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2021-2025 고속도로 건설계획

Ⅴ주요 추진내용

1. 유형별 사업계획

2. 추진 과제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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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추진내용

1 유형별 사업계획

1) 재정 사업계획

◈ 신규사업 : 신설 19건, 확장 18건 * `21.5월 기준 예타 통과 이전 사업

◈ 계속사업 : 신설 24건, 확장 7건 * `21.5월 기준 예타 통과 후 추진 중 사업

 

■신규사업 계획

◎신설사업 19건(총 770.4km), 46.59조원

- 중점적으로 우선 추진할 사업 8건(총 323.9km), 21.54조원

- 중점사업보다 후순위로 추진할 사업 11건(총 446.5km) 25.05조원

◎확장사업 18건(총 349.1km), 8.42조원

- 중점적으로 우선 추진할 사업 5건(총 83.6km), 2.00조원

- 중점사업보다 후순위로 추진할 사업 13건(총 265.5km) 6.42조원

 

■계속사업 계획

◎신설사업 24건(총 780.7km), 40.34조원

◎확장사업 7건(총 91.2km), 1.83조원

ㅇ 신규사업 중 신설사업은 간선도로망의 미착수 구간,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제안 구간 등 후보구간에 대해 경제성, 정책성, 포용성 등을 종합 분석후

노선별 우선순위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

* 다만, 신설사업 중 수도권 구간과 확장사업은 경제성, 전략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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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신설사업 선정 절차】

➀ 신설사업 선정 절차(전국권)

 

➁ 신설사업 선정 절차(수도권)

 

 

2) 민자 사업계획

◎(신규사업) 적격성 조사 중 사업 6건(총 146.6km), 9.68조원

* 국가간선망을 보완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

◎(계속사업) 적격성 통과 후 추진 중 사업 10건(총 338.9km), 15.4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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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과제별 사업계획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 신규사업 : 신설 5건(14.67조원, 290.4km)

* 중점 추진사업 4건(11.26억원, 222.0km)

◈ 계속사업 : 신설 9건(24.74조원, 461.4km)

◎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라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전국간선도로망 완결 추진

- 지역 간의 고속도로 서비스 편차를 개선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속도로 건설에 중점 투자

◎ 강원 남부, 중부지역 등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 남북축 대비 상대적으로 추진이 미흡했던 동서축 보완과 국가간선도로망 주요 축에 해당하는 미착수 구간 지속 추진

☞ (신규) 영월 - 삼척, 성주 - 대구, 완도 - 강진, 무주 - 성주

격자형 간선도로망 적정 간격(평균 30×40km) 등을 고려해 접근이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연계성 제고

☞ (신규) 영동 - 진천(중부선과 중부내륙선간 이격거리 약 73km 보완)

◎ 강원 남부, 경북 북부, 전남 등 저개발 지역의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진행 중 사업들을 조속히 완료해 지역균형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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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요 사업 설명 】

ㅇ (영월 - 삼척) 강원도 북부에 비해 교통인프라가 취약한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등 남부지역 접근성 개선

* 영동선 교통량 분산 및 우회거리 단축 등을 통해 간선기능 개선을 개선

- 현재 진행 중인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연계해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 6축 완성에 기여

ㅇ (성주 - 대구) 경북 내 낙후지역인 성주군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구광역 생활권 형성에 기여

- 또한, 중부내륙선과 경부선을 직접 연결해 고속도로간 우회거리를 단축하며,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 3축 완성에 기여

* 동 계획에 포함된 무주-성주 노선과 연결시 영‧호남 연결성 강화에 기여

ㅇ (완도 - 강진)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 지역의 30분내 고속도로 IC 접근을 지원해 남해안권 교통 네트워크 개선

- 남해선, 강진-광주 고속도로 등을 연계해 전남지역 남북방향의

국가간선도로망 남북 2축 완성에 기여

* 다도해상국립공원 등 관광지 직접 연결로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지원 가능

