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전문)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
2026.11.13 16:13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2016.6.
차 례
Ⅰ.계획 수립의 개요 1
1.배경 및 목적 3
2.법적 근거 및 계획의 성격 4
3.계획의 범위 및 주요 내용 5
4.계획수립 추진경위 6
Ⅱ.교통여건과 전망 7
1.교통 현황 8
2.미래여건 전망 18
3.현안 문제 27
Ⅲ.제3차 계획의 평가 및 시사점 32
1.집행실적 평가 33
2.평가 종합 및 시사점 42
Ⅳ.제4차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46
1.투자 패러다임의 전환 47
2.제4차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49
Ⅴ.제4차 계획의 대상사업 검토 63
1.부문별 사업 소요예산 규모 64
2.계획타당성평가 67
Ⅵ.적정 투자규모 분석 71
1.분석방법 72
2.분석결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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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제4차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계획 조정 75
1.투자계획 조정방법 76
2.투자계획 조정결과 79
3.투자규모 81
Ⅷ.계획 완료 후 미래상 84
1.교통시설 확충수준 85
2.투자효과 86
Ⅸ.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89
1.투자 재원 안정적 확보 90
2.사업관리 강화 91
3.계획간 정합성 확보 및 재정·예산계획과 연계 92
부록:제 4차 계획기간(`16~`20)동안 부문별 추진사업 93
I.계획 수립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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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계획 수립의 개요
◇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의의
: 국기망 계획의 5년단위 실천 계획이자, 각 교통부문별 투자 조정
네트워크
계획
■ 제 22차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22001111--22002200))
실행 계획
■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55년단위,,‘1166--2200))
각 부문별 중기망계획간 중복투자 및 우선순위 조정
<국가 교통 SOC시설 계획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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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경 및 목적
가.배경 및 필요성
◦ 효율적 국가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통부문 최상위 계획으로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을 수립·시행 중이며,
체계적 실천을 위해 5년 단위 교통시설 투자계획 수립·운용중
◦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2015년 만료됨에 따라 ‘16~´20년
기간의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필요
-제1차(´01~´05),제2차(´06~´10),제3차(´11~´15)계획 수립 및 만료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부합하고 미래 교통시설 투자환경 변화를
고려한 체계적·효율적인 투자전략 및 계획 수립
나.계획의 목적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을 바탕으로 도로,철도,항만,
공항 등 국가기간교통시설에 대한 종합적 투자계획 및 정책 수립
-국내외 여건 변화,한정된 재원여건,장래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부문별 중기계획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투자 우선
순위 등을 조정하여 가용 재원을 효율적 배분
◦ 계획기간(2016~2020년)중 추진될 국가기간교통시설의 공급 목표
및 투자 기본방향을 설정
-적정투자규모,교통시설 투자계획,투자 우선순위 등 제시
-교통수단별 장점과 기능을 극대화하는 수단간 연계교통망 형성,
동북아 교통물류중심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국가기간교통시설과 지방교통시설의 연계개발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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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
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
비사업(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
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통시설의 공급 목표와 투자의 기본 방향
2.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 재원
3.교통시설 간의 적정한 수송 분담구조 및 투자재원 배분의 설정
4.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
5.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6.그 밖에 교통시설투자에 필요한 사항
③ 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법적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계획 간 관계,그간의 수립 경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년단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5년단위)
부문별 계획
(5-10년)
(‘99)제1차 국기망계획
(‘99-’19)
(‘10)제2차 국기망계획
(‘10-20)
*녹색교통,인터모달리즘 등
교통여건 변화 반영하여
1차 계획 수정 (2010)
(‘01)제1차 중기계획
(‘06)제2차 중기계획
(‘10)제3차 중기계획
(‘16)제4차 계획 수립중
국가도로망종합계획(10년)
도로건설관리계획(5년)
국가철도망계획(10년)
항만기본계획(10년)
국가물류기본계획(10년)
신공항건설기본계획(10년)
광역교통기본계획(10년)
2.법적 근거 및 계획의 성격
가.법적 근거
◦ 국가기간교통시설 및 지방 교통시설을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실행계획으로 부문별 중기계획을 종합한 국가종합교통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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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계획의 성격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5년 단위로 실천하기 위한 연동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및 이와 연계되는 지방
교통시설을 포함하는 전국 교통시설 투자계획
◦ 교통전반의 문제를 완화하고 대내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간교통시설의 5년 단위 계획 제시
◦ 한정된 재원여건,교통수요전망 등을 감안하여 5년간 최적 투자
규모,재원배분,투자우선순위 등 제시
◦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완공 위주 집중투자,녹
색성장 도모 등 투자효율성 극대화 도모
3.계획의 범위 및 주요 내용
가.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본 계획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범위를 수용하여 전
국토를 공간적 범위로 함
◦ 시간적 범위:2016~2020년(5년)
◦ 계획 대상시설
-(국가기간교통시설)간선도로,간선철도,공항,무역항,복합물류
(화물)터미널 등
-(지방교통시설) 지방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
도시철도,경전철,연안항,지방항,물류(유통)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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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요 내용
◦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집행실적 평가
◦ 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대내외 교통여건의 변화 검토
◦ 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경제규모 대비 적정 교통SOC스톡 및 총투자규모 산정
◦ 부문별 투자 대상사업 선정 및 투자계획 수립
◦ 부문별 계획타당성 평가
◦ 부문별 투자우선순위 선정
◦ 계획 완료 후 교통미래상 및 기대효과 제시
4.계획수립 추진경위
◦ ´15.2월: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확정·시행
◦ ´15.3월:계획수립 작업단 발족 및 운영
◦ ´11.6월:제1차 전문가토론회(투자규모 및 재원배분)
◦ ´15.8월: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작성
◦ ´15.9월:제2차 전문가토론회
◦ ´15.10월~´16.3월:관련부서 협의
◦ ´16.5월:장관방침 및 주요정책과제 자문회의
◦ ´16.6월:제3차 전문가토론회 및 관계기관 협의
II.교통 여건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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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교통여건과 전망
1.교통현황
가.물리적 시설현황
◦ ´15년 기준 도로의 총연장은 107천km,철도 총 영업연장(´14년
기준)은 4.3천km,공항 운항회수 753천회/년,항만 하역능력은
1,141백만톤/년 수준
*호남고속철도 개통(´15.4)고려시 고속철도 연장 240km 추가
《교통시설 현황 》
구 분 2005 2010 2015
연평균 증가율
(´10~´15)
도로1)
총 연장(km) 102,293 105,565 107,527 0.37%
고속국도 연장(km) 2,968 3,859 4,193 1.67%
일반국도 연장(km) 14,224 13,812 13,948 0.20%
철도2)
영업연장(km) 3,862 4,094 4,284 0.9%
복선연장(km) 1,815 2,293 2,698 3.3%
고속철도 연장(km) 240 369 369 0.0%
공항3) 운항횟수(천회/년) 442 550 753 5.38%
항만4)5)
전국하역능력(백만톤/년) 650 929 1,141 4.21%
무역항하역능력(백만톤/년) 641 922 1,135 4.25%
컨테이너 하역능력(만TEU/년) 1,220 1,539 2,083 6.25%
물류6) ICD 면적(천㎡) 1,534 4,240 4,573 1.52%
물류단지 면적(천㎡) - 10,801 11,062 0.48%
주:1)철도는 2014년 기준,공항의 경우 국내공항 통계기준
2)철도 영업연장은 도시철도 포함
자료:1)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도로 현황
2)국토교통부,2015국가교통·SOC 주요통계,2016
3)한국공항공사,항공통계,2014
4)해양수산부통계시스템(www.mof.go.kr/statPortal),항만하역능력현황,각 년도
5)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www.spidc.go.kr),컨테이너수송실적통계,각 년도
6)국토교통부,2014국가교통·SOC 주요통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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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후 도로의 총연장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도로의 포장률
상승 등 질적 개선 효과
*도로등급별 연장은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광역시도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에 지방도,시·군도는 ´10년 이후 유지되는 추세
《도로현황 》
연도
총 괄 도로 등급별 연장(㎞)
연장
(㎞)
포장
(㎞)
포장률
(%)
미포장
(㎞)
미개통
(㎞)
고속
국도
일반
국도
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시․
군도
2010 105,565 84,196 79.8 10,034 11,335 3,859 13,812 18,878 18,180 50,835
2011 105,931 85,120 80.4 9,536 11,275 3,913 13,797 19,073 18,196 50,952
2012 105,703 88,183 83.4 8,765 8,755 4,044 13,766 19,464 18,162 50,267
2013 106,414 87,798 82.5 8,620 9,995 4,111 13,843 19,955 18,082 50,422
2014 105,673 89,701 84.9 8,218 7,754 4,139 13,950 20,154 18,058 49,372
2015 107,527 91,915 92.1 7,829 8,502 4,193 13,948 4,727 18,087 50,985
주:2015년도 특별·광역시도는 미개통 도시계획 도로는 미포함
자료:국토교통부,『도로업무편람 2015』,2015
◦ 철도의 총 연장은 ´14년 4,284㎞로 고속철도 369㎞,일반철도
3,242㎞,광역철도(일반철도와 중복되지 않는 순수 구간)58km,도시
철도 615km 수준
*호남고속철도 개통(´15.4)
《철도 연장 》
(단위:km,%)
구 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계 3,862 4,095 4,208 4,188 4,283 4,284
고속철도 240 369 369 369 369 369
일반철도 3,152 3,187 3,242 3,169 3,240 3,242
광역철도 0 2 25 53 59 58
도시철도 470 537 572 597 615 615
주:광역철도 연장은 일반철도와 중복되지 않는 순수 구간만 집계 (공항철도 제외)
자료:국토교통부,2015국가교통·SOC 주요통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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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5개 공항에서 총 1,911천회/년 운영하고 있으며,연간 수송
용량은 여객 15,105만명,678.4만톤 수준
《체계 및 위계별 공항체계 》
구 분 기능과 역할
항공수요 규모
(전국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추공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항 인천
거점공항
국내선 간선망 및 일부 중·단거리
국제선 수요 처리 및 권역 거점역할
대형 김포,김해,제주
소형
청주,양양,광주,여수,무안,
대구,울산,
일반공항 지역에 일반적인 항공서비스를 제공 원주,군산,포항,사천
자료:국토교통부,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 ,2011.01
《공항별 수용능력 》
공항구분
운항횟수
(회/년)
여객(만명/년) 화물(만톤/년)
계 국내 국제 계 국내 국제
김포 226,000 3,575 3,145 430 143.3 60.7 82.6
김해 146,000 1,733 1,269 464 35.2 19.4 15.8
제주 172,000 2,547 2,302 245 33.0 31.3 1.7
대구 140,000 375 257 118 1.8 1.8 -
광주 140,000 294 294 - 5.6 5.6 -
무안 140,000 510 416 94 5.0 4.1 0.9
청주 140,000 315 189 126 3.7 3.2 0.5
양양 43,000 317 207 110 - - -
여수 60,000 272 272 - 1.1 1.1 -
울산 60,000 241 241 - - - -
사천 165,000 101 101 - 0.3 0.3 -
포항 100,000 357 357 - - - -
군산 140,000 44 44 - - - -
원주 115,000 24 24 - - - -
인천 410,000 4,400 200 4,200 450.0 - 450.0
합계 1,911,000 15,105 9,318 5,787 679.0 127.5 551.5
자료:국토교통부,2015국가교통 SOC 주요통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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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항은 31개항(국가관리항 14개,지방관리항 17개),연안항은
27개항이 운영 중
-무역항:서해안 9개항,남해안 14개항,동해안 8개항이 ´15년 775
개 선석,1,018,187톤의 하역능력 보유
《무역항별 시설 현황 》
구분
항만시설능력 항 만 별 시 설 현 황
선석 천톤/년 안벽(m) 방파제(m) 물양장(m)야적장(천㎡)
무역항
소 계 775 1,018,187 174,934 60,590 52,570.6 18,091
경 인 항 18 14,570 2,300 - - 598
인 천 항 107 96,820 24,539 2,113 2,059 4,139
평택․당진항 58 86,540 14,109 1,006 616 2,217
대 산 항 27 13,050 7,195 870 288 210
태 안 항 3 18,510 1,150 - 287 -
보 령 항 2 10,640 869 - 90 -
장 항 항 3 2,040 330 - 850 42
군 산 항 33 25,150 7,216 4,323 2,946 1,387
목 포 항 26 15,620 5,149 295 5,101 568
완 도 항 4 340 675 915 2,276 28
여 수 항 2 - 1,604 2,573 2,510.6 -
광 양 항 88 186,400 23,041 - 1,399 1,999
하 동 항 3 14,420 582 - 120 223
삼천포항 10 12,030 1,999 2,376 3,004 166
통 영 항 8 60 1,678 1,528 4,092 7
고 현 항 3 990 0 248 1,203 10
옥 포 항 1 1,400 100 1,546 338 -
장승포항 - - 252 - 80 11
마 산 항 22 17,800 5,694 650 1,076 666
진 해 항 9 3,290 1,546 497 925 137
부 산 항 122 292,140 29,285 6,216 9,034 2,610
울 산 항 109 68,747 20,218 8,093 2,838 1,288
포 항 항 54 87,970 11,602 10,906 3,338 1,407
호 산 항 - - 1,271 3,210 676 -
삼 척 항 7 8,640 776 1,030 1,288 10
동해․묵호항 15 27,110 4,477 3,410 973 190
옥 계 항 5 9,990 1,092 1,305 - 15
속 초 항 5 330 1,187 1,394 3,228 41
제 주 항 21 2,760 3,518 4,255 1,055 114
서귀포항 10 830 1,480 1,831 880 8
연안항 105 6,790 6,705 21,453 20,080 244
자료:국가통계포털(kosis.k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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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용수요 현황
◦ 국내 여객 및 화물의 수송분담은 도로에 집중되고 있으나,최근
들어 여객,화물 모두 감소 추세
-여객은 철도,항공이 증가 추세이며,화물은 해운이 증가 추세
*도로부문 수송실적은 국내여객 83.1%(통행·km),국내화물 74.23%(톤·km)
◦ 국제여객은 항공에 집중되고,국제화물은 해운에 집중
《수송분담률 추이 》
(단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국내여객
(통행・km)
도로 85.42 84.27 83.77 83.11 △0.9
철도 12.28 13.43 13.85 14.47 5.6
항공 2.11 2.10 2.17 2.23 1.9
해운 0.20 0.20 0.21 0.18 △3.5
국내화물
(톤・km)
도로 75.78 73.68 74.97 74.23 △0.7
철도 6.95 7.04 7.11 6.63 △1.6
항공 0.11 0.08 0.08 0.07 △14.0
해운 17.16 19.20 17.85 19.10 3.6
국제여객
(인)
항공 93.53 94.04 94.30 94.91 0.5
해운 6.47 5.96 5.70 5.09 △7.7
국제화물
(톤)
항공 0.28 0.25 0.24 0.24 △5.0
해운 99.72 99.75 99.76 99.76 0.0
자료:1)국토교통부,2014국가교통 ·SOC 주요통계,2014
2)한국교통연구원,2014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2014.12
◦ 도로의 수송실적은 여객 및 화물 증가하고 있으나,증가세가 점
차적으로 둔화
-여객수송은 연평균 0.8%,화물수송은 연평균 3.7% 증가
《도로 수송실적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여객
백만인 - 25,943 25,983 26,343 26,545 0.8%
백만인․km 253,008 279,674 287,630 292,902 298,271 2.2%
화물
백만톤 - 1,440 1,563 1,546 1,604 3.7%
백만톤․km - 104,476 108,365 118,582 126,379 6.5%
자료:국토교통부,『도로업무편람 2015』,2015
- 13 -
◦ 철도의 여객 수송실적은 고속철도가 매년 8.3%의 증가함에 따라
´10년 대비 ´14년 22,348천명/연 증가
-반면,화물 수송실적은 연평균 1.2%씩 감소 추세
《철도 수송실적 》
(단위:천명,천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여객
KTX 41,349 50,309 52,362 54,744 56,917 8.3
새마을 10,925 10,207 9,380 9,036 9,862 △2.5
무궁화 58,565 60,510 63,333 67,163 66,958 3.4
통 일 1,255 743 742 1,091 705 △13.4
합계 112,094 121,769 125,817 132,034 134,442 4.6
화물
컨테이너 9,948 11,678 12,110 11,853 10,386 1.1
기타 29,269 28,334 28,199 27,969 26,993 △2.0
합계 39,217 40,012 40,309 39,822 37,379 △1.2
자료:1)국가교통DB센터,2014년 국가교통통계,2013
2)국가교통DB센터,품목별 일반철도 화물 수송실적,2014
3)한국철도공사,『2014철도통계연보 제52회』,2015
◦ 항공 여객수송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국제선 9.55%,국내선
7.49%의 높은 증가 추세
-반면,화물은 국제선 2.10%,국내선 0.62%의 연평균 증가율
*'13년 저비용항공사의 여객운송이 천만명을 넘어 48.2%의 분담률을 기록
《항공 수송실적 》
(단위:천명,천톤)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증가율
여객
국제선 42,649 47,703 50,987 56,779 61,434 9.55%
국내선 20,958 21,602 22,353 24,648 27,980 7.49%
소계 63,607 69,305 73,340 81,427 89,414 8.89%
화물
국제선 3,238 3,209 3,246 3,411 3,519 2.10%
국내선 281 265 253 283 288 0.62%
소계 3,519 3,474 3,499 3,694 3,807 1.99%
자료:항공정보포탈시스템(www.airportal.go.kr)
- 14 -
◦ 항만 여객수송실적은 ´10년 이후 미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화물 물동량은 연평균 4.1%의 증가 추세
*전국 항만물동량은 ’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으나,‘10년 이후 산업 구
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총 항만물동량의 증가세 둔화
《여객수송 실적 》
(단위:천명,백만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여객
국제 2,770 2,702 2,881 2,737 2,888 1.0
연안 14,308 14,266 14,537 16,063 14,271 △0.1
소계 17,078 16,968 17,418 18,800 17,159 0.1
화물 물동량 1,204 1,311 1,339 1,359 1,416 4.1
자료:1)해양수산부,2014년도 해양수산 주요통계,2014(2000~2013)
2)한국해운조합,2015년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2015.03
3)각 지방해양청,국제여객수송실적,2014.12
◦ 컨테이너물동량은 ´11년 이후 연평균 4.41%의 성장 추세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
(단위:천TEU,%)
구분
물동량 추이 연평균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전국
수입 6,755 6,825 6,937 7,268 7,380 2.24
수출 6,658 6,837 7,011 7,333 7,321 2.40
환적 7,719 8,498 9,321 9,990 10,719 8.55
연안 478 390 200 207 260 -14.12
합계 21,610 22,550 23,469 24,798 25,680 4.41
부산항 16,185 17,046 17,686 18,683 19,469 4.73
광양항 2,085 2,154 2,285 2,338 2,327 2.78
자료 :해양수산부,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외내항 컨테이너 처리실적
- 15 -
다.교통부문 사회적 비용
◦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산업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대두
됨에 따라 교통비용 감축을 위한 교통SOC 투자 요구
《교통물류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
(단위:십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증가율
교통혼잡비용
(GDP 대비)
27,706
(2.61)
28,509
(2.43)
29,907
(2.42)
30,315
(2.38)
- 3.05%
가계교통비용
(GDP 대비)
57,051
(5.37)
56,472
(4.82)
58,435
(4.72)
58,812
(4.62)
61,154
(4.28)
1.75%
국가물류비용
(GDP 대비)
116,239
(10.93)
131,242
(11.19)
149,654
(12.10)
151,980
(11.94) - 9.35%
교통사고비용
(GDP 대비)
11,777
(1.11)
12,960
(1.11)
12,760
(1.03)
23,690
(1.86)
24,044
(1.68)
19.53%
자료:1)국토교통부,『2014국가교통·SOC 주요통계』,2014
2)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각 연도
3)한국은행,『국민계정(잠정)』,각 연도
◦ 지속적인 국가기간도로망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12년 지역간 교
통혼잡비용은 11.1조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
*도시부 포함시 ‘12년 30.3조원 수준
《도로유형별 교통혼잡비용 》
(단위:억원)
구 분 2005 2010 2011 2012 연평균증가율
고속국도 23,055 29,700 30,687 31,601 4.61
(% ofGDP) (2.66) (2.35) (2.30) (2.29) (△2.12)
일반국도 50,247 52,636 53,113 54,350 1.13
(% ofGDP) (5.81) (4.16) (3.99) (3.95) (△5.37)
지방도 17,635 22,025 23,619 25,345 5.32
(% ofGDP) (2.04) (1.74) (1.77) (1.84) (△1.45)
전 체 90,937 104,361 107,419 111,296 2.93
(% ofGDP) (10.51) (8.25) (8.06) (8.08) (△3.69)
주 :도시부 도로 제외
자료 :1)국토교통부,2014도로업무 편람,2014
2)한국교통연구원,'2011,2012년 전국교통혼잡비용 추이분석 연구보고서',2014
- 16 -
◦ ´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연간 5,092명으로
OECD 가입국 34개국 중 32위로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 미흡
《자동차 교통사고율 국제비교 》
(단위:천대,명)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OECD 평균
자동차 대수 23,151 269,294 90,565 36,101 54,480 42,342 23,417.6
사망자수 5,092 32,719 5,152 1,770 3,339 3,268 2,356.2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 2.20 1.21 0.57 0.49 0.61 0.77 1.13
자료:국토교통부,『2015국가교통·SOC 주요통계』,2015
◦ ´12년도 국가물류비용 중 수송비 비중이 70.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국가물류비용 유형별 추이 》
(단위:십억원,%)
연도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물류비 총계
2005 72,269 16,332 2,081 1,809 3,301 95,792
2010 95,604 29,732 2,888 2,579 439 131,242
2011 104,033 33,898 3,203 2,910 5,611 149,654
2012
107,587
(70.79).
