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2021-2025

고속도로 건설계획

 

Ⅵ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1. 투자방향의 상위계획 연계

2. 투자계획

3.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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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1 투자방향의 상위계획 연계

 

국가재정운용계획(2020~2024)

◎(기본방향)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

-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운용계획을 제시하고, 민간 투자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투자연계)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국가기간망 구축을 추진하고,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

- 혁신도시·세종시·새만금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지역간 연결성 강화를 통해 국민편의 제고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기본방향) 적재적소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지원 및 지방 주요도시 간의 연결성 강화 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발판 마련

- 또한, 남북협력 등에 대비해 국제 간선도로망(Asian-Highway)의 연결성을 강화

(투자연계) 지역간의 균형있는 연결성을 고려해 간선기능을 보완하고, 항만 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의 교통흐름을 지원

- 또한, 남북 간의 교류 활성화 및 동아시아권 교통망 중심축 구축을 위해 접경지역 연결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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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계획

투자규모

 

◎향후 5년간(`21~`25) 고속도로 건설에 총 33.04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중 국고는 약 38%인 12.45조원 수준을 투자

- 단계별로는 사업이 이미 착수(`21.4월 기준)된 계속사업이 32.21조원 (97.5%)이고, 유형별로는 신규 노선을 건설하는 신설사업이 31.10조원 (94.1%)으로 상당부분을 차지

 

< 투자계획(2021-2025) >

구분		투자재원별		사업단계별		사업유형별		합계
	국고	도공	민자	신규	계속비	신설	확장
사업비(억원)	124,496	133,555	72,307	8,239	310,119	310,995	19,363	330,358
비율(%)	37.7	40.4	21.9	2.5	97.5	94.1	5.9	100.0

※ 모든 사업의 투자규모와 시기, 재원 조달방식(재정, 민자) 등은 재정여건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추진과제별 투자계획

 

총 33.04조원 중 균형발전에 12.51조원, 물류산업 지원에 3.10조원, 교통혼잡 완화에 16.87조원, 남북협력 대비에 0.55조원 투자

 

< 추진과제별 투자계획(2021-2025) >

구분		투자재원별		사업단계별		사업유형별		사업비(억원)	비율(%)
	국고	도공	민자	신규	계속비	신설	확장
균형발전	41,780	83,336	-	4,486	120,630	125,116	-	125,116	37.9
혼잡완화	65,315	31,040	72,307	3,185	165,478	149,300	19,363	168,663	51.0
물류지원	14,671	16,361	-	568	30,464	31,032	-	31,032	9.4
남북교류 협력대비	2,730	2,818	-	-	5,548	5,548	-	5,548	1.7
합계	124,496	133,555	72,307	8,239	322,119	310,995	19,363	330,3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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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조달

 

투자재원(국고) 조달 시나리오 분석

 

국가재정운용계획, 그간 SOC 예산 추세 등을 고려해 3가지 시나리오 분석 시 향후 5년간 약 13.5~14.9조원 조달 추정

구분	내용	가용재원(5년간,조원)
S1	국가재정운용계획(`20~`24) 도로부문 예산증가율(연평균 4.9%) 적용	14.86
S2	최근 5개년(`17~`21) SOC 예산증가율(연평균 5.4%) 적용	14.62
S3	최근 5개년(`17~`21) 도로 예산증가율(연평균 1.3%) 적용	13.48

 

재원조달 가능성

 

◎ 향후 5년(`21~`25)간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국고는 약 12.45조원으로 최근 예산 추세 감안 시 필요액 확보 가능 전망

-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전망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약 14.2조원*까지 조달 가능해 보이나,

* 교통에너지환경세 약 51.0%가 도로계정으로 전입되고, 도로계정중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평균 투자비율(`16～`21, 국고기준, 34.9%)을 적용해 추정

- 친환경차 보급 확산 정책 등으로 세입 구조에 한계가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필요

ㅇ 투자를 효율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투자규모를 유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