ㅇ (무주 - 성주)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교통 취약 지역인 무주군, 성주군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

- 통영-대전 고속도로와 중부내륙선을 직접 연결해 경부선 보완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3축 완성에 기여

* 동 계획에 포함된 성주-대구 노선과 연결시 영‧호남 연결성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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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동 - 진천)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등 교통 취약 지역의 국가간선도로망 남북 6축 완성에 기여

- 기존 국가간선도로망의 평균 이격간격(30km) 고려해 중부선, 중부내륙선간의 간선기능(이격거리 약 73km) 보완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계획 (`21.5월 기준)>

	유형	구분		축 구분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억원)	비고
신규	신설	재정	중점	남북2축	완도-강진	37.5	17,313
				남북6축	영동-진천	75.2	38,231
				동서3축	성주-대구	18.3	7,916
				동서6축	영월-삼척	91.0	49,096
			일반	동서3축	무주-성주	68.4	34,144
계속	신설	재정		남북1축	계양-강화	31.5	25,786	`20-`31 / 타당성평가중
				남북2축	강진-광주	51.1	15,999	`03-`24 / 공사중`
				남북4축	안성-구리	72.2	64,139	`08-`22 / 공사중`
				남북4축	세종-안성	55.9	29,272	`08-`24 / 공사중
				남북10축	포항-영덕	30.9	13,376	`09-`23 / 공사중
				동서2축	함양-울산	144.6	62,469	`04-`24 / 공사중
				동서4축	세종-청주	19.2	9,731	`19-`29 / 설계중
				동서6축	제천-영월	29.0	11,955	`20-`31 / 타당성평가중
				동서9축	서울-양평	27.0	14,695	`21-`31 / 예타통과
				계		751.8	3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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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잡완화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

◈ 신규사업 : 신설 5건(13.49조원, 133.4km)

* 중점 추진사업 3건(9.26조원, 83.1km)

확장 18건(8.42조원, 349.1km)

* 중점 추진사업 5건(2.00조원, 83.6km)

◈ 계속사업 : 신설 8건(8.79조원, 164.0km)

확장 7건(1.83조원, 91.2km)

 

◎대도시권 등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증가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간선망을 강화해 국민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고,

◎교통혼잡이 심하거나 화물차 등에 대한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은 도로용량 확대 등을 통해 혼잡을 해소하고 안전성 제고

☞ 청성 - 동이, 서평택JCT - 안산JCT, 김천JCT - 낙동JCT, 김해공항IC - 대동JCT, 창원JCT - 진영JCT 등 18개 확장사업

◎특히, 주변 도심개발 등으로 수평적 확장이 어려운 구간은 지하도로 등 입체적 활용을 통해 교통혼잡 해소

* 입체적 확장을 통해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엔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대중교통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능을 강화방안 검토

☞ (신규) 퇴계원 - 판교(수도권 제1순환 혼잡해소), 화성 - 서울(경부선 혼잡해소), 인천 - 서울(경인선 혼잡해소), 신갈 - 과천(영동선 혼잡해소)

* 사업규모가 큰 지하도로 사업 등은 추진 과정에서 민자투자사업 방식도 병행 검토

◎더불어, 대도시권 등 교통수요가 많아 간선기능이 부족한 구간은 대도시권 순환망 완성을 추진

☞ (신규) 금천 - 화순(광주 대도시권 혼잡해소)

◎대도시권의 순환망 구축 사업 등 교통 혼잡완화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들은 조속히 완료해 국민의 이동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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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요 사업 설명 】

ㅇ (퇴계원 - 판교) 수도권 제1순환선 중 가장 극심한 혼잡구간으로 향후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혼잡이 가중될 것에 대비

* 하남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등

- 퇴계원, 판교 등 기개발지를 통과해 수평적 확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하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 혼잡 해소

ㅇ (화성 - 서울) 경부선 수도권 구간의 극심한 교통혼잡 해소

- 경부선의 수도권 구간은 도심개발 등이 포화되어 수평적 확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하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 혼잡 해소

