우장비간 배치등 유도 자(신호 수)의 업무는 시공 목적이 포함COsaceay 기타 ㅣ 319한국도로공사 4.10! OF :A! 00안전관리 계획에 따라는x원a 20nx불가필요성토」긴 nHoly LHm®=RI(KR00 벤KToa al제 7 조 (사용 기준)mra! OF경우 산업안전 보 건 관리비 사용수 인 건 비의 목적 별 계 상 기준수립정의공사, 강 구조물공사,ol 벅 떠Hzmal사용공사TH! uo여ul OF인건비KdK;aLHnl0uxL비W oiok너emSa¢f고 어KIOF OF크레인oa ol고대과 Ki에ak0 고고| | | oF 구조 UH KO|,eS(F-&20 i)04내에서 시공 시Wisx금주ty,LH ou OF zaK00a8버 00 all비공사’ 타야 | OF «OO사 , 콘크리트_-(더a가 ao nySai & Kowoos리비 사용 대상OTFolHOSm버jo || Rl UH zy|Z)))D yo08oHXcn wt힌 으즈10wy)oe)ow|oF큰RI 모곤_산업 인 전 보 2건00 메 Fh문호aeon비용(0=OoKiaTzNaWWge ol Rovr LH마련yo or axe|이강페 | : 형OF |UEa:반영된가.aHHyp | How| WT항 기준버al ao:WoopAFI |법 령에서의 무 사위mMRK의)TZ)oswo과HOzy |떠어건 비계상= 구조rd버0io(4스더버0( 계 상방안)uHoTh) | 0 sy내 7펀 i( 고용hae)Re| we인!버RO110Flxk 기타320의 주요 원인" 예방을 위한 추 락 방지시설(주라낙 하 :- 비 래 사고가 전체 사고의 45%차지 ('12.~'18.)위해반드시필요한안전시설(추락방지망 ,안전 난간등)은 타안전 비용 대비적은비용“이 집행ㅇ(검토결과)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 인 추 락ㆍ낙 하 방지적의 무으로설치하도록공사 비를도급 내역에 직접 계상|공사비 반영 방안ㅇ 교량 슬라브 작업등 추 락 우려 작업에 대하여 추 락 방지 망및안Ene( 낙 하 물 방지시설) 통 행 자 보호 목적 |( 낙 하 물 방지시설) 통 행자 보호목적ㄷㄷ 직접공사 비(방 호 선반) 계상 | ㄷ 직접공사 비( 방 호선반) 계상개요 |( 추 락 방지시설) 근로자 보호 목적 ｜( 추 락 방지시설) 근로자보호 목적ㄷㄷ 산 업안전 보 관리비건정산) 직접공사 (비 추 락방지 망 ,안전난간대) 계상직접공사비하부통 행이 빈번한교량라브 | 교량 슬라브(전 구간, 보강토 옹적 대상용Cxssceay 기타』 321스마트안전시설비용반영디 검토사항1A !대상 11 회 | 개최= FayA Oe AEE안전시설비용 반영이의 무 화 됨에 따라Al리에첨 단 구조oA로 스마트안전시설비용 반영ㅇ관련 법에 따ㄴㄴ무선 설비- 잠정단 (89)가로 반영하여ㅎ현장에서 첨 단 기술을 적극 발굴 .활용4F- 터널내스 마 트 관 제 스템시: 1 억 /07( 터널 &)곤2| | 른 Cc방침mo(터널내스마트고 |rant제시스EdloOo구축방안(건설XK 41-3110,‘19.7.))ollChet확확대 예정)Hoh환경 -1334,처'20.4.))- 시공시 관련 법에 정의된 대상"에한하여집행후, 정관리비)제17322ㅣ 기타한국도공사ofo[)IN공사 중 노선 : 주관 부서 검토결과에 따라 추진36 구조대 효과O as안전관리비용에 대한계 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공사 비를직접 반영 함으로써안전 필수 내역에 대하여의 무 적으로이행exe한국도로공사 기타 』 323한국도로공사zi끼|00xWw==rn=ruKH=rax(J*1THpKKilZIoT(i003]0=BD31==4=)cr00AWNiFIFI 기타1)1)324※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 대상1.안전관리자전등의 인건비, 2.안전시설비등, 3. 개 보호구인및안전 장구 구입비,4. 사업 장의안전ㆍ보 건 진 단비등, 5.안전 보 건 교 육 비및 행 사 비등,6. 근로 자의 건 관리비강등, 7. 기술 지도 비, 8. 본 사 사용 비( 금 액 단위 ： 백만원)계상 된집행1.안전 판리자 인건비등2.안전시설비용3287 | 42994 | 699.수거 | 골 피자 | 전 호수| 소계 | 지 절 | Gaeee 기타a31,139]16,471)16,237,234,7,163] 3.3681,1342,682,7097 (3.7%)|(52.9%)|(0.8%)| (23.4%) (11.0%)}(3.6%) (8.8%)| (22.9%)대 순환구1311 |1,094,563563-|159482289372ler(83.4%)| (51.4%)|(51.4%)()| (14.5%)| (4.4%)|(2.0%)}(8.1%)} (34.1%)대 순환구3,130 |2,055)1,071]«1,071-517,30711317946727(65.7%) (52.1%)|(52.1%)(-)| (25.2%)| (14.9%)|(6.4%)} _(3.9%)} (22.7%)대 순환구1336 |1199)6346304)292)1963462)2233 공구(689.7%)| (52.9%)|(52.6%)|(0.5%)| (24.4%) (16.4%)(2.9%)| (5.1%)} (22.8%)대 순환구1448 |1.259|816816-228|1112790|2154oT(86.9%)| (64.9%)|(64.9%)()| (18.1%)} (8.8%)|(2.1%)} _(7.2%)| (17.0%)대 순환구1357 |12771 _ 69969099311,1573611812675 공구(94.1%)| (54.7%)|(54.0%)|(0.27%)| (24.3%)| (012.2%)|(2.8%) (9.2%) (20.9%)d대 순환구1149 |1,096 = 4371437-|34921033|1063106 공구(95.4%)| (39.8%)|(39.8%)()| (81.9%)| (19.2%)|(3.0%)| (9.27%)| (28.3%)대 순환구1091 |1166)675675|193943861|298737(106.9%)| (57.9%)}(57.9%)()| (16.5%)| (8.1%)|(3.3%)} _(5.2%)} (25.6%)강 진광주1,680691,386,386|126025421 _ 178ler(41.2%)| (55.8%)|(55.8%)()| (18.3%)| (8.6%)|(3.6%)} _ (6.1%)}_ (25.8%)강 진광주2,219984,483,483-|208784190|29327(44.3%)| (49.1%)|(49.1%)()| (21.2%) (7.9%)|(4.1%)| (9.2%)} (29.8%)강 진광주1,982913,590)590|173772076,1503 공구(46.1%)| (64.6%)|(646%)0| 08.9%)| (68.5%)|(2.2%)| (83%)| 06.5%)강 진광주2.368994|4451445-2277621131|3224oT(42.0%)| (44.8%)|(44.8%)()| (22.9%)| (7.6%)|(2.1%)| (13.2%)} (32.4%)강 진 광주2,123740|249]249-2501652352|2416 공구(34.9%)| (33.7%)|(33.7%)()| (83.8%)| (23.6%)|(3.2%)| _(7.0%)} (32.6%)광 순환주1468 |1346,698698-|558}2103431490ler(91.7%)|_(51.8%)|(51.8%)(| (41.4%)| (15.6%)(2.5%) (23.3%)| (6.7%)광 순환주1125 |1,026,584584-208| _ 1491246|2342 공구(91.2%)| (56.9%)|(56.9%)6)| (20.2%)| 04.5%)|(1.2%)| _(45%)| (22.9%)COXsaceay 기타 ㅣ 325( 금 액 단위： 백만원)계상 된 ㅣ 집행 ㅣＬ.안전관리자 인건비등 1.안전시설비용가~ 께구분ㅣ신안전업쌀적소계안전 신 호 수| 소계안전안전현수막 기타보 건관리비 |( 집 행 월관리자시설 | 장치 |등창녕 밀양3,235;1,694)855)855|5777 _ 4475079|2621 공구 (52.4%|(50.5%)| (50.5%)()|(34.1%)1(26.4%)| (3.0%)| (4.7%)|(015.5%)창 녕 밀양2,532)1.465|6271627-4357574|286 403257 (57.8%)|(42.8%)| (42.8%)(-)| (29.7%)| (5.1%)| (5.1%)|(19.5%)|(27.5%)창 녕 밀양2.272|1,514,803)803-386,23162943253 공구(66.6%)|(53.0%)| (53.0%)()1(25.5%)1015.2%)| (4.1%)| (6.2%)|(21.5%)창녕 밀양2,107916]687;687-10471825125457 (43.4%)|(75.0%)| (75.0%)(-)| (11.4%)| (7.7%)| (0.9%)| (2.8%)}(13.6%)창 녕 밀양1712}1,010|65663719)2147830|1061405 공구(59.0%)|(64.9%)| (63.0%)| (1.9%)|1(21.2%)| (7.7%)| (3.0%)1(10.5%)|(13.9%)창 녕 밀양2.961|1.652|_653|653-576)203;117)256 4236 공구(55.8%)|(39.6%)| (39.6%)()|(34.9%)102.3%)| (7.1%)|1(015.5%)|(25.6%)새 만 금 전주2,421762529529-971546361361 공구(31.5%)| (69.4%)| (69.4%)()102.8%)| (2.0%)| (6.1%)|(4.7%)| (017.9%)새 민 금 전주1,944542,303]303-100363430139257 (27.9%)| (55.8%)| (55.8%)(-)| (18.4%)|(6.7%)|(6.3%)(5.4%)| (25.7%)새 만 금 전주2,332493,355]355-81122643573 공구 (21.2%)| (72.0%)| (72.0%)()106.3%)| (2.4%)| (5.2%)| (8.7%)| 01.7%)새 민 금 전주2,525500,366366-3615616984ST(19.8%)| (73.2%)| (73.2%)(-)| (7.3%)| (3.0%)| (1.1%)} (3.2%)} (19.5%)새 만 금 전주2,658810475461141407324431955 공구(30.5%)|(58.6%)|(56.9%)| (1.7%)|(17.3%)|| (9.1%)|(3.0%)| (5.2%)|(24.1%)새 민 금 전주2,918)1.216|_566|_ 431] _ 135|2796268|1493716 공구(41.7%)|(46.5%)|(35.4%)101.1%)|1(22.9%)|(5.1%)|(5.5%)1(012.2%)|(30.6%)새 만 금 전주2,77175043439440|158513967,1587 공구(27.1%)|(57.8%)|(52.6%)| (5.2%)|1(21.0%)|(6.9%)|(5.2%)| (8.9%)|(21.1%)합천 창녕2,751878,442)442|10531155933110 공구(31.9%)|(50.4%)|(50.4%)(-)| (11.9%)|(3.6%)|(1.7%)| (6.7%)|(37.7%)합 창녕 천2,163628}393)3791475201837,16012 공구(29.0%)|(62.5%)|(60.3%)| (2.3%)|(12.0%)|(3.2%)|(2.9%)| (5.9%)|(25.5%)*안전시설및안전 장치 구분 기준-안전시설 : 추 락 방지 ,망 방 선반,호안 난간전등안전시설 설치비및 인건비-안전 장치 : 협 착 방지시설, 윙 카,안전로프 , 웨 빙 띠등 단순안전 장치 설치비용326 | 기타OXsaceayPage 2 of 3통 지일2020-03-09 18:11:39처 결과리1. 