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_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_대한_타당성_평가_업무_매뉴얼_04_타당성 평가서 검증
2026.11.16 11:00
4
타당성 평가서의 검증
제1절 관련규정 및 검증절차
제2절 체크리스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제4장 타당성 평가서 검증❙
183
제1절 관련규정 및 검증절차
1. 관련규정
∘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 2항에 의거 지침대
로 평가서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서류를 시행규칙 별표1
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평가서 제출 시에는 평가서 요약문 및 본보고서,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
서류, 홈페이지 공개문 및 평가대행비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의 현저한 차이(교통수요 30% 이상 증감, 편익 30% 이상
증감, 비용 30% 이상 증감)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검증 및 착안사항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의 적합성을 공정하게 검
토·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전문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협회 등을
자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자문기관은 평가서가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
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 해당 평가서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하여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 재평가 대상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당
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검증절차
① 평가서의 제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1 에 의한 서류 첨부)
② 평가서의 검토(전문기관에 검토의뢰 또는 자문 실시)
- 평가서 체크리스트에 따른 검증
- 예비타당성 결과와 법 19조 3항에 의한 차이 발생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 검토결과 보완사항 발생시 타당성평가서 작성자에게 보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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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③ 검토결과에 따른 평가서 내용 보완서 제출
④ 보완된 보고서 최종 검토
⑤ 타당성평가 완료 후 설계 진행시 재평가 사유 발생하는지 검토
- 재평가 사유 발생시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
평가서 접수후
10일이내에
자문기관에송부
평가서 제출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자문위원회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문기관 지정
⋅위원장 1인, 분야별 1인 이상
⋅사업시행자, 평가대행자 참석가능
↓
자문기관은
20일이내에
자문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
자문회의 개최
⋅7일이내 자문위원에게 평가서 송부
⋅15일이내 자문회의 개최
↓
적정/보류/보완
⋅보류시 사업시행자는 10일 이내에 자문
위원에게 별도의 협의 수행
↓
평가 결과 보고
⋅자문위원장은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
↓
평가서 공개 /
사후검증 및 평가
제4장 타당성 평가서 검증❙
185
제2절 타당성 평가 체크리스트
A. 도로분야
1. 개요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사 업 추 진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목적(사업추진으로 인한 성과, 파급효과)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특수성과 쟁점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2. 사 업 현 황
• 노선개요, 사업비, 노선도 등이 제시되어 있는가?
• 국고지원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근거가 제시되었는가?
3.
사 업 추 진
경 위
• 사업의 추진경위(기 추진된 사항(예타 등))가 구체적으로 서술
되었는가?
4. 타 당 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및 평가범위가 명기되었는가?
2. 기초자료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사 회 경 제
지 표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지표의 종류를 연도별로 정리하였
는가?
• 공신력이 확보된 자료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2. 현 황 조 사
분 석
• 교통 조사항목 및 방법 / 결과가 적정 한가?
- 교통량, 가로망등 교통관련 현황조사
• 문헌에 의한 조사내용은 5년 이상의 최신 자료를 제시하였는
가?
• 현지 조사 항목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내용이 기술되어 있
는가?
3. 관 련 계 획
• 관련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이 검토 되었는가?
•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국가DB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관련계획 검토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방안(근거)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과 관계되는 관련계획 종합도가 제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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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3. 환경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환경성검토
개 요
• 환경성검토의 법적근거 및 당위성이 제시되었는가?
2. 환경적쟁점
• 사업시행이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3. 영향예측 및
저 감대 책
•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공사·이용과정에서 환경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였는가?
•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일시적 영향과 영구적 영향
등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제시되었는가?
4. 대안설정 및 기술적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대안 선정
• 공사비, 민원, 환경영향, 교통측면 등을 고려한 대안이 제시되
었는가?
2.
설계기준 및
관련
규정 검토
• 인용된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서술되었는가?
3. 기술적검토
• 유지관리,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에 의한 기술 검토 내용
이 서술되었는가?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교통 수요
예측의전제
• 수요예측 과정상의 주요 전제조건(적용 DB(여객/화물), 방법론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 수요예측 단계별로 적용한 모형에 대한 설명과 모형에 적용된
계수에 대한 산정근거 및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2. 교통 수요
예측을위한
분석의범위
• 영향권 설정의 근거 및 방법이 적정한가?