32,407
(21.32)
3,304
(2.17)
2,837
(1.87)
5,846
(3.85)
151,980
(100.00)
자료:한국교통연구원,『2011·2012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 분석』,2014.02
◦ ´15년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약 12.7%(에
너지 부문 중 14.6%)에 해당
《2015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
(단위:백만 톤,%)
구분 합계
에너지 소비부문
산업
공정
농업
축산
에너지 폐기물
산업
제조업
건설업 교통 기타
탈루성
배출
배출량 694.6 274.7 182.1 88.3 56.6 4.6 52.6 20.7 15
비율 100 39.5 26.2 12.7 8.1 0.7 7.6 3.0 2.2
주:2013년도 기준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5년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15
- 17 -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의 약 96%가 도로에서 발생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단위:천톤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34.83 63.38 68.58 80.4 85.42 85.04 86.36 88.2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도 로
30.31 57.27 63.2 75.48 81 80.63 82.05 84.67
87.02 90.36 92.16 93.88 94.83 94.81 95.01 95.94
철 도
0.86 0.92 0.95 0.8 0.56 0.51 0.51 0.45
2.47 1.45 1.39 1.00 0.66 0.60 0.59 0.51
항 공
0.82 1.32 1.4 1.02 1.15 1.17 1.19 1.31
2.35 2.08 2.04 1.27 1.35 1.38 1.38 1.48
해 운
2.41 3.58 2.72 2.74 2.27 2.26 2.14 1.41
6.92 5.65 3.97 3.41 2.66 2.66 2.48 1.60
기 타
0.44 0.29 0.31 0.36 0.45 0.47 0.47 0.42
1.26 0.46 0.45 0.45 0.53 0.55 0.54 0.48
구분
연평균 증가율
1990~2000 2000~2013 1990~2013
합 계 7.01 1.96 4.12
도 로 7.62 2.28 4.57
철 도 1.00 -5.59 -2.78
항 공 5.49 -0.51 2.06
해 운 1.22 -4.93 -2.30
기타 -3.44 2.36 -0.20
자료:TS교통안전공단(www.kotems.or.kr),배출정보 통계-온실가스 배출량
- 18 -
2.미래여건 전망
가.교통수요 전망
1)주요 사회경제지표 전망
◦ 인구는 ´10년 49,410천명에서 ´20년 51,435천명으로 연평균 0.40%
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학생수는 ´10년 10,012천명에서 ´20년 7,757천명으로 연평균
2.52%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
-자동차대수는 ´10년 17,941천대에서 ´20년 23,834천대로 연평균
2.8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구 분 인구수 학생수 취업자수 자동차 등록대수
2005 48,138 10,575 - 15,397
2010 49,410 10,012 - 17,941
2015 50,617 8,874 24,922 20,989
2020 51,435 7,757 26,000 23,834
‘10-’20연평균 증가율 0.40% -2.52% 0.85% 2.88%
《주요 사회경제지표 전망 》
단위:천명,천대
자료:1)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4
2)한국교통연구원, 2014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2014
3)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통계누리,각 년도
4)한국교통연구원, 자동차 보유대수 장기 전망에 관한 연구 ,2012
2)국내 교통수요 전망
◦ 국내 지역간 여객수요는 ´13년 82,051천통행/일에서 ´20년 88,419
천통행/일 수준으로 증가 전망
-도로의 분담율은 ´13년 87.74%에서 ´20년 86.76%로 감소 전망
-철도의 분담율은 ´13년 12.14%에서 ´20년 13.13%로 증가 전망
- 19 -
구 분 도 로 철 도 항 공 해 운 합 계
2013
천통행/일 71,994 9,961 60 37 82,051
분담률(%) 87.74 12.14 0.07 0.04 100
2015
천통행/일 75,422 10,588 59 38 86,107
분담률(%) 87.59 12.30 0.07 0.04 100
2020
천통행/일 76,708 11,612 60 39 88,419
분담률(%) 86.76 13.13 0.07 0.04 100
연평균증가율
(´15~´20년)
0.34% 1.86% 0.29% 0.32% 0.53%
《국내 지역간 여객수요 전망 》
자료:한국교통연구원, 2014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2014
◦ 국내 지역간 화물수요는 ´13년 1,825백만톤/년에서 ´20년 2,091백
만톤/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부문별 분담율은 철도부문이 다소 감소하되,도로 및 항공부문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구 분 도 로 철 도 항 공 해 운 합 계
2013
백만톤/년 1,674 40 112 253 1,825
분담률(%) 91.69 2.18 6.11 0.01 100
2015
백만톤/년 1,792 40 119 265 1,951
분담률(%) 91.84 2.07 6.08 0.01 100
2020
백만톤/년 1,920 43 128 305 2,091
분담률(%) 91.79 2.05 6.14 0.01 100
연평균증가율
(´15~´20년)
1.38% 1.24% 2.85% 1.60% 1.39%
《국내 지역간 화물수요 전망 》
자료:한국교통연구원, 2014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2014
- 20 -
3)혼잡도 전망
◦ ´20년까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고속도로,KTX,철도,광역철도
등 주요 교통수단 혼잡율 100% 초과 예상 (현재 시설 유지 시)
*혼잡도 측정 산식
․ (도로 측정단위)-V/C:시설의 수용력 대비 통행량 (V/C:Volume/Capacity)
ex)VC1.0이상 (서비스수준 F단계)→ 통행속도가 자유통행속도의 30% 이하
․ (철도 측정단위)-이용률(%):“이용수요 /열차의 좌석수”
․ (광역철도 측정단위)-혼잡률(%):「1량 당 160명*=100%」로 기준 상대비교
*160명 =전철내 좌석+손잡이+출입문 2명(1량 당 160명)을 100%로 기준
◦ 수도권 혼잡도
-(도로)‘20년까지 주요 교통축별 교통량은 13% 증가 전망(’1341만 통행/일
→ ’2046만 통행/일),’20년까지 대부분의 구간에서 V/C1.0이상 예상
*의정부축 1.68→1.87,구리축 0.90→0.99,하남축 0.79→1.06,성남축 1.04→1.10,
수원축 0.93→1.03,김포축 1.07→1.09,고양축 1.36→1.59,인천축 1.21→1.31
-(광역철도)‘20년까지 주요축 교통량은 25% 증가 전망,대부분
의 구간에서 혼잡율 150% 이상 예상
*의정부축 81→92%,구리축 113→191%,수원축 165→208%,분당축 130→192%,
산본축 129%→151%,인천축 133→159%,고양축 136→156%,춘천축 48→81%
◦ 지역간 혼잡도
-(도로)고속도로 V/C1.0이상 지역은 수도권・충청권・부산권,일반국도
V/C1.0이상은 수도권・충청권・부산권・울산권·광주권에서 발생 전망
-(철도) ‘13년 대비 ‘20년 고속철도 경부축(104%→107%)・호남축(77%→
172%)증가,일반철도 경춘축(125%→142%)・경전축(17%→104%)등 증가
- 21 -
◇ (고속도로)수도권·충청·부산권 등 대도시권 중심으로 대부분 포화 예상 (1.0이상)
◇ (일반도로)대도시권은 고속도로보다 혼잡률이 더욱 심각 예상 (1.0이상)
◇ (KTX,광역철도)KTX는 전구간 혼잡률 100% 이상,특히 호남선은 150% 이상
2020년 수도권 V/C (고속국도) 2020년 수도권 V/C (일반국도)
2020년 좌석혼잡률 (고속철도) 2020년 수도권 좌석혼잡률 (광역철도)
<교통 혼잡도 전망 (V/C)(현 SOC 유지시)>
- 22 -
나.사회환경 변화 전망
1)(사회여건)인구구조 변화,도시 및 도시권 집중화,사회가치 변화
◦ (인구변화)100세 시대,저출산·고령화,1·2인가구 증가 및 가족
구도 변화
-고령화에 따른 비첨두 통행증가,안전투자수요 증대,소형가구
증가로 교통수단 소형화,자동차 보유 증가,대중교통 확대 등
도시통행패턴 변화
<장래인구 예측 >
(단위:천명,%)
구 분 총인구
0~14세 15~64세 65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4 50,424 7,199 14.3 36,839 73.1 6,386 12.7
2017 50,977 6,840 13.4 37,018 72.6 7,119 14.0
2020 51,435 6,788 13.2 36,563 71.1 8,084 15.7
2026 52,042 6,696 12.9 34,506 66.3 10,840 20.8
2030 52,160 6,575 12.6 32,893 63.1 12,691 24.3
2040 51,091 5,718 11.2 28,873 56.5 16,501 32.3
2050 48,121 4,783 9.9 25,347 52.7 17,991 37.4
2060 43,959 4,473 10.2 21,865 49.7 17,622 40.1
자료: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1
◦ (도시권화)국토공간 구조가 도시(City)중심에서 도시권(Region)
중심 化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간 연계성(connectivity)강화 투자수요
증대,지역간 교통시설투자위주에서 도시내·지역내 투자 전환,
도시재생·압축도시(Compact-city)와 연계된 대중교통 중심 연계
교통(Intermodal)투자 확대
◦ (가치관 변화)개인 삶의 질 중시,욕구 다변화,사회적 약자 배려 증대
- 23 -
-관광·여가 등 맞춤형·목적형 통행 증가,쾌적성 요구 대응 교통
서비스 품질향상,자전거·보행 등 신규분야 교통투자,교통 사각
지대 해소
2)(기술발달)무인화,지능형 가상공간,기술의 융복합 및 신산업 등장
◦ (무인화·자동화)인간 중심의 사회 시스템이 무인화·자동화 체계로 변화
-첨단 교통수단 확대,자율주행차·C-ITS 등 신산업 기술분야 투자
수요 확대
◦ (스마트 시티)빅데이터 서비스,초정밀 GPS,가상현실의 보편화
(3D 프린팅 등)
-시설확충 중심에서 기존시설 업그레이드,내구연한 연장 등 기존
시설 고도화
◦ (기술 융복합화)IOT,핀테크,O2O등을 바탕으로 융복합 신산업 등장
-기존 운수서비스가 전자상거래·금융·무역 등 타 산업과 연계 확대
3)(경제여건)저성장·양극화,글로벌화에 따른 서비스 산업 패러다임 변화
◦ (저성장 대응)저성장에 따른 투자재원 안정적 확보 어려움,민
간투자 확대
-성장위주 시설 투자에서 유지보수·성능관리 중심 투자패턴 변화 필요
◦ (서비스산업 혁신)공유경제 등 융합 신산업 및 인터모달리즘
등 신서비스 등장
-Car쉐어링,Ride쉐어링,Park쉐어링,복합환승센터 등 신규투자 필요
- 24 -
4)(환경여건)친환경 대체 에너지 R&D 확대,대중교통활성화,교통
수요관리
◦ (친환경 R&D)바이오연료,수소·전기·CNG등 다양한 대체 연료 등장
-SOC 공급 위주에서 친환경 성능개선·기능형 투자 방식 전환,
R&D 확대
◦ (대중교통 육성·교통수요관리)온실가스 감축,고효율 대중교통
투자 확대,승용차 이용 억제 등을 바탕으로 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 수요 증가
-BRT,대중교통전용지구,환승센터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대중
교통중심 교통체계(PTPs:PublicTransportPrioritySystem)구
축 추진
5)(정치적 여건)교통안전 및 교통시설의 안보·재난 대응 등 관련
국민의식 변화
◦ (교통의식)교통안전 및 선진국형 교통의식을 위한 시스템 측면 노력
-교통안전시설 투자 확충 및 캠패인 등 교통의식 개선을 위한 투자
◦ (정부·지자체·민간 협업)민관 협력 프로젝트 개발,재난·방재 및
교통시설공급 등 투자 결정시 폭넓은 주민 참여기회 보장 요구 증가
-국가교통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시스템 도입,민간투자사업 확대 등
◦ (안보·통일 등)재난재해 증가에 따른 신속한 복원 시스템 구축,
통일시대 유라시아 도로·철도 등 복합운송교통망의 선제적 구축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재도로 운영,통일시대 대비 교통투자 재원
방안 마련
- 25 -
다.투자여건 전망
1)중기사업계획
◦ 국토교통부 중기사업계획(2015~2019)은 ´15년 19.4조원에서 연평균
0.34% 감소 전망
*도로 6.16% 감소,철도 3.98% 증가,도시철도 5.35% 증가,항공 및 공항
18.34% 증가,해운·항만 1.5% 감소,물류 및 기타 6.55% 증가 예상
◦ 반면,국가재정운용계획은 ´15년 20.2조원에서 ´19년 15.7조원으로
연평균 6.2%씩 감소 계획
《교통물류분야 중기사업계획 》
(단위: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예산 비율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 교통SOC예산1) 202,950 - 194,330 175,890 164,930 157,320 △6.2
중기사업계획 예산2) 194,125 100 196,996 189,804 184,674 189,524 △0.34
도로 90,165 46.4 89,104 78,820 71,879 69,924 △6.16
고속도로건설 15,226 7.8 12,891 10,323 9,123 9,353 △11.47
국도건설 36,511 18.8 29,433 29,822 24,067 23,270 △10.65
도로관리 14,807 7.6 16,507 16,532 16,819 16,865 3.31
민자도로건설 및 관리 17,345 8.9 20,577 12,950 12,531 11,165 △10.43
지자체도로건설 6,276 3.2 9,696 9,193 9,339 9,271 10.25
철도 67,463 34.8 67,498 69,890 71,689 78,859 3.98
고속철도건설 5,312 2.7 50 613 1,457 3,108 △12.54
일반철도건설 40,098 20.7 41,592 41,193 38,803 43,055 1.79
철도안전및운영 16,694 8.6 20,751 22,152 24,790 25,908 11.61
광역철도건설 5,359 2.8 5,105 5,932 6,639 6,788 6.09
도시철도 6,588 3.4 7,903 7,907 8,214 8,116 5.35
항공 및 공항 1,360 0.7 1,736 2,271 2,889 2,667 18.34
해운·항만1) 16,110 8.3 15,750 15,290 14,150 13,937 △1.5
물류 및 기타 12,436 6.4 14,952 15,624 15,850 16,028 6.55
자료:1)기획재정부,2015-2019국가재정운용계획
2)국토교통부,중기사업계획(‘15~’1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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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자재원 및 대상
▸(투자감소)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라 SOC투자규모 감소 예상 (연5-6%)
▸(투자대상확대)기존 SOC성능개선,교통안전 등 신규투자수요 증대
☞ ‘체계적 투자계획 수립’을 통한 ‘투자대상 구조조정’필요
□ 투자 총액 감소
◦ 경제성장 둔화*,고령화·저출산 등 인구변화에 따른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교통 SOC 부문의 투자 가능 규모는 지속 감소 예상
*경제성장률(잠정):‘18∼’30연평균 2.4% → ’31∼‘501.0% 대로 하락세 전망
**복지예산비중 :‘16∼’20전체 재정 대비 복지비중은 30.8% → 33.7%로 확대
□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대상 다변화
◦ (교통복지)고령자・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성・접근성 제고,이용자 위
주 교통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품질 고급화에 대한 투자 수요 증대
*장애인콜택시,오벽지 구간 수요응답형 지원,BIS등 I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등
◦ (기존 SOC 성능개선)기존시설 노후화에 따라 시설개량 수요 증대
*현재 유지보수 체계유지시 2030년 경과년수 30년이상 구조물 약 30% (8천개
/27천개),안전진단등급 C이하의 교통시설물은 16% (4,335개소)전망
◦ (지속가능성)에너지 절감・친환경 교통수단 등 신 기후체제대비
수요 확대
*신기후체제(POST-2020)대비 지속가능 교통투자는 연간 1.1조원 수준 소요
◦ (교통안전・방재)교통시설 안전기준 상향・유지관리체계 재정비
및 재난․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관리 체제 구축 필요
◦ (신교통기술 개발)자율주행・C-ITS등 교통시스템 혁신 투자 필요
*글로벌 ITS시장 연평균 10% 성장,‘15년 기준 200억불 규모 예측
- 27 -
3.현안 문제
가.교통시설 국가경쟁력 미흡
◦ 국가기간망계획 달성을 위한 교통 SOC스톡에 지속적인 투자
-´15년 17.8조원으로 전체 SOC 투자(24.8조원)의 71.8%
(단위 :조원)
부 문 ´07 ´08 ´09 ´10 ´11 ´12 ´13 ´14 ´15
SOC 전체 18.4 20.6 25.5 25.1 24.4 23.1 25.0 23.7 24.8
ㅇ 국토부 SOC 15.7 17.5 21.9 21.1 20.6 19.7 21.7 20.6 21.4
ㅇ 교통 SOC 12.2 14.6 17.0 14.2 13.8 14.9 17.1 16.6 17.8
-도로 7.5 8.0 9.4 7.7 7.2 7.6 8.9 8.4 9.0
-철도 4.4 3.9 4.8 4.2 4.4 5.1 6.1 6.2 6.7
-도시철도 - 1.4 1.6 1.1 1.0 1.0 0.8 0.6 0.6
-항공 및 물류 기타 0.3 1.3 1.2 1.2 1.2 1.2 1.3 1.4 1.4
-하지만,인구수,자동차 등록대수를 고려한 스톡수준은 OECD
가입 국가 중 낮은 수준으로,교통인프라 국제경쟁력 미흡
*IMD 교통SOC 평가에서 우리나라 교통 국가경쟁력지수는 24위(´15년)
<IMD 교통부문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평 가 항 목 (7개) ‘08 ‘09 ‘10 ‘11 ‘12 ‘13 ‘14 ‘15
통계
지표
․도로밀도 23 25 24 23 22 24 23 23
․철도밀도 24 24 25 25 25 23 24 24
․항공탑승객수 14 15 15 15 16 18 18 19
설문
지표
․항공이용 만족도 22 15 4 6 10 21 16 13
․물류인프라 효율성 35 27 25 28 28 29 29 27
․해운인프라 기업요구만족도 35 28 23 24 16 18 26 20
․인프라의 유지와 개발적절성 20 17 18 17 17 16 19 23
<도로/철도 스톡 추이>
(단위:면적∙천명 ,면적∙천대 ,면적∙ 천명 ,천명)
구분
도로 철도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국토자동차계수당
도로연장
국토계수 당
총 영업거리
인구 당
총 영업거리
2005 1.477 2.612 0.049 0.070
2010 1.502 2.492 0.051 0.072
2013 1.500 2.413 0.051 0.071
연평균증가율 2.39% -1.08% 0.27% -0.04%
OECD 평균 3.75 5.19 0.182 0.56
주:국토계수=국토면적 × 인구천명 ,국토자동차계수=국토면적 × 자동차수천대
- 28 -
나.교통부문 사회적비용 증가 지속
◦ ´12년 기준 교통부문 사회적비용(혼잡비용,가계교통비용,물류비용,
사고비용)은 총 264조원 수준으로 GDP대비 20.8% 수준
*교통혼잡비용 30.3조원,가계교통비용 58.8조원,국가물류비용 151.9조원,
교통사고비용 23.6조원 수준
◦ 교통SOC 확충이 인구증가율,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여 교통부문 사회적비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사회적비용의 연평균증가율은 교통혼잡비용 3.1%,가계교통비용 1.8%,국
가물류비용 9.4%,교통사고비용 19.5%
◦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국가산업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교통비용 감축을 위한 효율적 교통SOC 투자 요구