만 념 하십니까? 고용 노동부 고 객 상 담 센터 인터넷 상 담과 전 현 옥 입니다,( 답 변 내용)귀 하 께 서 국 민 신문고 흠 페이 지를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며 감사 드립니다.2. 귀 하 께 서는 ' 건설기 계 문 전자의 사고 위 험 메 따른 친호수 배치 시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 부 ' 메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 되며, 답 변은 아래와같습니다.가. 산업안전 보 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1 조 메 따라 사업 주는 차랑 계 하역운반 구조 계 들을 사용 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구조 계가 넘 머 지 거나 쿨러 떨 머짐으로써 근로 자에게 AS OB Pet We ASHE FAASESE사람(미 하 " 뮤도 자 " 라한다]을 배치 하고 지반의 부 동 침 하와 방지및 갓길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마 하며,- 또한 산엽안전 보 컨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9 조에 따라 사업 주는 차량 계건설기 계를 사용 하는 작업 할 때에 그 구조 계가 넘 머 지거나 굴러 떨 어으로짐써 근로 자가 위 험 해질 무 려가 있는 경우 메는 유도 하는 사 람을 배치 하고 지반의 부 동 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및도로 폭의 유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마한다고 규정 하고 밌 습니다,나. 따라서 상 구조 규정에 따라 유도 자를 배치 하며 야 하며, 그 외 유도 자 배치 메 대해서는 작업형태, 상황등을 고려하여 위험 며 부 메 따라 유도 자 배치를 결정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 됩니다.료v4다. 건설업 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계상및 사용 기준(고용 노 부동 고시 제 2020-63호 , 2020, 1. 23,) 제 7 조 제1 함에의거 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는 해당건설 사업 장에서 근 무 하는 근로자의 산 업 재해및 건 강 장해 메 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 하도록용규정 하고있습니다,라 . 다만, 동 고시 제 7 조제2 함 메의거 사용 하고자 하는 항 목 미 다음 각 호의 어느 SELfO! GHSPSPAALL, S DA) BH 2S] APRS; YAO SH eop=우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oo도급 내역서 상 메 반 되어명있는: 다른 법 령 메 서의 무 사으로항 규정 ae 있는 경우. 다만 『,「화재 메 밤 , 소방시설, 설치ㆍ뮤지및안전관리메 관한 법률 」메 따른 소화 구조 구 매에 소요 되는 비용은 사용할수 있다.- 작업 방법 변경,시설 설치등이 근로 자의안전ㆍ보 건 몰 밀 부 향상 시킬수Me APA ASO} FAS Sols}|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무- 환경관리, 민 뭔 또는 수 방 대 비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근로 자의 근 무 며 건 개선, 복리ㆍ후 생 증진, 사 구조 진작등의 목적이 포함된경무Of, 돔 고시제 7 조 제 1 함 제 1 호 나 목에의거공사장 내 메서 앙 줌 구조ㆍ건설기계등의움 직 임으로 인한 위 험 므로부터 SH PAS Seo] Het 뮤도자 또는신 호 자의 민 건 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 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 험메 방을 위한 하부 톰 제, 화 구조 작업 시 화 재 감시 S SAAS 특성에 따라근로자 보 만호 몰 목으로적 배치된 유도 자및 신 호 자 또는 감시자의 민 건비는 산업안 보전 건 관리비로 사용 미가능 하나,file:/'C:/Users/A18551/AppData/Local/Temp/¥YTBLSZ10.htm2021-04-19Cxssceay7] EFI 327국 신문고민Page3 of3- SE 29] AS S7t LO} SSSALOE MASHAateyy| = Af22) RBuct.* 별표 2) 1. 만 전 관리자등의 인건비및 각 좋 업무수당등나. 뮤도자 또는 신 호 자의 인건비1) 시공, 민뭔, 교통, 환경관리등 다른 목적을 포함 하는등 아래 세 목의 인건비가)공사도급 내역 서에 뮤도자 또는 신로자 인 건 비가 반영된 경우나) 타워크레인등 망 중 구조를 사용할 경무 유도ㆍ신 호 업무 만을 전 담 하지많은 경무다) 뭔 활한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 정리, 민원및 환경관리등의 목적 미 포함 되 머 밌는 경우바. 따라서 유도자(신 호 수) 인 건 비의 산 업 만 전 보 건 관리비 사용 며 부는 배치 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의 유도자{신호 수)가 상 구조 규정에의거 건설 현장 메서 건설기 계를PESO AS SH, ASAD Oe및 주변 작업자 보호등 근로자[건설기계 문 전자 포함) 보호 만을 목적으로 배치 된 경무 라면 그 유도자[신호 수)의인니다. 건 비에 대해서는 선얼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함 것으로 판단됨-다만, 해당 유도자{신호 수)가 근로자 만 전 보호 목적을 포함 하고 있다 of더라도 :주는등공사 수행{ 시공}의 목적이 일부 라도포함된 경우 메는 산 얼민전보건 관 guia eo site 만 내해 드립니다. 사 . 인터넷 질의 상 담은일반적인 법 령 상담및 절차 만 내 만이가능 하며 사 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미 필요한사안은 명확한 답 변이 어려움 몰 양해 해 주시기 바 라며, 보다 구체적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잠 소재지 관할 고용 노 돔 지청 산재 메 방지도과 메 세부상 담을 받 으 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 지와 다 르 거 나 답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 신 경 무 메는 귀 하 께서 고용노동부 고 객삼 담 센터 인터 삼넷 담과 주무관 전 현 목052-702-5127]에 게 문의 하여 주시면 점 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 합니다.사끝 .첨부 파일민쇄328ㅣ 기타CxssceayI 329건건에｜|210101010101010| om0wooFcl |:7] Ewr한a°i:tt& 3자Nz중=|"fs=Wrer1"Howvwu=ojoikaO40xlxlz| (Rr주Fi0 a|i미fo!KOz고Mo}(ar]| 3) |) 520 | 그도| ㅜaoHoFo} 0) uy)| Rl)81] zl)01] ©OgFO | 2)ri]| sa(( 그J00a0au ar] mi] re | wt | | ke | aeriBT |로0waroOt)8] gy) 2) ar| 업3히 르 |.isSd)7/9) 8)oFu.그]해zl자 자된rrrrio3200RigKio| x20 | +9LO설계 내역서 (예시)"000메ohHoHoql10 |00구보 그Ye~al3|한국도로공사pKNE©디 장비|담Keㅇ(단 정의)가시공, 민원등 다작업 량(0)에 따적용 대상"비고설 ㆍ짐), 기존도발파공사터널 굴착, 버 력처리, 발파암 수 할등Kq콘크리트공사iotosiTL 기타거푸집설치ㆍ해체구조물가 a (4Juot), 화 감시자재HEWN,2S, S47), 흙절토공사거 , 폐 구조물축설비공사히HsAlo따=타위 크레인타워크레인장비ㅠ도 원, 타워크레인 신 호 수설및 다짐et,to리계획)등에 따라457 |ㆍ변경60330| 기타한국도로공사타 』 331wyonNW지 판 재료비와 설치비(주의 표지3, 보조 표지 2, 규 제 표지1, x)of =]때 fony, 버oll db버×쏘1XouNadou쩌도 호Krae®|DKfo © 2ah세 Nt까: xdo 파|wpK시설 공( 작업 차 W1 AnH패ro1가 정의) 기존 woo |N역 구성(예시)ㅇ 내역 구성(예시)“|(I 02%oO“| TE)000kK70mxOoKN한국도로공사00wo2(단ㅇ 내며Oo디안전 난간대ㅇ(단가정의)소 업작 시 추 락을 방지하기 위해고소해체 하는재료비및 인건비al내역 구성(예시)&.안전 간난대(6=1.20이하)6.안전 난간대 설치및 해체(1=1.2 ㅁ이하)ㅇ 수량및 단가 산출~u=- 교량부(재료비,설치Iz)및해체) : 교량=za슬라브8의3 ㅇ 양쪽외 즈 측부브/ (분브리교량 인 경우 으 각 방 중 향 별 양쪽 외 zu측)부 연장(0)- 보강토 옹벽(재료)비 : 보강토 옹벽AA (mM)- 보강토 옹벽(설치및 해체) : 옹벽AA)UW개!연장× 설x 횟치수로 산출 Zz이 그시_그* (예시)난간 설치횟수 =(옹벽 평균 높이-20) / 0.8※ 단 , 보강토 옹벽 상단 Ｌ형 옹벽 설치를 위한전면 부 비계 반영 시는평균 높이가 27이하시난간미적용8.안전 난간 (1=1.20대이하)산 근거풀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228050001200만전 난간대 1120001, 12 개훨 / 개6,724.5-6,724.51, Heel (BAl|2 HE AS)만 전 난간 : (3.04241 ,243) + 6,100 / 2.0m / x Om + 1.05 + 19/100 = 1,947.11,947.11,947.135m, OH + 1,600/ 3.0 m+ 99/100 = 810.7810.7810.7Schl: OA + 2,700/ 3이바 + 26/100 = 921522.0522.0SHAE: 1.2m+ 1.0m + 2,850+ 1,05= 3,3393,339.03,999.0접 재료비 (주재료 2) ! (1.947.113.839)* 0.02 = 1057105.7105.7소 AL:6,724.56,724.5 전체 합계6 724.5-=6.22456.