• 목표년도는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3. 수요 예 측
기초 자 료
•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사업의 특성에 맞는 기본자료를
사용하였는가?
• 국가DB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명시 되었는가?
- 지표, 관련계획, Network 등
• 존 세분화 여부 및 세분화에 따른 통행발생 통행분포 방법론
이 제시되었는가?
제4장 타당성 평가서 검증❙
187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4.
장
래
교
통
수
요
예
측
개발 계 획
반 영
• 개발계획 반영기준이 지침과 부합 하는가?
• 개발계획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현황 정 산
(Validation)
• 정산지점이 적정한가?
• 지침의 오차 허용기준에 부합 하는가?
사회 경 제
지표 예 측
• 사회경제지표 예측치와 통행발생량 산정치의 연관성을 제시하였
느가?
통행 발 생
• 가공전 국가DB 발생량과 최종 산정된 발생량을 비교·분석 하여
증감수치를 제시였는가(이용가능통행 포함)?
• 관련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한 원단위가 적정한가?
통행 분 포
• 적용 모형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었는가?
• 추가 개발계획에 대한 통행분포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수단 선 택
• 수단분담 모형의 정산과정과 효용함수의 계수값, 부호, 변수 등
의 적절성에 대해 기술하였는가?
• 가공전 국가DB와 최종 산정된 DB의 수단분담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는가?
노선 배 분
• 적용한 재차인원/승용차 환산계수/K factor/ D계수/PHF 가 적정
한가?
• 통행요금 반영 방법이 적정한가?
• 통행요금 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실제사례 및 기존 연구에서 제
시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석이 되었는
가?
예측 결 과
• 시나리오별 수요예측결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적정한가?
• 주변도로 수요 변화 분석(교통량 증가추이, 전환량)이 적정한가?
• 수요예측 결과가 사업의 목적(효과), 기능에 부합하는가?
• 유사시설수요와의 비교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Screen분석, Selected Link 분석, 시간절감효과, 전환교통량/접근
로 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주말 관광수요의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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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용 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비용산정
개 요
• 사업비 구성 내용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구분되
었는가?
2.
항
목
별
비
용
산
정
건설비
산정
• 단가와 요율의 사용에 있어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인용단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의 유사성 검증과정을 수록하
였는가?
• 도로 공사비 산정시 토공구간과 구조물 설치 구간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는가?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요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예비비를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로 반영할 때 지침에 의거한
수치를 반영하였는가?
• 도로 사업의 유지관리비 산정시 신설구간 및 확장구간을 구분
하여 산출하였는가?
• 도로 사업의 유지관리비 산정시 교량 및 터널 구간에 대해 별
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는가?
• 용지구입비 산정시 지역별, 지목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는가?
•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IC 및 JCT, 영업소, 휴게소 부지등을 용
지보상비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는가?
• 해당 사업지 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총사업비는 구
분하여 제시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는가?
기타 비용
산 정
•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반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는가?
3. 연 차 별
총사업 비
투자계 획
• 항목별 연차별 투입비율 및 시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항목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확히 표현 되었는가?
7. 편익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항 목 별
편 익 산 정
• 지침의 원단위를 분석년도에 맞게 연도를 보정하여 사용하였
는가?
• 운행비용을 산정할 때 교통투자평가지침에 의거 적용하였는
가?
• 지침에 제시된 지역별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였는가?
• 관광수요 반영시 관광객의 통행시간가치를 비업무통행의 시간
가치로 고려해야 산정하였는가?
2. 편익
산정 결과
• 편익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결과가 적정한가?
제4장 타당성 평가서 검증❙
189
8. 경제적 타당성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분석 방 법
• 지침에서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었는가?
• 비용은 지침에서 제시한 항목으로 구분하였는가?
2. 경 제 적
타 당 성
평가 결 과
• 용지구입비에 대해서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
하였는가?
• 부가가치세가 경제성 분석시 제외되었는가?(용지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음.)
3. 민감도분석
및최적투자
시기 검토
• 지침에서 정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는가?
9. 종합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항목적평가
• 지침에 의한 평가항목이 수록되었는가?
(사업특성상 수록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유 제시)
2.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 방법에 대한 수행과정이 기술되었는가?
10.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재무적타당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검토
• 분석기간, 운영기간, 물가상승률 등은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
였는가?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이 지침에 의거하여 제시되었는가?