-교통혼잡비용은 도시부 도로에 집중되고,국가물류비용의 경우
수송비가 70.8%를 차지
*´12년 혼잡비용 중 대도시 비중은 63.3% 수준이나,대도시 추진 혼잡·광
역도로 사업 투자비중은 3.5%에 불과
-철도물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혼잡비용 및
물류비용을 감소 유도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경부·호남선 화물중심 노선 전환,2단 적재
열차 도입,유효장 확장,산단·항만 인입선 중심의 신규사업 추진 필요
다.교통안전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한 투자 미흡
◦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교통
안전 수준이 낮은 상황
*´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연간 5,392명으로 OECD 가
입국 32개국 중 31위로 조사
- 29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0.8명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6.9명)대비 1.6배로 최하위 수준 (´13년 기준 33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은 연평균 2.9%로 OECD 회원국의 연평
균 감소율인 3.8%보다 낮은 수준
<자동차 교통사고율 국제비교>
(단위:천대,명)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OECD
평균
자동차 대수 21,909 265,647 82,994 35,501 51,735 41,236 23,037
사망자수 5,392 33,561 5,237 1,802 3,600 3,653 2,413.1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
2.46 1.26 0.63 0.51 0.70 0.89 1.05
자료:국토교통부,『2014국가교통·SOC 주요통계』,2014
◦ 고령자의 도시내 통행 및 지역간 통행을 위한 대중교통 확충이
요구되나,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권 도시는 인프라 부족
*´25년 65세 이상의 구성비가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농어촌지역 및 낙후지역 교통서비스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
-낙후지역 교통시설사업은 교통시설특별회계보다 주로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지방교부세,지방비에 의존하므로 대중교통 공급 부족
◦ 경제적․육체적 교통약자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및 이동 편의시설 부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 16.4% 불과
《저상버스 보급률 국제비교 》
구 분 저상버스 보급률 교통약자 법률 제정연도
한 국 16.4%(2013년) 2005년
일 본 초저상버스:27.9% 2000년
유럽 저상버스 보급률 사용연료 현황
암스테르담 100% 디젤:100%
바로셀로나 100% 디젤:59%
브뤼셀 100% 디젤:95%
코펜하겐 95% 디젤:100%
헬싱키 99% 디젤:72%
런던 100% 디젤:99%
마드리드 100% 디젤:16.5%
파리 100% 디젤:95%
스톡홀롬 100% -
비엔나 100% 디젤:20%
자료: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2014.01
- 30 -
라.시설투자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고규격 위주의 경직된 건설에 치중
-차량의 이동성을 우선시한 고규격 건설로 일부 시설은 공사비가
과다 소모되거나 자연·생활환경에 다소 부정적 영향 초래
◦ 병목구간 용량증대,단절구간 연결 등 저비용 고효율적 교통시설
투자보다 경제성 기반 신규 시설투자에 우선순위 부여
-동일 노선에서도 시설수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시설수준이 구간별로
상이하거나,인접한 노선에서 열차운행이 불가능한 단절구간 발생
-경부선 서울∼금천구청,경의선 서울∼수색구간,경원선 용산∼청량
리,중앙선 청량리∼망우구간은 선로용량 부족으로 비효율적 운행
-고속철도 등 철도이용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수
도권 접근 구간의 선로용량 부족으로 추가 열차투입 곤란
◦ 비효율적 교통시설 투자로 인한 운영적자 발생
-공항시설은 인천,김포,김해,제주 4개 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은 운영수지는 적자 상황으로 수요 창출방안 모색 필요
< 2014년 공항별 운영수지 >
(단위:억원)
공항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당기손익 6,184 1407 888 757 -26 -22 -51 -88
공항 울산 여수 무안 사천 포항 군산 원주
당기손익 -92 -93 -78 -41 -86 -23 -22
-예측 수요가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나는 일부 민자 사업은 ‘15년
민자유치 보조금으로 도로 1.4조원,철도 0.4조원 지급
- 31 -
마.노후화에 따라 유지보수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투자재원 감소
◦ 교통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예산 증대
-현재 20년 이상 경과된 구조물(교량 및 터널)은 13.3% 수준(13
년 기준)에 불과하나,향후 5년 이내에 30% 수준에 육박
-노후화된 교통시설 유지관리 예산의 급격한 증가 전망
*20년 이상된 교통SOC 구조물의 유지보수 예산은 10~20년된 구조물에
비해 도로는 2.5배,철도는 8~10배 수준 증가함에 따라,´30년 유지관리
예산은 현재 대비 3.5배로 증가 전망
◦ 교통SOC 투자재원 감소에 따른 갈등 예상
-차량기술 발달에 따른 차량연비 증대,친환경차량 이용 증대에
따른 수송에너지 소비 증가세 둔화 등으로 인한 교통세 세수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감소 우려
-국가재정운용계획(´15~´19)은 교통SOC부문 투자재원을 매년
6.2%씩 감소 계획
*SOC 투자재원은 경제위기 이전(’05~’08)연간 18~20조원 수준에서 ’09년
대폭 확대(25조원)된 이후에 감소 추세
-교통SOC 신규 건설수요의 발생 및 교통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비의 증가로 예산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반면,장래 사회경
제적 여건 및 기술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시설 투자재원은 감소됨
에 따라 기능간,부문간 예산 배분에 있어서의 갈등 예상
Ⅲ.제3차 계획의 평가 및 시사점
- 33 -
Ⅲ.제3차 계획의 평가 및 시사점
1.집행실적 평가
가.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개요
◦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추진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검
토 및 개선방향 설정
◦ ’11~’15년을 대상으로 교통사업 투자계획과 투자규모 등을 제시
하고 부문별 사업간 투자우선순위 조정방향 및 종합적인 교통
투자방향 설정
◦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기본방향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시설 적기 확충
-교통 SOC 부문간․부문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교통체계 구축
-국가경영목표와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교통투자정책 수립
나.계획 대비 투자실적 평가
1)투자계획
◦ 3차(’11〜’15년)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총투자규모는 146조원
으로,국비 86.8조원(59.61%),지방비 7.5조원(5.15%),자체조달
14.3조원(9.86%),민간투자 36.9조원(25.38%)으로 구성
- 34 -
《재원별 연차별 총투자계획 》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투자
규모
(억원)
계 1,455,526 267,743 276,504 301,519 312,079 297,681
국 비 867,583 162,919 169,574 173,689 178,016 183,385
지방비 74,983 13,626 15,659 18,516 13,014 14,168
자체조달 143,584 26,670 33,616 33,399 32,692 17,207
민간투자 등 369,376 64,528 57,655 75,915 88,357 82,921
분담률
(%)
국 비 59.61 60.85 61.33 57.60 57.04 61.60
지방비 5.15 5.09 5.66 6.14 4.17 4.76
자체조달 9.86 9.96 12.16 11.08 10.48 5.78
민간투자 25.38 24.10 20.85 25.18 28.31 27.86
주)운영 및 관리예산 포함
자료:국토교통부,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 ,2011
ㅇ 부문별 연차별 투자비율은 도로 33.88%,철도 33.94%,항만
13.85%,공항 1.50%,물류 및 기타 11.04%로 구성
<부문별 연차별 총투자계획 >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투자
규모
(억원)
계 1,455,526 267,743 276,504 301,521 312,078 297,680
도로 493,136 94,902 92,990 100,367 102,520 102,357
철도 494,007 72,979 94,268 103,009 117,898 105,853
공항 21,808 1,866 2,068 2,762 5,377 9,735
항만 201,628 33,257 38,792 42,729 41,803 45,047
도시철도 84,298 19,341 18,369 18,695 13,130 14,763
물류 등 기타 160,649 45,398 30,017 33,959 31,350 19,925
분담률
(%)
도로 33.88 35.45 33.63 33.29 32.85 34.38
철도 33.94 27.26 34.09 34.16 37.78 35.56
공항 1.50 0.70 0.75 0.92 1.72 3.27
항만 13.85 12.42 14.03 14.17 13.40 15.13
도시철도 5.79 7.22 6.64 6.20 4.21 4.96
물류 등 기타 11.04 16.96 10.86 11.26 10.05 6.69
주)운영 및 관리예산 포함
자료:국토교통부,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 ,2011
- 35 -
2)집행실적
□ 투자실적
◦ 예산 집행실적은 3차 계획의 총 사업비 87.6%에 해당되는 127.4
조원 수준(※ 일부 지자체의 투자실적 미포함)
-공사 등의 자체조달예산은 계획 대비 초과 지출하였으나,민간
투자사업은 계획 대비 1/4수준(25.9%)
<제3차 계획 투자실적 >
(단위:억원)
구 분 국 고 지방비 자체조달 민간투자 계
도 로 412,224 34,125 67,112 55,775 569,236
철 도 291,107 15,900 77,441 28,599 413,047
도시철도 44,076 20,393 5 - 64,474
공 항 3,451 - 35,075 - 38,526
항 만 73,738 809 7,792 8,790 91,129
물류 및 기타 89,444 3,202 2,844 2,570 98,060
계 914,040 74,429 190,269 95,734 1,274,472
주)서울시,경상남·북도 실적이 제외되었으며,관련부서 실적 제출자료에 기반함에 따
라 과거 5년간의 SOC 예산보다 낮게 조사
<부문별 투자실적 > <주체별 투자실적 >
(단위:억원)
구분
총투자비 국고기준
계획(a) 실적(b)
실적(b)/
계획(a)
실적(c)
실적(c)/
계획(a)
도로 493,136 569,236 115.4% 412,224 83.6%
철도 494,007 413,047 83.6% 291,107 58.9%
공항 21,808 38,526 176.7% 3,451 15.8%
항만 201,628 91,129 45.2% 73,738 36.6%
도시철도 84,298 64,474 76.5% 44,076 52.3%
물류 등 기타 160,649 98,060 61.0% 89,444 55.7%
계 1,455,5261,274,472 87.6% 914,040 62.8%
구분 계획 실적
실적/
계획
국 고 867,583 914,040 105.4%
지방비 74,983 74,429 99.3%
자체조달 143,584 190,269 132.5%
민간투자 369,376 95,734 25.9%
계 1,455,526 1,274,472 87.6%
- 36 -
□ 목표 달성률
◦ 준공사업 기준 목표 달성률(‘15년 기준)은 당초 계획 대비 고속
도로 82.4%,국도 23.3% 수준
-3차 계획에 반영된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 등으로 목표 달성률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
*호남고속철도 개통(‘15.4)고려 시 영업거리 63.2%,고속철도 연장 89.1%에 도달
<목표 달성률 >
구 분
목표 달성률
2009(A) 2015(B) B/A 2015(C) (C-A)/(B-A)×100
도로
고속국도 연장(㎞) 3,776 4,282 1.13 4,193 82.4
일반국도 연장(㎞) 13,820 14,369 1.04 13,948 23.3
철도
영업거리(㎞) 3,378 4,093 1.21 3,590 29.7
고속철도 연장(㎞) 240.4 653.3 2.72 368.5 31.0
항공 여객수용능력(백만인/년) 137.1 150.0 1.09 151 107.8
항만 하역능력(만톤/년) 94,125 113,821 1.21 114,092 101.4
주:철도의 경우 2014년도 기준
자료:「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국토교통부,2011
◦ 수송분담율은 여객 및 화물 모두 도로에 집중됨에 따라 철도,항
공,해운으로의 분산효과는 목표에 비해 미흡한 수준
<지역간 수송분담비율 변화 >
(단위:%)
구 분 수 단
추 진 실 적1)
(2013년)
제3차 중기교통계획 목표2)
(2015년)
실적-목표
여객
백만통행/년
도로 84.97 82.7 2.27
철도 14.64 16.8 -2.16
항공 0.30 0.4 -0.1
해운 0.09 0.1 -0.01
백만통행·㎞/년
도로 83.11 76.2 6.91
철도 14.47 20.7 -6.23
항공 2.23 2.9 -0.67
해운 0.18 0.2 -0.02
화물
백만톤/년
도로 91.69 87.6 4.09
철도 2.18 4.5 -2.32
항공 0.01 0.02 -0.01
해운 6.11 7.9 -1.79
백만톤·㎞/년
도로 74.23 65.8 8.43
철도 6.63 12.4 -5.77
항공 0.07 0.08 -0.01
해운 19.10 21.8 -2.7
자료:1)국토교통부,2014국가교통·SOC 주요통계
2)국토교통부,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 ,2011
- 37 -
나.부문별 성과
1)도로
◦ 최근 5년간 도로연장의 증가율은 고속국도 8.66%, 일반국도
0.98% 등 간선도로 전체 2.65% 증가
《도로부문 연장과 밀도 추이 》
구 분
2010
(a)
2015
(b)
3차계획기간 증가율
((b/a-1)*100)
총 연장(km) 105,565 107,527 1.86%
고속국도(km) 3,859 4,193 8.66%
일반국도(km) 13,812 13,948 0.98%
간선(고속+일반,km) 17,672 18,141 2.65%
국토계수당 도로밀도 1.49 1.50 -
주:총 연장은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도 포함
국토계수 =도로연장(㎞)/국토총면적 ×인구천명
자료: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도로현황
◦ 지역간 간선도로망의 확충에 따라 도로부문 여객 및 화물 수송
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여객 2.3% 증가,화물 11.4% 증가
《도로부문 수송실적 추이 》
구 분 2011 2014
3차계획기간 증가율
((b/a-1)*100)
여객
백만인 25,943 26,545 2.3%
백만인․km 279,674 298,271 6.7%
화물
백만톤 1,440 1,604 11.4%
백만톤․km 104,476 126,379 20.9%
자료: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14 ,2014
- 38 -
2)철도
◦ ´14년 철도 총연장은 4,284km로 ´10년 대비 4.6% 증가
-전철화 및 복선화사업이 다수 추진됨에 따라 기존 철도의 효율
성 제고(전철거리 19.1%,복선거리 17.7% 증가)
*호남고속철도 개통(´15.4)고려시 철도 연장 240.2km 증가,전철화 75% 및
복선화 65% 수준
《철도 전철화 및 복선화 추이 》
(단위:㎞)
구 분 2010 2014
3차계획기간 증가율
((b/a-1)*100)
연 장 4,094 4,284 4.6%
전철거리
(전철화 비율)
2,661
(0.65)
3,170
(0.74)
19.1%
복선거리
(복선화비율)
2,293
(0.56)
2,698
(0.63)
17.7%
주:1)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 포함
자료:국토교통부, 2015국가교통·SOC 주요통계 ,2016
◦ 철도 여객 수송실적은 ´10년 대비 ´14년에 13.7% 증가한 반면,
화물 수송실적은 5.1% 감소
《철도의 수송실적 추이 》
구 분 2010 2014
3차계획기간 증가율
((b/a-1)*100)
여객수송(백만인) 3,334 3,790 13.7%
화물수송(백만톤) 39 37 △5.1%
주)여객수송은 KTX,일반철도,전철,도시철도 포함
자료:한국철도공사,『2014철도통계연보 제52회』,2015
국토교통부 철도국 광역도시철도과,연도별 도시철도 수송실적 현황,2015
- 39 -
3)공항
◦ 현재 15개의 공항이 운영 중이며 이 중 국제공항 8개,국내공항 7
개 운영
*민간전용(김포,제주,울산,여수,인천,양양,무안,울진),민군공동(김해,
대구,광주,청주,사천,원주,포항,군산),군전용(서울,해미)
《우리나라 공항 현황 》
구 분 공 항 명
기능별
(15)
국 제 (8) 인천,김포,제주,김해,청주,대구,양양,무안
국 내 (7) 울산,여수,군산,포항,사천,원주,광주
소유 주체별
(15)
민 간 (7) 김포,제주,울산,여수,인천,양양,무안
군․민 겸용(8) 김해,대구,광주,청주,사천,원주,포항,군산
자료:항공정보포탈시스템(http://www.airportal.co.kr),항공통계 & 정책통계
◦ 국제선 취항 노선수 증가에 따라,최근 5년간 국제 여객수요가
연평균 47.9% 증가하였으며,국내선 여객 수송실적도 38.4%
증가 효과
《항공 여객수송 추이 》
구 분 2010 2015
3차계획기간 증가율
((b/a-1)*100)
국제선
인천공항
여객실적(천인)
32,950 48,720 47.9%
국제선 취항
노선(노선수)
185 342 84.9%
국내선 여객수송 실적(천인) 20,216 27,980 38.4%
자료:항공정보포탈시스템(http://www.airportal.co.kr),항공통계 & 정책통계
- 40 -
4)항만
◦ 최근 5년간 항만 하역능력은 23.8% 증가하였으며,이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물동량은 3차 계획 기간 내 32.6% 증가하였고,
환적화물물동량은 61.0% 증가 효과
《항만 물동량 추이 》
구 분 2010 2015
3차계획기간 증가율
((b/a-1)*100)
하역능력(천톤)1) 921,734 1,140,917 23.8%
컨테이너 화물물동량(천TEU)2) 19,369 25,681 32.6%
컨테이너 환적화물물동량(천TEU)2) 6,642 10,694 61.0%
자료:1)통계청(https://kosis.kr/),항만하역능력현황
2)국가지표체계(https://www.index.go.kr/),컨테이너 화물 처리현황
◦ 연안 여객 수송실적은 ´10년 대비 ´15년에 7.49% 증가
《연안 여객선 수송실적 》
구분
계 일반항로 보조항로
인원(천명) 비율(%) 인원(천명) 비율(%) 인원(천명) 비율(%)
2010(a) 14,308 100 13,941 97.4 367 2.6
2015(b) 15,380 100 14,970 97.3 410 2.7
3차계획기간 증가율
((b/a-1)*100)
△7.49% - △7.38% - △11.72% -
자료:국가지표체계(https://www.index.go.kr/),국내여객수송실적
- 41 -
4)물류 부문
◦ ´09년 대비 ´14년 물류산업 관련 업체수는 3.75%의 증가율을 보
이며,종사자수 및 매출액은 각 연 평균 0.12%,0.67%씩 증가
《물류단지개발 현황 》
(‘15.12.기준)
구분 물류단지명 위 치 면 적(㎡) 비 고
운영중
부산 감천항
㈜원양어업개발
부산 서구 암남동 206,408
단지조성
100%
대전
대전도시공사
대전 유성구 대정동 463,887
‘03.3.31
준공
울산 진장(1단계)
LH공사