안전 난간대 설치S! ol All(h=1.2m O| of)산 근거풀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228050001200 만 전 난간 대 설치및 해체 1120000, 71-16.862.4337.2 |17,199.6표준 품셈 2-8-11 만 전 난간 대 설치및 해체, 2-8-? 보호 망 설치품 적용1, Sa]및 해체H] ALS: 0.56 Ol + 247,977 / 10 m = 13,886.713,885.713,886.7비계 콩 : 0.1 민 + 247.977 / 1000 7 1.2me/m = 2,975.72.975.72.975.7소 계 :16.862.416.862.42, 곰구 손료및 겸 잠비(전동드릴등)의 구조 계 경비는 민 력 품의로 계상,16.862.4 + 2/100 = 337.2397.2]337.2소 계 : 337.2337.2전체 합계=15.362 4337.0 |171996332| 기타Cxsaceayㅁ 추락 방지망ㅇ( 단가 정의) 고소 작업 시 추 락을 방지하기위해추락방지 망을설치: 해체 하는재료비, 구조 계 경비및 인건비ㅇ 내역 구성(예시)7ㅜㄴ교량 슬라브의 면적(0")으로 산출산 근거풀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228050001100 추 락 방지 망 /1\23,370.0 |5,174.666.2 |8,610.81, 재료비24M. 0.35 kg + 1,075/ 10m? = 97.637.637.6REHTIDE | 1,24 mt + 2,650 = 3,296.0 3,286.03,286.0소 AL:9,923.63,923.62, Bald]M ERSA 2645 ABO Sale MS1) 노무비H] AL Bs 0.17 OF + 247,977 / 102 = 4.215.64,215.64,215.6BES: 0,05 8 + 141,096 / 10m = 705.5705.5)705.52) 트럭 탑재 형 크 레 민 (500)경비:0.007 HR + 9,469 =66.266.266,20노무비 | 0.007 HR + 96,224 =259.5283.5)269,50THe] : 0.007 HR + 6,640 46.446.446.40소계46.4)5,174.666,2)"6.287,19전체 합계3.370.0 | _ 5 174.6ve8610.8Cxssceay 구조 EBI 333그”ㅣ공사비산출 근거 [예시]LC] 산출 대상 : 연장4.742, 4차로신설(공사 기간 7 년 ,공사비2.368 억원)ㅇ 주요시설물 : 교량 11550, 터널 10150, 나들목 1개소드공사비산출ㅇ 집 계 표(잡비율 45.75%)구분계장 유도원비| 교통신 호수 ㅣ 추 락방지시설| 스 마 트안전"공사 비(백만원) | 3,4862,398504449135* 산업안전 보 건 관리비(27 억)의 5% 적용(터널연장 307이내로관 제시스템미적용)ㅇ장비전담 유도원구분수량｜ 단위 작업량 | 작 일수업공사비계11,661일 | 2,398 백만원-016 항 타 164 본8.3 본 / 일19.8일H-pile #216442)21.32/29)7.74가설공사18 백만원공사용 진입도로1식| 포장 포설등53.1일 기존도로 유지보수1식 | 포장 포설등3.7일터파기(토사)239,.760ㅠ |71.22ㅁㅠ/1420.9일터파기 (리핑)6,155m'3.8m /hr202.52)터파기 (발파)13,673m'2.9m /hr589.42]차 곳ㅅeae되 메우 구조및 다짐214,227m |76.72ㅁ 7/1ㅠ349.1일및 7112344 FEI발파공사말 wy)천공뚝 a791본 | 100.6H분/ 본165.8 일터널 굴착4,336.7hr조건식542.1일버력 처리3,425.8hr조건식428.2일발파암 소 할242,910m'1im/hr|2,760.32콘크리트 타설(펌 프 카)83,199m' |31.9m'/hr326.02)콘크리트 타설(장비)6871m' |10.0m'/hr85.99)콘크리트고시거 더가설224 본1.40/ 본39.2일 | 113 백만원코핑 거푸집설치ㆍ해체3,449 m'6.6m'/hr65.39교각거푸집설치ㆍ해체2.742 ㅠ9.4m /hr36.52334 ㅣ 기타Cxsaceay구분수량 ｜단위 작업 량 | 작업 일수공사비토 제거표2,434m |266.0m'/hr112벌목322,875m' |282.5m'/hr142.99)땅 까 구조 (토사)1,573,202m’ |120.3m’/hr| 1.634.7일S47] (218)243,801m’ |191.0m’/hr159.64성토및땅 까 구조(발파)175,391m |83.3m’/hr263.24설토공사다짐도90%( 토사) 포 설 ㅣ1.381.775ㅠ |140.0ㅁ/ ㅠ| 1.233.7 일 | 1.005 백만원다짐도90%( 토사) 다짐 ㅣ1.381.775ㅠ |228.0ㅁ/ ㅠ757.62다짐도90%( 암 성토) 포 설 |_ 333,6872ㅠ |140.0m’/hr297.9일다짐도90%( 암 성토) 다짐333,687m’ |263.0m’/hr158.62 다짐 95%도포설 109,557m |93.0m’/hr147.34) 다짐 95%도다짐 109,557m |152.0m’/hr90.12) 기하구조물존철거(철근) 2,353m'2.7m /hr108.92) 기존 구조물 철거(무근) 8,803 m'4.6m' /hr239.29azn 기존 구조몰 철 거(아스콘4.8062 |12.5m’/hr48.1 일89 백만원폐 구조물 상차(혼합) 2,661ton |101.5ton/hr3.32)폐 구조물 상 차(콘크리트) |32,453ton |162.4ton/hr25.0일폐 구조물상차(아스콘)11,294ton | 159.1ton/hr8.94동상 방지층12.027 ㅠ600m' / 220.12)보조기층 41,296m’550m / 275.12포장공eae 13,714m'700m’ / 219.624150 백만원 기층283,748m' |4,500m'/&63.12)SUS147,429m' |4,500m'/ 232.84표 층(개질)155,886m' |4,500m'/234.62)※상 구조단위 작업 량은공사비산정을 위한참고자료로 현시 점의 품셈및관련침지에 따라산출된 값이며, 공법및 해당 기준 변경(개정)시조정가능ㅇ 교통신 호수구분수량소요 일수공사비계2,4572)504 백만원신 호 ｜수공사용 진입도로2개소24574504 백만원ㅇ 추락 방지시설구분수량단가공사비계449 백만원안전 난간 대( 재료비) ㅣ 교량(25880)+ 보강 (3760)토6,725 원 | 28 백만원안전 난간대(설치해)체 | 교량(258800) + 보강 (3.0052토ㅁ 0)17,200원 | 138 백만원추락방지 망슬라브 면 (2257103적( 방 호 선 반 구간 제외)8,611 원 | 283 백만원exe한국도로공사 기타ㅣ 335건설 기술 진흥법제 62 조(건설공사의안전관리) (1 건설 사업자와 주 택 건설등 록 업자는 대통령령설공사를 시행 하는 경우안전 점검및안전관리 조직등 건설공사의안전관리 계획 ”이라한다)수립하고, 착공 전에이를 발주 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및 절차,안전 점검의 시기ㆍ방법및안전점검 대가( 솔)등에 필요한사항은로제 63 조(안전관리비)용 (1 건설공사의 발주 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 결 할 때에 건설공사의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안전관리비” 라한다)을 국 토 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공사 금 액에 계 상 하여야한다.(2) 건설공사의 규모및 종류에 따른안전관리비의 사용 방법등에관한 기준국 교토 통브부령으로 정한다.제 99 조(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O 법 제62 조제6항에 따른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푸 함 되어야한다.(개정2016. 1. 12., 2019. 6. 25.)1.건설공사의개요및안전관리조직2.공정별안전 점검 계획(계 측 장비및 폐 쇄 회로 텔레비전등안전모니터링장비의 설치및운용계획이 포되어야함한다)3.공사장 주변의안전관리 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 동ㆍ소 음이나 지하수 차단등으로 인한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 험 징후 감지를 위한계 측 계획을 포함한다)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및 교통소통에 관한계획5.안전관리비전집 행 계획6.안전 교육및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7.공종별안전관리 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 공법및 시공 절차를 포함한다)(2)제 1 항 각 호에 따른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 적인 내용은 국 토 교통부 령으로 정한다.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 규칙제 58 조(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구조)준 법 제 62 조제1항에 따른안전관리 계획(이하 "안전관리 계획"이라한다)의 수립 기준은 별표 7과 같다.a7주요 사항]. 일반 기준aaa aye관리 계획과 공종별 세부안전관리 계획으로 각각 구분 하여 작성2. 종 괄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가. 건설공사 개요나. 현장 특성분석1) 현장여건 분석 ~ 3)공사장 주변안전관리 대책336 ㅣ 기타Cxsaceny4) 통 행안전시설의 설치및 교통 소 통계획가)공사장 주변의 교통 소 통 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 사고 예방대책등 교통안전관리에관한 사항( 현장 차량 운 행 계획, 교통신 호 수 배치 계획,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계획및 손상ㆍ유 실ㆍ작 동이상등에 대한 보수 관리 계획을 포함한 다)나)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 계ㆍ장비의 전 담 유도원 배치 계획3. 공종별 세부안전관리 계획가.가 설공사 ~ 아. 타위 크레인사용공사제 60조(안전관리비) D Y 제 63 조제1 항에 따른 건설공사의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 되어야한다.(개정2016. 3. 7., 2020. 3.18.,2020.12.14.)1.안전관리 계획의 작성및 검토 비용 또는 소 규모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비용2. 영 제100 조제1항 제1 호및 제 3 호에 따른안전 점검 비용3. 