11.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 노선개요, 수요예측, 사업비, 경제성 분석결과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였는가?
12. 부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참 여 자
인적 사항
• 참여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는가?
2. 참고 자 료 • 첨부되어야 할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 검토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구분 세부검토의견
제4장 타당성 평가서 검증❙
191
B. 철도분야
1. 개요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사 업 추 진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목적(사업추진으로 인한 성과, 파급효과)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특수성과 쟁점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2. 사 업 현 황
•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계획도 등이 제시되어 있는가?
• 국고지원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근거가 제시되었는가?
3.
사 업 추 진
경 위
• 사업의 추진경위(기 추진된 사항(예타 등))가 구체적으로 서술
되었는가?
4. 타 당 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및 평가범위가 명기되었는가?
2. 기초자료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사 회 경 제
지 표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지표의 종류를 연도별로 정리하였
는가?
• 공신력이 확보된 자료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2. 현 황 조 사
분 석
• 조사항목 및 방법 / 결과가 적정 한가?
• 문헌에 의한 조사내용은 5년 이상의 최신 자료를 제시하였는
가?
• 현지 조사 항목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내용이 기술되어 있
는가?
3. 관 련 계 획
• 관련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이 검토 되었는가?
•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국가DB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관련계획 검토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방안(근거)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과 관계되는 관련계획 종합도가 제시되었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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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환경성검토
개 요
• 환경성검토의 법적근거 및 당위성이 제시되었는가?
2. 환경적쟁점
• 사업시행이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3. 영향예측 및
저 감대 책
•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공사·이용과정에서 환경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였는가?
•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일시적 영향과 영구적 영향
등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제시되었는가?
4. 대안설정 및 기술적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대안 선정
• 공사비, 민원, 환경영향, 교통측면 등을 고려한 대안이 제시되
었는가?
2.
설계기준 및
관련 규정
검토
• 인용된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서술되었는가?
3. 기술적검토
• 유지관리,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에 의한 기술 검토 내용
이 서술되었는가?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교통 수요
예측의전제
• 수요예측 과정상의 주요 전제조건(적용 DB(여객/화물), 방법론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 수요예측 단계별로 적용한 모형에 대한 설명과 모형에 적용된
계수에 대한 산정근거 및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2. 교통 수요
예측을위한
분석의범위
• 영향권 설정의 근거 및 방법이 적정한가?
• 목표년도는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3. 수요 예 측
기초 자 료
•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사업의 특성에 맞는 기본자료를
사용하였는가?
• 국가DB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명시 되었는가?
- 지표, 관련계획, Network 등
• 존 세분화 여부 및 세분화에 따른 통행발생 통행분포 방법론
이 제시되었는가?
• 공로 뿐아니라 철도역에 대한 정산을 수행하였는가?
제4장 타당성 평가서 검증❙
193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4.
장
래
교
통
수
요
예
측
개발 계 획
반 영
• 개발계획 반영기준이 지침과 부합 하는가?
• 개발계획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현황 정 산
(Validation)
• 정산지점이 적정한가?
• 지침의 오차 허용기준에 부합 하는가?
사회 경 제
지표 예 측
• 사회경제지표 예측치와 통행발생량 산정치의 연관성을 제시하
였는가?
통행 발 생
• 가공전 국가DB 발생량과 최종 산정된 발생량을 비교·분석 하여
증감수치를 제시였는가(이용가능통행 포함)?
• 관련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한 원단위가 적정한가?
통행 분 포
• 적용 모형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었는가?
• 추가 개발계획에 대한 통행분포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
가?
수단 선 택
• 수단분담 모형의 정산과정과 효용함수의 계수값, 부호, 변수 등
의 적절성에 대해 기술하였는가?
• 가공전 국가DB와 최종 산정된 DB의 수단분담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는가?
노선 배 분
• 통행량을 수단별 대수로 환산위한 환산계수들에 대한 서술이
명시되었는가?
• 통행요금 반영 방법이 적정한가?
• 통행요금 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실제사례 및 기존 연구에서 제
시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석이 되었
는가?
• 배차간격, 주행속도, 대기시간 등 철도 노선배분에 필요한 수치
들이 제시되었는가?
예측 결 과
• 시나리오별 수요예측결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적정한가?
• 수요예측 결과가 사업의 목적(효과), 기능에 부합하는가?