울산 북구 진장동 457,151
‘07.10.11
준공
음성
LH공사
충북 음성군 대소면 283,934
‘07.07.31
준공
안동
LH공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225,411
‘07.12.31
준공
전주 장동
LH공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89,151
‘07.12.31
준공
평택 도일
평택시
경기 평택시 도일동 486,062
‘08.03.31
준공
여주
㈜신세계사이먼
경기 여주군 여주읍 264,242
‘10.03.30
준공
광주
㈜현태F&G
경기 광주시 도척면 278,016
‘09.04.28
준공
서울 동남권
SH공사
서울 송파구 문정동 560,694
단지조성
92%
천안
LH공사
충남 천안시 백석동 451,182
‘11.11.28
준공
남대전 종합
대전도시공사
대전 동구 구도동 558,868
‘13.06.14
준공
김포 고촌
한국수자원공사
경기 김포시 고촌면 894,454
‘12.12.21(1차)
‘13.06.21(2차)
이천 패션
한국패션물류(주)
경기 이천시 마장면 796,706
‘13.12.24
준공
경기아라뱃길 인천
한국수자원공사
인천 서구 경서동 인근 1,145,026
‘14.03.18
준공
안성 원곡
경기도시공사
경기 안성시 원곡면 682,398
‘14.12.10
준공
광주 초월
㈜미래로지텍
경기 광주시 초월읍 264,529
‘14.12.15
준공
영동 황간
영동군수
충북 영동군 황간면 263,179
‘15.04.10
준공
- 42 -
공사중
강원
㈜원익
강원 강릉시 구정면 173,883
조성 80%
(사업중지)
제천
㈜장평
충북 제천시 봉양읍 161,578
보상 50%
(사업중지)
화성 동탄
마르스 PFV(주)
경기 화성시 동탄면 473,913
단지조성
95%
부천 오정
LH공사
경기 부천시 오정동 459,987
단지조성
9%
울산 진장(2단계)
울산도시공사
울산 북구 진장동 206,427
단지조성
46%
무등
㈜진흥개발
경남 고성군 거류면 273,209
공사
진행중
안성미양
㈜농업협동조합
경기 안성시 미양면 136,942
공사
진행중
김해 풍유
㈜김해풍유물류
경남 김해시 풍유동 323,490 보상중
자료:국토교통부,2015국가교통 SOC 주요통계,2015
《물류산업 업종별 추이 》
구 분 2009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증감율1)
업체수(개) 166,746 171,170 168,588 183,946 191,183 3.75%
종사자수(명) 549,630 581,673 573,620 587,330 583,853 0.12%
매출액1)(십억원) 75,071 89,899 92,512 89,836 91,711 0.67%
주:1)통계청의 『2014기준 운수업조사보서』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물류사업의
범위체계를 기준으로 정리
자료:국토교통부,2015국가교통 SOC 주요통계,2015
2.평가 종합 및 시사점
가.평가 종합
◦ 제3차 계획기간 총 투자예산은 127.4조원 수준으로 투자금액 기준
투자계획(145.5조원)대비 87.6% 수준 투자실적
*(총투자비 기준)계획 대비 도로 115.4%,철도 83.6% 집행
*(부문별 투자비율)도로 45.1%,철도 31.9%,물류 9.8%,항만 8.1%
- 43 -
◦ 제3차 계획에 포함된 사업기준 추진 실적은 833개 사업 중 795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95.4% 수준의 사업 추진율
◦ 교통시설 공급을 위해 국고・지방비・자체조달(공공기관 등)위주
의 재원 조달이 추진된 반면,민간재원 조달은 매우 저조
-국고 91.4조원(달성률 105.4%),자체조달 19.0조원(달성률 132.5%),
지방비 7.4조원(달성률 99.3%),민간투자 9.6조원(달성률 25.9%)수준
*민간투자 저조는 2006년 최소운임수입보장(MRG)폐지로 운영손실 위험으로
투자를 기피한 게 주요 요인,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비용보전방식 제시(‘15)
나.제3차 계획의 주요 추진성과
◦ (도로)전주~목포 고속도로,음성~제천 고속도로 등 165개 사업,
1,971km 준공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등 511개 사업에 대해 계속사업 추진 중
◦ (철도)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등 18개 사업,559km 준공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수도권 광역급행철도(킨텍스~수
서)등 81개 사업에 대해 계속사업 추진 중
◦ (공항)제주국제공항 확장사업 등 3개 사업 준공
-울릉도·흑산도 공항건설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계속사업 추진 중
◦ (항만)부산신항,경인항,태안항 등 4개 사업 준공
-부산항 재개발,새만금,인천항 등 17개 사업은 계속사업 추진 중
- 44 -
다.시사점
◦ 교통시설 적기 공급 부족으로 사회적비용의 지속적 증가
-교통부문 사회적비용은 총 264조원(‘12)으로 GDP대비 20.8% 수준
*사회적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교통혼잡비용 3.1%,가계교통비용 1.8%,
국가물류비용 9.4%,교통사고비용 19.5%
-제3차 계획 대상사업 중 공사 착공단계 이후 사업은 도로 70.6%,
철도 66.7% 수준으로 시설 적기공급을 위한 완공위주 투자 필요
*교통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해 투자계획과 예산집행간의 연계체계 필요
◦ 지역간 교통시설 투자에 집중,도시부 교통혼잡 해소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능적・목표 지향적 투자에 미흡
-교통혼잡비용 30.3조원 중 7대 대도시권 비중은 63.3% 수준이나,
혼잡・광역도로・광역철도 등 도시부 투자비중은 ‘15년에 8.1%에
불과(’15년 도로 및 철도예산 대비)
*지역간 교통망 위주의 투자계획에 따라 도시부 교통혼잡에 대한 투자역량 부족
-신규 건설사업 추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병목구간 용량증대・
단절구간 연결 등 운영효율화사업 투자 미흡
◦ 교통SOC 노후화에 대비,체계적인 유지관리계획 고려 부족
-교통시설 운영・유지관리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시설 노후화
진행에 따라 향후 유지보수비용의 급격한 증가 예상
*2010~2013년 교통SOC 운영・유지관리예산은 매년 5.08% 수준 증가 추세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운영・유지관리예산 급증 우려
- 45 -
<이전계획 주요 성과와 한계,그리고 4차 계획의 차별화방안>
Ⅳ.제4차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 47 -
Ⅳ.제4차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1.투자 패러다임의 전환
가.투자방향의 변화
◦ 투자방향 변화는 새로운 대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
-교통물류 전문가들도 투자방향 변화가 필요함을 제기
*교통물류투자정책에 과해 설문조사를 실시,전임교수 이상의 학계 17명,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기관 종사자 33명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조사
◦ 전문가 설문조사결과,향후 투자에서 안전 중시와 교통SOC
노후화를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제시
-다음으로 현재 부문별 스톡 충족도,고령화와 삶의 질 추구,온실
가스 감축,그리고 한반도 통합교통망 구축을 중요하게 판단
<향후 지향할 투자방향의 상대적 중요도 >
현재 부문별
스톡 충족도
고령화와 삶의
질 추구
안전 중시와
교통SOC 노후화
온실가스
감축
한반도
통합교통망 구축
23.9 18.2 27.1 15.7 15.2
주:1.중요도는 100기준.
2.2015년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산정.
3.일치성 지수(CI,ConsistencyIndex)를 고려하고 2표준편차 이상치를 제외한 결과.
◦ 전문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투자방향은 시설투자 이외 안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
-철도 등 현재 스톡이 부족한 부문,고령화와 삶의 질 추구에 적합한
대중교통시설,환경 친화적인 교통시설,단기적으로 한반도 통합 교
통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 확대 고려
- 48 -
나.투자방식의 변화
◦ 투자 효율성과 사업효과를 중시하는 투자를 추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을 계속 추
진하여 한정된 재원을 분산하는 것을 지양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현재 공사 중인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국
민편익 조기 실현 등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
◦ 현재 공사 중인 사업도 전체구간을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사업
효과가 큰 구간을 중심으로 단계별 개통을 추진하여 재원 분산
을 방지하고 사업비를 절감
다.투자재원 조달의 변화
◦ 교통SOC 투자 감축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므로 재정 이
외 다양한 투자재원 활용이 필요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 재원부담 확대가 어렵고,공기업
투자 확대도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곤란
◦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민간 투자는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민
간이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 49 -
2.제4차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가.비전·목표·추진전략
비 전 ■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첨단 교통체계 구축
3대 목표 통행여건 개선 (출퇴근 10%↓, 철도혼잡 22%↓, 도로혼잡 50%↓)
경제성장지원 (생산유발 147조원, 고용 95만명, 혼잡비용 87조원↓)
선진국 수준 교통 SOC 스톡 확보 (~‘20년까지)
(도로 6.6%↑, 철도 12.5%↑, 항만 : 150%↑, 항공 2천회↑)
투자 방향 세부 추진 전략
( Track 1 )
기능별 투자전략
① (시설투자) 계속사업·완공위주 사업 집중투자 → 조기 완공
신규사업은 혼잡해소·도시광역 분야 우선 투자
② (안전관리 지원) 안전·방재·기존시설 성능개선 부문 투자 확대
③ (미래대응역량 지원) 교통복지·교통 R&D·신기후체제 대응 등 투자 확대
( Track 2 )
부문별 투자전략
① (도로연장) ‘15년 1.8만 → ‘20년 2만km (6.6%↑)
② (철도연장) ‘15년 4,284 → ‘20년 4,971km (16.0%↑)
③ (항만 하역능력) ‘15년 24백만 → 36백만TEU (150%↑)
④ (공항 수용능력) ‘15년 연 219만 → 220만 회 (연 2천회↑)
실현 계획 ■ 투자재원 다양화 (민간투자, 공공기관 투자 사업 확대)
■ 투자효율성 극대화, 유류세 감소 대비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 각 계획간 연계성 강화, 투자계획과 재정·예산계획과 연계
- 50 -
① 계획기간 중 사회적 비용이 지속 증가 (264조원,GDP대비 20.8% 수준)
*혼잡비용 3.1%↑,가계교통비용 1.8%↑,국가물류비용 9.4%↑,사고비용 20%↑
② 대상사업 중 실제 착공중 사업은 도로 65.7%,철도 64.7%에 불과,적기 공급 차질
③ 지역간 교통망 투자에 집중,도시부투자 미흡 (‘15년 도시부투자는 8.1%불과)
*혼잡비용(30조원)중 대도시권 비중 63% 감안 시 지역위주 투자전략은 성과 미흡
**경제성 기반 신규사업에 우선투자 → 병목구간해소 등 운영효율화 사업 투자 미흡
④ SOC노후화,안전·방재,친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 미흡
⑤ MRG폐지 등으로 민간재원조달 저조 (민투 9.6조원,계획대비 달성률 26%)
*국고 91조(105%달성),공사 등 19조(132%),지자체 7.5조(99%),민간 9.6조(26%)
나.이전계획과의 차별성
1)1차계획(‘01-’04):교통기반시설의「양적 확충」,효율적 수송체계 실현
◦ 중앙·서해안·중부내륙 고속도로망 확대 등으로 도로에 집중된
수송 분담구조 형성,인천공항 개항 등 육해공 수송체계 실현
2)2차계획(‘05-’09):중복투자최소화,투자효율 극대화,지역균형발전
◦ SOC 투자 수요예측 고도화,중복투자 심의 등을 추진하였으나
투자조정 미흡,외곽순환도로,부산신항 및 광양항 개항 등
3)3차계획(‘11-’15):연계교통(인터모달),친환경 녹색교통 체계 구축
◦ (특징)철도 등 녹색투자 확대(호남 KTX 개통,비중 ‘1135.0%
→ ’1540.5% 향상),국도·하천변 자전거길,공항·항만 확대(경인
항 태안항,제주공항 확장 등)
◦ (성과)3차 계획기간 중 총 127.4조원 투자,당초 계획(145.5조원)
대비 87.6% 달성,사업기준 833개 중 795사업을 추진,95.4% 달성
*총투자 :계획대비 도로 115% 초과 집행,철도 83.6% 집행
*부문별 투자배율 :도로 45.1%,철도 31.9%,물류 9.8%,항만 8.1%
◦ 3차 계획의 한계
- 51 -
4)4차 계획의 추진방안
① (시설투자 방향전환)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기준 설정,교
통량 증가에 대응,도시·광역교통의 혼잡도 완화에 우선순위 설정
-지역간 교통시설투자 중심 → 도시・광역교통 위주 투자 전환
-신규 사업 중심 → 기존 사업 완공 위주 투자 우선순위 배정
(신규사업은 기존 B/C가 높은 사업 위주 → 혼잡해소 필요사업 위주 투자)
② (신규수요 반영확대)복지·안전·성능개선 등 다양한 수요 충족
-복지·안전·방재·유지보수 역량강화 → 경영보조·운영지원 비중 확대
-동 예산은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우선 순위 부여
*80년대 미국은 시설노후화 대응 실패로 5년간 2조달러의 경제적 부담 발생
*한국도 20년 이상 시설물 비중 급증 예상(´1313% → ´1828%),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운영·유지관리예산 매년 8.5% 증가 중,최우선 반영 필요
③ (기능별 재원배분)기존 도로·철도 등 부문별 재원배분 위주에서
시설투자·유지보수·운영개선 등 기능별 배분방식 추가,TwoTrack
배분 기준 설정
④ (투자재원 안정화)1)신규사업은 민자 가능성 우선 검토,2)민자
사업 대상을 시설투자 중심에서 유지·관리 부문까지 확대,3)리스크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유형의 다양화(위험분담형·손익공유형 등)
*철도 중심 민간투자가 활성화된 일본은 중앙정부의 투자비율이 40%수준,
운영부문까지 민간 위탁해 국비투자는 신칸센·도시철도 정비 보조에만 활용
◇ 기존 1-3차계획과 달리 4차계획에서는 최초로 각부문 계획 간 재원배분
의 기준 및 결과에 합의·수용 (부문간 사업조정단계에서 갈등 최소화)
◇ 부문별 재원배분 외 기능별 재원배분 기준을 추가하여 시설투자 재원배분
위주가 아닌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투자대상에 반영
- 52 -
다.기능별 투자전략
적기공급을 위한 전략적 시설 투자
시설노후화에 대응한 교통안전・유지관리 투자 확대
도심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도시・광역교통 개선 위주 투자 전환
교통 서비스 등 다양한 투자요구 반영
미래 대응역량 지원을 위한 교통신기술 개발
신기후체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통망 강화
투자전략 적기공급을 위한 전략적 시설투자
□ (현황)교통시설 투자계획과 예산집행간의 연계 미흡으로 계획사업
의 적기 공급에 한계 및 사회적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
◦ (건설기간)계속사업과 신규사업간 예산배분의 비효율성 등의 원
인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준공까지 소요기간이 장기화
*사후평가 수행사업 200여건 대상으로 설계 및 공사에 소요되는 평균기간
을 조사한 결과,도로 7.14년,철도 10.86년 소요
◦ (3차계획)계획사업 집행실적 평가결과,총사업비 기준 공사 착
공단계 이후 사업은 도로 70.6%,철도 66.7% 수준으로,완공 위
주의 예산배분 미흡으로 교통시설 개통에 따른 투자효율성 저하
*계획사업 중 완공사업은 도로 165개(전체 710개 사업중 23.2%),철도 18
개(전체 108개 사업중 16.7%)에 불과
□ (투자방향)계속사업은 적기 준공을 위해 국비 우선 투자,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신규사업은 민자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 투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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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을 시설투자 중심에서 시설유지관리 부문으
로 대상 확대,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확보 사업의 민자사업 추진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위험분담형·손익공유형 등 민간투자
사업방식 다양화를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 부담 완화
*(위험분담형)정부・민간이 시설투자비・운영비를 보전하고,향후 손실・이익 공유
*(손익공유형)정부가 최소 사업운영비를 분담하고,초과이익을 공유
*최근 민자사업 규모 추이 (사업수 /건설투자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81개 120개 80개 97개 51개 36개 30개 19개
6.1조 11.2조 9.7조 9.2조 7.6조 4.8조 5.2조 3.6조
투자전략 시설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 강화
□ (현황)교통SOC 총 투자비 대비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 사업비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최하위 수준
◦ (유지보수 투자비)´14년 국고 기준 교통시설의 총 유지보수예산
은 1.8조원으로 교통 및 물류예산(18.9조원)의 10% 수준에 불과
*유럽 평균 30%,일본 20%(국고 기준)수준
-도로,철도,항만의 총 유지보수예산은 3.9조원 수준이며,이 중
국고 1.8조원,자체조달 0.9조원,지방비 1.2조원 수준
◦ (교통사고)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의 지표는 최근 감소추세
이나,아직도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을 유지
-위험도로 개선,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10년 2.6→’14년 2.0),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10년 11.3→’14년 9.4)는 감소 추세
*OECD 국가의 평균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1,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6.5수준
- 54 -
◦ (교통시설 노후화)‘14년 기준 30년 이상된 1,2종 교통시설물은
7% 수준에 불과하나,경과연수 진행에 따른 교통시설 노후화가
급진전할 것으로 전망
-현재의 유지보수정책 유지 시 20년 후 경과연수 30년 이상 1,2
종 교통시설물은 약 30%(8,271개/27,182개),안전진단등급 C 이
하의 교통시설물은 16% (4,335개소)까지 증가 전망
□ (투자방향)노후시설 적기 개량・생애주기 연장을 위한 안전·유지관리
예산 확대,안전관리체계 구축·위험도로 개선 등 교통안전 투자 지속
◦ SOC 스톡 확충 위주에서 교통시설 Performance유지관리・운영
체계강화 및 생애주기 연장 등 SOC 운영・관리 효율화 필요
-복지예산 증가,차량기술 발달에 따른 교통세 세수 감소 등 교통
SOC 투자감소 추세에 따라 기존 시설운영 효율화,유지・관리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15~’19)SOC예산은 24.8조원(’15)→18.7조원(‘19),연평균 6.8% 감소