발파ㆍ굴착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 해 방지 대책 비용4.공사장 주변의 통 행안전관리 대책 비용5. 계 측 장비, 폐 쇄 회로 텔레비전등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6. 법 제 62 조제 11 항에 따른가 설기물의 기초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7.「전 파 」법 제 2 조제1항 제5 호및 제 5 호의2에 따른 무 선 설비및 무 선 통신을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용 비용3) 건설공사의 발주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 2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안전관리비를 중 액 계 상 하여야한다.더다만, 발주 자의 요구 또는 귀 책 사유로 인한 경우로한 정한다.(신설 2016. 7. 4.)1.공사 기간의 연장2. 설 변경계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3.안전 점검의 추가 편 성등안전 리관계획의 변경4. 그 밖에 발주 자가안전관리비의 중 액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사유(65)안전관리비의 계상및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 토 교통부 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2016. 7. 4.)건설공사안전관리 업HatTrS무 수행 지침a제 52 조(사용 구조)준 (1 건설 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 록 업자는 표 7에 따라안전관리비를사용 하ue,여야한다.[별표 7 주요 사항]4.공사장 주변의 통 행안전및 교통 소 통을 위가.공사 시행중의 통 행안전및 교 소통 통을간전나.안전관리 계획에 따라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 유도원담배치비용Cxsaceny7] EF 1 337산업안전보건법제 72 조(건설공사등의 산업안전 보 관리비건계상등) (1 건설 공 발사 주 자가도급계 익거나 건설공사의시공을 주도 하여 종 괄ㆍ관리 하는 자(건설공사 발주 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도급 받은 수급인은 제외한 다)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 노 부동 장관이정하여 고시 하는바에 따라 산 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 하는 비용(이하 " 산안업 전보건 관리비 " 라한다)을도급 금액 또는 사업 비에 계 상(Lb) stojok etry.산업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제 89 조(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의 사용) 2) 법 제 72 조제3 항에 따라 waaeneaes 고 노동부 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 상 된 산 업안전보 건 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 자와 그의 관계수급 인이 사용 하는 근로 자의 산 업 재해및 건강vee 예방에 사용 하고,그 사용 명 세 서를 매 월(공사가 1개월이내에 종 료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공사 종료 시를말한다)작성 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 년 간 보존 해야한다.건설업 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계상및 사용 기준제7 조(사용 기준) 수급인 또는 자 구조공사자는안전 보 건 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 목 별 사용 기준에 따라 건설 사업 장에서 근 무 하는근로 자의 산 업 재해및 건 강 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한다.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및 각종업무 수당등나.공사장내에서 양 중 구조ㆍ건설기계등의 움직 임으로 인한위으로부터험주변작업자를보호 하기 위한 유도 자 또는 신 호 자의 ? aay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 작업대 소작업 시낙 하 물 위 험 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화 구조 작업 시 화 재 감시등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 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 자및 신 호 자 또는 감 시 자의 인건비2) 제 1 항에도 불 구 하고 사용 하고자 하는 항 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별표8의 사용 불가 내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수 없다.1.공사도급 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2. 다른 법 령에서의 무 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 재 예방, 소 방시설, 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소화 구조 구 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수 있다3. 작업 방법 변경,시설 설치등이 근로 자의안전ㆍ보 건을 일부 향상 시킬수 있는 경우 라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별표2 주요 사항]안전관리비의 항 목 별 사용 불가 내역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 수당등나. 유도 자 또는 신 호 자의 인건비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등 다른 목적을 포함 하는등 아래 세 목의 인건비가)공사도급 내역 저에 유도 자 또는 선 호 자 인 건 비가 반영된 경우나) 타워크레인등 양 중 구조를 사용할 경우 유도 신 호 업무 만을 전 담 하지 않은 경우다) 원활한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및 환경관리등의 목적이포함 되어 있는 경우338 ㅣ 기타Clsaceay8(2021 년도설계 실무 지침발 굴착파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 몰등의 피 해 방지 비용설계 적용방안계-시공원가 08 구조 반 원가 관리 시스템 구축안전 비용설계 적용방안검토( 위 험 작업 단위 업작 량 , 기타안전시설)주유 충 전시설 융 복합 배치 방안 수립안전 하고 편리한 222와미 래 교통 플랫폼 구조업y설계 처-1005개안전관리 현 실 화를 위한안전비용설계 적용방안검토07 06)oon* 중 대 재해(사망)현황: ('20년) 4 건 -) ('21|~년 6 월 현재) 4 건ㅁ] 정 부 정책및 우리공사 경 영목표위한 적극적인 대 응필요ㅇ (정부 정책) 대통 령의 『 국 민 생 명 지키 구조 3 대 프로 젝 (181)』트추진* (세부지침) 추 락 사고 방지 종 합 대책 ('19), 건ㅇ (경영 목표) 『 국민이안심하는안전 경 (208)」』영빙* (060 메 시지) 중 대 재해 예방을 위한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 자를 통해 현있는 근본적 방안 필요XrLUHB szuadqLJ ‘21. 2. ~ 5.안전 비용 관련 원ㆍ하도급 사의 건= 건설기 계ㆍ장비작업 시 신 호수수 인건비 반영등 aLJ ’21. 5.건설 현장안전 비용 반영 때 구성ㆍ운영| 구분 | |Step.1|Step.2적정성검토|ㆍ안전 비용적용방안 (즉시 중장 구조주요ㆍ개선의견에대한내용ㆍ관련 기준검토*총 사업비협의,대정부건의[] "21. 6. ~안전 비용 관련문제점검토및개선방안마련- 즉 시 적용이 구조 능 하도록 관련 법 령및 정 부지침에 근거한 방안 우 선 마련LeuCxssceay 기타 ㅣ 315ㅇ(산 업안 보건법전제 72조) 건설공사등의 산 업안전 보 관리비건계상등업안전 보 건 관리비를 고시 비율 "에 따라사업 비에 계상* 일반 건설공사(갑), 대상 액 50 억이상및보 건 관리자선 임대상의 경우2.15%구분안전관리비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관련법 령 | 건설 기술 진 흥 법산 업안전 보건법주요 목적 |공사(목적 물등에 대한안전관리 ｜ 근로 자의 건 강-산 업 재해 예방 대상액( 재 + 직ㆍ도 +지급자재)|× 계상 비율(일반공사 2.15%)1.안전관리 계획의 작성및 검토 비용1.안전관리자등의인건비2.안전 점검 비용-안전관리자, 작업자보호를 위한- 정 구조안전 점검, 초 구조 점검유도 자 또는신호지3. 발파-굴착등의건설공사로 인한2.안전시설비주변건축물등 피해 방지 대책 비용 ㅣ-안 offHd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3. 개인 보호구및 장구 류 구입비보강, 보수, 임시이전등 _4. Aa chad ada4.공사장주변의 통 행안전 관 대책리각종진단,검사,시험,자문등-공사 중 통 행안전및 교통 소 통을to 위한시설설치및 신 호수5. 계 측 장비, 폐 쇄 회로등안전 모니터링 비용6. 근로자건 강관리비등6.가 설기물의 구조안전성 확인 ㅣ 7 구조 출 지도 비2. 무선 설비 , 무선 통신을이용한 ｜-재해 예방 전 문 구조관 기술 지도 비용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비용 ㅣ 8. 본사 사용 비- 스마트안전시설비(5%이 내)-본사안전 전 담 조 직 운영316 | 기타Clsaceay 디안전 관련 주요정부지침 (19.~"20.)락 사고 방지에 관한지침( 국 교통부,토'19.4.)Ni및 스마트안전 장비비용공사 비에 계상므프계부 처 합동, "20.4.)