ㅇ (인천 - 서울) 도로용량을 초과한 경인선의 극심한 교통정체 개선

-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제3연륙교(추진중)를 연계하여 인천공항-서울 중심부(여의도)를 최단거리로 연결 가능

ㅇ (신갈 - 과천) 수도권 남부지역의 경부선에 집중된 교통량 우회․ 분산처리하고, 3기 신도시 과천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지원

ㅇ (금천 - 화순) 광주 전남 혁신도시 및 광주 남부지역의 접근성 제고와 함께 주변 산업단지*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지원

* 광주 빛그린산단, 에너지벨리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지원

- 국지도 49호선과 무안광주 고속도로를 연계해 대도시권 순환망 완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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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완화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계획 (`21.5월 기준)>

	유형	구분		축 구분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억원)	비고
신규	신설	재정	중점	남북3축	화성-서울	32.3	32,051	수도권 지하도로
				동서9축	인천-서울	19.3	20,041	수도권 지하도로
				순환1축	퇴계원-판교	31.5	40,486	수도권 지하도로
			일반	남북3축	신갈-과천	31.7	31,823	수도권 지하도로
				순환6축	금천-화순	18.6	10,521
		민자		남북3축	공주-천안	39.4	15,341	적격성 조사중
				순환1축보완	광주-화성-평택	12.2	8,901	적격성 조사중
				순환1축보완	시흥-송파	30.3	24,602	적격성 조사중
				남북4축보완	제2용인-서울	9.6	7,601	적격성 조사중
				남북5축	서울-양주	21.6	9,979	적격성 조사중
				남북2축	양재-고양	33.5	30,421	적격성 조사중
	확장	재정	중점	남북2축	서평택JCT-안산JCT	34.0	9,805	예타중
				남북5축	청성-동이	12.3	1,015
				남북7축	김천JCT-낙동JCT	24.0	4,770
				남북8축	김해공항IC-대동JCT	8.7	,3719	예타중
				동서1축	창원JCT-진영JCT	4.6	654
			일반	남북3축	천안JCT-안성JCT	29.8	6,743
				남북3축	안성JCT-동탄JCT	18.3	4,999
				남북4축	서대전JCT-회덕JCT	18.6	5,412
				남북5축	회덕JCT-청주JCT	18.9	4,229
				남북5축	남이JCT-서청주IC	7.3	1,860
				남북5축	증평IC-대소JCT	19.6	3,841
				남북5축	대소JCT-호법JCT	35.8	7,414
				남북7축	층주JCT-여주JCT	25.9	4,428
				남북8축	읍내JCT-군위JCT	24.3	6,092
				남북9축	대동JCT-양산JCT	7.3	2,726
				동서6축	서평택JCT- 평택JCT	7.6	2,057
				동서6축	서안성IC-대소JCT	32.0	8,116
				동서8축	문학IC-석수IC	20.1	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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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구분		축 구분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억원)	비고
신규	신설	재정	중점	순환2축	화도-양평	17.6	7,336	`12-`22 / 공사중
				순환2축	파주-포천	24.8	13,283	`09-`23 / 공사중
				순환2축	김포-파주	25.5	16,216	`09-`25 / 공사중
				순환2축	안산-인천	20.0	14,875	`19-`29 / 설계중
				순환2축	양평-이천	19.4	8,798	`10-`26 / 공사중
				순환4축	대구순환	32.5	15,213	`08-`21 / 공사중
				순환6축	광주순환	9.7	4,919	`08-`22 / 공사중
				동서2축	울산와관순환	14.5	7,240	`19-`29 / 설계중
			민자	순환2축	이천-오산	31.2	14,499	`17-`22 / 공사중
				순환2축	포천-화도	28.7	14,757	`18-`23 / 공사중
				남북2축	광명-서울	20.2	19,462	`19-`24 / 공사중
				남북2축	평택-부여-익산	137.7	41,575	`19-`34 / 공사중
`				순환1축	서창-김포	18.3	9,820	60개월/협상단계
				순환1축	오산-용인	17.2	12,574	60개월/협상단계
				남북1축	평택-시흥 확장	42.6	6,908	60개월/전략환평
				순환5축	사상-해운대	22.8	23,052	60개월/전략환평
				남북3축보완	성남-서초	10.7	5,617	60개월/적격성통과
				남북3축보완	성남-강남	9.5	6,272	60개월/적격성통과
		확장	재정	남북2축	김제-삼례	18.3	2,299	`20-`28 / 설계중
				남북5축	동이-옥천	3.5	540	`16-`21 / 공사중
				남북5축	서청주-증평	15.8	1,697	`08-`25 / 타당성 재조사
				동서1축	칠원-창원	13.1	3,379	`18-`26 / 설계중
				동서2축	동광주-광산	10.8	4,031	`14-`25 / 설계중
				동서7축	서창-안산	15.8	3,352	`14-`25 / 공사중
				동서7축	안산-북수원	13.9	3,010	15-`25 / 공사중
				계		1,223.2	57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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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물류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 신규사업 : 신설 5건(8.34조원, 148.8km)