*(차량평균연비)’06년 대비 ’13년 승용차 54.6%,승합차 34.1%,화물차 28% 증가
◦ 교통SOC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5.08% 수준 증가 추세,20년 이상
경과된 구조물은 ‘13년 13.3%에서 ’18년 27.5% 수준으로 증가 예상
*시설노후화 고려시 ‘30년 유지보수 예산은 ’14년 대비 약 3.34배 증가 전망(교통연)
◦ 투자계획 수립시 안전・유지보수 부문에 투자재원 최우선 배정,
국비 투자규모의 10% 이상을 배정해 투자예산 확대
*구조물 유지보수비용은 (‘14)3,086억원→(’29)10,492억원,연평균 8.5% 증가 예상
-이와 함께,안전진단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안전투자를 내실
화하고,투자확대가 안전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교통SOC투자예산 중 안전・유지관리 투자 비중을 10% 이상 투자
*’15)2.27→ ’16)2.66→ ’17)2.61→ ’18)2.69→ ’19)2.76→ ’20)2.82조원
*안전・유지보수 예산은 연평균 지출액 2.71조원으로 ‘15년(2.27조원)대비 17.4% 증가
- 55 -
투자전략 도시·광역교통 혼잡개선 집중
□ (현황)교통시설의 확충에도 불구,교통혼잡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통근시간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 (혼잡비용)지역간도로 및 도시부의 교통혼잡비용 모두 매년 증가
추세이며,´12년 기준 도시부 교통혼잡비용이 전체의 63.3% 수준
*우리나라 교통혼잡비는 ´10년 28.5조원→´12년 30.3조원(연평균증가율
3.1%)이며,´12년 기준 GDP대비 교통혼잡비용은 2.2% 수준
◦ (통근 시간)평균 통근시간은 33.7분(´10년)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OECD 국가보다 높아 통근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
*´05년 31.1분→´10년 33.7분(연평균증가율 1.6%)이며,통근시간이 1시간 이
상 소요되는 통근자는 전체의 15.6% 수준
□ (투자방향)도시부 혼잡완화를 위해 위해 도시부 투자재원 배분비율
조정,광역도로·혼잡도로·광역철도 등 도시부 투자 확대
◦ 도로교통 혼잡비용 30.3조원 중 7대 대도시권 비중은 63.4%
(19.2조원)수준이나 도시부 투자비중은 8.1% 수준에 불과
*도시부 도로교통 혼잡비용:(‘12)19.2조원 → (’14)20.6조원으로 증가
-(도로부문)고속도로・국도건설사업은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광역도로・혼잡도로 등 도시부 교통혼잡 개선에 집중
*신선 위주의 건설보다는 운영효율화를 통한 도로용량 증대에 집중,도시·광역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간 투자와 도시부 투자 간 재원배분구조 변화
-(철도부문)주요 간선철도의 고속화 등을 통해 철도네트워크 구축,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광역・도시철도망 투자비중 확대
*새로운 철도노선 확대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부문의 적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 강구(신규노선 운영자를 경쟁입찰 선정 등)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16년까지는 부문별 투자규모*를 확대
하되,’17년 이후에는 축소(’15년 21.5조 → ’20년 20.1조)
*규모(조원):’16)19.7→ ’17)20.1→ ’18)20.0→ ’19)20.5→ ’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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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교통 서비스 등 다양한 요구 반영
□ (현황)차량연비기술 향상,친환경차량 이용율 증대 등 미래 환경변
화는 교통세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여 교통SOC 투자재원을 제약
◦ (교통SOC 투자재원)교통세의 세수는 ‘14년 기준 10.9조원 수준
으로 교통SOC 투자재원의 약 53%를 부담
-차량의 연비기술이 크게 증가*하고,경형승용차의 판매 점유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수송에너지 소모량 증가율이 크게 둔화
*’06년 대비 ’13년 평균연비 증가율은 승용차 54.6%,승합차 34.1%,화물차 28% 수준
**총승용차 대비 경차 판매 점유율은 ’10년 12.6%→’12년 16.1% 수준
-장래 교통세 세수는 현 수준에서 유지 혹은 일부 상회하다가
’19년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 (국가재정운용계획)’16년 19.4조원에서 ‘19까지 매년 6.2% 감소
할 계획으로 교통SOC 건설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 예상
*과거(‘11-’15년)교통SOC 예산은 매년 10.2%의 증가
□ (투자방향)저출산・고령화・소득수준 향상 등에 부합하는 고속・편리
한 교통서비스 제공,적기 시설공급에 따른 국민편익 극대화
◦ 주요 도시권의 이동성·접근성 제고 및 간선 교통망 정비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보다 완공위주의 계속사업에 집중 투자
-연계교통망 정비,복합환승센터 활성화,철도역 접근성 제고 등
수단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 연계시스템 개발
◦ 연계교통수단 확충으로 인터모달리즘 구현,용량부족·단절구간
해소 등 운영효율화 적극추진,대중교통시설 확충(도시・광역철도
망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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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미래 대응역량 지원을 위한 교통신기술 개발
□ (현황)200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안전성,효율성에 대응하는 혁신
적인 교통신기술 개발에 주력
◦ (시장 동향)미래 성장잠재력을 가진 유망산업으로서 가치 창출
로 매년 9%의 성장 추세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80년대부터 국가산업으로 육성 중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에 기반한 첨단 교통기
술 개발로 교통시설 건설·운영비용 및 교통부문 사회적비용 절
감효과 기대
□ (투자방향)첨단 교통기술을 활용한 SOC건설・운영비 절감,공유경
제 기반 O2O 신산업 등 신규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 첨단 ICT 기술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 등을
통해 교통SOC 건설 및 운영 예산 절감,교통안전성 제고
*차량과 차량(V2V),차량과 인프라(V2I)통신을 활용 위험정보를 실시간으
로 공유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정차 없는 고속도로 요금징수시스템을 구축하여 톨게이트 설치·운영
비 절감,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국도 현행 21%→ 50% 수준)
◦ 미래지향적 교통신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지향적 첨단 교통기술을 개발하고,시험
구간 지정·시설 보완 등 인프라 구축 추진(고속도로 1개,국도 5
개 구간)
*ITS시장은 연평균 10%대 고성장,2015년 200억 달러 시장규모 예측,애플 &
BMW 무인차 개발 협력,구글은 이미 자율주행차량을 ’17년에 상용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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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신기후체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
□ (현황) Post-2020년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대비
34.3%→37%로 강화(‘15.12,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온실가스)COP21목표 이행 및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
응할 수 있는 교통시설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0년 85.42→’13년 88.25백만톤CO2eq
-도시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목표지향적 투자 및 철도 등 대중
교통 위주의 수송분담구조 구현을 위한 투자방향 전환
*’13년 온실가스 발생량 기준 도로부분은 전체의 96%를 차지
□ (투자방향)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통수단
기술개발・교통시설 확충,혼잡구간 교통수요 관리 등 혼잡 완화
◦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확보,탄소절감형 그린포트・그린에어포
트 지속 육성*,녹색물류체계 구축 등 환경친화적 기술 구현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보급,자전거 이용 안전
성・편의성 증진을 위한 전용도로 확충,보행환경 개선
*물류공간 및 산업활동공간,생활활동 공간이 공존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 에너지도입,주변환경관리 등을 고려한 항만 및 공항 육성
◦ 첨단 ITS를 활용한 수요 분산,혼잡통행료 징수 확대,카쉐어링
활성화,통행총량제 등 교통혼잡 대응 수요관리 정책 추진
- 59 -
대응방향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통망 강화
□ (현황)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통한 대륙경제의 주도권 확보
및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교통시설 기반 확충
◦ (유라시아)중앙아시아,유럽의 대륙경제권을 하나의 통합된 시
장으로 포섭하기 위한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 구상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
(TMR),몽골횡단철도(TMGR)구축을 위한 유라시아 국가간 협
력체계 진행
◦ (통일)북한의 교통인프라는 심각한 노후 및 낙후된 상태로,통일
이후 북한의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막대한 투자재원 소요 전망
-육상교통망은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매우 높은 ‘주철종도’의 구조로,
통일 이후 원활한 남북교류를 위한 철도망 연계사업 구상 필요
□ (투자방향)한반도 단위에서 유라시아로 교통시설 운영 확장 준비,국제
교통망 편입을 위한 유라시아 주요국 교통시설 개발 협력·연계사업 추진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지원을 위해 경원선 등 우리측 단절구간을
우선 연결하고,TSR·TCR 등 유라시아 국제철도 네트워크와 연결
◦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에 대한 지속적 투자확대를 통하여 동아
시아 허브 공항 및 항만으로의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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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문별 투자전략
1)도로부문
◦ 국가간선도로망의 효율적 확충
◦ 도시부 도로 투자 확대
◦ 대도시권 혼잡도로 해소
◦ 도로안전체계 강화
◦ 미래지향적 도로인프라 고도화
2)철도부문
◦ 노선 이용률 제고와 운영효율화 달성
◦ 전국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 대도시권 광역철도서비스 개선
◦ 안전하고 이용자가 중심인 시설 조성
◦ 철도기반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
◦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3)공항부문
◦ 세계를 선도하는 공항 경쟁력 확보
◦ 기존공항의 활성화 추진
◦ 공항의 편의성과 대중성 강화
◦ 기후변화 대응 환경친화적인 공항 개발
4)항만부문
◦ 항만의 고부가가치 물류허브화
◦ 권역별 거점 항만의 국가경제성장 동력화
◦ 항만공간의 해양관광산업 발전 거점화
◦ 항만 관리·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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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물류부문
◦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효율화 구현
◦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인프라 확보
◦ 녹색물류체계 구축과 물류보안 강화로 선진물류체계 구현
◦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6)대도시권 광역교통부문
◦ 철도 등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및 지원
◦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버스전용차로 확대,급행간선버스 도입 등으로 버스서비스 개선
◦ 혼잡도로 정비 및 도로별 연계체제 강화
◦ 대도시 중심과 주변도시 연결 광역교통망의 확충
◦ 터미널,철도역,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의 연계교통 및 환승시설
편리성 제고
7)연계교통 부문
◦ 철도역 주변 주요 연계도로망 교차로지점의 혼잡 완화
◦ 철도 거점시설 접근 및 타 교통수단과 체계적 연계
◦ 항만 물동량 수송 배후도로망 확충
◦ 화물수송수요와 광역교통수요의 혼재 도로 지제 및 정체 해소
8)교통물류기술 부문
◦ 사고 예방 지능형 인프라 구축
◦ 교통물류시설의 지능형 관리·운영시스템 확대
◦ 新교통물류기술 상용화 기반 조성
◦ 교통물류기술 新성장동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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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교통 SOC 중장기 투자계획 해외사례
□ 미국
◦ (개요)6년마다 “연방정부”는 “교특회계”*및 이와 연계된 “투자계획
“을 수립하며,주정부별로 이에 따라 4년단위 교특획계·계획 수립 중
*교특회계(HighwayTrustFund),연계교통시설투자계획(TransportationImprovementProgram)
◦ (주요내용)TIP의 경우,6년간(‘15-’20)간 도로 1,200억$,철도 430
억$ 계획중이며,특히,시설노후화(도로 65% 불량,교량 25% 불
량)에 따라 유지보수예산을 연평균 6% 증가 반영한 것이 특징
*2014년 TIP의 경우 유지보수 예산이 신규투자 예산을 초과(유지보수 250
억불(연평균 6%증가)>신규투자 170억불 (연평균 24% 감소))
□ 유럽
◦ (개요)EU(교통백서)는 ‘30년까지 교통시설에 약 1조 5천억 유로 투자 전망
-독일은 10년 단위 교통시설 투자계획 「연방교통인프라계획(FTIP)」,영국은
5년 단위 교통시설 투자계획인 교통백서(ANewDealforTransport)수립
◦ (주요내용)EU의 유지보수비 비율은 30% 이상의 수준이며,프랑스·
독일·이탈리아 등의 경우 지방비 예산이 국비를 초과하는 것이 특징
-철도망 위주의 투자를 추진중이며,2030년까지 고속철도 3배 연장을 목
표 중,공항,항만,고속철도 등의 인터모달(연계교통)위주 투자 전략
□ 일본
◦ (개요)미래 메가트렌드 고려(교통망 계획,인프라 노후화에 따
른 추진전략)한 ‘2050그랜드 디자인 계획’수립
◦ (주요내용)도로는 연평균 3.6% 증가추세이나,철도는 연 7.6% 감소 중,철도
중심 민간투자 활발,도로도 유료도로사업 위주 추진(중앙정부 비중 40%수준)
Ⅴ.제4차 계획의 대상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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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제4차 계획의 대상사업 검토
1.부문별 사업 소요예산 규모
가.부문별 사업 소요예산 산정 개요
1)시설투자 사업 소요예산
◦ 현재 진행 중인 계속사업과 신규투자 사업을 합산
-도로는 고속도로,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 사업 등 포함
-철도는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도시철도 사업 등 포함
-항만은 부산신항,광양항,인천 북항 및 신항,울산신항 사업 등 포함
-공항은 울릉도와 흑산도 공항을 포함하며,제주공항 인프라 개선은
사업추진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규사업으로 반영
-교통물류거점(제1종)연계교통시설 사업은 부산신항 배후도로망 등
9개 사업을 선정
2)운영 관련 사업 소요예산
◦ 민자 도로 건설 및 관리,도시철도 경영개선,항공발전 및 운영 지원,
물류 등 기타 부문(물류정책,국토교통연구개발,국토교통행정정보화,
건설정책 지원,광역교통정책,대중교통 육성 등)이 해당
-물류정책:화물자동차 지원,물류산업 지원 등 포함
-국토교통연구개발:국토교통기술역량 강화(R&D),정책연구개발
(R&D),국토교통연구기획(R&D)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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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행정정보화:철도산업정보화,항공정보화사업,교통안전
정보관리시스템 등 포함
-건설정책 지원:해외시장 개척,해외건설인력 양성 등 포함
-광역교통정책:주차환경개선 지원 등 포함
-대중교통 육성:대중교통체계 구축,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 포함
◦ 운영 관련 사업 소요예산은 국토교통부 중기사업계획(’15~’19)
등에 근거하여 산정
-’16~’19년간 투자는 중기사업계획(’15~’19)에서 제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2020년에 대해서는 ‘15~’19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
3)유지보수 및 안전 관련 사업 소요예산
◦ 안전 중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현재 계획보다 높게 반영
-중기사업계획(’15~’19)에서 제시된 2015년 사업비를 기준으로
매년 증가한다고 전제하고 산정
*’14~’29년간 1종 및 2종 시설(터널·교량)의 유지보수예산이 연평균 8.36%
증가하는 점 등 고려
나.부문별 사업 소요예산 규모
◦ 제4차 계획기간인 2016∼2020년간 국비가 총 123.0조원 소요
-도로부문은 56.1조원,철도부문 45.9조원,항만부문 10.3조원,물
류 등 기타(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시설 사업 등 포함)8.2조원,
공항부문이 2.6조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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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기계획 수립 대상사업 부문별 총소요예산 >
(단위:억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도로부문 100,098 104,083 106,434 120,189 130,271 561,076
철도부문 77,845 86,185 91,319 99,888 103,432 458,669
항만부문 18,119 19,301 20,880 22,567 21,847 102,714
공항부문 2,096 3,751 5,376 8,391 6,724 26,338
물류·기타부문 14,953 15,659 16,235 17,075 18,145 82,067
합계 213,111 228,979 240,244 268,110 280,419 1,230,864
*주:국비 기준,시설투자 사업(계속사업과 신규투자 사업),운영 관련 사업,유지보수 및 안전
관련 사업 등 모든 사업 소요예산 포함.