- 타워크레인 신호 수, 추 락ㆍ낙 하 방지시설공사 비에 계상[] 건설 참여자모두안전관리에 대한중 요성은 공 감 하나,는 비용에 대해서는수동 적으로 접근ㅇ(발주자)산업안전 보 건 관리비의 계상및 사용 기준이 매우=zl석으로정의 되어설계시안 관련전비용 반영에 소극적-안전 관련 비용은 별도공사비 반영 없이 법 정 경비 집 행을 유도ㅇ (시공자)한정된 법정 경비로 인한안전 관련 비용 추가 발생 우려에따라안전을 경제성 측 면으로 인 식 하고 aes로 집행-LO안전 대책및 제도 개선에도 불 구 하고 법 정 경비는 변동“이 미미하며,이는 현장의 충분한안전 비용 집 행에한계를 초래* 산업안전 보 건 관리비 요율 변 ('14경 년 , '17 년) : 1.88%) 1.97%(2.15%THEI HEM)안전관리비전항 목 조정 ('20 년):( 당)초 6 개 항목-)7 개(스마트안전 장비추가)ㅇ산업안전 보 관리비건집 행실적(대구 순환등 6 개 노선 29 개 공구(14.~'21.)산안전업 인건비안전시설비용 기타안전 | 신 호 수안전ㅣ안전 ㅣ 현수막, | 장 구류 ,보건 관리비 | 소계 ㅣ 교 리 자 | (유도) |것 ㅣ시설 ㅣ 장치 ｜ 표지등 | 교육비등100%53.7% | 52.9%0.8%23.4% |11.0%3.6%8.8%22.9%- (실적 분석) 산업안전 보 관리비건절반이상 (63.7%)을 인건 비로 집행* 인 건 비는안전관리자 노임으로 거의 대부분(8.6%) 집 행 되고 있으며, 전체실적 중 신 호 수 (0.8%)및안전시설 설치(11.0%)비집 행은 미미Cxsaceny 기타 | 317한국도로공사Wolo해- 각 법 령의 사용 목적 별 계 상 기준이상이 함에도 관련 기준 미 비로am7오오 | 호우[절지 | 호조버4-€60, '21.3)Blee)ee | Saw | ee.20버(mw+)TD(aOF=a=aRl)=고 |호D~oO ==)4 Aw~Byae ah|© asA2었ㄱN=Oo kb AS=Re00월x© 00LC022“_eT심안전 10 계 명(Ss~Oo마ㅁ가호수, 유도 자 Q ｌ 건 비의공사비 별도 계상 미 my때버0‘i Oe버OFN4 | ®에 | 3 | 파에※%1( 공 | 4 | 주 | 헤 펜11616. 16.5), 신 핵w|7 iemm2Xxse2KIRss더(20.12. 71 @)woemwAoi|Fa)o)ofl*ar「wiIo.arinfo=KOaya(b04이피xo 째iooFny)~쪼N꺼1061-고2: ㅅ45|x | po | Ww kK환(nh06삐죽-ㆍH (a42HoHJ뽀=S|lo+ | Selㅁ2+e_0 Ki제시2D Saw wee|(fo OF(OFalHoZz» OASTTx13*F w(Aㅣ 기타318정 부지침의안전시설반영 기준 상이ㅇ 추 락ㆍ낙 하 방지시설및 스마트안전시설설계 반영 기준 개선 필요구분우리공사 기준정 부지침( 낙 하 물 방지) 직공사비접계상 ｜( 추 락ㆍ낙 하 방지시설) 품셈 개정및추락ㆍ낙하 |(추 락 방지) 직접공사비 미 계 상 ㅣ공사비계상방지시설=산업안전 보 건 관리비 사용* 낙 하 물 방지시설비용 처리 기준(09.07.)|* 건설안전 혁신방안(20.04)aope | 간 엽안전 보 건 관리비 정 산 원 칙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 법 개정이후 전OO안전시설5고별도 계성At공사비 wo* 건안전설혁 신기술 확산 적용방안'2003)|＊ 건진법 시행 규칙 개정(2003)1개선방안( 추진 방향)안전관리를 위한 필수 인건비및안전시설비용공사비직접 계상안전관리 필수인건비| 추 락-낙 하 방지시설 | ㅣ 스마트안전시설현장안전관리 필수A 인건비반영LO] aesㅇ(현황 검토) “" 유도자:신호수" 비용은 관련 법령(목적) 별 계 상 기준이상이하고 모호한 Pio] glo] 그 간 인건비 별도 반영이 미흡* 근로자 얀 전 만을 위한 목적 \6 시공, 현장 관리등 근로자안전 외 목적 포함 여부등※(고용 노동부 질의 결과) 유도재(신호수가 근로자안전 보호 목을적 포함 하고있어도, 건설기계 상 하차 지 정안내와 같이 작업에 직접적인도 움을 주는등시공 목적이 일부 라도포함된 경우 산업안전 보 관리비건사용 불가실제 다수의 장비가동 시ㆍ복 합적으로 운용(이동)이 필요한 공 종의 경우장비간 배치등 유도 자(신호 수)의 업무는 시공 목적이 포함COsaceay 기타 ㅣ 319한국도로공사 4.10! OF :A! 00안전관리 계획에 따라는x원a 20nx불가필요성토」긴 nHoly LHm®=RI(KR00 벤KToa al제 7 조 (사용 기준)mra! OF경우 산업안전 보 건 관리비 사용수 인 건 비의 목적 별 계 상 기준수립정의공사, 강 구조물공사,ol 벅 떠Hzmal사용공사TH! uo여ul OF인건비KdK;aLHnl0uxL비W oiok너emSa¢f고 어KIOF OF크레인oa ol고대과 Ki에ak0 고고| | | oF 구조 UH KO|,eS(F-&20 i)04내에서 시공 시Wisx금주ty,LH ou OF zaK00a8버 00 all비공사’ 타야 | OF «OO사 , 콘크리트_-(더a가 ao nySai & Kowoos리비 사용 대상OTFolHOSm버jo || Rl UH zy|Z)))D yo08oHXcn wt힌 으즈10wy)oe)ow|oF큰RI 모곤_산업 인 전 보 2건00 메 Fh문호aeon비용(0=OoKiaTzNaWWge ol Rovr LH마련yo or axe|이강페 | : 형OF |UEa:반영된가.aHHyp | How| WT항 기준버al ao:WoopAFI |법 령에서의 무 사위mMRK의)TZ)oswo과HOzy |떠어건 비계상= 구조rd버0io(4스더버0( 계 상방안)uHoTh) | 0 sy내 7펀 i( 고용hae)Re| we인!버RO110Flxk 기타320의 주요 원인" 예방을 위한 추 락 방지시설(주라낙 하 :- 비 래 사고가 전체 사고의 45%차지 ('12.~'18.)위해반드시필요한안전시설(추락방지망 ,안전 난간등)은 타안전 비용 대비적은비용“이 집행ㅇ(검토결과)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 인 추 락ㆍ낙 하 방지적의 무으로설치하도록공사 비를도급 내역에 직접 계상|공사비 반영 방안ㅇ 교량 슬라브 작업등 추 락 우려 작업에 대하여 추 락 방지 망및안Ene( 낙 하 물 방지시설) 통 행 자 보호 목적 |( 낙 하 물 방지시설) 통 행자 보호목적ㄷㄷ 직접공사 비(방 호 선반) 계상 | ㄷ 직접공사 비( 방 호선반) 계상개요 |( 추 락 방지시설) 근로자 보호 목적 ｜( 추 락 방지시설) 근로자보호 목적ㄷㄷ 산 업안전 보 관리비건정산) 직접공사 (비 추 락방지 망 ,안전난간대) 계상직접공사비하부통 행이 빈번한교량라브 | 교량 슬라브(전 구간, 보강토 옹적 대상용Cxssceay 기타』 321스마트안전시설비용반영디 검토사항1A !대상 11 회 | 개최= FayA Oe AEE안전시설비용 반영이의 무 화 됨에 따라Al리에첨 단 구조oA로 스마트안전시설비용 반영ㅇ관련 법에 따ㄴㄴ무선 설비- 잠정단 (89)가로 반영하여ㅎ현장에서 첨 단 기술을 적극 발굴 .활용4F- 터널내스 마 트 관 제 스템시: 1 억 /07( 터널 &)곤2| | 른 Cc방침mo(터널내스마트고 |rant제시스EdloOo구축방안(건설XK 41-3110,‘19.7.))ollChet확확대 예정)Hoh환경 -1334,처'20.4.))- 시공시 관련 법에 정의된 대상"에한하여집행후, 정관리비)제17322ㅣ 기타한국도공사ofo[)IN공사 중 노선 : 주관 부서 검토결과에 따라 추진36 구조대 효과O as안전관리비용에 대한계 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공사 비를직접 반영 함으로써안전 필수 내역에 대하여의 무 적으로이행exe한국도로공사 기타 』 323한국도로공사zi끼|00xWw==rn=ruKH=rax(J*1THpKKilZIoT(i003]0=BD31==4=)cr00AWNiFIFI 기타1)1)324※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 대상1.안전관리자전등의 인건비, 2.안전시설비등, 3. 개 보호구인및안전 장구 구입비,4. 사업 장의안전ㆍ보 건 진 단비등, 5.안전 보 건 교 육 비및 행 사 비등,6. 근로 자의 건 관리비강등, 7. 기술 지도 비, 8. 본 사 사용 비( 금 액 단위 ： 백만원)계상 된집행1.안전 판리자 인건비등2.안전시설비용3287 | 42994 | 699.수거 | 골 피자 | 전 호수| 소계 | 지 절 | Gaeee 기타a31,139]16,471)16,237,234,7,163] 3.3681,1342,682,7097 (3.7%)|(52.9%)|(0.8%)| (23.4%) (11.0%)}(3.6%) (8.8%)| (22.9%)대 순환구1311 |1,094,563563-|159482289372ler(83.4%)| (51.4%)|(51.4%)()| (14.5%)| (4.4%)|(2.0%)}(8.1%)} (34.1%)대 순환구3,130 |2,055)1,071]«1,071-517,30711317946727(65.7%) (52.1%)|(52.1%)(-)| (25.2%)| (14.9%)|(6.4%)} _(3.9%)} (22.7%)대 순환구1336 |1199)6346304)292)1963462)2233 공구(689.7%)| (52.9%)|(52.6%)|(0.5%)| (24.4%) (16.4%)(2.9%)| (5.1%)} (22.8%)대 순환구1448 |1.259|816816-228|1112790|2154oT(86.9%)| (64.9%)|(64.9%)()| (18.1%)} (8.8%)|(2.1%)} _(7.2%)| (17.0%)대 순환구1357 |12771 _ 69969099311,1573611812675 공구(94.1%)| (54.7%)|(54.0%)|(0.27%)| (24.3%)| (012.2%)|(2.8%) (9.2%) (20.9%)d대 순환구1149 |1,096 = 4371437-|34921033|1063106 공구(95.4%)| (39.8%)|(39.8%)()| (81.9%)| (19.2%)|(3.0%)| (9.27%)| (28.3%)대 순환구1091 |1166)675675|193943861|298737(106.9%)| (57.9%)}(57.9%)()| (16.5%)| (8.1%)|(3.3%)} _(5.2%)} (25.6%)강 진광주1,680691,386,386|126025421 _ 178ler(41.2%)| (55.8%)|(55.8%)()| (18.3%)| (8.6%)|(3.6%)} _ (6.1%)}_ (25.8%)강 진광주2,219984,483,483-|208784190|29327(44.3%)| (49.1%)|(49.1%)()| (21.2%) (7.9%)|(4.1%)| (9.2%)} (29.8%)강 진광주1,982913,590)590|173772076,1503 공구(46.1%)| (64.6%)|(646%)0| 08.9%)| (68.5%)|(2.2%)| (83%)| 06.5%)강 진광주2.368994|4451445-2277621131|3224oT(42.0%)| (44.8%)|(44.8%)()| (22.9%)| (7.6%)|(2.1%)| (13.2%)} (32.4%)강 진 광주2,123740|249]249-2501652352|2416 공구(34.9%)| (33.7%)|(33.7%)()| (83.8%)| (23.6%)|(3.2%)| _(7.0%)} (32.6%)광 순환주1468 |1346,698698-|558}2103431490ler(91.7%)|_(51.8%)|(51.8%)(| (41.4%)| (15.6%)(2.5%) (23.3%)| (6.7%)광 순환주1125 |1,026,584584-208| _ 1491246|2342 공구(91.2%)| (56.9%)|(56.9%)6)| (20.2%)| 04.5%)|(1.2%)| _(45%)| (22.9%)COXsaceay 기타 ㅣ 325( 금 액 단위： 백만원)계상 된 ㅣ 집행 ㅣＬ.