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설계실무지침

설 계 행 정 01

1-1 안전활동 및 현장 작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개선

1-2 설계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안전관련 법령 의무사항 이행방안

1-3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가시설물 적정 비용 반영 검토

1-4 안전비용의 적정 집행을 위한「현장상주 안전보조원」설계적용 검토

1-5 설계단계 중장기 탄소저감 추진방안

1-6 출입시설구간 도로구역결정 방안 검토

1-7 시공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단계별 기초현황 관리프로세스 구축

1-8 특정공법 설계 및 사후평가 개선

1-9 BIM 설계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목적물 기반 설계내역서」작성기준

1-10 BIM 설계도 작성 개선 및 활용 방안

1-11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구간 MMS 표준자료 구축체계 수립

1-12 레미콘 현장 배치플랜트(B/P) 안전관리 및 공사비 현실화

1-13 「이행보증보험제도」도입을 통한 주택사업자 소음대책 규제 혁신 방안

 

설계행정

설계행정 ❙ 1

11

설계행정

안전 활동 및 현장 작업 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개선

설계처-514

(2022.02.21.)

1 추 진 배 경

 무리한 공정추진으로 인한 사고 발생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관리를 고려한 공사기간 산출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에 따른 공사기간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2 추 진 경 위

 ’19.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국토부 훈령)

 ’19. 11. 고속도로 현장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기간 세부기준 검토(설계처)

구 분 국토부 훈령 도 공

표준작업량 47개 공종 137개 공종, 공종별 산출근거 작성

준비기간 일부 공사 유형별 예시 고속도로에 적합한 준비기간 산정

공정표 등 - 공정 분류방법, 공정표 작성방안 마련

 ’21. 3. 안전한 건설근로여건 기반을 위한 고속도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방안 검토 (건설처)

o 도로구역 이후 공사 착공원칙, 안전관리 및 노선특성을 고려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설계처 협조) 등

 ’21. 4. ~ 5. 안전을 고려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련 현장조사

(대상사업단) 새만금전주, 용인구리, 대구순환, 아산천안

(조사내용) 현장별 공사기간 실적자료조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의견 수렴(주요의견 : 일 안전점검시간 반영, 세부작업 추가 반영 등)

 ’21. 9.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국토부 고시)

2 ❙ 설계행정

3 현 실태 및 문제점

 안전을 확보하고, 실제 작업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사기간 산출

세부기준 보완 필요

o 국토부 고시에서는 공사기간 산정 시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안전활동(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에 대한 공사기간

산출 세부기준 부재로 공사기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1.09.08)

제3조(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②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

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및 그밖에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o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보정기준 제시가 미흡하고, 고속도로

특성 반영을 위해 실적자료를 활용한 공사기간 조정 필요

* 장애물이 많아 연속작업이 불가하거나, 대형장비 작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1.09.08)

제11조(작업일수)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ㆍ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 …(중략)… 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ㆍ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 계획단계에서 공사기간을 산출할 수 있는 표준모델 마련 필요

o 기본설계 前단계는 수량기반의 공사기간 산출이 불가하여, 관련

방침*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공사기간을 적용 중

* 신설노선 : 7∼8년(2,100일) / 확장노선: 5년(1,500일)(건설처-4783, ’11.10.28)

o 계획 단계(수량산출 이전)에서도 개략적인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시설물 기반의 공사기간 산출 모델이 필요함

설계행정

설계행정 ❙ 3

4 개 선 방 안

< 추 진 방 향>

안전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 수립

 안전활동 및 현장 작업특성의 공사기간 반영  표준공기 모델 마련

 안전활동(안전시설 및 안전점검) 및 현장 작업 특성의 공사기간 반영

 안전 활동(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소요기간 반영

o (안전시설) 작업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간 추가 반영

- 교량슬래브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시설 설치기간(3.6~4.4일/경간(30m 기준))

및 거푸집 해체기간(3일/경간(30m 기준)) 추가 반영

- 교각 기둥 워킹타워 설치기간(2일/lot) 및 강재거푸집 해체기간(1일/lot) 추가

o (안전점검) 2021년 안전체크리스트 점검 관련 현장의견수렴 결과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공사기간 반영(슬래브, 비계, 동바리 등)

※ 슬래브 : 0.3일/경간, 시스템비계 : 0.1일/개소, 동바리 : 0.1일/개소 추가 등

 현장 작업특성(현장조건, 작업여건, 세부작업 추가 등) 반영

o (현장조건) 현장조건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보완 및 추가

- 현장 실적자료 조사결과, 흙깎기 일 작업량이 현 기준보다 작은 현장

다수 확인 → 현장조건(보통, 불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

구분 당초 개정

현장조건 보통 보통 불량

흙깎기(토사) 520㎥/일 520㎥/일 390㎥/일

흙깎기(리핑) 367㎥/일 367㎥/일 288㎥/일

발파 - 발파완료 후 파쇄 필요시 해당 공기 추가

- 흙쌓기 현장조건이 불리하여 불도저 사용 시 공사기간 산정기준 추가

구분 당초 개정

사용장비 모터그레이더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흙쌓기(노상) 745㎥/일 745㎥/일 560㎥/일

흙쌓기(노체) 1,118㎥/일 1,118㎥/일 720㎥/일

※ 설계 시 작업조건을 예상하여 적정 비율로 반영하여 공기 산출

4 ❙ 설계행정

o (작업여건) 현장 작업여건(하부횡단, 고소작업 등)을 고려한 기준 개선

- 거더 가설 작업 여건을 반영하여 본당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하부도로

(철도) 횡단 시 작업가능시간(차단시간)을 고려한 작업량 조정 명시

※ PSC빔 가설 공사기간 산정 개선 내용

단위 조정 : (당초) 일작업량 : 526～838톤/일 → (변경) 4본/일(첫 경간)～8본/일(2경간 이후)