• 유사시설수요와의 비교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Screen분석, Selected Link 분석, 시간절감효과, 전환교통량/접근
로 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주말 관광수요의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 수요예측결과를 직승하자, 환승승하차로 구분하고, 재차인원을
제시하였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94
6. 비용 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비용산정
개 요
• 사업비 구성 내용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구분되
었는가?
2.
항
목
별
비
용
산
정
건설비
산정
• 단가와 요율의 사용에 있어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인용단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의 유사성 검증과정을 수록하
였는가?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요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예비비를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로 반영할 때 지침에 의거한
수치를 반영하였는가?
• 용지구입비 산정시 지역별, 지목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는가?
• 해당 사업지 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총사업비는 구
분하여 제시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는가?
• 소요차량 산정방법은 제시되었는가?
기타비 용
산 정
•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반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는가?
• 용지보상비 외 차량의 잔존가치는 반영되었는가?
3. 연 차 별
총사업 비
투자계 획
• 항목별 연차별 투입비율 및 시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는
가?
• 항목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확히 표현 되었는가?
• 차량 구입비의 투입 시기는 지침내용을 준수하여 제시하였는
가?
7. 편익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항 목 별
편 익 산 정
• 지침의 원단위를 분석년도에 맞게 연도를 보정하여 사용하였
는가?
• 운행비용을 산정할 때 교통투자평가지침에 의거 적용하였는
가?
• 지침에 제시된 지역별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였는가?
• 관광수요 반영시 관광객의 통행시간가치를 비업무통행의 시간
가치로 고려해야 산정하였는가?
• 지침에서 제시한 철도 관련편익(철도여객의 통행시간절감 편
익, 주차비용 절감편익 등) 적용여부와 미 적용시 사유를 제시
하였는가?
2. 편익
산정결과
• 편익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결과가 적정한가?
제4장 타당성 평가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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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제적 타당성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분석 방 법
• 지침에서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었는가?
• 비용은 지침에서 제시한 항목으로 구분하였는가?
2. 경 제 적
타 당 성
평가 결 과
• 용지구입비에 대해서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
하였는가?
• 부가가치세가 경제성 분석시 제외되었는가?(용지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음.)
3. 민감도분석
및최적투자
시기 검토
• 지침에서 정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는가?
9. 종합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항목적평가
• 지침에 의한 평가항목이 수록되었는가?
(사업특성상 수록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유 제시)
2.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 방법에 대한 수행과정이 기술되었는가?
10.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재무적타당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검토
• 분석기간, 운영기간, 물가상승률 등은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
였는가?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이 지침에 의거하여 제시되었는가?
11.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 개요, 수요예측, 사업비, 경제성 분석결과 등에 대한 비교·분석
을 하였는가?
12. 부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참 여 자
인적 사 항
• 참여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는가?
2. 참고 자 료 • 첨부되어야 할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 검토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구분 세부검토의견
제4장 타당성 평가서 검증❙
197
C. 공항분야
1. 개요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사 업 추 진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목적(사업추진으로 인한 성과, 파급효과)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특수성과 쟁점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2. 사 업 현 황
• 사업범위, 사업내용, 현황도 등이 제시되어 있는가?
• 추진사업의 국고지원 요건이 되는 근거법령과의 부합성(관련
법, 특별법 등)이 검토되었는가? 또한, 시설 유형별 국고지원
비율의부합성(광역도로, 산단지원도로,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
시철도 등)이 검토되었는가?
3.
사 업 추 진
경 위
• 사업의 추진경위(기 추진된 사항(예타 등)), 시행주체가 정확하
고 구체적인가?
4. 타 당 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및 평가범위가 구체적으로 명기되
었는가?
2. 기초자료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사 회 경 제
지 표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권역에 따른) 지표의 종류를 연도
별로 정리하였는가?
• 공신력이 확보된 자료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2. 현 황 조 사
분 석
• 공항시설 조사항목 및 방법 / 결과가 적정 한가?
- 운항실적, Airside시설, Landsid시설, 부대시설 등 현황조사
• 문헌에 의한 조사내용은 최신 자료를 인용하였는가?
(과업착수 시점 최근자료)
조사년도수는 충분한가?(10년 이상)
• 현지 조사 항목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내용이 기술되어 있
는가?
3. 관 련 계 획
• 관련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이 검토 되었는가?