안전관리자 인건비등 1.안전시설비용가~ 께구분ㅣ신안전업쌀적소계안전 신 호 수| 소계안전안전현수막 기타보 건관리비 |( 집 행 월관리자시설 | 장치 |등창녕 밀양3,235;1,694)855)855|5777 _ 4475079|2621 공구 (52.4%|(50.5%)| (50.5%)()|(34.1%)1(26.4%)| (3.0%)| (4.7%)|(015.5%)창 녕 밀양2,532)1.465|6271627-4357574|286 403257 (57.8%)|(42.8%)| (42.8%)(-)| (29.7%)| (5.1%)| (5.1%)|(19.5%)|(27.5%)창 녕 밀양2.272|1,514,803)803-386,23162943253 공구(66.6%)|(53.0%)| (53.0%)()1(25.5%)1015.2%)| (4.1%)| (6.2%)|(21.5%)창녕 밀양2,107916]687;687-10471825125457 (43.4%)|(75.0%)| (75.0%)(-)| (11.4%)| (7.7%)| (0.9%)| (2.8%)}(13.6%)창 녕 밀양1712}1,010|65663719)2147830|1061405 공구(59.0%)|(64.9%)| (63.0%)| (1.9%)|1(21.2%)| (7.7%)| (3.0%)1(10.5%)|(13.9%)창 녕 밀양2.961|1.652|_653|653-576)203;117)256 4236 공구(55.8%)|(39.6%)| (39.6%)()|(34.9%)102.3%)| (7.1%)|1(015.5%)|(25.6%)새 만 금 전주2,421762529529-971546361361 공구(31.5%)| (69.4%)| (69.4%)()102.8%)| (2.0%)| (6.1%)|(4.7%)| (017.9%)새 민 금 전주1,944542,303]303-100363430139257 (27.9%)| (55.8%)| (55.8%)(-)| (18.4%)|(6.7%)|(6.3%)(5.4%)| (25.7%)새 만 금 전주2,332493,355]355-81122643573 공구 (21.2%)| (72.0%)| (72.0%)()106.3%)| (2.4%)| (5.2%)| (8.7%)| 01.7%)새 민 금 전주2,525500,366366-3615616984ST(19.8%)| (73.2%)| (73.2%)(-)| (7.3%)| (3.0%)| (1.1%)} (3.2%)} (19.5%)새 만 금 전주2,658810475461141407324431955 공구(30.5%)|(58.6%)|(56.9%)| (1.7%)|(17.3%)|| (9.1%)|(3.0%)| (5.2%)|(24.1%)새 민 금 전주2,918)1.216|_566|_ 431] _ 135|2796268|1493716 공구(41.7%)|(46.5%)|(35.4%)101.1%)|1(22.9%)|(5.1%)|(5.5%)1(012.2%)|(30.6%)새 만 금 전주2,77175043439440|158513967,1587 공구(27.1%)|(57.8%)|(52.6%)| (5.2%)|1(21.0%)|(6.9%)|(5.2%)| (8.9%)|(21.1%)합천 창녕2,751878,442)442|10531155933110 공구(31.9%)|(50.4%)|(50.4%)(-)| (11.9%)|(3.6%)|(1.7%)| (6.7%)|(37.7%)합 창녕 천2,163628}393)3791475201837,16012 공구(29.0%)|(62.5%)|(60.3%)| (2.3%)|(12.0%)|(3.2%)|(2.9%)| (5.9%)|(25.5%)*안전시설및안전 장치 구분 기준-안전시설 : 추 락 방지 ,망 방 선반,호안 난간전등안전시설 설치비및 인건비-안전 장치 : 협 착 방지시설, 윙 카,안전로프 , 웨 빙 띠등 단순안전 장치 설치비용326 | 기타OXsaceayPage 2 of 3통 지일2020-03-09 18:11:39처 결과리1. 만 념 하십니까? 고용 노동부 고 객 상 담 센터 인터넷 상 담과 전 현 옥 입니다,( 답 변 내용)귀 하 께 서 국 민 신문고 흠 페이 지를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며 감사 드립니다.2. 귀 하 께 서는 ' 건설기 계 문 전자의 사고 위 험 메 따른 친호수 배치 시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 부 ' 메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 되며, 답 변은 아래와같습니다.가. 산업안전 보 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1 조 메 따라 사업 주는 차랑 계 하역운반 구조 계 들을 사용 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구조 계가 넘 머 지 거나 쿨러 떨 머짐으로써 근로 자에게 AS OB Pet We ASHE FAASESE사람(미 하 " 뮤도 자 " 라한다]을 배치 하고 지반의 부 동 침 하와 방지및 갓길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마 하며,- 또한 산엽안전 보 컨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9 조에 따라 사업 주는 차량 계건설기 계를 사용 하는 작업 할 때에 그 구조 계가 넘 머 지거나 굴러 떨 어으로짐써 근로 자가 위 험 해질 무 려가 있는 경우 메는 유도 하는 사 람을 배치 하고 지반의 부 동 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및도로 폭의 유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마한다고 규정 하고 밌 습니다,나. 따라서 상 구조 규정에 따라 유도 자를 배치 하며 야 하며, 그 외 유도 자 배치 메 대해서는 작업형태, 상황등을 고려하여 위험 며 부 메 따라 유도 자 배치를 결정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 됩니다.료v4다. 건설업 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계상및 사용 기준(고용 노 부동 고시 제 2020-63호 , 2020, 1. 23,) 제 7 조 제1 함에의거 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는 해당건설 사업 장에서 근 무 하는 근로자의 산 업 재해및 건 강 장해 메 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 하도록용규정 하고있습니다,라 . 다만, 동 고시 제 7 조제2 함 메의거 사용 하고자 하는 항 목 미 다음 각 호의 어느 SELfO! GHSPSPAALL, S DA) BH 2S] APRS; YAO SH eop=우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oo도급 내역서 상 메 반 되어명있는: 다른 법 령 메 서의 무 사으로항 규정 ae 있는 경우. 다만 『,「화재 메 밤 , 소방시설, 설치ㆍ뮤지및안전관리메 관한 법률 」메 따른 소화 구조 구 매에 소요 되는 비용은 사용할수 있다.- 작업 방법 변경,시설 설치등이 근로 자의안전ㆍ보 건 몰 밀 부 향상 시킬수Me APA ASO} FAS Sols}|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무- 환경관리, 민 뭔 또는 수 방 대 비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근로 자의 근 무 며 건 개선, 복리ㆍ후 생 증진, 사 구조 진작등의 목적이 포함된경무Of, 돔 고시제 7 조 제 1 함 제 1 호 나 목에의거공사장 내 메서 앙 줌 구조ㆍ건설기계등의움 직 임으로 인한 위 험 므로부터 SH PAS Seo] Het 뮤도자 또는신 호 자의 민 건 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 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 험메 방을 위한 하부 톰 제, 화 구조 작업 시 화 재 감시 S SAAS 특성에 따라근로자 보 만호 몰 목으로적 배치된 유도 자및 신 호 자 또는 감시자의 민 건비는 산업안 보전 건 관리비로 사용 미가능 하나,file:/'C:/Users/A18551/AppData/Local/Temp/¥YTBLSZ10.htm2021-04-19Cxssceay7] EFI 327국 신문고민Page3 of3- SE 29] AS S7t LO} SSSALOE MASHAateyy| = Af22) RBuct.* 별표 2) 1. 만 전 관리자등의 인건비및 각 좋 업무수당등나. 뮤도자 또는 신 호 자의 인건비1) 시공, 민뭔, 교통, 환경관리등 다른 목적을 포함 하는등 아래 세 목의 인건비가)공사도급 내역 서에 뮤도자 또는 신로자 인 건 비가 반영된 경우나) 타워크레인등 망 중 구조를 사용할 경무 유도ㆍ신 호 업무 만을 전 담 하지많은 경무다) 뭔 활한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 정리, 민원및 환경관리등의 목적 미 포함 되 머 밌는 경우바. 따라서 유도자(신 호 수) 인 건 비의 산 업 만 전 보 건 관리비 사용 며 부는 배치 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의 유도자{신호 수)가 상 구조 규정에의거 건설 현장 메서 건설기 계를PESO AS SH, ASAD Oe및 주변 작업자 보호등 근로자[건설기계 문 전자 포함) 보호 만을 목적으로 배치 된 경무 라면 그 유도자[신호 수)의인니다. 건 비에 대해서는 선얼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함 것으로 판단됨-다만, 해당 유도자{신호 수)가 근로자 만 전 보호 목적을 포함 하고 있다 of더라도 :주는등공사 수행{ 시공}의 목적이 일부 라도포함된 경우 메는 산 얼민전보건 관 guia eo site 만 내해 드립니다. 사 . 인터넷 질의 상 담은일반적인 법 령 상담및 절차 만 내 만이가능 하며 사 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미 필요한사안은 명확한 답 변이 어려움 몰 양해 해 주시기 바 라며, 보다 구체적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잠 소재지 관할 고용 노 돔 지청 산재 메 방지도과 메 세부상 담을 받 으 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 지와 다 르 거 나 답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 신 경 무 메는 귀 하 께서 고용노동부 고 객삼 담 센터 인터 삼넷 담과 주무관 전 현 목052-702-5127]에 게 문의 하여 주시면 점 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 합니다.