<제4차 중기계획 수립 대상사업 부문별 사업유형별 총소요예산 >
(단위:억 원)
구분 ’16~’20소요예산 사업별 예산 비중
도로
부문
계속사업 189,808 33.8%
신규사업 212,499 37.9%
도로관리 158,769 28.3%
소계 561,076 100.0%
철도
부문
계속사업
(도시철도)
275,889
(28,544)
60.1%
(6.2%)
신규사업 55,994 12.2%
철도안전/운영 126,069 27.5%
도시철도 경영개선 717 0.2%
소계 458,669 100.0%
항만
부문
계속사업 92,521 90.1%
신규사업 - 0.0%
항만유지보수 10,192 9.9%
소계 102,714 100.0%
공항
부문
계속사업 6,251 23.7%
신규사업 7,250 27.5%
항공발전 및 운영 7,640 48.7%
소계 26,338 100.0%
물류·기타 소계 82,067 100.0%
합계 1,230,864
*주:국비 기준,시설투자 사업(계속사업과 신규투자 사업),운영 관련 사업,유지보수 및 안전
관련 사업 등 모든 사업 소요예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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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경제적타당성 경제성(B/C) 비용-편익분석을기반으로하는경제성분석을통한경제적효율성
사업효과
공통
평가
지표
수단간 연계 인터모달리즘구축으로인한수단간연계강화정도를평가
교통수요 교통시설및교통수단개통으로인한이용률평가
네트워크효과
주변도로접속및연결,계획상네트워크효과에대한고려,국가교통체계
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평가
교통안전성향상 사업의완료가교통안정성향상에기여하는정도를평가
국제경쟁력강화 국제물류경쟁력강화,국제교통수요증가등에기여하는정도를평가
지역경쟁력강화 지역의경제,관광,문화기능강화에기여하는정도를평가
국제기준만족 사업추진을통해국제기준만족여부를평가
계획특성평가지표(Optional)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지역특성평가지표(Optional)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전략부합평가지표(Optional)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정책적타당성
공통
평가
지표
상위계획과의부합성 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관련계획에포함여부및부합여부
지역낙후도개선 투자평가지침상의평가항목으로서공간적지역특성평가
국가정책목표달성 대통령공약사업,국가행사지원사업등에해당여부평가
재난및국방관련사업 재난극복및국방관련산업에해당여부를평가
계획특성평가지표(Optional)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지역특성평가지표(Optional)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전략부합평가지표(Optional)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사업추진
용이성
공통
평가
지표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정부및지자체의사업추진의지를평가
예산집행의용이성 재원의확보여부와조달의지속가능성을종합적으로평가
공사의용이성 민원발생가능성등사업추진에저해되는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
사업의준비성 사전예타수행,예타통과등사업의준비정도를평가
사업여건변화 경제적,환경적사업여건변화발생가능성평가
계획특성평가지표(Optional)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지역특성평가지표(Optional)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전략부합평가지표(Optional)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지속
가능성
공통
평가
지표
기존시설과상충배제 수단간,수단내부의효과,중복투자여부평가,주변노선과의중복도평가
환경친화교통수단 친환경교통수단의주요편익으로서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평가
에너지절감형교통시설 에너지절감에기여하는지여부평가
고령화및인구감소대응 고령화및인구감소에대응하는지여부
교통기본권 확보 교통기본권의경제적,공간적확대에기여하는정도를평가
계획특성평가지표(Optional)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지역특성평가지표(Optional)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전략부합평가지표(Optional)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2.계획타당성평가
가.계획타당성평가방법
◦ 국토교통부의 계획타당성평가지침(2013)에 준하여 평가
-평가항목은 사업효과,정책적 타당성,사업추진 용이성,지속 가
능성 등 4개 부문으로 구성
<계획타당성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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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계획타당성평가 대상사업 선정
◦ 현재 진행 중인 계속사업은 제외하고 신규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신규 사업은 총 323개로,도로부문 280개 사업,철도부문 32개 사업,
공항부문 1개 사업,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시설 10개 사업을 선정
*항만부문은 16개 사업 모두 계속사업.
<부문별 사업유형 분류 >
구분 제출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도로
고속국도 72 24 48
일반국도 249 132 117
간선국도 130 130 -
국대도 37 25 12
광역도로 33 20 13
국지도 131 73 58
혼잡도로 46 14 32
소계 698 418 280
철도
고속철도 6 4 2
일반철도 53 32 21
광역철도 22 13 9
소계 81 49 32
항만 16 16 0
공항 3 2 1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시설 10 - 10
합계 808 485 323
*주:사업비 300억 원 이하 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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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계획타당성평가 결과
1)도로부문 신규사업 우선순위
◦ 사업비가 300억 원 이하 사업을 제외한 총 227개 사업 중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과 광역도로 사업이 우선순위가 높게 선정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1위∼3위,광역도로사업은
4∼5위를 차지
◦ 우선순위를 100위까지 한정하면,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과
광역도로 사업은 모두 포함
-고속도로사업은 83%,국도 신설 및 확장 사업 47%,국가지원지방도
신설 및 확장사업은 40% 포함
-반면,국도개량 사업은 8%,국가지원지방도 개량 사업은 19%
포함되고,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은 9%만 포함
<도로부문 신규사업 중 100위 이내 포함 사업 비율 >
(단위 :개)
구분 총 사업수(A) 100위 이내 포함(B) 100위 이내 포함 비율
혼잡도로 10 10 100%
고속도로 48 40 83%
광역도로 9 9 100%
국도(신/확) 45 21 47%
국지도(신/확) 20 8 40%
국대도 11 1 9%
국도(개) 51 4 8%
국지도(개) 27 7 19%
*주:사업비 300억원 이하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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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철도부문 신규사업 우선순위
◦ 고속철도 관련 사업이 우선순위가 높고,다음은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일반철도 사업 순
-28개 신규 사업 중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고속열차 운행 애로
해소에 관한 사업이 1위,2위,그리고 4위를 차지
-일반철도는 선로용량 한계 해소 사업,단절구간(Missing Link)
연결 사업,철도서비스 부족한 지역을 위한 사업이 우선순위가
높게 선정
-우선순위 20위까지에서 고속철도 관련 사업은 3개 모두 포함되고,
일반철도는 15개 사업 중 12개,그리고 광역철도 사업은 10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포함
3)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시설 부문 신규사업 우선순위
◦ 항만 물동량 수송 배후도로망 확충,철도역 접근 및 연계 배후
도로망의 혼잡 완화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가 높게 선정
◦ 항만 물동량 수송 배후도로망 확충 사업이 1∼2위,철도역 접근
및 연계 배후도로망의 혼잡 완화 사업이 3∼4위 차지
Ⅵ.적정 투자규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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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적정 투자규모 분석
1.분석방법
가.분석모형
◦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 사용
-경제성장을 최대화하는 관점에서 투자규모를 분석하는 모형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2011∼2020)」,「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SOC 적정 투자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
◦ 분석 필요자료
-SOC 스톡,SOC 감가상각률,경제성장률 등 자료가 필요
-SOC 감가상각률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와 같이 2%를 가정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SOC의 평균 내구연한을 50년으로 상정
하고 감가상각률 2% 적용
*교통투자타당성평가지침에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감가상각률은 3.3% 수준
*유럽국가 SOC 투자 적정 투자규모를 분석한 Kamps(2005)는 4% 적용
-경제성장률은 국내외 기관들이 향후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전망
하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은 3.1%로 하고,계획기간동안 2.8%
성장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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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결과
가.GDP 대비 교통 SOC 적정 투자비율
◦ 적정 투자비율은 GDP대비 연 1.21% 수준으로 분석
나.국비기준 교통SOC 적정 투자규모
◦ 제4차 계획기간(‘16∼’20년)동안 중앙정부 교통SOC 적정 투자규
모는 100.5조원 수준으로 분석
<중앙정부 교통SOC 적정 투자규모 추정 >
(단위: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평균
감가상각률 2.8% 194,916 197,899 200,897 203,907 206,933 1,004,552 200,910
주:‘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교통SOC 투자 비중 82.12%를 참조해 산정.
다.국비기준 교통SOC 적정 투자규모 검토
◦ 제4차 계획기간(‘16∼’20년)동안 적정 투자규모는 제3차 계획기간(‘11∼’15년)
국비 투자규모 계획 86.8조원(단,실적은 91.4조)에 비해 많은 수준
-제3차 계획기간 동안 국비 투자규모에 비해 15.8%(13.7조원)증가
◦ 하지만,최근 교통SOC 예산 추이를 고려하면 제4차 계획기간 동
안 적정 투자규모는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은 수준
-2011~2015년간 교통SOC예산은 국회확정예산이 연평균 6.38% 증가
-2015년에 국회확정예산이 20.3조원,집행예산은 21.5조원 규모에 도달
-
- 74 -
◦ 제4차 계획기간 동안 적정 투자규모는 매년 평균 20.1조원 수준
-제4차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적정 투자규모 20.1조원은 2015년
국회확정예산(20.3조원)보다 0.2조원 적고 집행예산(21.5조원)에
비해 1.4조원 적은 수준
<최근 교통SOC 예산 추이(국고 기준)>
(단위:십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제3차 계획 16,292 16,957 17,369 17,802 18,339 86,758
국가운용재정계획 16,534 17,106 18,652 18,498 19,882 90,671
본예산(국회 확정) 14,617 16,741 19,012 18,894 20,295 89,558
추가경정예산 - - 626 - 1,220 -
집행예산 14,617 16,741 19,638 18,894 21,515 91,405
라.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 국가재정운용계획,부문별 계획 등을 고려시,교통시설에 대한
가용 국비 투자규모는 약 92조원 규모로 판단
-‘16-’20 기간중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교통 SOC 투자 추정액은
약 84.9조원 수준으로 파악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교통 SOC 투자 추정치 > (단위:조원)
’15 ’16 ’17 ’18 ’19 ‘20추정 ‘16∼’20계
20.3 19.4 17.6 16.5 15.7 15.7 84.9
-이에 ‘15.9월 이후 추진이 결정된 신규사업 적절히 반영
*서울∼세종 고속도로,춘천∼속초 고속철도,제주,김해 신공항 투자소요 등
-최종적으로 기 발표된 도로·철도 부문별 계획 확정 금액을 정합
*국가도로종합계획(건설+관리)37.0조원,국가철도망구축계획(건설)22.0조원 반영
Ⅶ.제4차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계획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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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제4차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계획 조정
1.투자계획 조정방법
가.투자계획 조정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부문별
투자수요 집계
→
가용 투자
재원 전망
→
투자 재원
배분·조정
→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수립
▪부문별 요구안
▪Bottom-Up
▪경제모형분석
▪재정계획연계
▪우선순위·민자검토
▪안전→계속→신규
▪부문별,기능별
▪연차별,지역별
1)단계 1 :부문별 투자수요 (국비기준)
◦ 부문별로 대상사업과 소요예산을 집계
-소요예산은 현재 진행 중인 계속사업,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사업,경영지원 사업,신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집계
2)단계 2:투자재원 전망 (국비기준)
◦ 경제성장 모형 및 국가재정운용계획,부문별 계획 등을 고려*시,
교통시설에 대한 가용 국비 투자규모 확정 (총 92조원)
3)단계 3:재원 배분·조정
◦ 부문별로 대상사업의 소요예산 절감 가능성을 검토
-신규사업 중 민간 투자 가능성,부문 내 투자 우선순위 조정 검토
(1)가용재원의 1순위 배정:안전/운영/경영지원 등 경직성 사업
◦ 안전 및 유지보수 사업,운영지원 사업,경영지원 사업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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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안전 및 유지보수 예산은 지진대비 및 안전강화 등 고려해
소요예산 대비 매년 국비의 10% 이상 투자
*안전・유지보수 예산은 연평균 지출액 2.7조원으로 ‘15년(2.3조원)대비
17.4% 증가
(2)가용재원의 2순위 배정:계속사업
◦ (도로/철도)①도시부 사업(광역·혼잡도로,광역·도시철도),②지
역 간 사업 중 계획기간(‘16∼’20)에 완공 사업,③지역 간 사업
중 계획기간 이후까지 진행 사업 순으로 배정
*계획기간 이후 진행 사업의 투자비는 제3차 계획의 계획 대비 투자실적
(도로 115.4%,철도 83.6%)을 감안해 조정.도로는 전액 반영하고,철도는
84% 반영
◦ (공항/항만/물류)제출 소요예산을 전액 반영
*도로 및 철도에 비해 소요예산이 많지 않고,R&D사업 계속 추진을 지원
(3)가용재원의 3순위 배정:신규사업
◦ (도로/철도)①도시부 사업,②지역 간 사업 중 혼잡해소에 필요
한 사업 순으로 배정
*지역 간 사업 중 혼잡해소에 필요한 사업은 도로는 계속사업 반영한 상
태에서 2020년 V/C가 1.0이상인 지역의 혼잡 해소에 필요한 사업,철도
는 혼잡도가 100% 이상인 지역의 혼잡 해소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
◦ (공항)제출 소요예산을 전액 반영
- 78 -
⇓
<투자계획 조정절차 >
◈ (1단계)부문별 투자수요 단순 집계 → 123조원
⇓
◈ (2단계)경제모형 적용,관련 계획 정합성 제고 → 95∼105조원
⇓
◈ (3단계)부문별·기능별 사업규모 총괄·조정 → 92조원
⇓
◈ (4단계)부문별·기능별 투자계획 총괄·조정 → 재원배분
① 집계된 투자수요 중 절감 가능성 검토
투자우선순위 검토·조정 ⦁경부·중부고속도 개량
(서울 세종 신설에 따른 여건변화를 감안해 추진)
민간투자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로 전환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B,C 노선 ⦁ 신안산선 복선전철
② 가용 투자재원 우선순위 배분
1순위 추진
(교통시설 관리·운영)
⦁‘안전’·‘유지보수’,‘운영지원*’,‘경영지원**’최우선 배정
(특히,안전·방재·유지보수는 국비의 10% 이상 배정)
*PSO보상,수송차량구입,철도역 환승동선개선 등
**민자유치 건설보금,도시철도 부채상환 등
2순위 추진
(계속사업)
① 도시부 사업 우선 추진 (광역·혼잡도로·광역철도)
② 계획기간 내 완공가능 사업(‘16-’20)
③ 계획기간 후 완공 사업 (도로 100%,철도 84% 반영)
*도로의 경우 예산지원 시 계획기간 내 조기 준공 가능
3순위 추진
(신규사업)
① 도시부 사업 우선 추진 (광역·혼잡도로·광역철도)
② 지역간 사업은 혼잡도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도로)‘20년까지 V/C 1.0이상 지역
*(철도)‘20년까지 혼잡도 100% 이상 지역
◈ 시설노후화 대응 안전・유지관리 투자 확대
◈ 교통시설 적기공급을 위한 완공 위주 계속사업에 우선순위 배정
◈ 신규사업은 혼잡해소에 필요한 도시부 투자 확대
*공항·항만·물류 부분은 계속·신규사업 예산수요 반영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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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자계획 조정결과
가.우선순위 검토
□ 부문내
◦ (철도)기존노선 개량,기존노선 중 용량부족 구간 해소가 중심
임에 따라,부문내 중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경부·중부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세종고속도로”신설에
따른 여건변화를 감안해 추진
→ 세종고속도로를 국가사업에서 제외,민자사업으로 전환
- 80 -
□ 부문간
◦ 철도 투자의 성격이 기존노선 개량,기존노선 용량부족 구간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도로와 중복이 나타나지 않음
-다만,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사업은 경부축의 수송용량을
확대하고 승용차 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경부·중부고속도로
개량의 조기시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착공시기 순연,
재검토 추진
-또한,“춘천∼속초 복선전철 사업”은 “홍천∼양양 고속도로”와
중복으로 볼 수 있으나,현재 예타가 진행 중
→ 상기 사업은 예타 결과에 따라 중복여부 재심의 (보류결정)
나.민간투자 추진가능 사업 선정
◦ 도로부문에서 2개 사업,철도부문 3개 사업을 선정
-도로부문에서 경인고속도로(서인천∼신월)지하화 등 선정
-철도부문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A·B·C선),신안산선 등 선정
- 81 -
3.투자규모
◦ 제4차 계획기간 동안 총 131.7조 원을 투자
-재원은 국비가 92.0조 원,지방비가 4.2조 원,자체조달 14.0조 원,
민자 유치가 21.5조 원 규모
<제4차 계획기간 재원별 투자규모 >
(단위:억원)
국비 지방비 자체조달 민간투자 합계
920,497 42,082 139,915 214,779 1,317,273
*주 :국비는 시설투자,운영 및 유지보수,경영지원 사업비를 포함하되,자체조달,민간
투자,지방비 등은 시설투자 사업비만 반영함.
-부문별로는 도로가 58.2조 원,철도가 48.1조 원,공항이 5.1조
원,항만이 13.3조 원,물류 등 기타가 7.0조 원 수준
<제4차 계획기간 부문별 투자규모 >
(단위:억원)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물류 등 기타 합계
581,957 452,313 28,544 50,863 133,439 70,157 1,317,273
*주 :1.국비,지방비,자체조달,민간 투자 등 포함.
2.국비는 시설투자,운영 및 유지보수,경영지원 사업비를 포함하되,자체조달,
민간투자,지방비 등은 시설투자 사업비만 반영함.
-국비 투자는 도로가 37.0조 원,철도가 34.3조 원,공항이 4.2조
원,항만이 8.4조 원,물류 등 기타가 7.0조 원 수준
< 제4차 계획기간 부문별 국비 투자규모 >
(단위:억원)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물류 등 기타 합계
370,000 325,718 28,544 42,088 83,990 70,157 920,497
*주 :1.시설투자 사업비,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비,경영지원 사업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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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별 연차별 투자규모
<제4차 계획기간 재원별 연차별 투자규모 >
(단위: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국비 198,190 182,550 179,525 183,088 177,143 920,497
지방비 5,193 9,429 8,637 9,931 8,892 42,082
자체조달 33,756 24,490 24,247 26,462 30,960 139,915
민간투자 48,152 35,065 33,028 44,484 54,050 214,779
합계 285,291 251,534 245,437 263,965 271,045 1,317,273
*주 :국비는 시설투자,운영 및 유지보수,경영지원 사업비를 포함하되,자체조달,민
간투자,지방비 등은 시설투자 사업비만 반영함.
◦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제4차 계획기간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
(단위: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도로 138,526 116,391 106,611 109,626 110,804 581,957
철도 95,486 76,648 81,547 95,553 103,079 452,313
도시철도 5,357 7,647 7,075 5,055 3,409 28,544
공항 1,705 3,539 15,957 15,418 14,245 50,863
항만 23,726 25,759 25,376 28,983 29,593 133,439
물류 등 기타 20,490 21,550 8,871 9,330 9,915 70,157
합계 285,291 251,534 245,437 263,965 271,045 1,317,273
*주 :1.국비,지방비,자체조달,민간 투자 등 포함.
2.국비는 시설투자,운영 및 유지보수,경영지원 사업비를 포함하되,자체조달,
민간투자,지방비 등은 시설투자 사업비만 반영함.
