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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제도

제1절 타당성 평가제도

제2절 타당성 평가 업무절차도

 

제1장 타당성 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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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타당성평가 제도

1. 개요

가. 의의

∘ 타당성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의 신

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는 경우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기

본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업체를 동원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으로써

∘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사업을 시

행하기 전에 국가교통정책 목표 하에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사

업의 타당성을 종합적, 전문적으로 상세하게 분석 평가하는 절차이다.

나. 목적

∘ 사업시행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투자비용보다 얼마나 더 큰지를 분석하여 투자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

∘ 투자비용을 차입하고 시설물을 유료화 하는 경우 수익성을 입증하고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것

∘ 여러 가지 사업 대안 중에서 경제성, 수익성, 환경성, 지역갈등이나 집단민원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적대안을 도출하는 것

∘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사업이 중장기 교통망 계획에 기 반영

되어 있어도 개별적으로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예산편성과정에서 간략하게

타당성 평가를 한 경우(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 평가를 제대로 했어도 수년간의

시간이 경과하여 사업시행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현저히 변한 경우

다. 핵심사항

∘ 타당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통수요(또는 물동량)를 예측하는 것

∘ 지금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교통시설도 대부분 교통수요를 잘못 예측했기

때문에 발생

∘ 교통수요 예측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단히 어려운 작업임

첫째, 현재의 사회·경제체계1) 및 교통체계2)와 관련되는 수많은 요소를 수집·분석하고

1) 사회·경제체계 : 어떤 사회에 있는 모든 경제 형태와 경제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제의 체계로 교통수요 예측과 관련된 사항으

로 인구, 종사자, GDP, 자동차, 토지이용, 도시개발, 임금 등의 수많은 요소 체계의 시계열적 변화임.

2) 교통체계 :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관리·운영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을 말함.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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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요소와 교통수요와의 상관관계를 통계학적으로 처리하여 신뢰성 있는

수학적 공식을 만들어야 함

둘째, 20년 또는 30년 후의 사회·경제 체계 및 교통체계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예측하

여야 함

셋째, 작업과정이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

넷째, 대부분이 전산작업으로 진행되므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기

어려움

2. 타당성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 타당성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작성되며, 모든 타당성 평가는 위의 법에 근거한 투자평가지침에 따라야 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 제18조 (타당성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

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

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

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투자

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수

행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

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제1장 타당성 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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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ㆍ규

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평가대행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그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

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

하거나 예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통수요를 분석 및 예측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

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6.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

∘ 제17조 (타당성 평가의 구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

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타당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계획 타당성 평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법 제6조제1

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 등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2. 본 타당성 평가: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전에 해당 개

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 제18조 (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

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2. 중장기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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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 수요 예측의 방법 및 절차

4. 비용ㆍ편익 추정의 항목 및 방법

5.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6. 투자 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7.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8. 그 밖에 교통 수요 예측 및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의 효율성 및 편

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보급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평

가지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타당성평가의 대상사업

가. 대상사업

∘ 타당성평가 대상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중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개

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 지능화 사업 등 교통관리,

운영사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교통시설개발사업 관련 부문별 교통시설 관련규정(예시)

① 도로부문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도로법」제2조2항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 터널, 교량 등

-「도로법」제12조2항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제15조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제2조2호의 가목에 따른 광역도로

② 철도부문

-「철도건설법」제2조6호의 따른 철도시설

제1장 타당성 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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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제2조2호에 따른 고속철도

-「철도건설법」제2조4호에 따른 일반철도

-「철도건설법」제3조1호에 따른 도시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제2조2호의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③ 공항부문

-「항공법」제2조8호에 따른 공항시설

④ 항만부문

-「항만법」제2조5호에 따른 항만시설

⑤ 물류시설부문

-「물류정책기본법」제2조4호에 따른 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른 물류시설

⑥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다. 평가 대상 제외사업

∘ 다음 사업은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교통시설의 유지. 보수 등 기존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

수사업

- 재해 예방・복구 지원 등 긴박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급히 추진할 필요

가 있는 사업.

- 지역균형발전, 철도망 구축 등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국

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

법」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평가 대상사업에

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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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당성 평가의 수행주체

∘ 국가, 지방자치 단체 등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

법」제18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가

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③「지방공기업법」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 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④「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 “타당성 평가 대행자”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전문

인력과 수행능력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

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타당성 평가의 실시시기

∘ 계획타당성 평가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는 단계에 실시한다.

∘ 본 타당성 평가

-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전에 실시한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0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당시에는 예

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

여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전문기관의 타당성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1장 타당성 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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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타당성평가 업무절차도

평가대상사업 목록 제출

(사업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법 제18조제1항

(타당성 평가)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대상사업

목록 및 평가계획 제출(매년 2월말까지)

⇓

평가업무 수행

(사업시행자)

⋅법 제21조

(타당성 평가대행)

⋅법 제18조제3항, 시행령 제18조

․평가대행 용역발주 및 수행 (투자평가지침)

⇓

평가보고서 제출

(사업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법 제19조제1항, 2항

(평가서의 제출 등)

․평가보고서, 적합성 확인서류 등

⇓

평가보고서 검증 / 확인

(국토교통부. 교통투자평가협회 대행)

⋅법 제19조제2항

(적합성 확인)

⋅법 제19조제3항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

⋅법 제20조 (중간점검 및 재평가)

․지침준수 등 적합성 확인,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교,

재평가 대상여부 확인 등

⇓

평가서 공개 및 사후관리

(국토교통부. 교통투자평가협회 대행)

⋅법 제19조제4항

(홈페이지 게시)

⋅법 제28조

(보고․조사)

․평가서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보고서 및 참여인력 기록 관리

⇓

사후 검증 및 평가

(국토교통부)

⋅법 제29조

(대행실적보고 등)

⋅법 제9조

․일정기간 경과 후 검증 및 평가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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