사끝 .첨부 파일민쇄328ㅣ 기타CxssceayI 329건건에｜|210101010101010| om0wooFcl |:7] Ewr한a°i:tt& 3자Nz중=|"fs=Wrer1"Howvwu=ojoikaO40xlxlz| (Rr주Fi0 a|i미fo!KOz고Mo}(ar]| 3) |) 520 | 그도| ㅜaoHoFo} 0) uy)| Rl)81] zl)01] ©OgFO | 2)ri]| sa(( 그J00a0au ar] mi] re | wt | | ke | aeriBT |로0waroOt)8] gy) 2) ar| 업3히 르 |.isSd)7/9) 8)oFu.그]해zl자 자된rrrrio3200RigKio| x20 | +9LO설계 내역서 (예시)"000메ohHoHoql10 |00구보 그Ye~al3|한국도로공사pKNE©디 장비|담Keㅇ(단 정의)가시공, 민원등 다작업 량(0)에 따적용 대상"비고설 ㆍ짐), 기존도발파공사터널 굴착, 버 력처리, 발파암 수 할등Kq콘크리트공사iotosiTL 기타거푸집설치ㆍ해체구조물가 a (4Juot), 화 감시자재HEWN,2S, S47), 흙절토공사거 , 폐 구조물축설비공사히HsAlo따=타위 크레인타워크레인장비ㅠ도 원, 타워크레인 신 호 수설및 다짐et,to리계획)등에 따라457 |ㆍ변경60330| 기타한국도로공사타 』 331wyonNW지 판 재료비와 설치비(주의 표지3, 보조 표지 2, 규 제 표지1, x)of =]때 fony, 버oll db버×쏘1XouNadou쩌도 호Krae®|DKfo © 2ah세 Nt까: xdo 파|wpK시설 공( 작업 차 W1 AnH패ro1가 정의) 기존 woo |N역 구성(예시)ㅇ 내역 구성(예시)“|(I 02%oO“| TE)000kK70mxOoKN한국도로공사00wo2(단ㅇ 내며Oo디안전 난간대ㅇ(단가정의)소 업작 시 추 락을 방지하기 위해고소해체 하는재료비및 인건비al내역 구성(예시)&.안전 간난대(6=1.20이하)6.안전 난간대 설치및 해체(1=1.2 ㅁ이하)ㅇ 수량및 단가 산출~u=- 교량부(재료비,설치Iz)및해체) : 교량=za슬라브8의3 ㅇ 양쪽외 즈 측부브/ (분브리교량 인 경우 으 각 방 중 향 별 양쪽 외 zu측)부 연장(0)- 보강토 옹벽(재료)비 : 보강토 옹벽AA (mM)- 보강토 옹벽(설치및 해체) : 옹벽AA)UW개!연장× 설x 횟치수로 산출 Zz이 그시_그* (예시)난간 설치횟수 =(옹벽 평균 높이-20) / 0.8※ 단 , 보강토 옹벽 상단 Ｌ형 옹벽 설치를 위한전면 부 비계 반영 시는평균 높이가 27이하시난간미적용8.안전 난간 (1=1.20대이하)산 근거풀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228050001200만전 난간대 1120001, 12 개훨 / 개6,724.5-6,724.51, Heel (BAl|2 HE AS)만 전 난간 : (3.04241 ,243) + 6,100 / 2.0m / x Om + 1.05 + 19/100 = 1,947.11,947.11,947.135m, OH + 1,600/ 3.0 m+ 99/100 = 810.7810.7810.7Schl: OA + 2,700/ 3이바 + 26/100 = 921522.0522.0SHAE: 1.2m+ 1.0m + 2,850+ 1,05= 3,3393,339.03,999.0접 재료비 (주재료 2) ! (1.947.113.839)* 0.02 = 1057105.7105.7소 AL:6,724.56,724.5 전체 합계6 724.5-=6.22456.안전 난간대 설치S! ol All(h=1.2m O| of)산 근거풀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228050001200 만 전 난간 대 설치및 해체 1120000, 71-16.862.4337.2 |17,199.6표준 품셈 2-8-11 만 전 난간 대 설치및 해체, 2-8-? 보호 망 설치품 적용1, Sa]및 해체H] ALS: 0.56 Ol + 247,977 / 10 m = 13,886.713,885.713,886.7비계 콩 : 0.1 민 + 247.977 / 1000 7 1.2me/m = 2,975.72.975.72.975.7소 계 :16.862.416.862.42, 곰구 손료및 겸 잠비(전동드릴등)의 구조 계 경비는 민 력 품의로 계상,16.862.4 + 2/100 = 337.2397.2]337.2소 계 : 337.2337.2전체 합계=15.362 4337.0 |171996332| 기타Cxsaceayㅁ 추락 방지망ㅇ( 단가 정의) 고소 작업 시 추 락을 방지하기위해추락방지 망을설치: 해체 하는재료비, 구조 계 경비및 인건비ㅇ 내역 구성(예시)7ㅜㄴ교량 슬라브의 면적(0")으로 산출산 근거풀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228050001100 추 락 방지 망 /1\23,370.0 |5,174.666.2 |8,610.81, 재료비24M. 0.35 kg + 1,075/ 10m? = 97.637.637.6REHTIDE | 1,24 mt + 2,650 = 3,296.0 3,286.03,286.0소 AL:9,923.63,923.62, Bald]M ERSA 2645 ABO Sale MS1) 노무비H] AL Bs 0.17 OF + 247,977 / 102 = 4.215.64,215.64,215.6BES: 0,05 8 + 141,096 / 10m = 705.5705.5)705.52) 트럭 탑재 형 크 레 민 (500)경비:0.007 HR + 9,469 =66.266.266,20노무비 | 0.007 HR + 96,224 =259.5283.5)269,50THe] : 0.007 HR + 6,640 46.446.446.40소계46.4)5,174.666,2)"6.287,19전체 합계3.370.0 | _ 5 174.6ve8610.8Cxssceay 구조 EBI 333그”ㅣ공사비산출 근거 [예시]LC] 산출 대상 : 연장4.742, 4차로신설(공사 기간 7 년 ,공사비2.368 억원)ㅇ 주요시설물 : 교량 11550, 터널 10150, 나들목 1개소드공사비산출ㅇ 집 계 표(잡비율 45.75%)구분계장 유도원비| 교통신 호수 ㅣ 추 락방지시설| 스 마 트안전"공사 비(백만원) | 3,4862,398504449135* 산업안전 보 건 관리비(27 억)의 5% 적용(터널연장 307이내로관 제시스템미적용)ㅇ장비전담 유도원구분수량｜ 단위 작업량 | 작 일수업공사비계11,661일 | 2,398 백만원-016 항 타 164 본8.3 본 / 일19.8일H-pile #216442)21.32/29)7.74가설공사18 백만원공사용 진입도로1식| 포장 포설등53.1일 기존도로 유지보수1식 | 포장 포설등3.7일터파기(토사)239,.760ㅠ |71.22ㅁㅠ/1420.9일터파기 (리핑)6,155m'3.8m /hr202.52)터파기 (발파)13,673m'2.9m /hr589.42]차 곳ㅅeae되 메우 구조및 다짐214,227m |76.72ㅁ 7/1ㅠ349.1일및 7112344 FEI발파공사말 wy)천공뚝 a791본 | 100.6H분/ 본165.8 일터널 굴착4,336.7hr조건식542.1일버력 처리3,425.8hr조건식428.2일발파암 소 할242,910m'1im/hr|2,760.32콘크리트 타설(펌 프 카)83,199m' |31.9m'/hr326.02)콘크리트 타설(장비)6871m' |10.0m'/hr85.99)콘크리트고시거 더가설224 본1.40/ 본39.2일 | 113 백만원코핑 거푸집설치ㆍ해체3,449 m'6.6m'/hr65.39교각거푸집설치ㆍ해체2.742 ㅠ9.4m /hr36.52334 ㅣ 기타Cxsaceay구분수량 ｜단위 작업 량 | 작업 일수공사비토 제거표2,434m |266.0m'/hr112벌목322,875m' |282.5m'/hr142.99)땅 까 구조 (토사)1,573,202m’ |120.3m’/hr| 1.634.7일S47] (218)243,801m’ |191.0m’/hr159.64성토및땅 까 구조(발파)175,391m |83.3m’/hr263.24설토공사다짐도90%( 토사) 포 설 ㅣ1.381.775ㅠ |140.0ㅁ/ ㅠ| 1.233.7 일 | 1.005 백만원다짐도90%( 토사) 다짐 ㅣ1.381.775ㅠ |228.0ㅁ/ ㅠ757.62다짐도90%( 암 성토) 포 설 |_ 333,6872ㅠ |140.0m’/hr297.9일다짐도90%( 암 성토) 다짐333,687m’ |263.0m’/hr158.62 다짐 95%도포설 109,557m |93.0m’/hr147.34) 다짐 95%도다짐 109,557m |152.0m’/hr90.12) 기하구조물존철거(철근) 2,353m'2.7m /hr108.92) 기존 구조물 철거(무근) 8,803 m'4.6m' /hr239.29azn 기존 구조몰 철 거(아스콘4.8062 |12.5m’/hr48.1 일89 백만원폐 구조물 상차(혼합) 2,661ton |101.5ton/hr3.32)폐 구조물 상 차(콘크리트) |32,453ton |162.4ton/hr25.0일폐 구조물상차(아스콘)11,294ton | 159.1ton/hr8.94동상 방지층12.027 ㅠ600m' / 220.12)보조기층 41,296m’550m / 275.12포장공eae 13,714m'700m’ / 219.624150 백만원 기층283,748m' |4,500m'/&63.12)SUS147,429m' |4,500m'/ 232.84표 층(개질)155,886m' |4,500m'/234.62)※상 구조단위 작업 량은공사비산정을 위한참고자료로 현시 점의 품셈및관련침지에 따라산출된 값이며, 공법및 해당 기준 변경(개정)시조정가능ㅇ 교통신 호수구분수량소요 일수공사비계2,4572)504 백만원신 호 ｜수공사용 진입도로2개소24574504 백만원ㅇ 추락 방지시설구분수량단가공사비계449 백만원안전 난간 대( 재료비) ㅣ 교량(25880)+ 보강 (3760)토6,725 원 | 28 백만원안전 난간대(설치해)체 | 교량(258800) + 보강 (3.0052토ㅁ 0)17,200원 | 138 백만원추락방지 망슬라브 면 (2257103적( 방 호 선 반 구간 제외)8,611 원 | 283 백만원exe한국도로공사 기타ㅣ 335건설 기술 진흥법제 62 조(건설공사의안전관리) (1 건설 사업자와 주 택 건설등 록 업자는 대통령령설공사를 시행 하는 경우안전 점검및안전관리 조직등 건설공사의안전관리 계획 ”이라한다)수립하고, 착공 전에이를 발주 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및 절차,안전 점검의 시기ㆍ방법및안전점검 대가( 솔)등에 필요한사항은로제 63 조(안전관리비)용 (1 건설공사의 발주 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 결 할 때에 건설공사의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안전관리비” 라한다)을 국 토 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공사 금 액에 계 상 하여야한다.