◦ 3차 계획 집행규모와 비교해 총 투자 규모(127.4→131.7조원,3.4%)
및 국비 투자 규모(91→92조원,1.1%)소폭 증가
-다만,민간 자본 투자는 확대하여 124% 증가(9.6→2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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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획기간 부문별 연차별 국비 투자규모 >
(단위: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도로 83,410 74,130 73,583 73,240 65,637 370,000
철도 69,293 60,393 60,779 65,512 69,741 325,718
도시철도 5,357 7,647 7,075 5,056 3,409 28,544
공항 1,640 1,410 13,646 13,154 12,238 42,088
항만 18,000 17,420 15,571 16,796 16,203 83,990
물류 20,490 21,550 8,871 9,330 9,915 70,157
합계 198,190 182,550 179,525 183,088 177,143 920,497
*주 :1.시설투자 사업비,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비,경영지원 사업비 포함.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투자규모 >
(단위:십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 SOC 분야 23,690 24,409 22,383 20,660 19,110 110,252
ㅇ 교통 및 물류 18,894 19,882 18,635 17,116 15,892 90,419
▪ 도로 8,470 8,859 7,980 7,007 6,129 38,445
▪ 철도․도시철도 6,803 7,303 6,879 6,306 6,040 33,331
▪ 해운․항만 1,505 1,611 1,575 1,529 1,415 7,635
▪ 항공․공항 101 128 156 199 211 795
▪ 물류 등 기타 2,015 1,981 2,045 2,075 2,097 10,213
ㅇ 지역개발 4,796 4,527 3,748 3,544 3,218 19,833
▪ 수자원 2,383 2,305 1,845 1,787 1,663 9,983
▪ 지역 및 도시 1,514 1,349 1,201 1,107 957 6,128
▪ 산업단지 899 873 702 650 598 3,722
주 :국비 기준
Ⅷ.계획 완료 후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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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계획 완료 후 미래상
1.교통시설 확충수준
◦ (도로)고속도로 연장은 기존 4,139km에서 5,131km로 992km 증가
-일반국도는 기존 13,950km 중 1,497km 시설개량 및 확장
*일반국도는 기존 도로의 선형개량 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공사
시행에 따라 연장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선형개량시 연장이 감소하는 효
과발생)단순 연장으로 결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 (철도)총 연장은 기존 4,284km에서 4,971km로 687km 증가
-고속철도 연장은 369km에서 612km로 243km 증가
-일반철도 연장은 3,300km에서 3,663km로 363km 증가
-도시철도 연장은 615km에서 696km로 81km 증가
◦ (항공)여객수용능력은 운영회수 기준 219.7만회/년에서 219.9만
회/년으로 0.2만회/년 증가
◦ (항만)컨테이너 하역능력은 기존 24,237천TEU/년에서 36,326천
TEU/년으로 12,089천TEU/년 증가
《제4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완료 후의 교통미래상 》
구 분 2014년(A) 2020년(B) B/A
도로
고속국도 연장(km) 4,139 5,131 1.24
일반국도 연장(km) 13,950 14,080 -
철도
고속철도 연장(km) 369 612 1.66
일반철도 연장(km) 3,300 3,663 1.11
도시철도 연장(km) 615 696 1.13
항공 수송능력 (만회/년) 219.7 219.9 1.00
항만 컨테이너 하역능력(천TEU/년) 24,237 36,326 1.50
주 :일반국도 연장은 일반국도,간선국도 및 국대도 포함
일반철도 연장은 광역철도 연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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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자효과
가.사회·경제적 효과
◦ (직접효과)완공사업 기준으로 총 105.4조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
구분
편익(백억원/년)
배출량
(백만 )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 계
시행전 297,938 1,952,168 201,300 237,314 2,688,720 462
시행후 182,554 1,080,102 194,612 177,336 1,634,604 371
효과 115,384 872,066 6,688 59,978 1,054,116 91
◦ (간접효과)생산유발 147조원,부가가치유발 약 54조원,고용창출
95만명 등
나.혼잡완화효과
◦ (통행속도·시간 개선)도로통행은 5%~10% 상승 (구리축·하남축·
분당축 등),광역철도 통행 시간은 30분~57분 감축
구 분 ‘20년(현재 시설유지) ‘20년(계속사업 반영) 증감
도로
통행
속도
구리축 49km/h(57분)
하남축 57km/h(78분)
분당축 67km/h(53분)
수원축 53km/h(31분)
구리축 54km/h(53분)
하남축 60km/h(75분)
분당축 72km/h(50분)
수원축 56km/h(29분)
10%
5%
7%
6%
광역
철도
통행
시간
고양축(일산∼서울역) 63분
분당축(판교∼삼성역) 66분
수원축(금정∼삼성역) 53분
의정부축(의정부∼서울역)52분
인천축(송도∼서울역) 88분
고양축(일산∼서울역) 13분
분당축(판교∼삼성역) 18분
수원축(금정∼삼성역) 16분
의정부축(의정부∼서울역) 8분
인천축(송도∼서울역) 31분
△ 50분
△ 48분
△ 37분
△ 44분
△ 57분
*주:광역철도 통행시간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완공시점(`25~`27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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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구간 해소)고속도로 혼잡구간 545km → 283km(약 48%
감소),일반국도 1,592km → 955km(약 40%감소), 철도는
7~30% 혼잡해소
구 분 ‘20년(현재 시설유지) ‘20년(계속사업 반영) 증감
도 로
(V/C 1.0이상
혼잡구간)
고속도로 545km
일반국도 1,592km
고속도로 283km
일반국도 955km
△ 48%
△ 40%
철 도
(광역철도노선
혼잡도)
고양축 156%
분당축 192%
수원축 208%
중앙축 191%
고양축 149%
분당축 180%
수원축 169%
중앙축 162%
△ 7%
△ 12%
△ 39%
△ 29%
주:도로 혼잡구간은 V/C 1.0이상 연장 기준,광역철도는 1량 수용용량인 160명 기준
다.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수송분담구조 확립
◦ 지역간 수송을 대상으로 산정
◦ 여객 수송분담률 변화(통행·km 기준)
-도로는 2014년 84.67%에서 2020년 82.71%로 감소
-철도는 2014년 14.69%에서 2020년 16.67%로 증가
◦ 화물 수송분담률 변화(톤·km 기준)
-도로는 2014년 75.41%에서 2020년 68.97%로 감소
-철도는 2014년 6.46%에서 2020년 13.93%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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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수송분담률 변화 전망》
구 분
2014 2020
교통수요 분담률(%) 교통수요 분담률(%)
여
객
천통행/일
도로 73,708 87.67 76,010 85.97
철도 10,275 12.22 12,310 13.92
공항 59 0.07 60 0.07
해운 38 0.04 39 0.04
계 84,079 100.00 88,419 100.00
천통행·km/일
도로 3,343,475 84.67 3,447,916 82.71
철도 580,139 14.69 695,047 16.67
공항 22,190 0.56 22,566 0.54
해운 2,955 0.07 3,073 0.07
계 3,948,759 100.00 4,168,602 100.00
화
물
백만톤/년
도로 1,733 91.75 1,862 89.02
철도 40 2.12 101 4.85
공항 0.3 0.02 0.3 0.01
해운 116 6.11 128 6.12
계 1,889 100.00 2,091 100.00
백만톤·km/년
도로 112,523 75.41 120,876 68.97
철도 9,636 6.46 24,416 13.93
공항 129 0.09 129 0.07
해운 26,919 18.04 29,833 17.02
계 149,207 100.00 175,254 100.00
Ⅸ.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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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1.투자 재원 안정적 확보
◦ (현황)교통 SOC 투자재원은 교특회계 80%,일반회계 일부 전입
사용 중
<교통SOC 예산 전체 재원 현황(국고기준)>
(단위:십억원)
구분 ’11 ’12 ’13 ’14 ’15
교특회계 14,490 15,010 16,445 16,303 17,204
일반회계 127 1,731 3,193 2,591 4,311
합계 14,617 16,741 19,638 18,894 21,515
<교특회계의 세원 구분 >
(단위:십억원)
구분 ‘12 ‘13 ‘14 ‘15 ‘16
총규모 15,010 16,445 16,303 17,204 16,475
교통세 전입 (12,769) (9,743) (10,889) (10,970) (11,329)
◦ (재원 전망)교특회계 규모는 안정적(연평균 5% 증가)이나,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일반회계 전입 감소 예상,SOC 전체예산 감소
전망
*계획기간 중 교특회계 세입인 교통세는 현재수준 유지가 예상되나,복지
예산 확대(30.8→ 33.7%)등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 감소 우려
*교통세 전망 :’15년 13.9조원 → ’19년 14.5조원으로 연평균 1% 증가전망 (예정처)
<국가재정운용계획(’15∼’19)상 교통SOC 투자계획 >
(단위 :십억원)
구분 ’15 ’16 ’17 ’18 ’19 합계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
(‘15∼’19)
20,295 19,433 17,589 16,493 15,732 89,542 -6.17
- 91 -
◦ (대응방향)단기적으로 투자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운용 효율성을
확보,장기적으로 민간투자 견인,교통세 외 세원확보 추진
-(투자조정으로 사업비 절감)계속사업·완공사업 위주로 투자우선
순위 배정 시 건설기간 단축·사업소요 시간 단축으로 예산절감
가능
-(민간투자)민자사업 대상 확대(시설투자 → 유지보수·운영 등),
투자방식 다양화(위험분담형·수익공유형 등)등을 통하여 민간
투자 극대화 추진
-(다양한 세원확보)장기적으로 자동차 효율 확대,친환경차량 증가
등에 따라 유류세 재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주행세 등을 도
입하는 방안을 검토
2.사업관리 강화
□ 계획외 사업 사전타당성 점검 추진
◦ 계획외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사업 추진
전 사전타당성 점검을 실시,정책 추진 실효성 제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해 전문가 협의체(교통물류실장,
전문가 등)연 2회 운영
◦ 개발계획 취소 등 중대한 여건변화가 있는 사업은 중간점검을
실시해 노선조정,사업 축소·확대 등 계획사업 지속 관리
*교통SOC 타당성평가 중간점검 강화(교체법 개정(’15.7),하위법령 개정 완료(’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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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획간 정합성 확보 및 재정·예산계획과 연계
□ 계획간 연계 강화,부문별계획 수립 시 중기계획과 정합성 제고
◦ 중기계획과 각 계획간 연동화 및 세부사업별「집행실적평가(연간)」추진
-평가결과 필요시 중기투자계획을 갱신하여 계획・예산배정 연동화
검토
□ 중기재정계획 등 예산·재정계획과 연계 강화
◦ ‘16년 수립 예정인 ’국가재정운용계획(‘16~’20)’(기재부)에 중기교
통시설투자계획을 반영하여 계획과 예산 배정간 연계 강화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 배정,기능별배분방식 등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중기사업계획(‘16~’20)과의 연동화를 통하여 투자계획과 회계 운용간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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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제4차 계획기간(`16~`20)
부문별 계속사업 및 우선추진 검토사업
구체적인 투자규모와 시기,재원조달 방식 등은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한 상황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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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부문
가.계속사업 (309개 사업)
1)고속국도 (24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43.4 509,105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71.7 1,154,997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18.6 298,233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107.6 1,270,241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53.7 1,034,263
부산순환 고속도로 48.8 1,203,497
화도-양평간 고속도로 17.6 298,480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144.6 2,515,406
대구외곽순환 고속도로 32.4 635,267
광주순환 고속도로 19.5 212,389
파주-포천간 고속도로 24.8 811,090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30.9 557,657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43.2 798,997
언양-영천강 고속도로 55.0 390,450
서평택-평택간 고속도로 10.3 53,089
남이-천안간 고속도로 34.6 199,425
동광주-광산간 고속도로 10.8 68,995
서창-안산간 고속도로 14.3 175,707
양평-이천간 고속도로 21.4 405,218
안산-북수원간 고속도로 13.8 166,016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51.8 669,797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25.4 929,852
창녕-현풍간 고속도로 14.9 63,324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54.4 8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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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국도 (103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연곡-두능 국도건설 12.7 115,867
정읍-원덕1국도건설 10.5 112,612
영광-대산 국도건설 10.2 62,570
국도체불용지비 - 132,000
영동-추풍령2국도건설 9.2 105,533
음봉-영인 국도건설 6.0 100,592
나주-동강 국도건설 9.2 74,047
고현-이동 국도건설 15.1 109,703
왕산-성산 국도건설 11.0 55,955
진상-하동2국도건설 5.0 82,468
하동-완사2국도건설 7.1 64,768
막동-마평 국도건설 3.3 48,119
원청-태안1국도건설 7.1 64,932
원청-태안2국도건설 7.4 71,886
서천-보령3국도건설 6.4 81,173
오수-월락 국도건설 11.5 75,852
옥과-적성 국도건설 8.3 49,399
금양-대양 국도건설 7.4 56,531
담양-순창 국도건설 11.8 85,843
태백-미로1국도건설 10.5 44,818
영광-해제 국도건설 9.5 146,720
용두-동면 국도건설 3.9 49,105
오수-갈마 국도건설 7.8 55,868
돌산-우두 국도건설 16.7 85,546
감포-구룡포 국도건설 5.0 60,212
밀양역-삼랑 국도건설 4.0 73,575
성송-고창 국도건설 6.8 42,185
순천승주우회도로건설 11.9 93,533
의령-전곡 국도건설 4.7 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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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송정-마산 국도건설 9.6 58,792
영동-용산 국도건설 1.7 52,581
고현-하동IC1국도건설 5.7 73,535
고현-하동IC3국도건설 5.0 55,418
전곡-영중1국도건설 6.6 69,338
전곡-영중2국도건설 7.3 78,439
진안-적상1국도건설 7.4 69,571
고군산군도1국도건설 3.1 48,742
압해-암태1국도건설 5.1 257,265
압해-암태2국도건설 5.8 302,080
다인-비안1국도건설 12.3 92,672
다인-비안2국도건설 11.3 92,552
거제-마산 국도건설 24.9 1,161,661
동해-옥계 국도건설 8.6 87,394
운암-미원 국도건설 4.0 47,521
부전-쌍치 국도건설 7.4 85,900
청평-설악 국도건설 3.9 83,212
의정부-소흘 국도건설 8.3 104,422
보령-태안1국도건설 8.0 463,501
보령-태안2국도건설 6.0 148,282
지도-임자 국도건설 5.0 167,634
부산웅상-무거 국도건설 14.3 229,312
신장-복용 국도건설 10.6 88,895
괴산-음성 국도건설 9.7 98,252
장흥-용산 국도건설 5.7 38,205
덕례-용강 국도건설 6.8 103,905
흥해-기계2국도건설 8.6 70,259
화양-적금1국도건설 7.3 72,116
화양-적금4국도건설 7.3 51,703
진접-내촌 국도건설 9.0 229,287
기계-안동4국도건설 4.8 50,331
옥천-도암 국도건설 6.2 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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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괴산-괴산IC 국도건설 7.7 40,540
농소-외동 국도건설 5.9 154,953
주상-한기리 국도건설 16.6 189,555
서원-공근 국도건설 12.0 47,892
하동-화개 국도건설 9.2 101,749
고성 죽계-마산 진전 국도건설 19.2 258,782
국립생태원-동서천IC 국도건설 8.1 78,392
남일-보은2국도건설 10 144,188
동읍-한림 국도건설 6.8 215,572
둔내-무이 국도건설 19.1 135,744
무이-장평 국도건설 6.6 69,255
서천-보령2국도건설 10.9 143,898
염산-백수 국도건설 6.0 30,243
오미재터널 국도건설 30.0 30,263
우보-고노 국도건설 14.9 59,175
장평-간평 국도건설 19.6 189,269
장호원-점동 국도건설 7.4 92,700
청송우회 국도건설 4.9 48,847
영천-삼창 국도건설 6.8 103,200
삼장-산청 국도건설 5.8 106,335
보령-청양 국도건설 12 151,191
광도-고성 국도건설 15.5 43,252
학봉-공암 국도건설 5.4 101,538
순창쌍치지내 국도건설 11.3 30,152
고흥-봉래 국도건설 3.7 49,288
신안-생비량 국도건설 5.0 111,858
보령-부여 국도건설 13.1 175,538
고성-통영 국도건설 19.1 137,900
흥해우회 국도건설 6.0 101,876
강진-마량 국도건설 18.5 51,581
덕산-고덕IC 6.1 48,254
장수번암우회 국도건설 8.7 78,865
- 98 -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안성공도-대덕 3.7 66,412
원주-새말 13.0 29,940
화산-평호 1.8 7,152
대덕-관산-용산 10.7 44,692
추포-암태 1.4 16,135
안동-영덕 20.7 171,357
한기리-교리 국도건설 14.0 30,861
영동-보은 국도건설 27.9 83,043
성수-진안2국도건설 11.5 38,343
영월-방림3국도건설 12.0 213,149
3)국도대체우회도로 (15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일운-아주 국대도건설 3.8 90,030
토당-원당 국대도건설 5.8 176,820
관산-원당 국대도건설 3.5 86,740
상패-청산 국대도건설 9.9 173,299
중군-진정 국대도건설 7.8 194,578
구포-생곡 국대도건설 21.5 412,815
귀곡-행암 국대도건설 6.8 142,862
염성-용두 국대도건설 6.1 65,425
북일-남일1국대도건설 6.6 204,253
북일-남일2국대도건설 7.0 153,587
용진-우아 국대도건설 6.0 175,764
옥률-대룡 국대도건설 5.2 152,131
제2안민터널 국대도건설 3.3 171,670
서북-성거 국대도건설 4.4 142,516
상구-효현 국대도건설 6.0 169,934
- 99 -
4)지역간선 3차 (5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성남-장호원1지역간선 3차건설 10.9 296,517
장흥송추우회도로건설 8.3 234,775
퇴계원-진접 지역간선 3차건설 11.4 340,407
순창-운암2지역간선 3차건설 12.8 119,702
웅동-장유 지역간선 3차건설 9.3 297,395
5)지역간선 4차 (4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성남-장호원3지역간선 4차건설 7.7 298,981
태백-미로2-1지역간선 4차건설 11 157,353
영남-적금 지역간선 4차건설 3.0 277,363
진동-마산 지역간선 4차건설 8.4 154,871
6)지역간선 5차 (20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성남-장호원4지역간선 5차건설 10.2 224,043
인화-강화 지역간선 5차건설 12.7 217,638
연천-신탄리1지역간선 5차건설 9 141,838
성남-장호원5지역간선 5차건설 12.2 203,483
태백-미로2-2지역간선 5차건설 7.9 195,061
태백-미로3지역간선 5차건설 6.5 196,130
대산-석문지역간선 5차건설 13.8 182,498