하부도로(철도) 횡단 시 : 작업가능시간(차단 시간)을 고려하여 작업량 조정(관리주체 협의)

- 교각 등과 같이 고소작업 및 협소한 공간에서 철근 조립을 하는 공종*은

안전을 위해 단위 공사기간을 25% 할증

* 대상 공종 : 교각 기둥부 및 코핑부, 교량 슬래브

o (세부작업 추가) 라이닝 시 폼 샌딩 작업(회당 4일) 추가 등 현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세부 작업을 추가하는 현장 의견 반영

o (비작업일수)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비작업일수가 증가하여 Critical Path

상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공정 공사일수를 지연기간 만큼 추가

* 시공자 책임 없는 공사 지연 및 설계변경, 천재지변, 법령개정, 부도에 의한 보증시공

등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16조 : 붙임 1 참조)

 안전활동 및 현장 작업특성 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증감

※ 공사기간 증감 예시 (1개 공구 Critical Path 약 7개월 증가, 붙임 4 참조)

구 분

공사기간 변동(일)

비 고

당초 개정 증(△)감

안전활동

안전시설 설치 217 347 증 130

Critical Path

안전점검 반영 319 396 증 77

현장특성

현장조건 반영 22 23 증 1

작업여건 반영 55 70 증 15

세부작업 추가 - 16 증 16

설계행정

설계행정 ❙ 5

 공사규모별 표준공기 모델을 활용한 공사기간 검토

 규모에 따른 공종별 표준공기 모델 마련

o 계획단계에서 세부 수량 산출 전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대표 공종별 공사기간 표준공기 모델 마련

※ 확장공사에 대한 표준모델(교통전환에 따른 안전시설 등)은 향후 추가 검토 예정

o (토공) 높이, 연장, 폭원에 따른 표준공기 모델을 적용하되 실제

높이, 연장에 따라 보간하여 적용

- 왕복 4차로 표준공기 모델 (전체 표준공기 모델 및 산출근거 : 붙임 5 참조)

구분 L=300m L=500m L=1,000m

유형 높이 토공량 소요공기 토공량 소요공기 토공량 소요공기

흙쌓기

5m 42,360㎥ 2.1개월 70,600㎥ 3.5개월 141,200㎥ 6.9개월

10m 116,340㎥ 5.4개월 193,900㎥ 9.0개월 387,800㎥ 18.0개월

20m 462,930㎥ 21.0개월 771,550㎥ 35.0개월 1,543,100㎥ 69.9개월

30m 710,460㎥ 32.1개월 1,184,100㎥ 53.5개월 2,368,200㎥ 107.0개월

※ 연약지반이 예상되는 경우 프리로딩 기간 등을 추가 고려

o (교량공) 예상되는 기초형식, 경간장, 교고 등을 고려한 교량 규모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

규모 분류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비고

3경간 거더 10.5개월 12.0개월 13.5개월

4경간 거더 13.0개월 15.5개월 18.0개월

5경간 거더 18.5개월 26.5개월 34.5개월

※ 모델 규모별 제원(붙임 5)을 참고하여 적정 규모 분류 선택 적용

※ 특수교량(사장교, 현수교 등)은 별도 공기 검토

o (터널공) 터널 연장에 따라 보간하여 모델을 적용하며, 월간근로일수

26일 적용 시 연장근로에 따른 노무비 할증(약 10%) 반영

구분 L=500m L=1000m L=1,500m L=3,000m 비고

소요공기

19.0개월 31.0개월 42.0개월 62.5개월 (21일/월 적용)

17.5개월 28.0개월 38.0개월 54.5개월 (26일/월 적용)

※ 3,000m 이상 초장대터널 등은 별도 공기 검토(사갱 등 포함)

o (기타공종) 주요 공종 이후 필요한 포장공(교면포장 포함), 배수공, 부대공

(가드레일, 안내판) 등은 공구 연장에 따라 적정공기(10~12개월) 적용

6 ❙ 설계행정

 표준공기 모델을 활용한 계획단계 공사기간 검토

o (준비기간) 협력업체 선정,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용진입도로 설치,

문화재조사 등을 고려하여 180일 적용(현행 유지)

o (개략공정표 작성) 표준공기 모델에 따라 산정된 구간별, 공종별 공사기간을

배치하여 개략 공정표 작성 (복수 작업조 필요여부 검토)

- 개략공정표 작성 예시

복수작업조

o (공사기간 검토) 계획 공사기간(신설 7년, 확장 5년) 내에 공사수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적정 대책 검토

- 계획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복수 작업조가 필요한 경우 적정

비용(추가 장비 및 안전관리원 등)을 추가 반영

- 계획 공사기간 내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노선 조정 또는

총사업비 협의 시 공사기간 연장 협의 시행

※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실시설계 시 인건비, 간접비 등 추가 반영토록 조치

* 초장대터널, 특수교량, 연약지반 등 복수 작업조 투입에도 공사기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5 기 대 효 과

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기간과 현장 위험요소를 공사기간에

반영하여 현장 안전활동 내실화 및 근로자의 안전 향상 도모

 계획단계에서부터 공사기간 표준모델을 활용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로 추가 공사비 반영 및 착공 전 공기확보 등 선제적 대응

6 적 용 계 획

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설계행정

설계행정 ❙ 7

붙 임 자 료(별첨)

붙임 1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주요 조문

붙임 2 고속도로 건설공사 공기산정 산출근거 (신구대조표)

붙임 3 고속도로 건설공사 공기산정 세부기준 (전문)

붙임 4 세부기준 개정사항별 공사기간 검토 예시

붙임 5 표준공기 모델을 활용한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