* 중점 추진사업 1건(1.02조원, 18.8km)

◈ 계속사업 : 신설 6건(6.25조원, 138.1km)

◎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공항, 항만,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기반 시설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

- 공항, 항만,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기반시설에서 유발되는 교통 수요를 고려해 교통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도로 건설에 집중 투자

* 기존 도시 외에 신도시 등과의 연계성도 고려해 교통편의 제고

- 항만과 도심지 등 내륙간의 신속한 물류 연계를 위한 체계 구축

☞ (신규) 김해 - 밀양(부산신항), 기계 - 신항만(포항항)

- 효율적 교통망 구축을 통해 기존 공항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규 공항 건설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

☞ (신규) 오창 - 괴산(청주공항), 구미 - 군위(대구경북통합신공항)

-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접근성을 강화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

☞ (신규) 거제 - 통영(옥포국가산단),

◎ 부산신항, 대산항 등 주요 물류거점시설과 고속도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들은 조속히 완료해 물류산업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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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요 사업 설명 】

ㅇ (김해 - 밀양) 부산신항 - 김해 고속도로(설계중)와 연계해 부산 신항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경유 없이 단거리 수송을 지원

* 경남 서부지역 중 상대적으로 낙후한 밀양시의 고속도로 접근성도 개선

- 중앙선-남해선을 직접 연결하여 우회거리를 단축하는 등 국가 간선도로망의 남북 8축 완성에 기여

ㅇ (기계 - 신항만) 영일만항 인입철도와 연계해 산업물동량 운송을 지원

- 새만금 - 포항 고속도로와 동해선을 동서방향으로 연결해 국가 간선도로망의 연계성 강화

* 새만금부터 영일만항까지 서-동 물류기반시설을 직접 연결 가능

ㅇ (오창 - 괴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주변 개발계획* 등 중부 내륙권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간선망 확충

* 사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등

- 남북방향의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을 연결해 동서방향의 보완축을 형성하고,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5축 완성에 기여

ㅇ (구미 - 군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와 함께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수송 지원

* 군위‧의성군 등 경북 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대한 고속도로 접근성도 개선

- 경부선과 중앙선을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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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제 - 통영) 옥포국가산업단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등 국가산단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관광객 이용 편의 제고

- 통영 - 대전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국가간선도로망 남북 5축 완성에 기여

 