청양-우성1지역간선 5차건설 12.2 160,558
청양-우성2지역간선 5차건설 13.3 184,253
- 100 -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군장대교 지역간선 5차건설 3.2 233,273
격포-하서 지역간선 5차건설 8.8 109,036
쌍림-고령 지역간선 5차건설 6.9 105,753
영월-방림2지역간선 5차건설 11 109,807
청양-홍성1지역간선 5차건설 12.5 125,562
청양-홍성2지역간선 5차건설 115 107,342
영동-추풍령1지역간선 5차건설 9.6 128,745
고령-성주2지역간선 5차건설 13 105,970
고령-성주3지역간선 5차건설 8 76,064
서면-근남1지역간선 5차건설 9.6 156,017
서면-근남2지역간선 5차건설 9.7 121,706
7)물류간선 1차 (7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음암-성연 물류간선 1차건설 7.7 108,015
휴암-오동 물류간선 1차건설 13.3 133,639
황등-오산 물류간선 1차건설 10.8 181,577
내남-외동 물류간선 1차건설 14.8 224,263
효현-내남 물류간선 1차건설 10.9 200,259
용정-용진 물류간선 1차건설 11.2 267,362
무계-삼계 물류간선 1차건설 13.8 311,229
8)지역간선 6차 (15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신갈우회 지역간선 6차건설 5.1 218,275
삼가-대촌 지역간선 6차건설 7.4 256,092
평창-정선3지역간선 6차건설 10.2 149,840
- 101 -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진천-증평1지역간선 6차건설 7.1 102,386
영인-팽성 지역간선 6차건설 6.0 172,674
서천-보령1지역간선 6차건설 15.1 134,948
진안-적상2지역간선 6차건설 11.6 128,580
세풍-중군 지역간선 6차건설 9.3 291,473
부산시계-웅상1지역간선 6차건설 7.2 164,735
소천-도계1지역간선 6차건설 10.0 129,331
소천-도계2지역간선 6차건설 10.2 168,335
가흥-상망지역간선 6차건설 6.6 116,389
적성-전곡3지역간선 6차건설 7.9 183,410
진상-하동1지역간선 6차건설 7.1 106,805
내서-칠원 지역간선 6차건설 6.2 114,713
9)지역간선 7차 (12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고군산군도3지역간선 7차건설 4.4 124,880
단양IC-대강 지역간선 7차건설 6.6 72,423
만리포-태안 지역간선 7차건설 13.1 96,065
부산시계-웅상2지역간선 7차건설 7.5 203,183
신지-고금 지역간선 7차건설 4.2 95,912
영월-방림1지역간선 7차건설 11.2 147,829
영월중동우회 지역간선 7차건설 13.6 95,904
오성-청북 지역간선 7차건설 5.7 167,487
장안-온산1지역간선 7차건설 7.7 177,180
장안-온산2지역간선 7차건설 8.0 175,875
팽성-오성 지역간선 7차건설 5.6 230,882
호계-불정 지역간선 7차건설 9.9 131,573
- 102 -
10)지역간선 8차 (14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고현-하동IC2지역간선 8차건설 3.1 246,910
구포-덕산1지역간선 8차건설 6.9 160,710
구포-덕산2지역간선 8차건설 7.4 222,394
막동-나전 지역간선 8차건설 17.0 105,434
인포-보은1지역간선 8차건설 5.3 110,457
인포-보은2지역간선 8차건설 8.3 127,338
인포-보은3지역간선 8차건설 4.4 86,607
적성-전곡1지역간선 8차건설 7.6 172,026
정읍-신태인2지역간선 8차건설 8.5 88,593
하동-완사1지역간선 8차건설 7.7 119,751
화양-적금2지역간선 8차건설 2.0 98,988
화양-적금3지역간선 8차건설 3.9 135,569
흥사-연정 지역간선 8차건설 10.3 134,135
흥해-기계1지역간선 8차건설 8.0 104,836
11)제주 구국도 (3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제주 구국도 건설지원 - 40,207
아라-회천 구국도 건설 3.8 60,385
신촌-회천 구국대도 건설 4.2 62,400
- 103 -
12)광역도로 (16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화명동-양산 광역도로 건설 6.8 101,300
다산-화원 광역도로 건설 4.0 24,888
대전산성-구례 광역도로 건설 1.04 24,204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 3.6 105,100
고양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5.0 84,288
동부간선 9.5 110,000
인천서구-김포 광역도로 건설 2.3 33,504
감일-초이 광역도로건설 6.6 154,799
대전벌곡길 광역도로건설 9.8 28,235
동김해-식만JCT광역도로 3.8 40,747
구포대교-대동수문 광역도로 2.9 42,117
광주송정-나주시계 광역도로 5.7 30,210
상도교-호장교 광역도로건설 1.8 19,854
태릉-구리 광역도로건설 4.67 57,832
울산신답교-경주시계 광역도로 4.6 42,499
천왕-광명 광역도로 6.1 51,212
13)국가지원지방도 (53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지원 - 288,351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13.7 142,011
신매-오월 국지도 건설 7.4 157,467
대전-문의 국지도 건설 9.6 156,660
금산IC-국지도 건설 7.6 33,493
계곡-신덕 국지도 건설 5.6 53,142
동명-부계 국지도 건설 14.3 193,961
- 104 -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동읍-한림 국지도 건설 12.0 154,170
한림-생림 국지도 건설 14.3 306,331
생림-상동 국지도 건설 9.3 104,658
선장-염치 국지도 건설 11.3 102,918
염치-삼거 국지도 건설 5.2 70,967
왜관-가산 국지도 건설 15.3 135,726
동읍-봉강 국지도 건설 10.1 112,444
화양-나진 국지도 건설 10.2 100,711
나진-소라 국지도 건설 11.6 86,526
오포-포곡(2)국지도 건설 6.2 87,616
일로-몽탄 국지도 건설 8.5 84,770
몽탄-동강 국지도 건설 5.2 73,005
울릉도일주 국지도 건설 4.4 127,501
농암-산양 국지도 건설 14.5 49,067
세지-송현 국지도 건설 6.8 23,930
금고-비산 국지도 건설 3.8 23,161
대구시계-고령 개진 국지도 건설 13.5 41,342
반곡-남산 국지도 건설 8.8 43,971
봉강-무안 국지도 건설 9.8 126,491
임고-조교 국지도 건설 4.6 27,275
칠북-북면 국지도 건설 7.9 71,325
초지-인천1국지도 건설 7.9 84,670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4.1 43,579
가야곡-양촌 국지도 건설 2.6 10,113
북하-도계 국지도 건설 3.3 38,100
청도-운문터널 국지도 건설 1.0 41,123
고기-운봉 국지도 건설 6.2 17,818
대동-매리 국지도 건설 11.4 116,685
동산-각남 국지도 건설 7.9 66,543
단산-부석사 국지도 건설 10.5 71,713
남평-화순 국지도 건설 6.9 77,720
법성-홍농 국지도 건설 5.6 28,716
- 105 -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매리-양산 국지도 건설 9.7 194,192
쌍치-산내 국지도 건설 8.8 50,180
갈천-가수 국지도 건설 7.4 28,164
오남-수동 국가지원지방도 8.3 93,191
도계-석정 국가지원지방도 1.0 19,874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5.5 33,278
대곡-반곡 국지도 건설 5.0 32,690
노은-북층주IC 국지도 건설 3.6 15,750
청양-신양IC 국지도 건설 16.5 26,950
중군-진상 국지도 건설 9.2 52,500
울릉도일주도로(2)국지도 건설 15.9 95,480
상원-청하 국지도 건설 20.2 47,057
축산항-도곡 국지도 건설 4.1 6,052
효자-상원 국지도 건설 1.2 39,340
14)혼잡도로 (10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산성터널(화명측)접속도로건설 1.7 104,441
하남산단외곽도로건설 12.0 62,678
울산국가산단집입도로 4.1 55,623
옥동-농소 도로건설1공구 8.0 90,885
옥동-농소 도로건설2공구 9.0 97,970
산성터널(금정측)도로건설 3.2 33,857
산성터널민간투자사업 5.5 92,877
을숙도-장림 혼잡도로 2.31 16,400
상개-매암 혼잡도로 3.7 73,011
덕천동-아시아드 4.4 46,500
- 106 -
15)민자고속도로 (8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수원-광명 고속도로 27.4 477,146
광주-원주 고속도로 57.0 383,828
안양-성남 고속도로 21.9 374,907
인천-김포 고속도로 28.9 650,580
구리-포천 고속도로 50.6 1,226,013
상주-영천 고속도로 93.9 421,003
서울-문산 고속도로 35.2 1,227,200
옥산-오창 고속도로 12.1 121,200
- 107 -
나.신규사업 (114개 사업)
1)고속국도 (16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서울-안성간 고속도로 71.0 909,957
안산-인천간 고속도로 21.3 210,660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 12.7 261,900
칠원-창원간 고속도로 확장 12.4 113,200
공주-청원간 고속도로 사업 25.7 387,500
서창-장수간 고속도로 사업 3.6 194,500
산곡-하남간 고속도로 사업 [확장] 7.6 174,300
유성-회덕간 고속도로 사업 [확장] 11.1 166,700
서대전-유성간 고속도로 사업 [확장] 8.4 187,900
문학-석수간 고속도로 사업 [확장] 22.6 351,000
매송-안산간 고속도로 사업 [확장] 8.9 89,600
동대구-금호간 고속도로 사업 [확장] 17.3 333,800
서평택-매송간 고속도로 사업 [확장] 25.5 219,700
비룡-화덕간 고속도로 사업 [확장] 9.5 92,000
호법-여주간 고속도로 사업 [확장] 15.1 164,600
김천-낙동간 고속도로 사업 [확장] 24.6 330,700
2)일반국도 신설 및 확장 (10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천안직산-부성(1) 2.8 47,500
청북IC-요당IC(39) 3.8 44,200
함안 군북-함안 가야(79) 8.3 59,400
천안성환-평택소사(1) 4.2 84,100
충청내륙1,2,3(3,36) 44.2 657,500
이천부발-이천장호원 (성남-장호원6,3) 15.2 268,000
- 108 -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누산IC-제촌(48) 2.0 17,700
평택-오산(1) 1.8 25,500
천안 시계-연기 소정(1) 2.5 24,900
오지-동송(87) 3.0 24,800
3)일반국도 시설개량 (6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입장-진천 (34) 5.1 115,400
냉천우회도로(3) 1.3 6,600
보령주포-오천(40) 6.5 9,100
북영천ic-선천리(35) 3.8 13,100
소양-진안(26) 2.0 20,500
용궁-개포(34) 3.2 28,900
4)국도대체우회도로 (2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봉정-방문(공주시) 3.8 99,900
연산-두마(계룡시) 7.4 202,300
5)국가지원지방도 신설 및 확장 (7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경기도계-인천 마전(98) 3.1 99,100
당진-서산(70) 19.1 121,400
성환-입장(70) 10.1 96,900
충북도계-천안 탑원(57) 3.4 62,700
파주조리-파평2(78) 1.6 18,400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홍성은하장척-목현(96) 3.5 19,900
우성-이인(96) 0.7 24,400
- 109 -
6)국가지원지방도 시설개량 (9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금산진산-금산(68) 11.6 66,600
부여 임천-논산 강경(68) 10.9 49,700
.양주장흥-광적(39) 7.0 79,400
연금-금성(82) 6.6 49,200
포천군내-내촌(56) 8.2 95,700
밀양 무안-신법(30) 5.9 23,700
사천 곤양-곤명(58) 7.1 28,400
사천 곤양-서포(58) 6.1 23,400
인월취암-자래(37) 3.0 12,100
7)광역도로 (13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대구다사-칠곡왜관 9.3 93,750
대구다사-고령다산 3.9 65,000
서대전IC-신탄진 6.0 34,100
광주하남-장성삼계 10.0 61,900
와동-신탄진 5.7 62,800
웅천-용당 6.3 47,250
금곡-양산물금 2.6 49,350
광주대촌-나주금천 9.1 40,000
과천-우면산 5.0 87,650
봉오대로-김포공항 2.1 19,500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 8.9 29,500
.대구읍내-칠곡동명 2.5 21,000
벌말로 6.9 28,800
- 110 -
8)혼잡도로 (32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 6.3 55,090
정림중∼버드내교간 개설 2.4 36,100
공단고가교∼문학IC간 도로개설 3.1 125,440
달서구 상화로 구간 (유천교네거리∼월곡네거리) 3.9 125,840
농소∼호계간 도로개설 4.5 76,620
엄궁대교 3.0 122,830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1.0 31,450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도로 (봉래산터널) 3.1 57,080
매천대교∼이현삼거리 구간 1.6 49,030
광주용두∼담양대전간 도로개설 1.6 71,825
삼화맨션앞교차로∼과정교차로 0.4 9,000
월곡로 월성네거리 (신천대로진입부) - 1,250
원촌교네거리 - 450
무네미로 - 560
상무교차로 - 4,570
문전교차로 - 13,060
문화로,예술로 - 1,850
여천오거리 - 12,720
동암역 남광장 입구사거리∼주원고개사거리 - 620
하마정교차로 - 12,310
송월타월앞교차로 - 440
신삼호교남단 교차로 - 2,100
북비산로 이현IC삼거리 - 1,870
범곡교차로 - 140
터미널사거리 - 8,060
세원교차로 - 13,820
광천사거리 - 12,410
동천제방 겸용도로(우안제)개설 0.7 7,311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 2.1 10,700
백운광장 교차로 - 19,910
운천사거리 - 18,750
구마로 남대구IC하부∼본리네거리 - 18,950
- 111 -
9)민자고속도로 (9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광명-서울 고속도로 20.2 182,854
봉담-송산 고속도로 18.2 433,000
이천-오산 고속도로 31.3 405,359
포천-화도 고속도로 28.9 417,400
익산-평택 고속도로 138.3 1,112,800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11.7 168,000
세종-안성 고속도로 58.0 612,830
천안-평택 고속도로 34.0 413,200
시흥-계양 고속도로 - 309,700
10)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시설 (10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신항제1배후도로교차로입체화사업
(세산교차로,지사단입구)
1.1 84,400
신항제1배후도로교차로입체화사업
(거가대교~송정IC)
1.1 50,000
팔공산IC 연계도로사업 3.5 43,350
동대구IC 연계도로사업 4.0 34,050
물금~원동 강변도로 개설사업 9.1 68,000
한남대교 북단IC 연결램프 신설사업 1.4 16,500
한강로~청파간 연결도로 확장사업 1.4 24,000
다대항배후도로 교차로 입체화사업 0.32 7,100
북대구IC 연계 도로 사업 4.4 21,100
울산역-국도35호선 연계도로 사업 - 10,400
- 112 -
2.철도부문
가.계속사업 (49개 사업)
1)고속철도 (4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경부고속철도건설 (2단계) 169.5 3,723,405
호남고속 (오송-광주송정) 182.3 4,066,151
호남고속 (광조송정-목포) 66.8 1,001,100
고속철도 수도권노선 확충 61.1 1,188,785
2)일반철도 (32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부전∼마산 복선전철 32.7 60,631
진주∼광양 복선화 51.5 1,127,269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79.5 1,388,539
부산∼울산 복선전철 65.7 2,159,327
울산∼포항 복선전철 76.5 2,433,789
포항∼삼척 철도건설 165.8 3,028,856
원주∼제천 복선전철 44.1 1,027,406
도담∼영천 복선전철 148.1 3,705,236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25.5 723,398
대곡∼소사 복선전철 19.6 96,436
소사∼원시 복선전철 23.3 238,744
서해선 복선전철 89.2 3,827,852
장항선 개량 (2단계) 32.4 849,126
익산∼대야 복선전철 14.3 411,065
동두천∼연천 전철화 20.8 360,079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11.7 150,800
대구선 복선전철 27.7 749,372
- 113 -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1,948,485
원주∼강릉 철도건설 120.7 3,818,529
이천∼문경 철도건설 94.8 1,932,740
기존선 고속화(평창올림픽) 108.4 153,900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35.3 2,447,403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56.1 778,774
여주~원주 단선전철 20.8 491,600
월곶~판교 복선전철 38.5 1,824,300
경의선 문산~도라산 단선전철 9.7 388
포승∼평택 철도건설 30.3 692,415
군장산단인입철도 28.6 551,855
울산신항인입철도 9.3 174,462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 9.3 162,595
광양항 인입선 5.6 73,600
철도종합시험선로 13 243,071
3)광역철도 (13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수원∼인천 복선전철 52.8 1,290,117
신안산선 복선전철 46.9 3,073,537
용산∼강남복선전철(BTO) 7.8 144,841
정자∼광교 복선전철 12.8 247,650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11.1 306,000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14.8 699,502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39.5 575,06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43.1 736,600
별내선 복선전철 12.9 667,100
하남선 복선전철 7.6 369,600
대구권광역철도 61.9 41,200
안심~하양 복선전철(연장) 8.7 177,400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롱~신탄진) 35.2 94,700
- 114 -
4)도시철도 (12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연장 8.0 539,142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29.2 1,301,313
서울도시철도 9호선(3단계) 9.1 523,813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6.9 323,286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41.7 1,143,165
양산도시철도 건설 12.5 333,501
서울지하철7호선 석남연장 4.2 225,662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37.4 817,000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10.6 63,000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지원 - 135,000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 - 104,900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 421,900
- 115 -
나.신규사업 (11개 사업)
1)고속철도 (2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수색~서울~금천구청 고속선 신설 30.0 766,800
경부고속선 평택~오송2복선화 47.5 1,176,800
2)일반철도 (7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KTX인천직결 (수인선 어천~경부고속선) 2.4 154,000
KTX수원직결 (경부선 서정리~수도권고속선 지제) 4.7 280,000
용산~청량리~망우2복선화 17.3 531,200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57.0 152,400
춘천~속초 단선전철 94.0 1,963,180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단선전철 181.6 1,992,500
문경-점촌-김천 고속화 73.0 548,600
2)광역철도 (2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 (국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송도∼청량리) 48.7 2,332,800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의정부∼금정) 45.8 1,229,400
- 116 -
3.공항부문
가.계속사업 (2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울릉공항 493,214
흑산공항 143,317
나.신규사업 (2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제주공항 인프라 개선 4,000,000
김해공항 확장 4,000,000
- 117 -
4.항만부문
가.계속사업 (17개 사업)
단위:km,백 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부산항 신항개발 사업 7,944,524
광양항 개발 사업 3,377,206
평택·당진항 개발 사업 2,284,045
인천북항 개발 사업 677,546
인천신항 개발 사업 1,222,293
목포신항 개발 사업 716,716
울산신항 개발 사업 3,500,661
포항영일만항 개발 사업 2,091,619
새만금신항 개발 사업 865,064
부산항 건설 사업 1,559,629
인천항 건설 사업 953,717
군산항 건설 사업 1,425,007
목포항 건설 사업 876,946
제주항 건설 사업 639,832
항만 재개발 사업 549,617
일반항 건설 사업 8,398,803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3,35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