•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국가DB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관련계획 검토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방안(근거)이 제시되어
있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198
3. 환경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환경성 검토
개 요
• 환경관련 법·계획과의 부합성 검토내용이 제시되었는가?
2. 환경적 쟁점
• 사업시행이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3. 영향예측 및
저 감 대 책
•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공사·이용과정에서 환경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였는가?
•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주변의 사업에 의한 누적 영
향, 일시적 영향과 영구적 영향 등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이 제시되었는가?
4. 대안설정 및 기술적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대 안 선 정
• 공사비, 민원, 환경영향, 공항효율성측면 등을 고려한 대안이
제시되었는가?
2.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 관련계획이 종합 검토된 최종대안한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
여 제시하였는가?
3. 기술적 검토
• 인용된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서술되었는가?
• 유지관리,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에 의한 기술 검토 내용
이 서술되었는가?
5. 교통수요(항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항 공 수 요
예측의 전제
• 항공수요 예측에 대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가?
• 수요예측 과정상의 주요 전제조건((여객/화물),시나리오,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2. 교 통 수 요
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 영향권 설정의 근거 및 방법이 적정한가?
• 사업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여건 및 수요통행패턴에 영향을
주는 계획의 반영시점을 적절히 고려하여 목표년도를 설정하
였는가?
3. 수 요 예 측
기 초 자 료
•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사업의 특성에 맞는 기본자료를
사용하였는가?
• 국가DB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명시 되었는가?
- 지표, 관련계획, Network 등
제4장 타당성 평가서 검증❙
199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3.
개 발 계 획
반 영
• 개발계획 반영기준이 지침과 부합 하는가?
• 개발계획 반영방법(시기, 규모, 분포)이 적정한가?
사 회 경 제
지 표 예 측
• 국가 공인기관의 경제성장율 지표가 반영되었는가?
4.
장
래
수
요
예
측
수요 예측
방 법 론
• 모형식에 대한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가?
• 국제선, 국내선 화물수요예측 모형에 대한 설명과 모형에 적용
된 변수에 대한 산정근거 및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 수요분석 모형을 직접 개발하였을 경우 모형의 설명력, 형태,
사용변수, 더미처리방식 등의 적절성에 대해 기술하였는가?
수요 산정
• 여객과 화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국제선, 국내선수요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는가?
• 항공 노선별 또는 지역별로 수요를 산출하였는가?
• 신설공항의 경우 전환수요는 반영하였는가?
• 국가DB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는가?
운항 횟수
• 항공기 혼합율 산정은 적정한가?
• 평규좌석수와 탑승율은 적정한가?
• 첨두 수요산정의 근거가 적정한가?
• 참두시 여객수요는 분석 되었는가?
예측 결과
• 시나리오별 수요예측결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적정한
가?
• 과거수요 예측 분석(공항이용객 변화추이, 운항횟수 변화추이)
이 적정한가?
• 수요예측 결과가 사업의 목적(효과), 기능에 부합하는가?
• 유사 공항수요와의 비교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200
6. 비용 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비용산정의
개 요
• 사업비 구성 내용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구분되
었는가?
2.
항
목
별
비
용
산
정
건설비산정
• 단가와 요율의 사용에 있어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인용단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의 유사성 검증과정을 수록하
였는가?
• 공사비 산정시 Airside시설, Landside시설, 건축시설, 항행시설,
부대시설, 지원시설의 수량산정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는가?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요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예비비를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로 반영할 때 지침에 의거한
수치를 반영하였는가?
• 유지관리비 산정시 기존구역과 확장구역을 구분하여 산출하였
는가?
• 유지관리비 산정시 , 터미널시설,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 별도
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는가?
• 용지구입비 산정시 지역별, 지목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는가?
• 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경우 IC 및 JCT, 영업소, 휴게소 부지등
을 용지보상비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는가?
• 해당 사업지 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총사업비는 구
분하여 제시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는가?
• 기집행한 용지보상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였는가?
기타비용
산정
•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반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는가?
3. 연차별
총사업비
투자계획
• 항목별 연차별 투입비율 및 시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는
가?
• 항목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확히 표현 되었는가?
• 지침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율과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그 근거
는 기술되었는가?
제4장 타당성 평가서 검증❙
201
7. 편익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항 목 별
편 익 산 정
• 지침의 원단위를 분석년도에 맞게 연도를 보정하여 사용하였
는가?