(2) 건설공사의 규모및 종류에 따른안전관리비의 사용 방법등에관한 기준국 교토 통브부령으로 정한다.제 99 조(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O 법 제62 조제6항에 따른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푸 함 되어야한다.(개정2016. 1. 12., 2019. 6. 25.)1.건설공사의개요및안전관리조직2.공정별안전 점검 계획(계 측 장비및 폐 쇄 회로 텔레비전등안전모니터링장비의 설치및운용계획이 포되어야함한다)3.공사장 주변의안전관리 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 동ㆍ소 음이나 지하수 차단등으로 인한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 험 징후 감지를 위한계 측 계획을 포함한다)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및 교통소통에 관한계획5.안전관리비전집 행 계획6.안전 교육및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7.공종별안전관리 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 공법및 시공 절차를 포함한다)(2)제 1 항 각 호에 따른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 적인 내용은 국 토 교통부 령으로 정한다.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 규칙제 58 조(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구조)준 법 제 62 조제1항에 따른안전관리 계획(이하 "안전관리 계획"이라한다)의 수립 기준은 별표 7과 같다.a7주요 사항]. 일반 기준aaa aye관리 계획과 공종별 세부안전관리 계획으로 각각 구분 하여 작성2. 종 괄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가. 건설공사 개요나. 현장 특성분석1) 현장여건 분석 ~ 3)공사장 주변안전관리 대책336 ㅣ 기타Cxsaceny4) 통 행안전시설의 설치및 교통 소 통계획가)공사장 주변의 교통 소 통 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 사고 예방대책등 교통안전관리에관한 사항( 현장 차량 운 행 계획, 교통신 호 수 배치 계획,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계획및 손상ㆍ유 실ㆍ작 동이상등에 대한 보수 관리 계획을 포함한 다)나)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 계ㆍ장비의 전 담 유도원 배치 계획3. 공종별 세부안전관리 계획가.가 설공사 ~ 아. 타위 크레인사용공사제 60조(안전관리비) D Y 제 63 조제1 항에 따른 건설공사의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 되어야한다.(개정2016. 3. 7., 2020. 3.18.,2020.12.14.)1.안전관리 계획의 작성및 검토 비용 또는 소 규모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비용2. 영 제100 조제1항 제1 호및 제 3 호에 따른안전 점검 비용3. 발파ㆍ굴착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 해 방지 대책 비용4.공사장 주변의 통 행안전관리 대책 비용5. 계 측 장비, 폐 쇄 회로 텔레비전등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6. 법 제 62 조제 11 항에 따른가 설기물의 기초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7.「전 파 」법 제 2 조제1항 제5 호및 제 5 호의2에 따른 무 선 설비및 무 선 통신을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용 비용3) 건설공사의 발주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 2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안전관리비를 중 액 계 상 하여야한다.더다만, 발주 자의 요구 또는 귀 책 사유로 인한 경우로한 정한다.(신설 2016. 7. 4.)1.공사 기간의 연장2. 설 변경계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3.안전 점검의 추가 편 성등안전 리관계획의 변경4. 그 밖에 발주 자가안전관리비의 중 액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사유(65)안전관리비의 계상및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 토 교통부 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2016. 7. 4.)건설공사안전관리 업HatTrS무 수행 지침a제 52 조(사용 구조)준 (1 건설 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 록 업자는 표 7에 따라안전관리비를사용 하ue,여야한다.[별표 7 주요 사항]4.공사장 주변의 통 행안전및 교통 소 통을 위가.공사 시행중의 통 행안전및 교 소통 통을간전나.안전관리 계획에 따라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 유도원담배치비용Cxsaceny7] EF 1 337산업안전보건법제 72 조(건설공사등의 산업안전 보 관리비건계상등) (1 건설 공 발사 주 자가도급계 익거나 건설공사의시공을 주도 하여 종 괄ㆍ관리 하는 자(건설공사 발주 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도급 받은 수급인은 제외한 다)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 노 부동 장관이정하여 고시 하는바에 따라 산 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 하는 비용(이하 " 산안업 전보건 관리비 " 라한다)을도급 금액 또는 사업 비에 계 상(Lb) stojok etry.산업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제 89 조(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의 사용) 2) 법 제 72 조제3 항에 따라 waaeneaes 고 노동부 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 상 된 산 업안전보 건 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 자와 그의 관계수급 인이 사용 하는 근로 자의 산 업 재해및 건강vee 예방에 사용 하고,그 사용 명 세 서를 매 월(공사가 1개월이내에 종 료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공사 종료 시를말한다)작성 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 년 간 보존 해야한다.건설업 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계상및 사용 기준제7 조(사용 기준) 수급인 또는 자 구조공사자는안전 보 건 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 목 별 사용 기준에 따라 건설 사업 장에서 근 무 하는근로 자의 산 업 재해및 건 강 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한다.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및 각종업무 수당등나.공사장내에서 양 중 구조ㆍ건설기계등의 움직 임으로 인한위으로부터험주변작업자를보호 하기 위한 유도 자 또는 신 호 자의 ? aay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 작업대 소작업 시낙 하 물 위 험 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화 구조 작업 시 화 재 감시등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 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 자및 신 호 자 또는 감 시 자의 인건비2) 제 1 항에도 불 구 하고 사용 하고자 하는 항 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별표8의 사용 불가 내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수 없다.1.공사도급 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2. 다른 법 령에서의 무 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 재 예방, 소 방시설, 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소화 구조 구 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수 있다3. 작업 방법 변경,시설 설치등이 근로 자의안전ㆍ보 건을 일부 향상 시킬수 있는 경우 라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별표2 주요 사항]안전관리비의 항 목 별 사용 불가 내역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 수당등나. 유도 자 또는 신 호 자의 인건비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등 다른 목적을 포함 하는등 아래 세 목의 인건비가)공사도급 내역 저에 유도 자 또는 선 호 자 인 건 비가 반영된 경우나) 타워크레인등 양 중 구조를 사용할 경우 유도 신 호 업무 만을 전 담 하지 않은 경우다) 원활한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및 환경관리등의 목적이포함 되어 있는 경우338 ㅣ 기타Clsace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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