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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부 록

■ 관련 서식 (양식)

 

부 록❙

217

■ 관련 서식 (양식)

시행규칙 [별표 1]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의 작성내용(제5조 관련)

구분 주요 확인 사항

확인

결과

적용지침 현황 ㆍ최근 지침의 적용 여부

연구배경 ㆍ사업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범위

ㆍ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 기준연도, 분석연도, 목표연도

- 영향권 설정기준(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

- 주요 내용, 과업수행도

기초자료

ㆍ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활용, 교통(도로, 철도 등) 네

트워크 구축 및 수정 자료, 사회경제지표

ㆍ분석 기준연도 및 비용/편익(원단위) 기준연도의 적

정성

관련계획

ㆍ상위계획, 권역 단위 관련 계획, 직접영향권 개발계획

ㆍ새롭게 반영된 개발계획 관련 자료(발생 원단위 및

반영규모) 등

수요분석

ㆍ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활용자료

-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

ㆍ사업 분석을 위한 대안, 시나리오 설정과정 및 이유

ㆍ수요 분석 과정에 사용된 핵심 모형의 출처

-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시한 모형과의 차이

점

- 신규 모형인 경우에는 적용 적정성 분석 결과

ㆍ주요 지점에 대한 현황 정산 결과

ㆍ사업 시행ㆍ미시행 시의 수요 분석 결과(개통시점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218

터 5년 단위로 최종 목표연도까지)

-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 추가

ㆍ지침내용 미반영 시 그 사유와 근거

ㆍ수요 유형 및 시장 분석

- 유사시설 수요와의 비교ㆍ분석

- 사업 수요 및 주요 검사선(Screenline)에 대한 시계

열(時系列) 변화 유형분석

- 기점ㆍ종점(Origin-Destination) 및 관련 사회경제지

표와의 상관성

- 선택구간 분석(Select link analysis), 기점ㆍ종점 분

석

- 주요 기점ㆍ종점 간 통행시간 절감 효과

- 전환교통량/접근로 분석

ㆍ사업 시행ㆍ미시행 시의 네트워크 변화 유형 분석

- 주요 구간(Link)의 속성

- 차량주행거리, 혼잡도(통행속도 등)

ㆍ구간 속성 체크, 접근로 분석(Feeder Road Analysis)

경제성분석

ㆍ편익/비용에 대한 결과

ㆍ편익 규모의 적정성 판단

- 편익 항목별 발생비율 및 시계열 변화 유형 분석

- 유사 사업과의 비교ㆍ분석

ㆍ경제적 비용 반영여부의 적정성

ㆍ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ㆍ연도별 잔존 가치, 대체투자비용 추정 결과

재무적 타당성

분석

ㆍ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차입금 및 차입금에 대

한 상환금 반영 방법

ㆍ핵심 수요 변동요소 및 영향 제시(민감도 분석)

부 록❙

219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2.15> (앞 쪽)

처 리 기 간

평가대행자 신청서

□등록 등 록 변 경

□변경등록

21일 7일

신

청

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성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변경내용 및 사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평가대행자 을 신청합니다.

제10조제1항 □ 등록

제10조제2항 □ 변경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투자평가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 수수료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220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교 통 투 자 평 가 협 회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현 지 확 인

( 필 요 시 )

▼

등 록 증 발 급 ◀ 결 재

부 록❙

221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15> (앞 쪽)

제 호

평가대행자 등록증

기관(업체)명칭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기 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통투자평가협회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222

<변경사항> (뒤 쪽)

연 월 일 내 용 확 인

<행정처분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부 록❙

223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

등록번호 등 록 일

소재지 폐 업 일

사 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2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대행자 (서명 또는 인)

교통투자평가협회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224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등록번호 등록일

대행자명 소재지

평가대행 실적

사 업 명 사 업 장 위 치 사 업 자 사업 규모

대행 비용

(백만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년도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대행자 (서명 또는 인)

교통투자평가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부 록❙

225

타당성 평가 발주계획서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1. 사업명

:

2. 사업지 위치

:

3. 사업시행자

:

4. 주요내용

: IC, 교차로 등

사업 목적

사업 필요성

추정 사업비

사업 기간

주1) 사업의 개요는 간략하게 정리하고, 위치도를 첨부한다.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간결하게 작성하되, 추진경위 및 일정 등을 포함한다.

3) 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세부사항을 간략히 기술한다.

4) 사업기간은 계획, 설계, 보상, 공사 등에 대한 현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226

타당성 평가 요약문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1. 사업명

:

2. 사업지 위치

:

3. 사업시행자

:

4. 주요내용

: IC, 교차로 등

지역현황

대안의 설정

대안별

타당성

평가결과

결론

주1) 사업의 개요는 간략하게 정리하고, 위치도를 첨부한다.

2) 지역현황은 사회경제지표, 현황조사결과를 특이한 사항 위주로 간략히 기술

3) 대안은 최소 2개 이상 설정하고, 간략한 특징을 기술

4) 대안별 평가결과는 교통수요예측결과, 사업비 세부내역, 경제성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부 록❙

227

타당성 평가서 공개문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1. 사업명

:

2. 사업지 위치

:

3. 총 투자비

:

4. 사업시행자

:

5. 주요내용

: IC, 교차로 등

추진 경위

경제적 타당성

1. 교통수요예측 결과

2. 편익 및 비용 산정 결과

3.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종합적 분석

재무적 타당성

(필요시)

주)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228

타당성 평가서 작성 대행비용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1. 사업명

2. 사업시행자

3. 평가기간

4. 평가의 범위

평가대행비용

실제 평가대행금액 (A) 대행비용 산정기준 (B) A/B(%)

1. 직접인건비

2. 직접경비

3. 제경비

4. 기술료

1. 직접인건비

2. 직접경비

3. 제경비

4. 기술료

소계 소계

대행비용

적절성에

대한

주요내용

자료 : 평가 대행비용이 명시된 계약서 사본 첨부.

부 록❙

229

타 당 성 평 가 서 보 완 요 구 서

( 사 업 명 )

Ⅰ. 총괄 의견

○

○

Ⅱ. 보완요구 사항

1. 사회경제적 지표 등 기초자료 분석 관련

○ 구체적인 보완 필요사항의 명시

○

2. 교통수요예측 관련

○ 구체적인 보완 필요사항의 명시

○

3. 편익 산정 관련

○ 구체적인 보완 필요사항의 명시

○

4. 비용 산정 관련

○ 구체적인 보완 필요사항의 명시

○

※ 작성 요령

1. 총괄의견은 당해 사업의 보완을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유 및 의견,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보완필요분야 등을 기술한다.

2. 보완요구내용 중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할 내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230

타 당 성 평 가 서 자 문 회 의 결 과 통 보 서

( 사 업 명 )

구 분 주요 내용

자문 회의

1. 자문일시 :

2. 자문장소 :

3. 자문위원 : 000 위원장 (소속)

- 교통수요 000 위원, 비용산정 000위원, 재무 000위원

사업 개요

1. 사업명

2. 평가기간

3. 평가의 범위 등

자문의견

1. 총괄의견

-

2. 세부 협의의견

분야 협의 의견 협의 결과

자문결과

1. 자문결과

적정 보류 보완

2. “보류” 및 “보완”시 세부 내용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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