• 신공항 편익을 산정할 때 대체신공항과 신설공항에 따른 적정
항목을 선정하였는가?
• 지침에 제시된 지역별 국제여객과 국내여객별 통행시간 가치
를 적용하였는가?
• 항공기운항비용 감소편익과 공항이용객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지체시간 감소편익 등을 구분하여 산출하였는가 ?
• 여객과 화물을 구분하여 산정하였는가?
2. 편 익 산 정
결 과
• 장래 연도별 편익 패턴에 대하여 장래 수요변화 추이와의 상
관성이 확보되는가?(장래 수요 증감 확인)
• 항공기 결항율에 따른 부의 편익 또는 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경우 이를 적절하게 산정
하였는가?
• 편익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결과가 적정한가?
8. 경제적 타당성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분 석 방 법
• 지침에서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었는가?
• 비용은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항목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가?
2. 경 제 적
타 당 성
평 가 결 과
• 토지의 잔존가치는 지장물보상비를 제외한 용지구입비에 대해
서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가?
• 총사업비 산정시 포함되어 있는 공사비.부대비.예비비의 부가
가치세가 경제성 분석시 제외되었는가?(용지보상비에는 부가
가치세가 없음.)
3. 민감도 분석
및 최적투자
시기 검토
• 지침에서 정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202
9. 종합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항목적 평가
• 정책적 평가, 환경성평가, 지역균형발전평가, 공공참여평가 내
용이 수록되었는가?
(사업특성상 수록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유 제시)
2.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 방법에 대한 수행과정이 기술되었는가?
10.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제시되었는가?
• 재정지원금에 대한 법적근거 또는 합리적 사례가 제시되었는
가?
• 정부책정금액이 민간사업자 자기자본투입액 또는 경제성 순편
익을 초과하였는지에 대한 검토 과정이 수록되었는가?
11.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 사업개요, 수요산출결과, 사업비 산출결과, 경제성 분석결과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는가?
12. 부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참 여 자
인 적 사 항
• 참여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는가?
2. 참 고 자 료 • 첨부되어야 할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제4장 타당성 평가서 검증❙
203
∘ 검토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구분 세부검토의견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204
D. 복합환승센터분야
1. 개요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사 업 추 진
배경 및 목
적
• 사업의 배경(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목적(사업추진으로 인한 성과, 파급효과)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특수성과 쟁점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2. 사 업 현 황
•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계획도 등이 제시되어 있는가?
• 국고지원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근거가 제시되었는가?
3.
사 업 추 진
경 위
• 사업의 추진경위(기 추진된 사항(예타 등))가 구체적으로 서술
되었는가?
4. 타 당 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및 평가범위가 명기되었는가?
2. 기초자료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사 회 경 제
지 표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지표의 종류를 연도별로 정리하였
는가?
• 공신력이 확보된 자료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2. 현 황 조 사
분 석
• 조사항목 및 방법 / 결과가 적정 한가?
• 문헌에 의한 조사내용은 5년 이상의 최신 자료를 제시하였는
가?
• 현지 조사 항목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내용이 기술되어 있
는가?
•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조사항목을 선정하였고, 또한 분석결과가 적정한가?
3. 관 련 계 획
• 관련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이 검토 되었는가?
•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국가DB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관련계획 검토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방안(근거)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과 관계되는 관련계획 종합도가 제시되었는가?
제4장 타당성 평가서 검증❙
205
3. 환경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환경성검토
개 요
• 환경성검토의 법적근거 및 당위성이 제시되었는가?
2. 환경적쟁점
• 사업시행이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3.
영 향 예 측
및
저 감대 책
•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공사·이용과정에서 환경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였는가?
•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일시적 영향과 영구적 영향
등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제시되었는가?
4. 대안설정 및 기술적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대안 선정
• 공사비, 민원, 환경영향, 교통측면 등을 고려한 대안이 제시되
었는가?
2.
설 계 기 준
및 관련
규정 검토
• 인용된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서술되었는가?
3. 기술적검토
• 유지관리,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에 의한 기술 검토 내용
이 서술되었는가?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교통 수요
예측의전제
• 수요예측 과정상의 주요 전제조건(적용 DB(여객/화물), 방법론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 수요예측 단계별로 적용한 모형에 대한 설명과 모형에 적용된
계수에 대한 산정근거 및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2. 교통 수요
예측을위한
분석의범위
• 영향권 설정시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편람에 근거하여 설
정하였는가?