< 교통물류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계획 (`21.5월 기준) >

	유형	구분		축 구분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억원)	비고
신규	신설	재정	중점	남북8축	김해-밀양	18.8	10,241	예타중
			일반	남북5축	거제-통영	30.5	18,811
				동서3축	기계-신항만	22.8	12,379
				동서4축	구미-군위	24.9	15,468
				동서5축	오창-괴산	51.8	26,540
계속	신설	재정		남북9축	부산신항-김해	14.2	9,788	`19-`29 / 설계중
				동서3축	새만금-전주	55.1	20,680	`10-`24 / 공사중
				동서4축	대산-당진	24.8	6,706	`17-`26 / 설계중
				동서5축	당진-아산	15.7	7,250	`05-`30 / 설계중
				동서5축	아산-천안	20.9	13,985	`05-`22 / 공사중
				동서5축	인주-염치	7.4	4,046	`05-`30 / 설계중
				계		286.9	14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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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교류협력 대비 고속도로 건설

◈ 신규사업 : 신설 4건(10.08조원, 197.8km)

◈ 계속사업 : 신설 1건(0.57조원, 10.8km)

◎ 남북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북측과 연결 가능한 접경지역의 간선도로망을 구축

- 또한, 아시아지역의 국제 육상교통 촉진과 유라시아 연계를 고려해 아시안하이웨이(AH) 사업을 적극 고려

☞ (신규) 서울 - 연천, 포천 - 철원, 속초 - 고성, 춘천 - 철원

◎진행 중인 문산 - 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적기에 완료하여 남북연계체계의 기반 마련

【참고 : 주요 사업 설명 】

ㅇ (서울 - 연천) 양주 신도시(옥정, 회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경기 북부지역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 수도권 제1, 2순환망을 연결하며 남북 5축을 형성

ㅇ (포천 - 철원) 구리-포천 고속도로(공용중)와 접경지역을 직접 연결하여 고속도로 접근이 취약한 경기 북부지역의 접근성 제고

ㅇ (춘천 - 철원) 중부내륙축과 수도권 북부축을 직접 연결하며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산업․관광 활성화 지원

- 북한 평양-원산 고속도로와 직결되는 교통축 형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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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속초 - 고성) 강원 북부지역의 관광 활성화, 동해안 발전종합 계획 추진 지원 등 강원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 지원

- 기존 동해고속도로를 접경지역까지 연장하여 남북 10축 교통축 완성에 기여

 

< 남북교류협력 대비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계획 (`21.5월 기준) >

	유형	구분		축 구분	사업명	연장(Km)	총사업비(억원)	비고
신규	신설	재정	일반	남북4축	포천-철원	40.4	19,433
				남북5축	서울-연천	50.7	28,051
				남북8축	춘천-철원	63.2	32,608
				남북10축	속초-고성	43.5	20,711
계속	신설	재정		남북2축	문산-도라산	10.8	5,683	`19-`22 /환경영향평가 단계
			계			208.6	10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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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사업계획(2021-2025) >

구분		재	정		민	자	계
	신	규	계	속	신규	계속
	신설	확장	신설	확장
1.균형발전	5건(290.4km) <14.67조원>		9건(461.4km) <24.74조원>				14건(751.8km) <39.41조원>
2.혼잡완화 -지하도로   -일반도로   -확장사업	4건(114.8km) <12.44조원> 1건( 18.6km) <1.05조원>	18건(349.1km) <8.42조원>	8건(164.0km) <8.79조원>	7건( 91.2km) <1.83조원>	6건(146.6km) <9.68조원>	9건(296.3km) <14.76조원> 1건( 42.6km) <0.69조원>	54건(1,223.2km) <57.66조원>
3.물류지원	5건(148.8km) <8.34조원>		6건(138.1km) <6.25조원>				11건(286.9km) <14.59조원>
4.미래준비	4건(197.8km) <10.1조원>		1건( 10.8km) <0.57조원>				5건(208.6km) <10.65조원>
계	19건(770.4km) <46.59조원>	18건(349.1km) <8.42조원>	24건(774.3km) <40.34조원>	7건( 91.2km) <1.83조원>	6건(146.6km) <9.68조원>	10건(338.9km) <15.45조원>	84건(2,470.5km) <122.31조원>