• 목표년도는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3. 수요 예 측
기초 자 료
•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사업의 특성에 맞는 기본자료를
사용하였는가?
• 국가DB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명시 되었는가?
- 지표, 관련계획, Network 등
• 존 세분화 여부 및 세분화에 따른 통행발생 통행분포 방법론
이 제시되었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206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4. 장래교통수요
예측
•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편람에 따라 환승센터 교통수요추정을 하
였는가?
• 교통관련시설외의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목적통행의 영향권 설
정 및 O/D 분석이 적절한가?
• 환승센터가 적절하게 네트워크에 반영되었는가?
• 교통유발 원단위가 적절하게 적용되었는가?
6. 비용 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비용산정
개 요
• 사업비 구성 내용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구분되
었는가?
2. 항목별
비용산정
⦁복합환승센터의 사업비 구성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
침에 의거하여 구분되었는가?
3. 연차별
총사업비
투자계획
• 항목별 연차별 투입비율 및 시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는
가?
• 항목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확히 표현 되었는가?
7. 편익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항 목 별
편익산정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복합환승센터 외
부편익과 내부편익을 포함하였는가?
•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편람을 준용하여
편익을 산정하였는가?
2. 편익산정
결과
• 편익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결과가 적정한가?
8. 경제적 타당성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분석 방 법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환승지원시설의
건립 및 사업부대비용을 제외한 환승시설과 이의 유지관리비
용만을 고려하였는가?
2. 경 제 적
타 당 성
평가 결 과
• 용지구입비에 대해서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
하였는가?
• 부가가치세가 경제성 분석시 제외되었는가?(용지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음.)
3. 민감도분석
및최적투자
시기 검토
• 지침에서 정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는가?
제4장 타당성 평가서 검증❙
207
9. 종합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항목적평가
• 지침에 의한 평가항목이 수록되었는가?
(사업특성상 수록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유 제시)
2.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 방법에 대한 수행과정이 기술되었는가?
10.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검토
• 분석기간, 운영기간, 물가상승률 등은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였
는가?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이 지침에 의거하여 제시되었는가?
11.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 개요, 수요예측, 사업비, 경제성 분석결과 등에 대한 비교·분석
을 하였는가?
12. 부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참 여 자
인적 사 항
• 참여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는가?
2. 참고 자 료 • 첨부되어야 할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208
∘ 검토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구분 세부검토의견
제4장 타당성 평가서 검증❙
209
E. 기타분야
1. 개요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목적(사업추진으로 인한 성과, 파급효과)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특수성과 쟁점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2. 사 업 현 황
•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계획도 등이 제시되어 있는가?
• 국고지원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근거가 제시되었는가?
3.
사 업 추 진
경 위
• 사업의 추진경위(기 추진된 사항(예타 등))가 구체적으로 서술
되었는가?
4. 타 당 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및 평가범위가 명기되었는가?
2. 기초자료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사 회 경 제
지 표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지표의 종류를 연도별로 정리하였
는가?
• 공신력이 확보된 자료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2. 현 황 조 사
분 석
• 조사항목 및 방법 / 결과가 적정 한가?
• 문헌에 의한 조사내용은 5년 이상의 최신 자료를 제시하였는
가?
• 현지 조사 항목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내용이 기술되어 있
는가?
3. 관 련 계 획
• 관련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이 검토 되었는가?
•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국가DB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관련계획 검토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방안(근거)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과 관계되는 관련계획 종합도가 제시되었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210
3. 환경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환경성검토
개 요
• 환경성검토의 법적근거 및 당위성이 제시되었는가?
2. 환경적쟁점
• 사업시행이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3.
영 향 예측
및
저 감대 책
•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공사·이용과정에서 환경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였는가?
•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일시적 영향과 영구적 영향
등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제시되었는가?
4. 대안설정 및 기술적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대안 선정
• 공사비, 민원, 환경영향, 교통측면 등을 고려한 대안이 제시되
었는가?
2.
설계기준
및 관련
규정 검토
• 인용된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서술되었는가?
3. 기술적검토
• 유지관리,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에 의한 기술 검토 내용
이 서술되었는가?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교통 수요
예측의전제
• 수요예측 과정상의 주요 전제조건(적용 DB(여객/화물), 방법론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 수요예측 단계별로 적용한 모형에 대한 설명과 모형에 적용된
계수에 대한 산정근거 및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2. 교통 수요
예측을위한
분석의범위
• 영향권 설정의 근거 및 방법이 적정한가?
• 목표년도는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3. 수요 예 측
기초 자 료
•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사업의 특성에 맞는 기본자료를
사용하였는가?
• 국가DB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명시 되었는가?
- 지표, 관련계획, Network 등
• 존 세분화 여부 및 세분화에 따른 통행발생 통행분포 방법론
이 제시되었는가?
제4장 타당성 평가서 검증❙
211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4.
장
래
교
통
수
요
예
측
개발 계 획
반 영
• 개발계획 반영기준이 지침과 부합 하는가?
• 개발계획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현황 정 산
(Validation)
• 정산지점이 적정한가?
• 지침의 오차 허용기준에 부합 하는가?
사회 경 제
지표 예 측
• 사회경제지표 예측치와 통행발생량 산정치의 연관성을 제시하
였는가?
통행 발 생
• 가공전 국가DB 발생량과 최종 산정된 발생량을 비교·분석 하
여 증감수치를 제시였는가(이용가능통행 포함)?
• 관련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한 원단위가 적정한가?
통행 분 포
• 적용 모형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었는가?
• 추가 개발계획에 대한 통행분포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
가?
수단 선 택
• 수단분담 모형의 정산과정과 효용함수의 계수값, 부호, 변수
등의 적절성에 대해 기술하였는가?
• 가공전 국가DB와 최종 산정된 DB의 수단분담 결과를 비교·분
석 하였는가?
노선 배 분
• 통행량을 수단별 대수로 환산위한 환산계수들에 대한 서술이
명시되었는가?
• 통행요금 반영 방법이 적정한가?
• 통행요금 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실제사례 및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석이 되
었는가?
예측 결 과
• 시나리오별 수요예측결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적정한
가?
• 수요예측 결과가 사업의 목적(효과), 기능에 부합하는가?
• 유사시설수요와의 비교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Screen분석, Selected Link 분석, 시간절감효과, 전환교통량/접
근로 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주말 관광수요의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212
6. 비용 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비용산정
개 요
• 사업비 구성 내용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구분되
었는가?
2.
항
목
별
비
용
산
정
건설비
산정
• 단가와 요율의 사용에 있어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인용단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의 유사성 검증과정을 수록하
였는가?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요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예비비를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로 반영할 때 지침에 의거한
수치를 반영하였는가?
• 용지구입비 산정시 지역별, 지목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는가?
• 해당 사업지 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총사업비는 구
분하여 제시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는가?
기타비 용
산 정
•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반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는가?
3. 연 차 별
총사업 비
투자계 획
• 항목별 연차별 투입비율 및 시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는
가?
• 항목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확히 표현 되었는가?
7. 편익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항 목 별
편 익 산
정
• 지침의 원단위를 분석년도에 맞게 연도를 보정하여 사용하였
는가?
• 운행비용을 산정할 때 교통투자평가지침에 의거 적용하였는
가?
• 지침에 제시된 지역별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였는가?
• 관광수요 반영시 관광객의 통행시간가치를 비업무통행의 시간
가치로 고려해야 산정하였는가?
2. 편익 산정
결과
• 편익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결과가 적정한가?
제4장 타당성 평가서 검증❙
213
8. 경제적 타당성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분석 방 법
• 지침에서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었는가?
• 비용은 지침에서 제시한 항목으로 구분하였는가?
2. 경 제 적
타 당 성
평가 결 과
• 용지구입비에 대해서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
하였는가?
• 부가가치세가 경제성 분석시 제외되었는가?(용지보상비에는 부
가가치세가 없음.)
3. 민감도분석
및최적투자
시기 검토
• 지침에서 정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는가?
9. 종합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항목적평가
• 지침에 의한 평가항목이 수록되었는가?
(사업특성상 수록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유 제시)
2.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 방법에 대한 수행과정이 기술되었는가?
10.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검토
• 분석기간, 운영기간, 물가상승률 등은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였
는가?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이 지침에 의거하여 제시되었는가?
11.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 개요, 수요예측, 사업비, 경제성 분석결과 등에 대한 비교·분석
을 하였는가?
12. 부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참 여 자
인적 사 항
• 참여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는가?
2. 참고 자 료 • 첨부되어야 할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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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구분 세부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